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아파트 15층 옥상에서 동료 학생 4명에게 폭행을 당하던 중학생 A(14)군이 추락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그의 몸 여러 곳에서 멍 자국이 발견된 점에 비추어 폭행을 피하려다가 추락해 숨진 것으로 보고 있다. 가슴 아픈 것은 희생자가 러시아 출신 엄마와 단둘이 사는 다문화가정 자녀로, 어릴 적부터 괴롭힘을 당해 왔다는 점이다. 엄마의 지인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A군은) 초등학생 때부터 아이들의 괴롭힘으로 인해 힘들어했으며, 이번 가해자들도 초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또래 친구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글로벌 시대에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싫든 좋든 다문화사회는 필연이 됐다. 교육개발연구원 통계에 따르면 올해 기준 초·중·고교에 다니는 다문화 자녀 수는 12만 2212명으로 전체 학생 563만 3725명의 2.1%에 달했다. 취학 전 어린이 등을 포함하면 그 수는 더 늘어날 것이다. 농어촌 지역에서는 초등학교 한 학급의 3분의1가량이 다문화 자녀인 경우도 흔하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다문화 청소년들은 주변의 편견 속에서 정체성 혼란과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집단 따돌림과 폭력에 무차별적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북한과 미국의 2차 정상회담 성공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함으로써 비핵화에 보다 탄력이 붙게 됐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 두 정상은 현지시간 17일 파푸아뉴기니에서 회담을 갖고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에 양국의 이해가 일치한다는 데 공감하면서 북·미 정상회담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한반도 문제 해결의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인식을 공유했다. 시 주석은 “일이 이뤄지는 데는 천시(天時)·지리(地利)·인화(人和)가 필요한데, 그 (비핵화) 조건들이 맞아떨어져 가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특히 시 주석이 김정은 위원장의 방북 초청 사실을 공개하고, 문 대통령의 방한 요청에 “내년 편리한 시기에 방문할 용의가 있다”고 말함으로써 비핵화 국면에서 중국 정상의 이례적인 남북 교차 방문이 성사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북·미 협상이 정체에 빠진 지금 문 대통령이 아세안 순방 중에 시 주석 외에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회담을 통해 북핵 문제에 관한 상황 인식을 공유하고 방법론의 차이를 좁힌 것은 적지 않은 성과라 할 수 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아세안 각국

이른바 ‘혜경궁 김씨’ 사건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경찰은 해당 트위터(@08__hkkim) 계정 소유주가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씨라고 결론짓고 오늘 김씨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기로 했다. 김씨는 이미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김씨는 트위터에 ‘전해철 전 경기지사 예비후보가 자유한국당과 손잡았다’,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가 취업 과정에서 특혜를 얻었다’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해당 계정 소유주는 전·현직 대통령을 비하하는 건 물론 세월호 참사를 공격의 수단으로 삼는 등 비윤리적 언사를 쏟아내며 공분을 자아냈다. 경찰이 김씨가 혜경궁 김씨와 동일 인물이라고 판단한 근거는 김씨의 카카오스토리와 ‘혜경궁 김씨’ 트위터, 이 지사 트위터에 비슷한 시간대에 같은 사진이 여러 차례 올라왔다는 점이다. 2016년 7월 중순 성남 분당 거주자 중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 아이폰으로 휴대전화를 교체한 이들 중 번호 끝자리가 ‘44’인 사람은 김씨가 유일하다는 점도 근거가 됐다. ‘분당에 거주하면서 아들을 군대에 보낸 음악을 전공한 여성’ 등의 단서도 김씨와 일치했다. 이 지

국회가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모으기 위해 대기업을 압박하고 나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주 삼성·현대차 등 15개 대기업 사장급 임원들을 불러 가진 간담회에서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을 요청했다. 참석 대상자도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선정해 통보했다고 한다. 이 자리엔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도 참석했다. 간담회 형식이지만 전형적인 재계의 손목 비틀기다. 농어촌상생기금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를 둔다. 지난해 3월 기금이 출범했다. 국회는 해마다 1000억원씩, 10년간 1조원을 쌓는 게 목표다. 올해 말까지 2000억원이 쌓여야 하지만 1년 8개월이 지난 현재 적립금은 505억 7000만원에 그쳤다. 그마저도 93.1%를 공기업이 냈다. 미르·K스포츠재단에 기금을 냈던 총수들이 배임 등의 혐의로 재판정에 서는 등 곤욕을 치른 대기업들이 찬조금 요구에 머뭇거리는 이유다. 사정이 이런데도 자유한국당 김태흠(충남 보령시 서천군) 의원이 간담회에서 “정권이 바뀌어도 재판정에 세우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과연 그 말을 책임질 수 있나

어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에 대한 경찰의 수사 결과를 보면 온·오프라인을 넘나드는 그야말로 ‘범죄 종합세트’라는 말이 부족할 정도였다. 당초 문제가 됐던 직장 내 갑질 논란, 즉 직원에게 폭행하거나, 사무실에서 무릎을 꿇게 하고, 머리염색을 강요하는 등을 뛰어넘는 수준이다. 불법 영상물의 유통으로 수익을 내고,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의 성범죄를 조장하는 ‘거대 악’이었음이 드러났다. 임·직원들과 대마초를 나눠서 피우는 등 엽기행각도 서슴없이 저질렀다. 양 회장은 위디스크 및 파일노리 등 웹하드 영상물 유통회사 2곳과 이들 웹하드에 올라온 불법 동양상 등을 필터링하는 유레카를 운영하면서 5년여 동안 불법음란물 등 5만 2000여 건 등을 유포해 약 70억원의 수익을 올렸다고 한다. 이들 음란물에는 불법 촬영된 영상은 물론 일명 ‘리벤지 포르노’라는 복수를 목적으로 촬영·유포된 불법 영상물도 100여 건이나 있었다고 한다. 이렇게 해서 양 회장이 지난해 55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고 하니 기업이 아닌 ‘기업형 범죄카르텔’을 연상케 한다. 돈을 번 방식도 비열하다. 한편에서는 불법 영상물을 포함된 영상물을 많이 올리는 ‘헤비 업로더’들에게 인센티브까지 주면서 돈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어제 20대 국회의 후반기 첫 전체회의를 열고 활동에 들어가면서 큰 주목을 받았다. 민주평화당이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이용주 의원에 대해 그제 당원 자격정지 3개월의 징계를 내린 것과 관련해 윤리특위의 입장을 기대해서다. 하지만 역시 ‘제 식구 감싸기’에 능한 국회는 이 의원 징계에 대해 간사 간 협의에 따라 추후 조처를 결정하기로 했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은 “특위 활동 기한이 12월 31일로 촉박하다”면서 “시대 상황과 국민 눈높이에 맞게 의원들의 윤리 수준을 높이고 자정 능력을 강화하는 데 역할하겠다”고 발언하고도 정작 국민의 관심사인 이용주 의원에 대한 징계 논의는 피해 갔다. 윤리특위의 늑장 심사는 최대한 시간을 끌다가 언론의 관심이 느슨해지고 국민의 공분이 수그러들 무렵에 슬그머니 경징계로 마무리하겠다는 의도를 그대로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그동안 의원의 윤리 문제가 발생해도 의원들 간 정치적 타협을 통해 징계를 유야무야하는 일을 반복해 왔다. 18∼20대 국회 윤리특위에서 의원 징계안이 가결된 사례는 2건에 불과하다. 그마저도 본회의에서 의원직 제명안이 통과된 적은 없다. 평화당은 그제 이

싱가포르 아세안(ASEAN)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을 만나 한반도 비핵화의 진전을 위해 긴밀히 공조해 나가자고 뜻을 모았다. 문 대통령은 특히 내년 북·미 2차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를 표명했고, 펜스 부통령도 계획하고 있다며 공감을 표시했다. 뉴욕타임스(NYT)의 ‘북한 미사일 기지 은폐’ 보도와 관련해 비핵화 회의론이 고개를 드는 상황에서 이번 만남이 교착국면에 빠진 북·미 협상에 새 동력을 부여하기를 기대한다.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의 보고서를 토대로 한 뉴욕타임스 보도의 요지는 북한이 삭간몰 기지를 포함한 13곳의 미사일 기지를 몰래 운용하고 있고, 이는 지난 6월의 북·미 싱가포르 비핵화 합의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북·미 정상은 당시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 약속 △한반도에 항구적·안정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노력 동참 △‘판문점 선언’ 재확인 및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위한 노력 약속 △전쟁포로와 실종자 유해 송환 약속 등에 합의했다. 큰 틀에서 비핵화와 체제보장을 위한 원칙에 합의했을 뿐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차후 협상을 통해 추진해야 한다. 한데 보도만 보면 마치 북한이 합의문에서

중국 최대 온라인 여행사인 시트립이 12월 말까지 출발하는 한국 단체관광 상품 판매를 결정하고 여행 상품을 온라인에 올렸다가 몇 시간 만에 삭제하는 일이 14일 벌어졌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소동의 뒤에는 중국 정부에서 여행 업무를 관장하는 여유국의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시트립의 한국 여행상품 판매 안내가 나간 뒤 한국에서 보도가 확산되자 중국 당국이 해금 조치를 거둬들인 것으로 보인다고 현지 소식통은 전한다. 지난해 12월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으로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가 봉합될 줄 알았는데 보복의 뒤끝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지 궁금하기 짝이 없다. 시트립은 시장점유율 50%를 자랑하는 중국 최대의 온라인 여행사다. 시트립이 14일 내놓은 여행 상품을 보면 출발지 제한도 없어 국내 업계의 기대감이 부풀어 올랐으나 단 몇 시간에 그쳤다. 중국은 지난해 상반기 사드 보복으로 한국 단체관광을 금지했다가 올 들어 베이징, 산둥, 상하이 등 단체여행 가능 지역을 5곳으로 늘렸다. 하지만 여행상품의 온라인 판매 금지, 크루즈 여행 금지, 전세기 이용 금지, 롯데 상품 금지 등 4불(不) 정책은 유지하고 있다. 사드 보복을 풀겠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어제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고의성이 있었다’고 결론 내고, 대표이사 해임 권고와 함께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증선위의 결정으로 삼성바이오는 즉각 주식거래가 중단되고, 상장폐지 심사를 받게 됐다. 삼성바이오는 국제회계기준(IFRS)에 맞췄다며 행정소송을 하겠다고 해 길게는 1년까지도 거래가 중지될 수 있다고 한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장은 “삼성바이오가 2015년 회계처리 기준을 고의로 위반한 것으로, 2014년 회계처리와 관련해서는 중과실로 판단했다”고 했다. 삼성바이오가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도 갑자기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바꿔 4조 5000억원의 분식회계를 저질렀다는 것이다. 분식회계 규모가 삼성바이오의 자기자본 3조 8800억원을 능가한다는 점도 충격적이다. 이번 결정에 큰 관심이 쏠린 이유는 거래중지와 상장폐지 여부를 두고 5만여명에 달하는 개인투자자들이 입을 피해도 피해이지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문제와 얽혀 있기 때문이다. 증선위가 명시한 대로 당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비율은 1대 0.35로 제일모직에 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제 북한의 ‘미신고’ 미사일 기지와 관련한 뉴욕타임스(NYT) 보도를 완전히 부인했다. 이미 미 당국이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내용인 데다 미사일 기지에서 일어나는 활동도 통상적 범위를 벗어나는 ‘이상징후’는 없다면서 심지어 ‘가짜뉴스’라고 언급했다. 트럼프의 대통령의 발언은 6·12 북·미 정상회담의 의미가 퇴색할 수도 있는 파문의 확산을 차단하고, 내년 초 2차 북·미 정상회담을 향한 대화의 동력도 잃지 않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미국 싱크탱크인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는 ‘신고되지 않은 북한: 삭간몰 미사일 운용 기지’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약 20곳의 ‘미신고 미사일 운용 기지’ 중 13곳을 확인했다며 이 중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기지인 ‘삭간몰 기지’를 공개했고, 이를 뉴욕타임스가 그제 보도했다. 삭간몰 기지는 2016년 3월 북한이 스커드미사일을 발사한 곳으로 국가정보원은 어제 국회에서 “통상적 수준의 활동이 지속되고 있다”고 보고했다. CSIS가 공개한 위성사진의 촬영 시점은 3월 29일로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기도 전이다. CSIS 보고서를 근거로 한 NYT 보도로 발생한 소동은 북·미 비핵화 협상의 전망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현직 법관들을 탄핵해야 한다는 제안이 법원 내부에서 나왔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판사 6명은 오는 19일 열리는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사법농단 책임이 있는 법관들에 대한 탄핵 촉구 결의안을 논의하자고 요청했다. 국회가 법관 탄핵소추를 논의하고는 있으나 법원 안에서 스스로 이런 주장을 내놓은 것은 처음이다. 헌정 사상 현직 법관이 탄핵된 전례는 없었다. 권위적이고 폐쇄적이기로 소문난 법원 조직에서 스스로 법관 탄핵을 입에 담는 일 자체가 기록할 만한 ‘사건’이다. 재판 개입의 정황과 증거들이 쏟아졌는데도 그동안 법원은 침묵으로 일관했다. 자성의 목소리는커녕 검찰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되레 조직적으로 반발한다는 인상이 짙었다. 형사법상의 유무죄와 별개로 재판 독립을 침해한 행위가 있었다면 그것만으로도 명백히 위헌적이라는 법원 내부의 자각과 반성은 늦게나마 다행스럽다. 지난 6월 개시된 검찰 수사로 사법농단의 실체와 증거들은 상당 부분 확인됐다. 핵심 책임자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기소를 시작으로 조만간 박영대·고영한 전 대법관 소환도 이어질 예정이다. 수사와 재판을 거쳐 사법농단을 단죄하기

내년 하반기부터 서울·세종·제주 등 5개 광역지자체에서 자치경찰제를 시범운영한다. 2022년부터는 국가경찰의 36%인 4만 3000명과 치안사무의 100%를 넘겨받아 전면적 자치경찰제를 시행한다. 생활안전과 여성·청소년, 교통, 지역 경비 등 주민밀착형 사무는 자치경찰이 맡는다. 성폭력과 학교폭력, 가정폭력, 교통사고, 음주운전 같은 민생치안 사건 수사권도 갖는다. 국가경찰은 광역범죄 및 정보, 보안, 외사 등 전국적 치안 수요를 맡는다. 112상황실 운영과 현장 초동 조치는 함께 한다. 자치경찰 선발은 현재대로 하되 2022년 이후부터는 시·도지사가 한다.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분권위원회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가 어제 발표한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이다. 특위는 공론화를 거쳐 이달 말까지 정부안을 확정하고 내년 상반기에 자치경찰법을 신설하는 등 관련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국민의 관심사는 경찰의 소속 기관 변경이 아니라 공권력이 인권과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지켜 주느냐에 있다. 치안서비스는 국가 차원의 획일적 기준보다 지역 사정에 맞는 지방행정 시스템과 연계될 때 그 빛을 발할 수 있을 것이다.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치안 공백이 있어선 안 될 것이다. 사건현장 초동

대학 시간강사 처우를 개선할 고등교육법 개정안(시간강사법)이 그제 국회 교육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대학 강의의 절반 가까이를 책임지면서도 열악한 처우로 고통받아 온 시간강사들에겐 가뭄에 단비 같은 소식이다. 한데 대학들이 재정적 어려움을 내세워 시간강사를 대거 해고할 계획이란다. 수십 년간 고급인력을 터무니없이 싼값에 부려먹다가 처우 개선을 앞두고 해고하려는 놀부 심보에 말문이 막힌다. 시간강사법은 △임용 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고 △방학 4개월간 임금을 지급하며 △한 번 채용되면 최소 3년은 재임용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0년 조선대 강사였던 서정민 박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을 계기로 제정된 법안을 보완한 것이다. 2011년 국회를 통과한 원래 법안은 고용의 불안정성과 강사 효용성 등의 문제로 시간강사들과 대학이 모두 반대해 네 차례나 시행이 미뤄졌다.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적지 않은 대학들은 시간강사를 대폭 감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서울의 한 사립대는 현재의 시간강사 600여명을 300명 수준으로, 다른 한 대학도 550여명의 시간강사를 3분의1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한단다. 대신 겸임·초빙교수 채용을 늘리고

경기 침체의 골이 깊어지면서 산업계에 구조조정의 한파가 몰아치고 있다. 중소기업은 물론 한계상황에 처한 대기업들까지 구조조정에 나서면서 연말 실직자들이 대거 쏟아져 나온다고 하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상반기 한국GM 군산공장 폐쇄와 조선업 구조조정 등으로 많은 근로자가 일터를 떠났는데, 또다시 조선업 구조조정이 시작된다고 한다. 대우조선해양만 해도 2016년 채권단에 낸 자구안에 따라 올해 안으로 1000여명의 감축이 불가피하다. 중소기업의 상황은 더 심각하다. 지난 3분기 중기에서 3만 8000여명이 일자리를 잃었고, 49만명이 실업급여로 버티고 있는 실정이다. 참사 수준의 고용상황 개선을 위해서는 경기 회복이 관건인데 경기 전망은 암울하기만 하다. 올해 경제성장률은 당초 3.0%에서 2.6%로 낮췄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아 보이고, 내년에는 아예 2% 초반으로 떨어지는 등 잠재성장률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고 한다. 강신욱 통계청장은 엊그제 기자 간담회에서 “(경기의 정점이) 지난해 2분기 주변이 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논쟁 중인 경기하강 국면임을 시인한 셈이다. 김수현 신임 정책실장은 “경제의 하방 압력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정부

이용섭 광주시장이 어제 ‘광주형 일자리’ 추진을 위해 서울 현대자동차 본사에서 정진행 사장과 만나 지역 노동계와의 회의를 통해 마련한 투자협약서에 대해 논의했다. 광주형 일자리 사업은 고용창출과 지역재생을 위한 ‘한국판 일자리 창출 모델’로 필요성이 제기된 지 벌써 수년째다. 광주시와 현대차가 대주주로 7000억원을 투자해 연간 10만대의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생산하는데, 인건비를 현대차 노동자 평균 임금의 절반 이하인 연봉 3500만원 정도로 묶는 것이다. 대신 자동차 공장을 지어 직접고용 1000여명, 간접고용 1만 1000여명의 일자리가 만들어진다. 또 광주시는 주거와 육아 등 복지 혜택을 제공해 노동자의 삶의 질을 보장한다. 광주형 일자리 정책의 성사를 위해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도 지난 5일 초당적 협력을 약속했다. 이 시장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 등을 만나 정부와 정치권의 협조와 예산 확보 노력을 당부하기도 했다. 광주시는 내년도 예산안에 광주형 일자리 사업비를 반영하기 위해 국회 예산심의가 끝나는 15일 이전에 협상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일이 성사될 것을 겨냥해 광주시는 내년 예산에 590억

직원을 폭행하는 등 믿기지 않을 정도의 엽기적 갑질을 저지른 양진호 한국미래기술회장이 폭행과 마약 혐의 등으로 구속됐으나 분노한 여론은 가라앉지 않는다. ‘양진호 갑질’을 막을 법안을 서둘러 만들라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진다. 근로기준법 제8조의 위반으로, 우리 곁에 ‘양진호 사장’과 같은 사용자가 너무 많다는 위기의식 때문이다. 직장 상사의 갑질은 새삼 놀랄 일도 아닌 현실이다. 그제는 유기농 제과 프랜차이즈 보네르아띠 황준호 대표의 어처구니없는 갑질이 또 공개됐다. 직원에게 인격을 모독하는 욕설을 하고 가맹점주들을 황당한 수법으로 괴롭혔다. 미운털이 박힌 가맹점을 몰래 들어가 직원의 보건증을 훔친 뒤 보건증 없이 영업을 한다며 구청에 신고하기도 했다. 직장 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직원들을 괴롭히고 인격적 모멸감을 주는 갑질은 이제 더는 두고 볼 수준이 아니다. 지난해 출범한 민간 공익단체 ‘직장갑질 119’의 자료만 봐도 심각하다. 지난 한 달간 신원이 공개된 제보자의 신고 건수만 해도 무려 225건이나 됐다. 직장 갑질이 만연한 가장 큰 이유는 야비한 갑질을 해도 제대로 처벌할 수 없는 현행 법제도의 미비점 때문이다. 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노동자 폭행

문재인 대통령이 13일부터 18일까지 싱가포르와 파푸아뉴기니를 방문해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 아세안+3,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각각 참석한다. 문 대통령은 취임 이후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싱가포르, 인도와 정상외교를 가지는 등 이들 지역에 공을 들여 왔다. 3개의 정상회의가 연례행사이긴 하지만 지난해 이맘때쯤 인도네시아에서 문 대통령이 천명한 신남방정책의 성과를 확인하고 협력을 확대·강화한다는 점에서 순방의 의미는 깊다. 지난 1년간 신남방정책이 거둔 성과는 괄목할 만하다. 우리와 아세안 국가 간 교역액은 지난 10월까지 1321억 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7.6% 늘었다. 이 추세라면 사상 최초로 올해 16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신남방정책이 지향하는 교역 규모 2000억 달러는 2020년까지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외 인프라 건설 수주량도 아세안 국가들이 10월 기준 99억 달러로 중동을 넘어 최대 수주처가 됐다. 뿐만 아니라 이들 국가와 우리의 상호 방문객 수가 올해 처음으로 100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세안과의 관계를 한반도 주변 4개국과 같은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신남방정책이야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해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박용진 3법’을 오늘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한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해 소속 의원 129명 전원이 공동발의한 ‘박용진 3법’은 사립유치원에 주는 국가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바꿔 부정 사용 시 처벌·환수하고, 정부 회계관리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며, 비리 유치원이 이름을 바꿔 다시 개원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비리를 저지른 사립유치원뿐만 아니라 이를 방관한 정부와 국회를 향한 민심의 매서운 질책을 감안하면 여야가 합심해 당장 법안을 통과시키고도 남을 법한데 최근 국회의 기류는 심상치 않다. 지난 9일 교육위 법안심사소위는 의원들의 참여가 저조해 제대로 열리지 못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별도 법안을 내놓겠다며 심의에 적극적이지 않았다. 오늘 열리는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가 이뤄지지 못하면 연내 처리는 사실상 물 건너가게 된다. 아이들을 볼모로 폐원하겠다고 위협하는 사립유치원의 횡포에 고통받는 학부모들 입장에선 기가 막힐 노릇이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박용진 의원은 어제 ‘정치하는 엄마들’, 참여연대 등 학부모·시민사회단체와 공

김수현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이 어제 첫 기자간담회에서 “경제 운용은 부총리를 사령탑으로 하나의 팀으로 일하겠다”면서 “앞으로는 ‘투톱’ 같은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고 확인했다. 문재인 정부 내 경제팀의 불협화음이 더는 없을 것임을 약속한 것이다. “왕수석이 왕실장이 됐다”는 말이 나올 만큼 실세라는데 정책 운용 방향과 경제부총리와의 관계 등에 대해 이렇게 발언하니 다소 안심이 된다. 김 실장은 또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는 패키지로 수정은 없을 것”이라고 못을 박았다. 그는 오히려 “(포용국가와 관련)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에 대한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앞으로도 분배정책이 강조될 것임을 예고하기도 했다. 김 실장은 “경제의 하방 압력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고, 경제 펀더멘틀 논쟁을 할 여유가 없다”며 “(자신은) 미래를 위한 성장과 혁신 과제에 집중하겠다”고 했다. 전임 정책실장이 경제 위기론에 대해 강하게 반박하고, 내년 초에는 경제가 좋아질 것이라고 낙관론을 펼친 것과 달리 경제 위기 상황을 공유하고, 혁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이 다르면 해법도 다르고, 성패가 크게 갈릴 수 있기 때문이다. 김

전당대회 시기를 놓고 이견을 보인 전원책 조직강화특위 위원을 해촉한 김병준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당협위원장 교체 작업에 대해 “이번(연말)에 인적 쇄신을 다 못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그제 한 유튜브 방송에서 “인적 쇄신이 선거를 앞둔 시점과 달라서 길게 갈 수밖에 없다”며 “이번 당협위원장 교체는 그야말로 인적 쇄신 1차라고 봐 주시면 된다. 전당대회와 총선 공천, 총선 이후 등 인적 쇄신을 1, 2, 3, 4차로 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내년 2월까지로 활동 기간이 확정된 터라 김 위원장이 2월 이후의 인적 쇄신 일정을 얘기할 자격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한다. 지난 7월 영입된 김 위원장은 취임 일성으로 “잘못된 계파 논쟁, 진영 논리와 싸우다가 죽어서 거름이 되면 큰 영광”이라며 비상한 각오를 밝혔다. 하지만 비대위 활동 5개월이 지난 현재 김 위원장은 당의 새로운 비전이나 가치를 보여 주지 못했다. 오히려 김 위원장이 ‘십고초려 끝에 모신’ 전 변호사를 ‘셀프 경질’해 리더십에 심각한 상처를 입었다. 비대위원장에게 주어진 유일한 힘은 당협위원장 교체 권한인데 정작 인적 쇄신을 미루는 것은 개혁하는 시늉만 하는 관리자가 되겠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