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으로 어려운 미혼모를 위한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을 지원하는 내년도 예산 61억원이 전액 삭감될 위기다. 그저께 국회 예산 심사에서 자유한국당이 전액삭감을 주장하는 등으로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관련 예산 심사를 보류해 놓았다. 여성가족부는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하는 미혼모를 위한 아이돌봄 서비스 예산으로 당초 61억 3800만원을 국회에 신규로 올렸다. 그동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했던 관련 서비스를 정부가 지원하려는 적극적인 양육 정책이다. 이에 국회 소관 상임위인 여성가족위원회는 17억 1900만원 감액안을 내놓았는데, 예결위 위원인 송언석 한국당 의원은 한술 더 떠 아예 전액인 61억원 감액을 주장했다. 이러면 해당 정책 자체를 없애자는 것이 된다. 송 의원은 “모든 것을 국가가 책임지는 것은 곤란하다”는 논리를 폈다는데 귀를 의심하게 된다. 정부 예산 편성 과정에서 늘 비정하게 예산에 칼질하는 기획재정부 2차관조차 “미혼모 시설인데, 저희 직원들이 방문을 했는데 공통적인 현상이 한부모 시설에 있던 아이가 나중에 보면 고아원에 가게 되고요”라며 예산을 살리고자 했단다. 혈세로 편성하는 예산을 한 푼이라도 합리적으로 쓰는 것은 국회와

지난 24일 KT 서울 아현지사에 난 불로 빚어진 서울 서북부 지역 등의 통신·결제대란은 국가의 신경중추라고 할 수 있는 기간통신망 관리가 얼마나 허술했는지 여실히 보여 주었다. 규모로 보면 크지 않은 불이 순식간에 세상을 오프라인으로 바꿨지만, 방화 장비는 달랑 소화기뿐이었고, 비상사태에 대비한 백업 시스템도 갖추어지지 않았다고 하니 한심스럽다. 경찰과 국방부의 업무에도 일부 지장이 있었단다. 소방 당국과 KT에 따르면 발생 10시간여 만인 그제 오후 9시 26분에 완전히 진압된 아현지사 건물(局舍) 불로 통신구 내 광케이블과 전화선 일부가 불에 타 서울 중·용산·서대문·마포·은평구 일대와 경기 고양시 등지의 KT 인터넷과 이동전화 불통 사태를 낳았다. 15년 만의 최장 통신장애였다. 이로 인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이용은 물론 배달앱, 카드 결제 단말기 등 각종 서비스가 먹통이 됐고, 그 지역의 자영업자는 아예 문을 닫고 영업을 중단한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KT가 복구에 나섰지만, 완전히 복구하는 데는 일주일가량이 걸린다고 하니 사업자들의 피해는 더 커질 것 같아 걱정이다. 전후 상황을 보면 이번 통신대란은 시대에 뒤떨어진 법 규정과 KT의 안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그제 남북 철도 연결을 위한 북한 내 철도 공동조사에 대해 대북 제재 면제를 승인했다. 우리 정부는 최근 철도 공동조사에 필요한 유류 등 각종 물품의 대북 반출에 대해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의 적용을 면제해 줄 것을 신청했으며, 대북제재위원회가 ‘제재 면제’라는 예외를 인정한 것이다. 대북제재위의 이번 조치는 남북 간 구체적인 협력 프로젝트와 관련해 사실상 첫 제재 면제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무엇보다 국제사회가 남북협력사업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남북 협력이 새로운 단계로 진입했다는 첫 신호인 만큼 반갑다. 제재 면제는 남북 철도 연결을 위한 북한 지역 내 철도 공동조사를 위한 장애물이 제거된 것으로, 공동조사와 착공식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남북은 경의선 철도 현지 공동조사를 지난달 하순부터 진행해 마무리한 뒤 11월 말~12월 초에 착공식을 하기로 합의했지만, 그동안 일정이 순연돼 왔다. 이번 제재 면제는 공동조사에만 국한한 ‘단건’으로 본격적인 남북 도로·철도 연결 사업을 하려면 제재 문제를 다시 넘어야 한다. 하지만 제재 면제는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가 이뤄질 때까지 제재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확고히 유지하고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이 어제 기자회견을 열어 연동형 비례대표제 연내 도입을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이를 위해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의 담판 회동도 요청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자유한국당도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면서 선거제 개편 논의가 답보 상태를 보이자 압박에 나선 것이다. 연말까지인 국회 정치개혁특위 활동 기한을 감안하면 시간이 촉박하다. 이러다 또다시 절호의 호기를 날려 버리는 것 아닌가 우려스럽다. 현행 소선거구제가 민심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의식은 모든 정당이 공유하고 있다. 민주당은 과거 야당 시절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혁을 주장해 왔고, 대선 당시 당론으로도 내세웠다. 그런데 막상 논의가 시작되니 딴소리를 하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23일 기자간담회에서 “현행 제도에서 비례성이 약화하는 것을 보정하는 방안으로 어느 정도 양보할 수 있지만, 100% 비례대표를 몰아준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그는 지난 16일 국회의장과 여야 5당 대표 만찬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 현재 지지율로 볼 때 민주당이 지역구 의석을

신도 8명을 4년여간 수십 차례나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목사가 1심 재판에서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 목사가 피해자들의 신앙심을 이용해 정신적으로 길들인 뒤 성적으로 착취했다고 판단했다. 최근 교회 내 성폭력 폭로가 잇따르는 가운데 법원이 종교계의 이른바 ‘그루밍 성범죄’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교회 그루밍 성범죄란 목회자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여신도를 길들인 뒤 심리적 우위 상태에서 성폭력을 가하는 행위다. 이번 재판은 피해자들이 심리적·물리적으로 반항하기 어려운 ‘항거불능’ 상태였는지가 핵심이었다. 이 목사 측은 정상적 지적 능력의 성인 여성들을 항거불능 상태라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절대적 권위에 복종하는 신앙생활을 했으므로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인정했다. 신도 수가 13만 명에 이르는 대형 교회 담임목사가 인면수심의 만행을 수년 간 저질렀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충격이다. 더욱 충격인 것은 교단에서는 비슷한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폭로들이다. 신앙을 악용한 성적 착취가 암암리에 묵인되고 있다면 이런 야만이 또 없다. 올 들어 ‘미투 운동’을 거치면서 우리 사회는 성범죄 인

[사설]탄력근로제 확대 무한정 미룰수는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경사노위에서 탄력근로제를 논의하면 국회도 그 결과를 기다려줄 것이고 대통령도 국회에 시간을 더 달라고 부탁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경사노위에서 논의하겠다고 하면 국회서 기다렸다가 그 결과를 입법하는게 사회적 갈등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화답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야당은 연내 매듭짓자는 여야정 협의체의 합의를 무시하는 제안이라며 “연내 처리”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여야는 현행 근로기준법상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 혹은 1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연내 처리하기로 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자동차, 조선, 철강 등 제조업 위기상황을 돌파하고 혁신성장을 도모하려면 노동계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판단 아래 노조의 우려에 대해 더 논의해보자는 제안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경사노위가 탄력근로제 문제를 논의하려면 민주노총부터 경사노위의 대화테이블에 나와야 한다. 노동계, 경영계, 정부, 공익위원 등 전체 경사노위 위원 18명 중 민노총 위원만 회의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민노총이 주장

당초 올 하반기부터 저소득층의 살림살이가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컸다. 기초연금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 보조금의 확대 덕분이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로 가고 있다. 통계청이 어제 발표한 3분기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31만 8000원으로 7.0% 감소했다. 1분위 소득은 3분기 연속 7% 이상 급락했다. 반면 상위 20%인 5분위의 소득은 8.8%나 불어났다. 이 바람에 소득분배 지표인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52배를 기록하며 2007년(5.52) 이후 최대치로 벌어졌다. 동반성장을 표방한 문재인 정부에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되는 역설이 나타나는 이유는 없는 이들의 근로소득이 줄고 있어서다. 1분위 가구의 근로소득은 1년 전보다 22.6%나 줄었다. 1분위 가구의 취업 인원이 지난해 0.83명에서 0.69명으로 16.8% 줄어드는 등 저소득층의 일자리 자체가 감소하고 있다. 반대로 5분위 가구의 근로소득은 11.3%나 늘었다. 근로소득의 양극화는 올해 최저임금이 16.9%나 상승한 게 주원인이라는 게 경제 전문가들의 공통된 진단이다. 1분위 등 저소득층은 임시(33.6%)·일용직(16.

새로운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어제 공식 출범했다. 경사노위에는 기존 노사정위원회에 참가한 주요 노사 대표뿐 아니라 청년과 여성, 비정규직,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대표 등이 포함됐다. 탄력근로제 확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국민연금 개혁 등 앞으로 경사노위가 사회적 대타협을 모색해야 할 현안은 하나같이 민감하고 폭발력이 강하다. 다양한 목소리가 참여할수록 시행착오를 줄이고, 합의 이행에 추동력이 생기는 만큼 폭넓은 위원회 구성에 거는 기대가 크다. 그런 맥락에서 경사노위의 한 축인 민주노총이 끝내 출범식에 불참한 것은 매우 안타깝다. 대결보다 협력을 요구하는 시대적 소명을 외면하지 말고, 하루빨리 대화에 나서길 바란다. 한국 경제와 사회의 핵심적인 현안들을 다루는 유일무이한 사회적 대화 기구로서 경사노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책임에 걸맞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 일이 관건이다. 노동계에 치우치거나 사용자 편을 들거나 정부 눈치를 봐서도 안 된다. 그랬다간 갈등의 조정이나 타협은 고사하고, 오히려 갈등의 골이 깊어질 수 있다. 민주노총 총파업을 하루 앞둔 지난 20일 경사노위는 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

여야가 그제 공공부문(공기업, 공공기관, 지방 공기업)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된 국정조사를 하기로 합의했다. 서울교통공사의 고용세습 의혹과 강원랜드의 채용비리 의혹 등이 이번 국조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인천교통공사 협력업체, 한국가스공사, 한전KPS 등에서도 고용세습이 공공연히 자행되는 것으로 알려져 조사에 포함될 전망이다. 고용세습은 반드시 청산해야 할 구태이자 적폐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필요하나 편법 꼼수가 판치면서 취업 절벽에 선 구직자들의 가슴은 피멍만 들고 있다. 국정조사를 통해 고용세습 세력의 실체를 낱낱이 밝히고 필요하다면 실명 공개도 검토해야 한다. 한데 여당 일각에선 벌써부터 이번 국정조사가 ‘차기 대선 주자 흠집내기용’이라며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마치 권력형 비리라도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민생을 인질로 삼은 야당의 정치 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자칫 국정조사가 정치 공세의 장으로 변질될까 우려스럽다. 여야 모두 정치적 이해를 떠나 오로지 고용세습의 실상을 밝히는 데 매진하길 바란다. 정부도 이참에 현대차 협력사에서 확인된 고용세습 등 민노총 산하 노조가 관여된 고용세습에 대해

여성가족부가 한국과 일본의 2015년 12월 ‘위안부 합의’ 중 핵심적인 내용이었던 화해치유재단 해산을 추진하고 법적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어제 발표했다. 일본 정부의 출연금 10억엔으로 만들어진 재단은 위안부 피해자와 관련 단체들의 맹렬한 반대 속에 2016년 7월 출범해 생존 피해자 34명과 사망자 58명에게 44억원을 지급하는 등의 활동을 해 왔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위안부합의검토위원회’에서 합의 그 자체가 졸속이었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민간인 이사들이 속속 사퇴를 하고, 정부의 당연직 이사만 남은 채 재단 운영은 사실상 멈춰 있었다. 위안부 합의는 정부 간 합의에도 불구하고 합의 직후부터 피해자 당사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라는 문구마저 넣으면서 서둘러 무리하게 합의를 이뤄 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위안부 피해자들은 그동안 일관되게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 인정과 그에 따른 배상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2015년 합의는 일본 정부가 ‘책임을 통감하고 피해자의 고통과 상처에 대해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하는 선에서 그쳤다. 법적 책임이 아닌 도의적인 책임을 표명해 불완전 합의라고밖에 할 수 없는 위안부 문제의 봉합이었

한·미 양국이 어제 워싱턴에서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스티브 리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주도하는 워킹그룹 첫 회의를 갖고 비핵화와 대북 제재 이행에 관한 협의와 이견을 조율했다. 그 첫 작품으로 미국은 남북 철도 연결의 현장 조사를 “적극 지지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미국이 처음부터 남북 철도 공동조사 사업에 대해 강력하고 전폭적인 지지, 즉 스트롱 서포트(strong support)를 표명한 점은 워킹그룹을 통해 기대 이상의 성과가 나올 가능성을 보여 준 것이라고 평가하고 싶다. 향후 워킹그룹이 정상급·고위급 차원의 ‘결단’을 토대로 비핵화 등의 의제를 구체화하고, 세부 내용을 윗선에 올려 진전된 합의를 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수행할 것이란 기대를 갖게 한다. 다만 남북 관계 진전에 대해 미국이 계속 제동을 거는 듯한 모습은 매우 우려스럽다. 올해 세 차례에 걸친 정상회담으로 남북 관계가 급진전되면서 미국은 “북·미와 남북은 함께 가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우며 번번이 브레이크를 걸었다. 대표적인 게 철도 현장 조사다. 당초 10월 말부터 시작됐어야 하지만 북한에 반입되는 장비에 미국이 금지한 물품이 있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해 진행되지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사법행정권 남용 판사들에 대한 탄핵 촉구를 결의한 이후 법원은 연일 내홍에 허우적거린다. 더불어민주당은 탄핵소추안을 즉각 발의하겠다고 나섰고, 야당은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맞선다. 사법부라는 이름의 기차가 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종착역이 있기나 한 것인지 위태로울 뿐이다. 전례가 없는 법관 탄핵 내부 결의는 당장 정쟁으로 비화했다. 국회가 탄핵 촉구를 받아들일지 여부도 정해지지 않은 단계에서 여당 주변에서는 탄핵 대상 법관의 숫자와 이름부터 거론된다. 판사 13명은 확실한 탄핵감으로 오르내리고, 시민단체에서는 6명의 실명을 아예 공개했다. 이렇자 야당에서는 “민주당이 오랫동안 기획한 탄핵 구상”이라며 국회 탄핵안 절차에 동의할 수 없다고 비판한다. 이러니 탄핵 카드가 국회로 넘겨졌음에도 해답이 금방 나올 일이 아닌 것이다. 법관 탄핵소추안은 재적 국회의원 3분의1 이상이 발의해 재적 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한다. 야당의 협조 없이는 여당이 밀어붙인다고 될 일도 아니다. 이런 막중한 사안이 정쟁의 대상이 돼 난타전이 벌어지는데, 시종 침묵하는 김명수 대법원장을 이해하기 어렵다. 탄핵 결의안을 내놓은 법관대표회의의 자격을 두고도 법원 내부의

고용은 재난 수준이고 경제는 밑바닥인데 이를 극복한다며 짠 470조 5000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이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 환경부 장관과 경제부총리 등의 개각을 둘러싸고 국회가 파행을 거듭하더니 급기야 자유한국당이 그제 ‘공공기관 고용세습’ 국정조사를 여당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국회 본회의와 상임위 일정을 보이콧한 데 이어 바른미래당까지 여기에 가세했기 때문이다. 여야가 어제 원내외 대책 회의를 열어 타개책을 논의했지만, 서로 상대방의 양보만 주장하며 벼랑끝 대결 구도가 이어지고 있다. 국회가 공전을 거듭하면서 여야는 연내 처리에 합의한 음주운전 처벌 강화법, 이른바 ‘윤창호법’ 등 90개의 비쟁점 법안을 심사조차 못 하고 있다. 예산안도 법정 처리시한인 12월 2일을 11일 남겨 두고 있어 일정이 빠듯하지만, 비교섭단체 몫 1명 증원 문제를 놓고 의견이 맞서면서 예산안조정소위조차 구성하지 못한 상태다. 이렇게 여야가 기싸움만 하다가는 막판에 ‘졸속 심사’와 ‘나눠 먹기’로 예산 심사가 끝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올 예산은 450조원을 넘긴 사상 초유의 슈퍼예산이다. 이 중에는 일자리 예산 23조 5000억원과 취약계층 복지 예산 33조원이 들어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9대 생활적폐 청산을 강조했다. 학사, 공공기관 채용, 공공분야 불공정 갑질, 보조금 부정수급, 지역 토착비리, 편법·변칙 탈세, 요양병원과 재개발·재건축 비리, 안전 분야 부패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정부는 국민 요구에 응답해 생활적폐를 청산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전직 두 대통령 구속으로 상징되는 권력 적폐청산에 이어 앞으로는 국민 생활을 좀먹는 반칙과 부조리 근절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것이다. 옳은 방향이다. 9대 생활적폐는 권력 적폐 못지않게 민생을 해치는 적폐다. 학교 입학에서부터 취업, 병·의원 이용과 재개발·재건축, 안전 분야에 이르기까지 생활 전반에 걸쳐 국민의 삶을 옥죄고 있다. 학사비리나 공공기관 채용비리는 학생과 취업준비생의 피눈물을 흘리게 한다. 불공정 갑질이나 인사비리는 직장인과 서민의 생존권을 해치며, 재개발·재건축 비리는 집 없는 사람들의 꿈을 빼앗는 일이다. 보조금 부정 수급이나 요양병원 비리는 정작 보호받아야 할 복지 대상자의 권리를 침해한다. 안전 분야 부패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담보로 한 범죄나 다름없다. 관건은 지속적인 실천 여부다. 역대 정부마다 이 같은 적폐 근절

민주노총이 오늘 서울 여의도 국회 앞 등 전국 14개 지역에서 총파업을 강행한다. 민주노총 지도부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어 “탄력적 근로제 기간 확대 등 노동법 개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위력적인 총파업에 나설 것”이라고 선언했다. 최근 노동계는 정부의 노동 정책을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를 잇달아 개최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10일 광화문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했고, 한국노총은 17일 여의도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었다. 오늘 총파업에는 전국에서 20만명이 참가할 것으로 민주노총은 보고 있다. 친노동 성향의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노동계가 대화의 장이 아니라 거리로 나설 수밖에 없는 현실은 이유를 막론하고 안타까운 노릇이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은 산입 범위 확대로, 주 52시간제 도입은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로 효과가 유명무실해졌다고 분노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이 미뤄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성토하고 있다. 민주노총 입장에선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혔다고 받아들일 만한 상황이란 점은 이해한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이 자영업자와 영세 제조업체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일부 업종은 탄력근로제 확대가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현직 법관들에 대해 탄핵소추 검토 의견을 냈다. 이들은 대구지법 안동지원 판사 6명이 지난 12일 제안한 법관 탄핵 안건을 상정해 논의한 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불거진 행위가 징계절차 외에 탄핵소추 절차까지 함께 검토돼야 할 중대한 헌법위반 행위라는 데 인식을 같이한다”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법관 탄핵은 국회에서 표결로 정하기 때문에 결의안이 법적 구속력을 갖는 건 아니다. 하지만 법관들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동료 판사들의 탄핵소추에 뜻을 모은 결단이 갖는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다. 사법농단 의혹이 불거진 이후 법원은 스스로 신뢰를 회복할 의지와 능력이 있으니 믿고 기다려 달라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지금까지 결과물을 보면 제 식구 감싸기 외에 무엇을 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일례로 법원은 사법농단 수사의 단초가 된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세 차례에 걸쳐 자체 조사를 했지만, 지난 5월 말 “인정할 만한 자료는 발견할 수 없었다”고 결론 내렸다. 그러나 검찰은 사법행정에 비판적 목소리를 낸 판사의 인사 평정 순위를 낮춰 지방 법원으로 전보한다는 계획을 담은 201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스티브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를 만나기 위해 워싱턴에 갔다. 미국이 제안한 한·미 워킹그룹 첫 회의에 참석한다. 비핵화와 대북 제재 이행을 점검하는 워킹그룹은 남북 철도 연결을 위한 현장조사를 주로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철도 현장조사는 10월 말~11월 초로 예정됐으나 미국이 난색을 표명하면서 미뤄지고 있다. 조사에 사용되는 장비 가운데 북한으로 반입이 금지된 품목이 포함돼 있어 미국이 우리의 제재 면제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그들의 독자 제재 대상인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의 뉴욕, 워싱턴 방문 때에는 일시적으로 제재를 풀었다. 제재란 게 피제재 대상을 벌주기 위한 것이지만 필요하면 푸는 융통성이 필요하다. 철도 현장조사는 제재가 풀릴 때를 대비한 선행 작업이다. 대대적인 장비와 물자, 현금이 들어가 북한에 철도를 새로 깔거나 보수하는 것이 아닌데도 미국이 조사조차 못 하게 막는 것은 이중 잣대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에 미국이 금지한 장비가 들어가긴 하지만 조사만 끝나면 회수하는 것이다. 비핵화 전까지 북한을 단단히 옥죄어 보다 빠른 양보를 받아 내겠다는 미국의 의도는 절반은

인천의 한 아파트 15층 옥상에서 동료 학생 4명에게 폭행을 당하던 중학생 A(14)군이 추락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그의 몸 여러 곳에서 멍 자국이 발견된 점에 비추어 폭행을 피하려다가 추락해 숨진 것으로 보고 있다. 가슴 아픈 것은 희생자가 러시아 출신 엄마와 단둘이 사는 다문화가정 자녀로, 어릴 적부터 괴롭힘을 당해 왔다는 점이다. 엄마의 지인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A군은) 초등학생 때부터 아이들의 괴롭힘으로 인해 힘들어했으며, 이번 가해자들도 초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또래 친구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글로벌 시대에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싫든 좋든 다문화사회는 필연이 됐다. 교육개발연구원 통계에 따르면 올해 기준 초·중·고교에 다니는 다문화 자녀 수는 12만 2212명으로 전체 학생 563만 3725명의 2.1%에 달했다. 취학 전 어린이 등을 포함하면 그 수는 더 늘어날 것이다. 농어촌 지역에서는 초등학교 한 학급의 3분의1가량이 다문화 자녀인 경우도 흔하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다문화 청소년들은 주변의 편견 속에서 정체성 혼란과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집단 따돌림과 폭력에 무차별적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북한과 미국의 2차 정상회담 성공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함으로써 비핵화에 보다 탄력이 붙게 됐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 두 정상은 현지시간 17일 파푸아뉴기니에서 회담을 갖고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에 양국의 이해가 일치한다는 데 공감하면서 북·미 정상회담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한반도 문제 해결의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인식을 공유했다. 시 주석은 “일이 이뤄지는 데는 천시(天時)·지리(地利)·인화(人和)가 필요한데, 그 (비핵화) 조건들이 맞아떨어져 가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특히 시 주석이 김정은 위원장의 방북 초청 사실을 공개하고, 문 대통령의 방한 요청에 “내년 편리한 시기에 방문할 용의가 있다”고 말함으로써 비핵화 국면에서 중국 정상의 이례적인 남북 교차 방문이 성사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북·미 협상이 정체에 빠진 지금 문 대통령이 아세안 순방 중에 시 주석 외에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회담을 통해 북핵 문제에 관한 상황 인식을 공유하고 방법론의 차이를 좁힌 것은 적지 않은 성과라 할 수 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아세안 각국

이른바 ‘혜경궁 김씨’ 사건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경찰은 해당 트위터(@08__hkkim) 계정 소유주가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씨라고 결론짓고 오늘 김씨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기로 했다. 김씨는 이미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김씨는 트위터에 ‘전해철 전 경기지사 예비후보가 자유한국당과 손잡았다’,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가 취업 과정에서 특혜를 얻었다’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해당 계정 소유주는 전·현직 대통령을 비하하는 건 물론 세월호 참사를 공격의 수단으로 삼는 등 비윤리적 언사를 쏟아내며 공분을 자아냈다. 경찰이 김씨가 혜경궁 김씨와 동일 인물이라고 판단한 근거는 김씨의 카카오스토리와 ‘혜경궁 김씨’ 트위터, 이 지사 트위터에 비슷한 시간대에 같은 사진이 여러 차례 올라왔다는 점이다. 2016년 7월 중순 성남 분당 거주자 중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 아이폰으로 휴대전화를 교체한 이들 중 번호 끝자리가 ‘44’인 사람은 김씨가 유일하다는 점도 근거가 됐다. ‘분당에 거주하면서 아들을 군대에 보낸 음악을 전공한 여성’ 등의 단서도 김씨와 일치했다. 이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