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일 국무회의를 열어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안을 의결하고 국회에 제출한다. 4월 27일 판문점에서 남북 정상이 만나 선언을 채택한 지 138일 만이다. 판문점 선언 이행에는 예산이 들어가는 일이라 정부는 비용 추계서도 함께 낸다. 비준동의안에는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등 두 야당이 찬성하고 있다. 그러나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어제 “북한의 비핵화 약속 이행도 없이 국민에게 엄청난 재정 부담만 지우는 정부의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동의 밀어붙이기를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면서 반대의 뜻을 밝혀 난항이 예상된다. 제2야당 바른미래당은 판문점 선언 지지 결의안 채택 후 비준 추진이라는 조건부 찬성 입장을 보이고 있다. 비준동의안이 통과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의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의 의석수를 놓고 볼 때 여야 3당의 찬성만으로는 비준안 통과가 어렵다. 여야 지도부가 재편된 뒤 열리는 첫 정기국회다. 협치정신을 살리지 않으면 판문점 선언 비준안을 둘러싸고 초장부터 대치할 가능성이 높다. 거듭 강조하지만 남북 관계의 종합편이라고도 할 수 있는 판문점 선언은 여야의 초당적 지지와 국민적 동의 속에 비준이 이뤄져

서울 동작구 다세대주택 공사장에서 흙막이가 무너져 인근 상도유치원 건물이 크게 기울어지는 사고가 그제 오후 11시에 발생했다. 지난 2014년 3월에 새로 지은 이 유치원 건물은 파손이 심해 철거가 불가피하다. 이 유치원에는 원아 122명이 다닌다고 한다. 한 밤에 발생했기에 망정이지 붕괴 사고가 유치원생들이 등원하는 대낮에 일어났더라면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뻔했다. 4년 전 세월호 참사의 교훈을 우리 사회가 이미 망각한 안전 불감증을 보는듯해 아찔하다.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다세대주택 공사장의 흙막이 벽체가 무너져 근처 지반이 침하했고 이 탓에 지하 1층, 지상 3층짜리 유치원 건물이 10도쯤 기울어졌다. 사고가 난 다세대주택 공사장은 폭 50m에 높이 20m짜리 흙막이를 설치하는 공사가 80%가량 진행된 상태였으며 이 사고로 전체 폭 중 40m가량이 무너져 흙이 쏟아졌다. 흙막이(축대)는 지반을 굴착할 때 주위 지반이 침하·붕괴하는 것을 막을 목적으로 세우는 가설 구조물을 뜻한다. 옹벽으로 불리기도 한다. 공사장과 인접한 상도유치원을 떠받치던 지반의 흙 일부가 흙막이를 뚫고 공사장으로 쏟아지면서 유치원이 중심을 잃고 기울어진 것으로 보인다. 5개월 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오는 18∼20일 평양에서 제3차 정상회담을 한다. 문 대통령의 평양 방문은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가장 핵심적인 의제는 비핵화 방안을 둘러싼 북·미 간 입장차 조율이다. 남북은 이번 특사단 방북을 계기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실천적 방안’을 3차 남북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로 설정했다. 북한이 그동안 핵 문제는 북·미 간에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해 왔다는 점에서 남북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방안에 대한 협의가 이뤄진다는 사실 자체가 의미가 적지 않다. 6·12 북·미 정상회담 이후 순항하는 듯했던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교착상태에 접어든 상황에서 이번 남북 정상회담은 돌파구 마련을 위한 ‘촉진제’ 성격을 띠게 됐다. 특히 비핵화 조치의 선행 조건으로 종전선언을 요구해 온 북한과 최소한 핵 리스트 신고 등의 실질적 조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미국의 대치가 계속되고 있어 문 대통령의 중재자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북·미의 입장을 절충한 중재안을 내고 양측을 설득해 다시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을 본궤도에 올려 놓아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지난 4일

검찰이 350억원대의 다스 자금 횡령과 110억원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50억원, 추징금 111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국민에게 위임받은 대통령의 직무권한을 사익 추구 수단으로 남용해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며 “전례를 찾기 어려운 부패 사건으로 엄정한 법의 심판이 불가피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를 사실상 지배하면서 349억원을 횡령하고, 직원의 횡령금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31억원대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삼성전자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 약 68억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7억원,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등에게서 자리 대가로 36억여원 등 110억원대 뇌물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국가기록원에 넘겨야 할 청와대 문건을 빼돌린 혐의까지 모두 16가지 공소사실로 기소됐다. 검찰은 “다스 실제 주인이 누구인지 잘 알면서도 철저히 은폐하고 국민을 기만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제17대 대통령에 취임할 수 있었다”며 “취임 후에도 갖은 범죄를 저지른 것이 확인됐음에도 철저히 부정하는 모습을 보이는 데 국민의 한 사람으로 참담한 마음”이라고 질타했다. 이 전 대통

집권 2년차인 문재인 정부가 사회정책 분야의 국가 비전으로 ‘포용국가’를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어제 청와대에서 열린 ‘포용국가 전략회의’ 모두 발언에서 “포용은 우리 정부의 핵심 가치가 될 것”이라면서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해서는 국민들의 삶을 전생애 주기에 걸쳐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이것이 포용국가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는 ‘포용국가’라는 개념에 대해 “양적 성장이 아닌 질적 성장, 배제와 독식이 아닌 공존과 상생을 모색하고 미래를 향해 혁신하는 사회”라고 설명했다. 3대 비전으로는 사회통합 강화, 사회적 지속 가능성 확보, 사회혁신 능력 배양 및 구현을 제시했다. 정부는 그간 과거 효율과 이윤 중심의 정책 패러다임을 사람 중심의 패러다임으로 바꾸려고 노력했다. 적폐청산이나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노동 시행 등은 이 같은 패러다임 전환의 수단이었다. 그 와중에 민생위기 논란도 끊이지 않았다. 청와대가 포용국가론을 들고나온 것은 소득주도성장 등 기존 정책 기조에 제기된 비판을 포용국가라는 상위 개념으로 잠재우고 국정 운영에 탄력을 더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정책기획위 설명대로라면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특별사절단이 어제 평양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났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대북 특사단은 이날 문 대통령의 친서를 김 위원장에게 전달했다. 특사단은 북측과 이달에 열리는 남북 정상회담 일정과 의제를 논의했고,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 비핵화 협상 재개 방안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특사단은 또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방북을 빠른 시일 내에 재추진하고, 비핵화 시간표와 핵시설 신고를 논의하기 위한 워킹그룹을 구성해 가동할 것을 북한 측에 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사단은 북한 측에 비핵화 시간표와 핵시설 신고를 위한 북·미 워킹그룹을 구성하면 종전선언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중재안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측이 비핵화 시간표 제시나 핵시설 신고서 제출을 완료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종전선언이 가능한 분위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전 종전선언을 추진하는 일종의 절충안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미국은 그동안 북한의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가 없으면 종전선언이 없다는 입장을 보였기 때문에 이 같은 중재안이 답보 상태에 빠진 비핵화 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할지는 미지수

장애 학생 부모들이 무릎을 꿇어 호소했던 서울 강서구 공립 특수학교(서진학교)의 건립이 그제 가까스로 합의됐다. 특수학교 설립을 추진한 서울시교육청이 반대 주민들의 합의를 이끌어 내기까지는 1년이 걸렸다. 서진학교는 내년 2학기 개교를 목표로 지난달 착공했다.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특수학교 하나 세우는 데 과연 이런 소동과 진통이 따라야 했는지 씁쓸할 뿐이다. 서진학교는 지난해 9월 장애 아동의 부모들이 설립을 반대하는 지역 주민들에게 무릎까지 꿇어 화제가 됐다. 지난 3월 설립 설명회에서는 반대 주민들이 폭언과 고성을 일삼아 또 국민적 공분을 사기도 했다. 교육청이 백방으로 주민 설득에 나섰으나 장애인 시설을 기피하는 일부 지역민들의 극렬한 반대로 설립은 지금까지 지지부진하게 시간만 끌었다. 합의에 따르면 앞으로 강서 지역에서 학교 통폐합을 하면 그 부지에 국립한방병원을 우선 건립한다. 서진학교 옆에는 주민복합문화시설도 함께 짓기로 했다. 하지만 합의의 이면에는 여러 모로 개운치 않은 부분이 많다. 지역구(강서을) 국회의원일 뿐 아무런 권한이 없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합의의 주축이 된 듯한 모양새는 무엇보다 볼썽사납다. 부지 소유권을 가진 서울시

천정부지로 뛰는 서울 아파트값을 잡으려고 정부·여당이 규제 일변도에서 벗어나 공급 확대에 적극 나서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신혼희망타운 조성을 위한 수도권 신규 택지 30곳 개발 발표에 이어 최근 일반 공급용 택지 14곳을 추가로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신임대표가 엊그제 공급 확대를 천명한 뒤 당정은 서울 인근 그린벨트를 해제해 대규모 택지를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알려졌다. 이에 당정은 서울시가 그린벨트 해제에 나서기를 은근히 압박하고 있다. 그린벨트 해제에 ‘절대 불가’ 입장이던 서울시도 한발 물러서는 분위기다. 정부가 뒤늦게나마 규제의 한계를 깨닫고 공급 확대로 정책 범위를 넓힌 것은 다행스럽다. 그러나 확대 방식이 그린벨트 해제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은 장기적으로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본다. 그린벨트는 ‘서울의 허파’ 기능을 담당할 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해 남겨 놓아야 할 공공자산이다. 한번 개발되면 되돌릴 수 없다. 주택 수요에 따라 그린벨트 해제가 반복되면 서울은 결국 삭막한 회색도시로 변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그린벨트 활용에 앞서 도심 정비사업 등으로 공급 확대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 국토부가 검토하는 소규모

한국은행이 어제 발표한 ‘2018년 2분기 국민소득(잠정)’을 보면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397조 9592억원(계절조정계열)으로 전 분기보다 0.6% 증가하는 데 그쳤다고 한다. 지난해 4분기 -0.2%에서 올해 1분기 1.0%로 반짝했다가 2분기에 다시 주저앉은 것이다. 이 추세라면 정부와 한은이 당초 3.0%에서 2.9%로 낮춘 올해 목표 성장률 달성이 쉽지 않아 보인다. 오는 10월 성장률 전망치를 2.8%로 낮출 것이라는 비관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더 암울한 것은 세부 지표다. 건설투자는 1분기 1.8%에서 -2.1%로 돌아섰고, 설비투자 증가율은 -5.7%, 지식재산생산물투자는 -0.7%였다. 3, 4분기 성장률을 가늠해 볼 수 있는 3대 투자 지표가 모두 역성장한 것은 2012년 2분기 이후 처음이라고 하니 예사롭지 않다. 국민총소득(GNI)도 1.0% 감소했다고 한다. 지난해 4분기 -1.2%에서 올해 1분기 1.3%로 개선됐지만, 반년 만에 다시 고꾸라진 것이다. 걱정스러운 것은 내년이다. 경제는 고꾸라지는 것은 한순간이지만, 일으켜 세우려면 많은 시간과 함께 서민 등 각 경제주체의 희생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외환위기와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특사단이 오늘 북한을 방문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휴대한 특사단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면담할지는 불투명하다. 김 위원장은 2주 넘게 공식 석상에 얼굴을 드러내지 않고 9일의 정권 수립 70주년, 남북 정상회담 등 잇따른 9월 이벤트를 앞두고 장고에 들어간 상태다. 정 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 등 5명으로 구성된 특사단은 지난 3월 희망적 결과가 예상됐던 1박2일 방북 때와는 판이한 상황에서 평양으로 들어간다. 3월에는 김 위원장을 만나 북·미 정상회담 용의, 불가침협정과 북·미 수교를 전제로 한 비핵화, 문 대통령과의 핫라인 개설 등 파격적 성과를 올렸다. 오늘은 남북 정상회담 외에 북·미 정상회담 이후 교착된 비핵화와 체제보장 협상의 얽힌 실타래를 풀어야 하는 중차대한 의제를 테이블에 올린다. 북측 심중을 청취하고, 중재안을 제시한 뒤 결단을 끌어내지 않으면 ‘빈손 방북’이 되는 짐을 지고 있다. 그 모든 게 김 위원장의 결심 없이는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다. 북한은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4차 방북을 중단시킨 서신 내용처럼 특사단에 종전선언이 없으면 비핵화 진전은 어렵다는 방침을 고수할 가능성이 높다

기찬수 병무청장이 엊그제 병역특례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 42명의 병역 면제에 형평성 논란이 일자 제도 자체를 손보겠다는 것이다. 예체능 병역특례제는 우리나라가 약소국이던 1970년대 국위선양 선수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도입했다.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한국의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점에서 병역특례에 대한 폐지 검토가 불가피하다고 본다. 현재 올림픽 1~3위, 아시안게임 1위,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국내예술경연대회 1위 입상자들은 공익근무요원 특례가 주어져 4주간의 기초군사훈련만 받으면 병역의무를 면제받는다. 대부분 젊은이가 예외 없이 21개월간 군 복무를 한다는 점에서 엄청난 특혜다. 이번에 일부 프로야구 선수들이 경찰 야구단과 상무팀 입단 기회까지 포기하면서 병역 면제를 노리고 아시안게임에 출전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져 공정성 논란이 더 커졌다.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일반 젊은이와의 공정성 문제뿐만 아니라 방탄소년단(BTS)이나 비보이 등 대중문화 분야 국위 선양자와의 형평성 논쟁이 뜨겁다. 국방부는 병역특례를 포함한 대체복무와 전환복무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한다. 예체능

100세 시대를 축복이라고 말할 수 없는 이들이 많다. 치매나 중풍을 앓는 환자를 둔 집이 주변에 흔하다. 끝이 보이지 않는 간병의 터널에 갇힌 이들에게는 100세 시대가 앞이 캄캄한 재앙일 수 있다. 노인이 노인을 간병하다가 비극적인 최후를 맞는 사건은 잊힐 만하면 터져 나온다. 지난달에도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79세 노인이 쓰러져 숨진 상태로 뒤늦게 발견되기도 했다. 간병을 맡은 60대 부인도 치매를 앓고 있었던 안타까운 사건이다. 간병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 병상의 배우자나 노부모를 숨지게 하거나 동반 자살하는 참극이 이어지고 있다. 이른바 ‘간병 살인’의 그림자가 얼마나 짙은지는 서울신문의 탐사기획 기사에서 여실히 확인됐다. 참사를 겪고 어렵게 인터뷰에 응한 가족들은 “아무런 희망 없이 하루하루 연명하고 있다”는 한탄을 쏟아냈다. 기획취재 결과 간병 살인의 수치는 해마다 늘었다. 2006~2010년 매년 10건 안팎이던 것이 2015년 한 해 동안은 21건을 기록했다. 간병 살인과 간병인 자살은 간병 기간이 속수무책으로 길어지면서 빚어진다. 극심한 생활고와 감당할 수 없는 간병 비용이 주요 원인임은 말할 것도 없다. 특히 치매 환자를 간병하는 과정에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체제가 가동에 들어갔다. 여의도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까지 60~70대의 ‘올드 보이 전성시대’가 도래했다. 기대와 우려가 반반이다. 기대는 이들의 노련함과 경험에 근거한다. 4인은 국무총리, 부총리, 당대표, 장관, 도지사 등 다양한 정·관계 요직을 거쳤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극한 대결만 있는 국회에 이들이 관록을 살려 대화와 타협을 해 줄 것이라는 바람을 갖게 한다. 우려도 있다. 세대 교체를 못 이루고 정치 시계를 되돌린 아쉬움이 크다. 참신한 인물을 발굴하고 키우지 못한 정치권 탓이다. 낡은 정치를 바꿀 신진대사의 중요성은 말할 나위가 없다. 올드 보이로는 한국 정치가 퇴행할 것이라는 걱정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함께 당대표 경선까지 치러 본 이해찬, 손학규, 정동영 대표와 노무현 정부 정책실장을 지낸 김병준 위원장은 서로를 너무 잘 아는 사이다. 상대에 대한 이해가 장점이 되면 좋지만, 단점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문 대통령이 손 대표에게 축하 전화를 걸었다. “남북 관계와 경제, 소상공인 문제에서 국회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대표가 다 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과열 양상을 보이는 서울 등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주문을 잇달아 내놓았다. 지난달 30일 고위 당·정·청에서 3주택자 이상이나 초고가 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강화 방안을 요청한 데 이어 어제는 공급 확대를 언급했다. 이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에서 “정부가 공급 대책을 이른 시일 내에 제시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의 발언은 ‘공급은 늘리되 보유세는 강화한다’는 정부 여당의 입장을 다시 강조한 것이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30일 “공급 측면에서도 좀더 신속하고 과감할 필요가 있다. 신도시 개발 못지않은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공급 확대 예정지가 서울에서 멀거나 많아야 2000호 수준 등에 그쳐 시장에서 체감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감안한 발언이다. 서울 등 수도권 내 교통이 편리한 지역 20여곳에 공공택지를 추가 개발해 30만 가구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국토부 등의 구상이 힘을 받게 되는 셈이다. 실제로 최근 서울 등의 부동산 급등세는 새 아파트 공급 부족 등의 결과라는 점을 감안하면 공급 확대 계획은 당장 마련돼야 한다. 대상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두 번째 정기국회가 오늘부터 100일간 열린다. 문 정부 집권 2년차를 맞아 여야가 중점 법안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가능성이 큰 데다 특히 야당이 470조원이 넘는 슈퍼예산에 대한 현미경 심의와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겨냥한 총공세를 벼르고 있어 어느 때보다 험로가 예상된다. 더욱이 북·미 비핵화 협상 교착으로 한반도 정세가 새로운 고비를 맞은 가운데 4·27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과 지난주 중폭 개각에 따른 인사청문회 등 중대 현안이 겹쳐 있어 이번 정기국회의 중요성은 더욱 크다고 할 것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정과제 입법 실현, 민생경제 회복, 한반도 평화 정착을 이번 정기국회 목표로 제시한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어제 성명을 통해 “잘못된 방향으로 내달리는 정부의 정책을 바로잡고 오로지 민심을 바라보며 정책과 예산을 심사해 민심 국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바른미래당도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어 국민의 실생활과 직결된 민생을 우선시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기대만 부풀리다 빈손으로 끝난 8월 임시국회에서 보듯 여야는 항상 말로는 민생 우선과 협치를 내세우지만, 성과는 그에 훨씬 못 미쳤던 게 사실이다. 정쟁

정부가 투기꾼들의 신규 주택 매입 수단으로 역이용되는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을 축소하기로 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기자들과 만나 “등록된 임대주택에 주는 세제 혜택이 일부 과한 부분이 있다고 보고 개선책을 관계 기관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정책 시행에 앞서 이를 예견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과도한 혜택을 줄이기로 한 것은 옳은 선택이라고 본다. 서울의 주택보급률은 100%에 근접했지만, 자가보유율은 50%에도 못 미친다. 그만큼 다주택자가 많다는 얘기다. 집을 많이 가졌다는 게 죄는 아니지만, 그동안 다주택자는 재테크 목적으로 집을 사들여 시장에 가수요를 유발하고, 임대 소득세를 제대로 내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임대사업 등록을 해 일정 기간(올 3월까지는 4년, 4월부터는 8년) 임대를 하면 양도소득세 중과 및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취득세와 재산세, 건강보험료 등을 면제하거나 감면 혜택을 주었다. 대신 미등록 다주택자에게는 무거운 세금을 물려 주택을 내다 팔도록 유도했다. 그런데 이 제도가 오히려 재테크 수단으로 둔갑해 집값 상승을 부채질했다. 실제로 최근 들어 매달 6000~7000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수석으로 하는 5명으로 구성된 대북 특별사절단이 오는 5일 평양을 방문해 같은 날 서울에 돌아온다. 특사단은 정 실장을 비롯해 서훈 국가정보원장, 김상균 국정원 2차장, 천해성 통일부 차관,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등으로 지난 3월 1차 대북특사단의 명단과 동일하다.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한반도 정세에 특사단이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을지 주목된다. 대북특사의 최우선 임무는 9월 중 열기로 한 남북 정상회담의 구체적인 일정을 잡는 일이다. 하지만 이번 특사단이 비핵화 측면에서 진전을 이루지 못한 채 남북 정상회담 개최 일정 등 남북 관계 진전에만 합의하면 한·미 공조에 어려움이 초래될 수 있다. 다행히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어제 “판문점선언과 북미정상회담 합의 내용을 기반으로 포괄적으로 협의할 것이어서 당연히 종전선언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체제 정착 문제도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사단의 방북 목적이 단순히 남북 정상회담 개최 일정만 협의하는 게 아니라는 점을 시사했다. 특사단은 비핵화 조치와 종전선언을 둘러싼 북·미 간 이견을 좁히는 중재자 역할을 하면서 최근 무산된 마이크 폼페이오

한국은행이 어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1.50%로 유지했다. 지난해 11월 금리인상을 단행한 뒤 9개월 째 금리를 동결한 것이다. 금융권에서는 한은이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많았지만 금리 인상이 임박했다는 의견도 상당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달 국회에서 “내년까지 경제가 괜찮다고 한다면 그 이후를 생각할 때 정책여력 차원에서 금리 수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은은 정부가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관리물가 품목을 제외하면 물가상승률이 이미 2%를 넘었다는 분석도 내놨다. 이 총재는 금통위 이후 열린 간담회에서 금리 인상 여부를 둘러싼 고민을 내비치기도 했다. 이 총재는 “통화정책은 총수요 정책이기 때문에 총공급이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도 “(주택가격 상승은) 풍부한 유동성이 하나의 요인이 되는 것도 사실이고, (가계부채 증가세 등) 금융 불균형 축적을 방지할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달에 이어 이번까지 2회 연속 인상 소수의견을 낸 이일형 금통위원도 금리인상의 근거로 금융 불균형을 근거로 제시했다. 미국과의 금리 격차도 갈수록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이번

고용노동부의 내년도 예산과 기금운용계획안에 임금피크 지원금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부터 시행된 임금피크 지원금 제도는 당초 올해까지만 고용노동부가 해당 기업에 지급하기로 했던 것이다. 하지만 임금피크가 정년 연장에 따른 기업들의 부담을 줄이는 것은 물론 청년 고용을 늘리는 데 적지 않은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임금피크를 장려하는 지원금은 당분간 계속 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의 ‘임금체계 개편 유형별 고용 효과에 대한 실증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14, 2015년에 임금체계를 고친 분석 대상 50개 기업 중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업은 37.6%였다. 이에 더해 성과연봉제나 직무급제 도입, 호봉제 개편으로 임금 체계를 고쳤더니 절반인 25개 기업에서 고용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는 기업에서는 평균 10% 고용이 증가했다고 한다. 특히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업은 고임금 근로자에게 돌아가던 연봉을 줄이면서 생긴 재정적인 여유로 신규 사원을 뽑는 재원으로 활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임금체계 개편이 기업에서 보편화하고 고용 증대 활성화로 이어지려면 정책적 지원이 중요하다고 보고, “

고문, 조작 등 국가폭력 피해자가 민주화운동 보상금을 받으면 국가배상청구를 금지한 민주화운동보상법 일부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또 ‘과거사 사건’ 피해자의 국가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6개월로 정한 민법조항도 위헌으로 판단했다. 국가폭력 피해자들은 그동안 쥐꼬리 보상금만 받고 잘못된 법 조항과 퇴행적인 대법원의 판결로 고통받아 왔다. 만시지탄이지만 잘못이 바로잡히고 피해자들이 배상을 받을 길이 열려 다행이다. 그동안 대법원은 피해자들이 재심에서 무죄선고를 받더라도 민주화보상금 지급 결정에 신청인이 동의하면 민사소송법에 따른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는 민주화보상법 제18조 1항을 근거로 국가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을 거부하는 판결을 내려 왔다. 헌재는 이에 대해 7대2로 위헌을 결정하면서 “민주화보상법상 보상금 등에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포함되지 않았다. 배·보상이 이뤄졌다는 사정만으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마저 금지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제재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날 과거사 사건 재심에서 무죄선고를 받은 피해자의 국가배상청구권에 소멸시효를 적용한 민법 제166조 제1항 등도 헌법에 어긋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