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을 교체했다. 김 부총리 후임으로는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을 내정하고, 장 실장 후임으론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을 임명했다. 이번 경제사령탑 교체는 기존 경제팀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했던 데 대한 문책성 성격이 크다. 김 부총리와 장 실장은 올해 들어 경제정책에서 엇박자를 내면서 동시 경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올해 초부터 경기 침체 국면의 초입 단계에 들어선 우리 경제는 여러 악재가 동시에 겹치는 ‘퍼펙트 스톰’에 직면했다는 진단이 나오는 등 위기감이 높다. 고용과 내수, 투자 등의 동반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 수출은 호황을 보이고 있지만 그 핵심인 반도체 경기가 언제 꺾일 지 모른다. 더 큰 문제는 경기가 추가 하강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인데다 반등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2.9%, 2.7%에서 2.6%로 하향 조정했다. 국내외 민간 연구소들은 2.5% 안팎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까지 내놓고 있다. 미·중 무역분쟁 등 대외 상황도 엄혹하다. 올해 말과 내년 초까지 취업자

어제 서울 종로구 관수동 고시원 화재는 이런 후진국형 인명 사고를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는지 참담함을 느끼게 한다. 최소한의 소방장치라도 갖추고 있었더라면 고작 3층짜리 건물의 화재로 7명이나 목숨을 잃었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크다. 불이 난 고시원은 노후 건물에다 스프링클러 같은 기본적 소방장치조차 없었다. 그런 취약한 환경을 감안하자면 예고된 참사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불이 난 고시원 건물에는 화재 자동 경보만 설치됐고 스프링클러는 아예 없었다. 출입구 주변에서 발생한 화재가 무방비로 불길이 번지면서 피해는 커졌던 것으로 보인다. 올해 정부는 숙박시설 등을 대상으로 국가안전대진단 작업을 벌였지만 이 건물은 점검을 받지 못했다. 1983년에 지어져 건축대장에는 고시원이 아니라 ‘기타 사무소’로 등록돼 점검 대상에서 빠졌던 것이다. 현행법상으로는 2009년 이전에 지어진 고시원은 당국의 허가증만 받으면 따로 고시원으로 등록하지 않아도 영업을 할 수 있다. 그런 탓에 문제의 고시원은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에서도 제외됐다. 도심 건물에 지어진 고시원들은 대부분 작은 방들이 다닥다닥 붙은 데다 성인이 두 팔을 뻗기도 어려울 만큼 통로가 좁은 미로형 구조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그제 전체회의를 열고 정치개혁 관련 법안을 일괄 상정했다. 정개특위 여야 의원들은 대표성과 비례성을 강화하는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서는 현재 300명인 의원 정수 확대가 불가피하며, 이를 위해서는 국민을 설득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의원 정수 확대 문제는 여론의 지지와 국민적 공감대가 이뤄져야 가능하다. 때마침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7일 전국 성인 502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 ±4.4% 포인트)한 결과에서도 국민 절반 이상(58%)은 비례성을 확대하는 선거제도 개혁에는 찬성하지만,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 데는 60%가 반대했다. 의원 정수 늘리기 시도는 선거구 조정에 따라 지역구가 주는 현역 의원들의 피해를 막으려는 꼼수이자 철밥통 지키기가 아니냐는 의혹을 사왔다. 국회의원 세비와 특권을 대폭 감축하는 것을 전제로 의원수 확대를 제안할 수 있지만, 그동안 의원들의 행태에 비춰 보면 의원수를 확대해 놓고 슬금슬금 세비를 올리는 방식으로 기득권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이 “특권을 누리지 않으면서 밥값 잘하는 국회”라는 방향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끝내 민주노총이 빠진 채 오는 22일 ‘불완전체’로 출범한다. 민주노총의 참여를 독려하며 기다렸던 경사노위가 더는 기다릴 수 없다며 그제 운영위원회에서 공식 출범을 추인했다. 경사노위는 노동 현안뿐 아니라 사회안전망 확충과 양극화 해소, 국민연금개혁 등 이해가 맞선 사안들을 각 경제주체가 협의를 통해 해법을 찾자는 기구다. 그래서 소상공인과 여성, 비정규직, 청년 등까지 대표로 참여시켰는데 주축인 민주노총이 자리를 걷어차 버린 것이다. 대신 민주노총은 경사노위 출범 하루 전날인 21일 예정대로 노조법 개정 등을 촉구하는 총파업을 벌인다고 한다.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불참은 교원노조 합법화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부진, 탄력근무제 확대 등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한 불만 때문이라고 한다. 불만이 있다고 참여조차 거부하는 것은 책임 있는 경제주체의 자세가 아니다. 민주노총이 촛불집회를 이끌고, 열악한 노동 현장의 문제를 세상에 드러내 이를 개선하는 데 크게 기여한 것을 모르는 바 아니다. 그 덕에 촛불집회 이후 1년간 민노총 가입자가 10만명이나 늘었다고 한다. 문제는 커진 덩치와 높아진 위상에 걸맞은 역할은 외면하고

대법원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 재판을 다룰 특별재판부 설치에 반대했다. 대법원은 어제 의견서를 내 ‘특별재판부가 헌법상 근거가 없는 데다 법률이 정한 법관에게 재판받을 권리를 훼손한다’고 주장했다. 또 대한변호사협회 등이 개입하는 것은 헌법이 규정한 ‘법률이 정한 법관’에 해당하지 않아 사법권 독립의 침해로 볼 수 있다고도 했다. 대법관들은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재판 거래는 없었다’는 의견을 냈던 만큼 특별재판부 반대 입장을 공식화하는 것도 예상하지 못할 바는 아니었다. 그러나 사법농단 의혹의 주역으로 한국 사회를 혼란의 도가니로 몰아넣고도 조금의 반성도 없다는 사실은 실망스럽다. 관련 영장을 번번이 기각하는 등 수사를 방해한 일선 법원의 행태를 옹호한 것과 다름 아니다. 법학교수 137명과 6550명의 시민들이 국정조사와 특별재판부 설치 및 법관 탄핵 등을 요구하는 등 사법농단에 대한 국민적 분노는 보이지도 않는지 되묻고 싶다. 대법원의 의견도 근거가 미약하다. 특별재판부는 법원 밖이 아닌 서울중앙지법 등에 설치되는 데다 현직 법관들로 구성한다. 재판부 최종 임명권도 대법원장에게 있어 사법권 독립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더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간평가 성격도 있던 11·6 중간선거가 막을 내렸다. CNN 등 미 언론에 따르면 어제 오후 5시를 넘어 하원에서는 민주당이 하원 전체 436석 중 과반수인 218석을 넘어섰고, 상원에서는 공화당이 전체 100석 중 과반수 50석을 일찌감치 획득해 승리를 확정했다. 이에 따라 현재 공화당이 상·하원 모두를 장악하고 있는 구도가 깨졌다. 민주당은 2010년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에 다수당 지위를 내준 이후 8년 만에 하원을 탈환했다. 다수당이 상임위를 모두 장악하는 관행에 따라 민주당은 하원에서 예산 심의와 각종 법률 심사에서 상당한 권한을 갖게 된 만큼 트럼프 정부는 남은 임기 2년 동안의 정책 추진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의회 권력의 분점에 따라 우리로서는 북·미 비핵화 협상의 동력과 속도가 떨어질 가능성에 대해 면밀히 주시하며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런 가운데 8일 뉴욕에서 열릴 예정이던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의 북·미 고위급 회담이 연기돼 배경이 주목된다. 국무부는 특별한 연기 배경을 밝히지 않았으나, 비핵화 검증과 제재완화를 둘러싼 이견 조율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니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잇단 막말 도발에 우리 정부가 공식적인 유감 표명과 함께 상응 조치를 예고했다. 외교부는 그제 밤 “최근 일본의 책임 있는 지도자들이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문제의 근원은 도외시한 채 우리 감정을 자극하는 발언을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데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는 입장을 냈다. 이에 앞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국정감사에서 “일본 정부가 강경하게 대응을 계속하면 우리 정부도 이에 상응하는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단호한 대응 방침을 밝힌 것은 당연한 조치다. 일본 정부와 여당의 고위 정치인들이 지난 10월 30일 대법원 판결 이후 쏟아내고 있는 한국 비난을 들어 보면 이들이 과연 한국을 이웃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의구심을 들게 한다. 연일 강경 발언을 쏟아내던 고노 다로 외무상은 그제 급기야 “폭거이자 국제질서에 대한 도전”이라는 황당한 표현까지 썼다. 법치주의 국가를 자랑하는 일본 정부의 주요 각료가 한국 최고 법원의 판결을 폭거라고 비난하다니 언어도단이 아닐 수 없다. 일본 정부는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국제사법재판소에 단독 제소하겠다는 방침도 공공연히 내세우고

국민연금 개혁의 밑그림인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 정부안’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5일 공청회를 앞두고 현행 9%인 보험료율을 올리되 소득대체율에 따라 그 요율을 다르게 적용하는 세 가지 유형을 제시했다. 소득대체율을 현행 45%에서 2028년까지 40%로 낮추고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5%로 올리는 안과 소득대체율은 45%로 두고 보험료율만 12%로 올리는 안, 문재인 대통령 공약대로 소득대체율은 50%로 높이되 보험료율을 13%로 올리는 안 등이 그것이다. 1988년 도입된 국민연금의 개혁은 1998년(소득대체율 70%에서 60%로 하향)과 2007년(2028년까지 40%로 하향)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현행 ‘저부담·고급여’ 체계를 개혁하려는 시도는 당초 2060년에 기금이 바닥날 것으로 봤는데 이게 3년 당겨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또 국민연금이 용돈 수준으로 소득대체율을 50%까지 높여야 한다는 요구도 있었다. 그러나 보험료는 찔끔 올리면서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것은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전가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다. 자칫하다가는 세대 갈등으로 비화될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많이 받으려면 많이 내야 한다’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의 뉴욕 회담이 현지시간 8일 열린다고 미 국무부가 발표했다. 이번 고위급회담은 정체 상태에 놓인 비핵화를 담대하게 진전시킬 모멘텀을 찾을 수 있을지가 최대 관심사다. 따라서 북·미 2인자들이 내년 초로 넘어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2차 정상회담 일정, 장소만을 논의하는 실무급회담에 그쳐서는 안 된다. 현재 비핵화 프로세스는 선 비핵화·검증 후 제재완화를 굽히지 않는 미국과 비핵화 조치에 상응하는 종전선언 및 점진적 제재완화를 요구하는 북한이 팽팽히 맞서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즉 9월 19일의 남북 평양선언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내놓은 동창리 미사일 엔진시험장의 전문가 입회하 폐기, 미국의 상응하는 조치를 전제로 한 영변 핵시설 영구폐쇄 제안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중간선거에 올인하면서 일견 선거용으로도 보이는 대북 제재 추가 등으로 북한을 압박해 왔다. 6일의 중간선거가 끝난 직후 열리는 고위급 회담인지라 미국이 최근 몇 개월 견지해 온 완고한 대북 자세에 유연성을 보일 수 있을지가 1차 관건이다. 그를 위해서는 북한도 미국을 변화시킬 양보

건강보험료가 내년에 올해보다 3.49% 오른다. 2011년 5.9% 인상 이후 8년 만에 최대치다.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따르면 직장인은 월평균 보험료가 10만 6242원에서 10만 9988원으로 3746원이, 지역가입자의 가구당 월평균 보험료는 9만 4284원에서 9만 7576원으로 3292원 오른다. 건보료 인상은 지난 6월 중순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에서 결정돼 연말 국무회의 통과를 앞두었지만, 당시에는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과 지방선거 등 대형 이슈에 가려 주목받지 못했다. 그러다 어제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8.51%로 확정돼 재부각됐다. 인구 고령화와 보장성 강화 방침에 따라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경기침체로 팍팍한 주머니사정에 병원 갈 엄두를 못내는 서민들로선 3.49%의 높은 인상률에 불만을 터뜨린다. “경기침체 상황인데 세금주도성장이 웬 말이냐”라거나 “해마다 건보료를 올리지만, 양심불량자가 다 빼먹는다. 세금 아깝다는 생각이 안 들게 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한다. 건보 당국은 향후 보험료 인상률을 지난 10년간 평균치인 3.2% 이내로 관리한다는데, 낭비 요인을 최소화할 재정관리 대책을 면밀히 세워야 한

면허정지 수준의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지난달 31일 적발된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을 향해 국민 분노가 쏟아진다. 이 의원은 음주운전이 적발되기 불과 열흘 전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자는 일명 ‘윤창호법’을 발의한 당사자다. 그런데도 그 자신과 소속당은 물론 여야 막론한 국회 전체가 모른 척 눈을 감고 있다. 국회가 정말 이렇게 국민을 우습게 봐도 되는 것인지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 ‘윤창호법’은 지난 9월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온 윤씨가 음주운전 사고를 당해 뇌사 상태에 빠지면서 긴급 발의됐다. 이 법안은 음주운전자를 살인죄로 처벌하는 등의 처벌 기준 강화가 골자다. 최근 국회는 당장이라도 법을 통과시킬 것처럼 야단이었는데, 이 의원 사고가 터지자 갑자기 꿀 먹은 벙어리가 된 것이다. 국회의 제 식구 감싸기가 얼마나 기가 막혔으면 그제 윤씨의 친구들이 직접 국회를 찾아 법안 통과를 호소했겠나. 민생을 고민해 입법하는 것이 국회의 본업이건만 오죽 변변찮았으면 20대 청년들이 나섰겠나 싶다. 여론에 등떠밀려 평화당은 이번 주 안에 이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하겠다고 한다. 가뜩이나 의석수가 적으니 제명만은 불가하다는 내부 의견도 벌써 들린다. 오는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는 어제 청와대에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첫 회의를 열고 “경제 민생 상황이 엄중하다는 공통적 인식 아래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입법과 예산에 초당적으로 협력한다”고 합의했다. 갈등만 빚던 여야 정치권이 158분간 머리를 맞대고 국정 현안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해 모처럼 입법과 예산에 협력하기로 합의한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대화와 소통 부족이 한국 정치의 고질적 문제란 점에서 여야정 협의체가 바람직한 협치 모델로 자리매김했으면 한다. 정치·경제·사회 거의 모든 현안에 걸친 12개의 항목에 대한 합의 내용도 나무랄 데 없어 보인다. 특히 예산 분야에 주목한다. 역대 최대인 470조 5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슈퍼 예산안’에 대해 국회가 어제부터 본격적인 심의에 돌입했기 때문이다. 여야정은 이날 예산과 관련해 △소상공인과 자영업, 저소득층 지원 △지방과 수도권의 상생과 발전, 국가균형발전, 지역주도형 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 △육아지원 예산과 수혜 대상 확대 등에 합의했다. 특히 여야정은 저성장의 늪에 빠진 우리 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소상공인부터 살려야 한다는 비상한 각오를 다질 필요가 있다. 경제를 살리

전 국민의 공분을 샀던 공공기관 채용비리에 대한 전수조사가 오늘부터 시작됐다. 국민권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의 인력 20여명으로 구성된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은 내년 1월 31일까지 석 달간 145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이게 된다. 이번 조사는 ‘서울교통공사 친인척 고용세습 의혹’이 계기가 됐다. 정규직 전환이 있을 것이라는 내부 정보를 이용해 자신의 친인척을 계약직 등으로 취직시킨 뒤 정식 직원으로 만들었다는 야당의 주장은 전 국민을 분노케 했다. “서울교통공사뿐이겠는가” 하는 의혹이 일면서 국정조사와 검찰 수사 의뢰 등의 요구가 빗발쳤다.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은 조사를 통해 부정 채용자를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 또한 잘못 알려진 부분은 바로잡고 제도 개선까지 이뤄내야 한다는 점에서 그 책무가 막중하다. 물론 채 석 달도 안 되는 기간과 제한된 인력으로 1500개 가까운 기관의 2017년 10월 이후 신규 채용자와 최근 5년간 정규직 전환자 등을 모두 조사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그렇다고 수박 겉핥기식으로 조사가 이뤄져선 안 된다. 국정조사 등 야당의 공세를 피하기 위한 “시간 벌기 아니냐”는 세간의 우려를 유념

우리나라 전체 사업체 수의 99%와 총고용 인원의 88%를 책임지며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중소기업들이 생사의 기로에서 허덕이고 있다. 어제 통계청에 따르면 9월 중소기업 제조업 생산지수는 97.0으로 지난해보다 13.9%나 감소했다. 올해 중소기업의 전체 생산지수는 전년 대비 4.3% 축소됐다. 8.8% 감소한 2009년 이후 최대 낙폭이다. 중소기업이 받는 충격은 대기업보다 더 강하고 광범위하다. 대기업 생산도 올해 들어 3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지만 낙폭은 0.4%에 그쳤다. 중소기업은 자동차 부품업, 기타금속가공업 등에서의 타격이 컸다. 자동차·조선의 업황 부진이 대기업에서 하청·협력업체로 전염되고 있는 셈이다. 게다가 내수 부진으로 식당·주점 등이 타격을 입으면서 서비스업 생산도 201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달 말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을 단행하면 어려움은 더 커질 것이다. 2015년 기준으로 국내 제조업체 중 이자비용도 감당하지 못하는 한계기업은 9.3%로, 금리가 오르면 이들은 도산 위기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 경쟁력 없이 저금리와 정책자금 등으로 연명하는 ‘좀비기업’은 구조조정 과정을 거치는 게 바람직하다. 그러나 많은 중소기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참여하는 여·야·정 상설협의체가 오늘 첫 회의를 연다. 지난 8월 중순 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가 청와대 회동에서 협치와 소통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분기별 협의체 회의에 합의한 이후 3개월여 만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일 시정연설에서도 “국민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고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는 일에 정부와 국회, 여와 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11월부터 시작하기로 국민들께 약속한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가 협력 정치의 좋은 틀이 되길 바란다”고 거듭 밝혔다. 소통과 타협은 항상 필요하고 소중하지만, 서로 생각과 판단의 격차가 클수록 그 진가가 빛을 발한다. 현재 위기의 경제상황과 불안한 평화정책 등 각종 현안에 대한 정부·여당과 야당 간 인식의 차이는 심각하다. 진단이 다른 만큼 해법을 둘러싼 갈등도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예산 국회가 파행으로 치달을 수도 있는 위급한 상황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 470조 5000억원에 대한 ‘원안 사수’ 의지를 다지고 있는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이를 ‘세금중독예산’으로 규정해 20조원을 삭감하겠다며 벼르고 있다. 이런

학교 내 성폭력과 여성 혐오를 고발하는 ‘스쿨미투’가 심상치 않다. 지난 토요일 서울 광화문에서는 청소년 250여명이 스쿨미투 집회를 열었다. 학생의날을 맞아 교복을 입은 학생들은 작정하고 집회에 참여해 피켓을 들고 학교 성폭력 사례를 고발했다. 이날 집회 참가자의 대부분은 여학생들이었다. ‘친구야 울지 마라, 우리는 끝까지 함께한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청소년 참가자들은 학교 성폭력을 낱낱이 증언했다. “여자는 허리를 잘 돌려야 한다”, “내 무릎에 앉으면 수행평가 만점을 주겠다” 등 교사들의 성희롱 발언을 교실에서 들어 왔다니 황당할 뿐이다. 미투운동이 사회 전반에 들불처럼 번졌어도 스쿨미투는 사실상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피해 사례가 학교별로 고발되기는 했어도 공론화하지 못하고 번번이 묻혔다. 피해자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이기 힘든 학생 신분인 데다 진학과 취업 등을 빌미로 2차 가해를 당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침묵을 강요당하는 현실 탓이다. 주말 집회에서도 학생들은 피해 사례를 다른 학교끼리 대독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스쿨미투라는 용어 자체는 생소하지만 여학생들의 학교 내 크고 작은 성폭력 피해 문화는 뿌리 깊다. 지난 3월 서울 용화여고 졸업생 96명

이달부터 은행권에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본격 시행되고 있다. 기존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주택담보대출 원리금과 기타대출 이자 등의 상환액만 따졌다면, DSR 규제는 전세보증금 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계산해 대출 한도를 정한다. 대출규제 강화는 가계부채가 1500조원에 달하는 ‘부채공화국’ 대한민국의 현실을 감안하면 고육책이다. 지난해 가계부채 증가율은 8.1%를 기록하며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인 5.4%를 크게 앞질렀다. 저금리 기조와 맞물린 과도한 부채는 최근 부동산 광풍의 폐해를 낳기도 했다. 정부는 현재 70% 수준인 은행권 평균 DSR을 2021년까지 40%로 낮출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은행들은 DSR이 연소득의 70%가 넘어가는 대출은 절차를 까다롭게 진행하고, 90% 이상인 경우 사실상 대출을 거절할 예정이다. 문제는 소득에 비해 빚이 많은 서민층과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볼 우려가 크다는 점이다. 금융 당국은 DSR 70% 이상 대출을 전체의 15%까지 인정하는 등 유연하게 운영할 방침이지만 은행들은 고위험 대출을 우량 고객들에게 허용하고, 상환 능력이 낮은 고객 대출은 줄일 가능성이

‘김&장’으로 불리는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교체가 임박한 분위기다. 경제 투톱에 대한 문책성 경질이다. 소득주도성장론 등을 정책화하는 과정에서 잡음만 일으키고, 최근의 경기 상황과 참사 수준의 고용상황 등을 고려하면 오히려 늦은 감이 없지 않다. 그러나 최근 나도는 하마평을 보면 청와대와 여권이 이런 위기의식을 제대로 공유하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를 살릴만한 능력을 갖춘 인물을 찾기보다 여권 내에서 파워 게임이 벌어지는 듯한 분위기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1일 국회 시정연설로 포용국가를 강조한만큼 이를 구체화하면서 경제의 활력도 살릴만한 경제 투톱으로 새롭게 진용을 짜야 한다. 이를 위해 몇 가지 조건을 갖춰야 한다. 우선 이번엔 경제 투톱의 역할을 명확해야 한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것처럼 경제 사령탑은 경제 부총리다. 여기에 더는 혼선이 있어서는 안 된다. 정책실장은 대통령의 참모로서 대통령에게 경제문제를 조언하고 보좌하는 데 그쳐야 한다. 정책을 짜고 실행하며 총괄하는 것은 경제 부총리의 몫이다. 최저임금 인상과 소득주도성장, 혁신경제 등에서 김 부총리와 장 정책실장은 어디에 방점을 두

문재인 대통령이 1일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했다. 문 대통령의 국회 연설은 지난해 6월 12일 추경예산안 처리를 당부하는 내용의 시정연설과 같은 해 11월 1일 2018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에 이어 세 번째다. 대통령이 국회를 자주 찾는 것은 의회 민주주의 지표의 바로미터라는 점에서 평가할 만하다. 문 대통령이 이날 연설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한 부분은 경제였다. 연설 중 ‘경제’라는 단어를 총 27번 언급했다. ‘포용’(18번), ‘함께’(14번)보다 더 많이 언급했다. 그 기저에는 지금껏 숱한 정책 드라이브에도 해소되지 않는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인식이 깔려 있다. 문 대통령은 최근 들어 더욱 심각해진 양상을 보이는 민생, 경제 문제의 해법으로 “국민 단 한 명도 차별받지 않는 나라가 돼야 한다”며 ‘함께 잘사는’ 포용 국가의 비전을 제시했다. 포용 국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으로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언급, 경제기조 수정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서도 기존 방향을 꿋꿋이 밀고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특히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혁신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 체질과 사회 구조가

대법원이 어제 병역 거부자인 여호와의 증인 신도 오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대법원이 정당성을 부여한 첫 판결이다. 이번 판결은 지난 6월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는 현 병역법 제5조 1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어느 정도 예상됐다. 지금까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일반적인 병역 기피와 동일시해 기계적으로 형사처벌해 온 관행에 쐐기를 박은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본다. 다만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호의적이지 않은 국민이 여전히 적지 않다는 점에서 정부는 대체복무제를 서둘러 도입하는 등 논란을 해소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대법원은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못박았다. 이 조항은 현역 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관들은 “양심적 병역거부를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것인지는 대체복무제의 존부 논리와 필연적 관계에 있지 않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대체복무제와 무관하게 양심적 병역거부의 정당성을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