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오늘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노사정위원회를 대체하는 새로운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참여할지를 논의한다. 경사노위는 양대 노총과 사용자 단체뿐 아니라 비정규직 노동자, 여성, 청년, 소상공인 등이 참여하는 범사회적 대화 기구다. 지난 4월 노사정 대표자회의에서 합의해 6월에 발족했으나 민주노총이 최저임금법 개정에 반발해 불참하면서 지금까지 개점휴업 상태다.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어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노동 존중사회 실현을 위해 경사노위가 빨리 가동돼야 한다”며 “민주노총이 참여하지 않더라도 일단 출범은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비정규직 문제, 최저임금, 국민연금 개편 등 갈등이 첨예한 시급한 현안에 대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어 합리적인 대안을 찾자는 취지로 새롭게 출발한 경사노위가 시작부터 반쪽짜리로 운영된다면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다행히 김명환 위원장 등 민주노총 지도부는 경사노위 참여에 긍정적이라고 한다. 김 위원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지금이 사회적 대화 참여의 적기”라고 강조했다. 문제는 노동 적폐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내부의 이견을 어떻게 잘 설득해 참여를 이끌어 내느냐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적어도 북한의 비핵화가 되돌릴 수 없는 단계에 왔다는 판단이 선다면 유엔 제재 완화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더욱 촉진해야 한다”며 명시적으로 대북 제재 완화를 처음 언급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2일 영국 BBC와의 인터뷰에서는 “북한이 진정성 있는 비핵화 조치를 계속 실천하고 되돌릴 수 없는 상태까지 왔다고 판단되면 유엔 제재가 완화될 수 있다고 믿는다”고 희망 사항을 밝혔다. 이에 대해 마크롱 대통령은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는 기저 위에서 원하는 대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는 현재까지 진행된 북한의 비핵화 조치만으로는 제재를 풀기 어렵다는 뜻을 에둘러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은 ‘완전한 비핵화까지 대북 제재 유지’였다. 문 대통령의 이번 파리 발언은 기존 입장과 모순되지 않는 범위에서 북한의 신뢰를 얻어 비핵화를 촉진할 방안으로 ‘제재 완화’가 필요하고,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프랑스가 모종의 역할을 해 달라는 요청으로 보인다. 이는 ‘선 비핵화 후 제재 완화’라는 미국의 엄격한 원칙과는 다소 결을 달리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일 강

검찰이 어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소환 조사했다. 사법농단 수사가 본격화된 지 4개월 만이다. 임 전 차장은 피의자 신분으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주요 혐의에 대해 집중 조사를 받았다. 임 전 차장은 조사에 앞서 “법원이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 처해 있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한 만큼 그 무거운 책임감에 걸맞게 사법행정권 남용의 실체를 밝혀야 할 것이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기획조정실장과 행정처 차장을 역임한 그는 재판거래와 법관 사찰 등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의 핵심 인사로 손꼽힌다. 전·현직 행정처 소속 법관들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전범기업들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 연기와 전교조 법외노조 효력 집행정지 행정소송에 임 전 차장이 관여하고, 통진당 관련 행정소송 등에서 핵심 주도자 역할을 했다고 지목했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위기에 몰리자 직권남용죄 법리검토를 대신하고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는 등 법관을 사찰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임 전 차장의 자택과 사무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사법농단 의혹 문건 수천 건이 담긴 이동식저장장치(USB) 등을 확보하고 수사를 벌여 왔다. 검찰은 지금까지의 수사를 통해 다수의 물증과 진술을

남북이 어제 판문점 고위급회담에서 11월 말, 12월 초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을 갖기로 해 미국 반응이 주목된다. 남측은 지난 8월 말 인원과 열차를 경의선 철도 북측 구간에 보내 조사하려 했으나 유엔군사령부가 승인하지 않아 불발에 그쳤다. 회담에서 철도 현지 조사는 경의선 10월 하순부터, 동해선 11월 초부터 착수하기로 합의했다. 철도·도로 연결 현지조사에는 장비의 반입이 불가피하나 반출을 전제로 한다. 대북 제재를 들어 미국이 시시콜콜 반대해서는 곤란하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촉발한 ‘5·24 제재 해제 검토 논란’은 미국의 강경한 대북 제재를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하지만 미국의 ‘선 비핵화, 후 체제보장·제재완화’는 비핵화를 지연시키는 하책일 수 있다. 북·미는 지난 핵교섭 25년 역사에서 불신을 쌓았다. 양측이 신뢰를 다지고 비핵화와 체제보장을 진전시키려면 북한의 일방적 양보만 요구해서는 안 된다. 실패만 재현될 뿐이다. 비핵화 성공은 겹겹이 가해진 제재를 비핵화 진전에 맞게 풀고 체제보장 조치를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데 달려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젯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정세와 비핵화를 놓고 많은 대화를

문재인 대통령이 그제 프랑스 파리에서 현대차의 수소전기차 넥쏘를 시승하고, 투싼 수소전기 택시의 충전 시연을 참관했다. 국내 기업이 기술우위에 있는 수소차에 대한 육성 의지와 함께 혁신성장에 대한 메시지라고 할 수 있다. 현대차는 2025년까지 7년간 프랑스에 수소전기차 넥쏘 5000대를 수출하기로 했다. 투싼 수소전기차 택시는 2016년 5대로 시작해 현재 62대가 파리 시내를 달리고 있다. 현대차는 1998년에 수소연료전기차(FCEV)를 개발해 세계적인 경쟁력을 지니고 있다. 2013년에는 ‘투산 ix35’를 개발하면서 세계 최초로 FCEV 양산에 성공했다. 하지만 도요타 등 일본차들은 일본 정부의 보조금을 받으며 먼저 FCEV 양산에 들어간 상태다. 우리 정부도 늦었지만 2022년까지 5년간 2조 6000억원을 투자해 수소차 1만 6000대를 보급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늦었지만 반가운 소식이다. 지난 3월에 출시된 현대차 ‘넥쏘’는 수소차 중 주행거리(1회 충전 609㎞)가 가장 길다. 서울에서 대구를 왕복 운행할 수 있는 거리다. 충전시간도 5분에 불과해 전기차(40~50분)에 크게 앞선다. 전기차와 달리 화석연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을뿐더러 공기정

전국 사립유치원의 비리 행태가 실명으로 처음 공개되면서 학부모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지난 11일 국정감사에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2013∼2017년 감사에서 5951건의 비리가 적발된 사립유치원 1878곳의 명단을 공개한 직후 그야말로 온 나라가 벌집 쑤신 듯 발칵 뒤집혔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비리 유치원을 엄벌하라는 청원이 쇄도하고, 자신을 전직 유치원 교사라고 밝힌 한 청원자는 “이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며, 지금의 감사 시스템으로는 제대로 적발하기 어렵다”고 폭로하는 등 파장이 일파만파 커지는 양상이다. 더욱이 박 의원이 곧 명단을 추가로 공개한다고 밝힌 만큼 후폭풍은 더 거세질 전망이다. 공개된 비리 유형을 보면 ‘이게 정말 유치원에서 일어난 일인가’ 눈을 의심할 만큼 어처구니없는 사례가 부지기수다. 경기도의 한 유치원장은 고가의 명품 가방 구입과 아파트 관리비, 벤츠 차량 유지비 등으로 2년간 6억 8000만원을 썼다. 서울의 한 유치원은 급식 식재료를 산다는 명목으로 수차례 술과 옷 등을 구입했다. 누리과정 예산 등으로 지원되는 연간 2조원의 혈세와 학부모들이 내는 원비를 눈먼 돈처럼 제멋대로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 절차가 대폭 간소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절차를 밟기 귀찮아 소액의 보험금은 청구 자체를 포기하는 탓에 빛 좋은 개살구일 때가 많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실손의료보험은 보험 가입자가 질병이나 상해로 입원 또는 통원 치료 과정에서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보상받는 건강보험이다. 3300만명이나 가입해 ‘국민보험’으로 불릴 정도다. 그런데도 진단서와 진료비 계산서 등 서류를 일일이 직접 떼서 보험금 청구서와 함께 우편이나 팩스로 보내야만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이를 포기하는 사례가 심각하다. 보험연구원 등의 조사에 따르면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소액의 보험금은 불편한 절차로 청구하지 않는 사례가 보험 계약자의 30%나 된다. 이런 현실이라면 보험사만 이윤을 챙기도록 계속 덮어만 둘 수는 없는 노릇이다. 며칠 전 국정감사에서도 ‘잠자는’ 실손의료보험금이 도마에 올랐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보험 운영의 불합리성이 지적되자 “실무협의체를 만들어 불편 해소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개선안을 밝혔다. 병원들이 전산 시스템으로 직접 서류를 제공하고 보험금을 청구해 주는 장치가 도입되면 환자들의 불편은 일시에 해소된다. 전산으로 병원비가 엄격히 심사된

출퇴근 시간대에 자가용으로 손님을 실어 나르는 카풀 서비스 추진을 놓고 인터넷 기업들과 택시업계의 갈등이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차량공유 서비스인 우버 도입을 불법이라며 막아 냈던 택시업계가 또다시 신규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할 혁신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게 아닌가 싶다. 택시업계는 지난 11일 카풀 규탄대회에 이어 18일에도 재차 택시 생존권 사수결의대회를 갖는다. 택시업계는 카풀은 여객운수사업법을 위반한 불법이라며 카풀 서비스가 들어오면 실직과 적자로 업계가 고사할 것이라고 서비스 도입을 반대한다. 반면 카풀업계는 출퇴근 시간대 만성적인 택시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면 카풀 시장의 활성화가 불가피하고, 특히 수요가 많은 출퇴근 시간대만 운행한다면 택시업계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내년부터 서울 택시의 기본요금이 3000원에서 4000원으로 오르지만, 택시업계의 승차 거부 등 질 낮은 서비스가 제자리걸음인 탓에 이용자들은 심기가 불편하다. 특히 이용자는 출퇴근 시간이나 심야 등 특정 시간대와 특정 지역에서는 택시 잡기가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렵다. 택시를 특정 시간대에 맞춰 늘릴 수 없다면 기술 발전으로 이 수급 불균형을 보완할 카

　정부가 ‘경기 회복세’라는 기존의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섰다. 기획재정부는 어제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10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소비가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나 투자·고용이 부진한 가운데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지난해 10월부터 10개월 연속 “우리 경제가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지만 이번에는 경기 ‘회복세’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다. 기재부는 이에 대해 ‘경기 국면이 침체로 전환했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해명했지만 사실상 기존의 고집을 꺾고 ‘경기 침체의 초입 단계’라는 대다수 경제 전문가들의 입장을 수용한 모양새다. 최근에는 민간 연구기관은 물론 국책연구소인 한국개발연구원(KDI)도 “한국의 경기 전반이 정체돼 있다”고 진단하는 등 ‘정부가 잘못된 경기 인식을 고수하는 탓에 되레 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다’는 쓴소리가 많았다. 　정부의 뒤늦은 입장 변화는 그만큼 우리 경제의 상황이 엄혹하다는 뜻이다. 고용은 외환위기 이후 가장 심각한 수준이다. 통계청이 어제 내놓은 ‘고용동향’에 따르면 9월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4만 5000명 증가했다. 3000명 늘어난 데 그쳤던 지난달보다는 다소 호전됐지만

5·18 기념식의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방해가 이명박 정권 초기부터 시작된 것으로 국가보훈처의 ‘위법·부당행위 재발방지위원회’의 조사 결과 드러났다. 재발방지위원회는 이 전 대통령이 참석한 2008년 28주년 기념식 이후 행진곡 제창에 대한 청와대 의전비서관실의 부정적인 의견과 지적이 있었다는 사실을 문건으로 확인했다. 이에 따라 노래 제창은 이듬해 29주년 행사부터 공식 식순에서 빠졌다. 지금까지는 노래 제창과 관련한 파행이 박근혜 정권 때 일어난 것으로 알려져왔다. 제창 못하게 공연요소 넣은 치밀함까지 보훈처는 2011년 31주년 행사부터는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를 때 정부 대표나 참석자들의 기립이나 제창을 막기 위해 사전 준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32주년 공연 계획안에는 참석자들의 기립과 제창을 차단하기 위해 ‘첫 소절은 연주 및 무용만(2분), 둘째 소절은 합창(빠르게, 1분30초), 또는 전주(1분30초) 도입, 무용, 특수효과 등의 공연 요소를 추가하여 기립·제창의 시점을 잡을 수 없게 진행’하겠다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더욱 놀라운 것은 2013년 6월 27일 국회가 기념곡 지정 촉구 결의를 한 뒤에도 보훈처는 공정한 의견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5·24 조치 해제 검토’ 발언이 쓸데없는 논란을 만들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제재 해제 불가를 못박는 과정에서 외교적 결례가 될 만한 발언을 해 비핵화의 중대 길목에서 한·미 공조의 균열이 우려되고 있다. 강 장관은 그제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천안함 폭침에 대응한 이명박 정부의 5·24 조치를 해제할 용의가 있느냐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관계 부처와 검토 중”이라고 했다가 야당 의원들이 반발하자 “범정부 차원의 본격 검토는 아니다”라고 정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 10일 “그들은 우리의 승인(approval)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며 한국의 제재 해제 움직임에 제동을 걸었다. 북·미가 비핵화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동맹인 한·미의 공조가 무엇보다 중요하겠으나 그렇다고 해도 미국의 대통령이 ‘승인’이라는 주권 침해성 단어를 사용하면서까지 한국 정부에 경고를 보낼 수 있는가는 다른 측면에서 바라봐야 한다. 어제 통일부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도 트럼프의 발언이 부적절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심재권 민주당 의원은 “우리도 주권국가이고 국제법 틀 내에서 협의하고 공유하는 것인데 승인받아야 한다는 건 부적절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음주운전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문 대통령은 그제 청와대에서 가진 수석비서관·보좌관 회의에서 “지난해 음주운전 사고는 2만건에 가깝고 그로 인한 사망자 수는 432명, 부상자는 3만 3364명에 달한다”면서 “이 통계를 보면 재범률이 45%에 가깝고, 3회 이상의 재범률도 20%”라며 강도 높은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의 음주운전 처벌 강화 지시는 지난달 25일 새벽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윤창호(22)씨 친구들이 올린 청원이 계기가 됐다. 청원 시작 10일 만에 약 27만명이 참여했을 정도로 호응이 컸다. 이에 대통령이 많은 현안 가운데 특정 사건에 대해 통계 수치까지 언급하며 강도 높은 대책 마련을 이례적으로 주문했다. 음주운전 사고는 운전자 자신은 물론 동승자, 다른 운전자와 보행자를 죽이는 살인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 문 대통령이 음주운전 사고에 대해 강한 대책 마련을 지시한 것은 국민의 아픔에 공감하고 소통하는 자세로 주목할 만하다.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대책 강화와 함께 정부부터 솔선수범하기 바란다. 문 정부가 1기 내각에 추천한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와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의 주택시장이 관망세로 돌아섰다고 한다. 매물은 간혹 나오지만, 매수자가 없어서 실제 거래로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한다. 한국감정원 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3일(조사시점 기준) 0.47%를 보였던 서울 아파트 주간 상승률은 한 달여 만인 이달 1일 0.09%로 오름폭이 크게 둔화했다. 올 들어 9월까지 서울의 집값이 평균 5.42%나 오르고 일부 지역은 몇 달 새 집값이 수억원씩 오른 것을 생각하면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처럼 집값이 안정세를 보이는 것은 9·13 대책이 시장에 먹혔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강화와 2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간 단축, 대출 규제 등 전방위 압박이 일단 상승세에 제동을 건 것이다. 정부는 나아가 수도권에 3기 신도시 4~5개를 신규로 조성하겠다는 공급 대책도 내놨다. 현행 시세의 50~60%에 불과한 공시가격을 집값 상승률과 비례해 현실화하겠다는 방침도 밝혀 둔 상태다. 수요 억제와 함께 공급 확대를 병행하기로 한 만큼 집값 안정에 대한 기대를 키우기에 충분하다고 하겠다. 이제 후속조치들이 차질 없이 이뤄지는 것이 중요

교황의 사상 첫 방북 여부에 큰 관심이 쏠린다. 평화의 사도이자 중재자인 교황이 북한을 방문한다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큰 힘이 될 것이라는 기대 덕분이다. 청와대는 지난 9일 “문재인 대통령이 유럽 순방길에 프란치스코 교황을 만나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평양 초청 제의를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9월 평양 남북 정상회담 때 문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프란치스코 교황을 만나 보는 게 어떠냐”고 제안해 “평양을 방문하시면 열렬히 환영하겠다”며 적극적인 호응을 얻었다고 한다. 교황청도 “18일 정오에 프란치스코 교황이 문 대통령과 개별 면담을 할 예정”이라고 공식화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북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 보인다. 교황이 개별국을 방문할 때 평화와 선교를 가장 먼저 고려하는데 세계 유일의 분단 지역이자 종교의 자유가 제한된 북한을 방문하는 건 여기에 가장 부합하기 때문이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한반도 평화에도 큰 관심을 보여 왔다. 지난 4·27 1차 남북 정상회담을 앞둔 부활절 미사에서 “예수의 씨앗이 한반도를 위한 대화의 결실을 맺어 평화를 증진하기를 기도한다”고 축원했다. 앞서 2014년 8월 방한 때는 한반도 평화와 화해의 메시지를

비판 여론이 그렇게 따가웠건만 노조원 자녀에게 일자리가 대물림되는 ‘고용세습’은 여전했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이 공개한 고용노동부 자료를 보면 고용세습 조항을 버젓이 노사 단체협약에 둔 기업이 15곳이나 됐다. 명백한 불법인데도 정부는 노사 자율 원칙을 내세워 시정명령을 내리지 않았다. 온갖 적폐 관행들이 개혁 대상인 마당에 일자리 대물림만은 어째서 무풍지대인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감독 의지가 없는 고용노동부가 한눈 감아 주는 게 아닌가 의심할 수밖에 없다. 정년퇴직자, 장기근속자 자녀 등을 우선·특별 대접하거나 가산점을 주는 채용은 두 말이 필요 없는 불법이다. 신분을 이유로 차별하면 안 된다는 규정이 고용정책기본법 등에 명시돼 있다. 청년 실업이 단군 이래 최악인 현실에서 부모의 직장을 그대로 물려받는 관행이야말로 ‘현대판 음서제’다. 길 가는 사람 아무나 잡고 물어도 가장 고약한 노동 적폐로 꼽을 것이다. 이번 자료에서 재확인됐듯 비판 여론에 귀를 막고 고용세습을 고수하는 곳은 현대자동차, 금호타이어 등 대기업들이다. 고임금의 강성 귀족노조로 분류되는 이 기업들은 거의 전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소속이다. 임금투쟁을 할 때는 ‘정의’와 ‘분배’를

임종을 앞둔 환자의 품격 있는 작별을 도와주는 ‘연명의료결정법’(일명 존엄사법)에 따라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한 환자가 2만명을 넘어섰다고 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3일까지 임종기에 접어들어 회복할 가능성이 없어 연명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한 환자가 2만 742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2월 존엄사법이 본격 시행된 지 8개월 만이다. 무의미한 연명치료로 목숨만 유지하기보다는 환자의 고통을 덜어 주고 마지막까지 존엄성을 지켜 주게 하는 쪽으로 임종 문화가 바뀌고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현상이다. 존엄사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넓어지는 만큼 연명의료 중단은 갈수록 증가할 것이다. 다만 어렵게 도입된 존엄사 제도가 순항하기 위해선 법제 손질과 인프라 보강 등 보완할 점도 적지 않다. 우선 연명의료 중단 여부를 결정할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가 미진하다. 현재 전국의 상급종합병원 42곳은 모두 위원회를 설치했지만, 종합병원은 302곳 중 89곳, 병원급은 1467곳 중 9곳에 불과하다. 비용 문제가 가장 크다. 병원이 의료진과 외부인 등 5인 이상으로 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이 모두 병원 부담이다. 이 때문에 규모가 작은 병원급이나 요양병원 등

국회는 오늘부터 20일간 14개 상임위가 753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한다. 지난해 국감이 새정부 출범 후 5개월여 만에 실시돼 박근혜 정부에 대한 감사에 치중한 만큼 올해가 사실상 문재인 정부에 대한 첫 국감이나 다름없다. 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비인가 행정정보 유출 논란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임명 강행을 두고 여야가 대치한 탓에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국감은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특이한 제도인데, 상시 국정감사 체제인 미국과 달리 1년에 20일이란 특정 기간에 국정 전반을 감사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감은 야당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의정활동을 극대화하는 기간이기도 하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 야권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등 소득주도성장의 부작용과 비핵화 진전 없는 평화 프로세스와 남북 군사합의의 문제점, 현 정부의 적폐청산 과정에서 불거진 부작용 등을 집중적으로 파고들 태세다. 또 북한산 석탄 반입 문제, 탈원전, 드루킹 사건도 따진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20일 동안 753개 기관을 한꺼번에 감사하기 때문에 국감이 수박 겉핥기식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다. 심지어 어떤 상임위는 하루에 26개 기관을 감사

공적 부조는 당사자 신청을 토대로 정부가 혜택을 제공하는 구조다. 그런데 이 같은 공적 부조의 수혜 대상자들인 저소득 노인이나 장애인 등이 이 제도를 잘 알지 못해 복지 사각지대가 생긴다면 큰 문제다. 이를 일선 복지담당 공무원들이 현장의 문제로 지적했다. 정부가 수혜 대상자에 따라 적극적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사회적 안전망에 큰 구멍이 생긴다는 의미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말 시·군·구와 읍·면·동의 복지업무 담당자 600명을 대상으로 복지 사각지대가 생기는 이유에 대해 조사한 결과 ‘대상자들이 몰라서’라는 응답 비율이 46.2%로 가장 높았다. ‘대상자 선정 기준이 엄격해서’(22.0%)나 ‘대상자가 신청하지 않아서’(18.5%) 등에 비해 압도적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는 복지담당자의 52.2%가 ‘대상자 선정 기준이 엄격해서’를 가장 많이 꼽았지만, ‘대상자가 신청하지 않아서’(18.8%)와 ‘대상자가 몰라서’(17.8%)를 합치면 36.6%로 복지의 대상자가 혜택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3분의1을 넘었다. 장애인연금은 ‘대상자가 몰라서’(31.5%)를 가장 많이 답변했다. 특히 이들은 사각지대 문제가 심각한 연령층을 65세 이상

경기도 고양 대한송유관공사 저유소 탱크에서 발생한 화재 사건의 원인 수사를 보면 총체적인 안전 불감증과 관리 미비가 속속 드러난다. 어제 고양경찰서는 인근 공사장에서 풍등을 날린 20대 외국인 건설 노동자에게 중과실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이 공개한 폐쇄회로(CC)TV를 보면 이 노동자가 오전 10시 32분쯤 날린 풍등은 저유소 쪽으로 300m를 날아간 뒤 추락했고 4분 뒤 저유소 탱크 인근 잔디에서 연기가 났다. 이어 18분이 지나 폭발이 일어났다. 풍등에서 촉발된 불씨가 유증기 환기구를 통해 내부로 들어가 폭발을 일으킨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풍등의 불씨 하나에 뚫릴 정도로 국가기간시설의 화재 안전 관리가 허술했다니 어처구니가 없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잔디에서 연기가 난 18분 동안 대한송유관공사가 화재를 감지하지 못한 것이다. 경찰에 따르면 탱크 외부에 화재 감지센서가 없었고, 관제실 CCTV나 순찰을 통해서도 확인하지 못했다. 유증기가 항상 발생하는 화재 취약 시설인 만큼 어느 곳보다 철저한 대비를 해야 함에도 유증기 회수 장치가 없고, 잔디를 깔아 놓은 것도 납득이 안 된다. 또 유류 400만ℓ 이상인 대형 저장 탱크 14개가 밀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그제 4차 북한 방문은 비핵화의 동력을 살리고,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조기 개최에 의견을 모으는 성과를 냈다. 북한 매체들은 어제 일제히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공식화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이 바라는 종전선언과 미국의 비핵화 상응 조치에 대해 5시간 30분 동안 충분히 대화를 나누고 진전을 이룬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 간 2차 정상회담은 11월 6일 미국의 중간선거 이전이라도 회담 일정이 잡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현재 북한은 폼페이오 4차 방북의 선물로 지난 5월 풍계리 핵실험장을 둘러싼 ‘셀프 폐기’ 의혹을 불식할 검증 사찰단을 수용했다. 지난달 19일 평양 공동선언으로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폐기와 영변 핵시설의 영구 폐기를 약속한 뒤 나온 추가 조치다. 하지만 북·미는 핵 리스트 신고, 핵탄두·미사일의 일부 해체 등 핵심적인 부분의 협의는 밝히지 않았다. 비핵화의 중핵 부분은 미국이 북한에 등가성을 갖는 체제보장 조치 등을 제시하지 않으면 끌어내기 힘들다. 미국도 비핵화의 성과가 뚜렷하지 않다면 중간선거 전 조기 북·미 정상회담을 기피할 것이다.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