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식 코레일 사장이 강릉선 KTX 사고의 책임을 지고 어제 사퇴했다. 자진 사퇴의 형식을 빌렸으나 사실상 경질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제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강릉선 탈선 사고에 “국민께 송구하고 부끄럽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조직 쇄신 대책을 강도 높게 주문하고서 나온 사퇴니 말이다. 크고 작은 철도 사고가 잇따르자 낙하산 인사의 전문성 부족이 심각한 문제라는 비난이 쏟아졌다. 딴것도 아니고 국민 안전의 근간이 흔들리는 사고가 이렇게 자주 터져서는 될 일이 아니다. 무엇 때문에 구멍이 뚫렸다가 민생의 안전둑이 줄줄이 무너지고 있는지 열일 제쳐 놓고 점검할 시점이다. KTX가 달리는 시한폭탄이라는 소리를 듣는 건 하루이틀 일이 아니었다. 지난 3주간만 따져 봐도 무려 11건의 크고 작은 사고가 이어졌다. 그중에는 소문날까 민망한 후진국형 인재(人災)가 다수였다. 열차가 굴착기를 들이받고 단전 사고로 승객들이 몇 시간이나 갇히지를 않나, 급기야 탈선 사고까지 일어났다. 탈선 사고에 “날씨가 너무 추워서 그런 것 같다”는 코레일 사장의 해명에 사람들이 실소를 터뜨려야 하는 상황이다. 일산 온수관 파열 등 밥 먹듯 터지는 안전사고 자체도 답답하거니와 이들

앞으로 1년 동안 자유한국당의 원내 대책과 여야 협상을 책임질 새 원내대표로 4선의 나경원 의원이 어제 선출됐다. 한국당 계열의 보수정당 역사상 여성이 원내사령탑으로 선출된 것은 처음으로 그에게 쏠린 기대가 적지 않다. 나 신임 원내대표는 어느 때보다 무거운 짐과 역할을 맡았다. 친박계(친박근혜계)와 비박계를 어떻게 봉합하느냐가 중요한 과제다. 나 원내대표는 당선 직후 “한국당은 지긋지긋한 계파 얘기가 없어졌다고 생각하며, 여러분과 함께 총선에서 승리하고 정권교체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친박과 비박의 화합을 도모할 뜻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다음달에 활동이 종료될 비상대책위의 인적 청산 과정과 내년 초 전당대회에서 계파 간 갈등이 재연될 가능성이 높다. 나 원내대표는 우선 한국당이 제1야당으로서 위상을 회복하는 데 힘써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대해 무조건 반대할 게 아니라 정부가 놓치는 정책들을 챙기고 대안을 제시해야 제1야당으로서 입지를 공고히 할 수 있다. 대북 문제에서 변화된 시대정신을 반영할 필요도 있다. 사안에 따라 비판할 대목은 매섭게 따지더라도 국가의 미래를 위해 필요한 사안이라면 앞장서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부·여당을 견제하는 건전한

미국 재무부가 현지시간 10일 북한 내 인권 유린의 책임을 물어 최룡해 노동당 부위원장 겸 조직지도부장, 정경택 국가보위상, 박광호 부위원장 겸 선전선동부장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미국 단독 제재의 실질적 효과는 미미하지만, 왜 하필이면 이때 강력한 반발이 예상되는데도 개인과 기관을 제재하는지 관심을 끈다. 가능성이 큰 해석은 북·미 고위급회담과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을 압박하려는 지렛대로 ‘인권’을 활용하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인권 문제는 미국 민주당의 전매특허였다. 공화당인 도널드 트럼프 정부 들어 미 국무부는 북한이 핵·미사일을 쏘지 않고 최고 지도자끼리 만나는 협상에 들어서자 180일마다 한 번씩 내는 북한 인권보고서 제출을 미뤄 왔다. 국무부가 1년 2개월 만에 늑장 보고서를 내고 재무부가 제재에 나선 것은 북한을 빨리 협상 테이블에 앉히려는 뜻일 것이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는 지난 10일 “미국이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이나 최선희 외무성 부상에게 20번 넘게 전화했지만, 평양으로부터 답이 없다고 한다”고 전했다. 북한은 종전선언을 비롯한 체제 안전보장이나 제재완화 요구에 대해 미국이 조치를 취하지 않자 대화의 셔터를

문재인 정부의 2기 경제를 이끌어 갈 홍남기 신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어제 임명장을 받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문 대통령은 임명장을 수여한 뒤 홍 부총리와 40여분간 환담을 하면서 “우리 기업의 활력과 투자의욕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현장과 직접 소통하며 기업의 투자 애로가 뭔지 그 해결책을 찾는 데 각별히 노력해 달라”고 주문한 뒤 “포용성장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경제사령탑으로서 소임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한다. 홍 부총리의 책무는 그야말로 막중하다. 문 대통령의 주문처럼 성장을 통해 파이를 키우면서 우리 사회의 사회·경제적 양극화를 해소해야 하는 난제가 앞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중요한 것이 경제 활력의 회복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어제 12월 경제동향에서 내수 부진과 수출 증가세가 완만해지면서 경기가 점진적으로 둔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대로라면 올해 2.7% 성장도 쉽지 않고, 내년에는 성장률이 2%대 초중반으로 떨어질 우려도 있다. 지표를 들먹이지 않더라도 국민은 이미 경제가 어렵다는 것을 체감하고 있다. 이제 2기 경제팀은 국민이 느낄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내야만 한다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제10차 회의가 오늘부터 사흘간 서울에서 열리는 가운데 미국 측이 한국의 분담금을 최고 두 배까지 올리려 한다는 보도가 나와 우려를 자아낸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7일 미국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두 배로 인상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WSJ는 또 미국 정부가 50% 인상한 12억 달러(약 1조 3500억원)로 한국과 타결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협상 과정에서 인상 요구 수준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지만, 두 배든 1.5배든 한국으로선 절대 수용할 수 없는 액수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줄곧 인터뷰나 트위터 등을 통해 한국의 방위비 분담 수준에 불만을 표시해 왔다. 미국 협상팀도 1~9차 회의에서 분담금의 대폭 인상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상 과정에서 미군의 전략자산 전개 비용을 분담시키기 위한 ‘작전 지원’ 항목 신설이나 사드 운영비용 분담 문제까지 논의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 하지만 이런 요구는 주한미군 주둔에 필요한 인건비와 군수지원비, 군사건설비 등을 대상으로 하는 분담금 취지에 맞지 않는다. 사드의 경우 한국 측이 용지와 전

국회가 지난 8일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면서 정기국회를 마무리했다. 여야는 법정 처리시한을 엿새나 넘겨 ‘지각 처리’ 시켰다. 이런 와중에 국회의원 세비를 ‘셀프 인상’하고 지역구 예산을 챙긴 대신, 국민적 관심이 높았던 유치원 3법과 선거제 개혁 등의 숙제는 외면했다. 후안무치를 떠올리게 하는 행태다. 유치원 3법 개정이 무산된 건 자유한국당의 책임이 크다. 한국당은 국가지원금은 국가지원회계로, 학부모 분담금은 일반회계로 이원화하는 안을 고수했다. 사립 유치원이 분담금을 유용해도 제대로 된 처벌이 어려운데도 ‘유치원의 사적 재산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구실을 내세웠다. 바른미래당의 조정도 거부하면서 끝내 사립 유치원의 ‘방패막이’ 역할에 충실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 개혁이 이뤄지지 못한 것은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당 등 원내 1·2당의 공동 작품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전국 단위의 비례대표 후보 명부를 작성해 정당 득표율과 연동시켜 전체 의석수를 결정하는 제도다. 민주당은 2012년 18대 대선 이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문재인 대통령도 불과 한 달 전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 제도가 도입되면 지역구 의석이 감소

코레일에서 또다시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8일 강릉발 서울행 KTX 열차가 출발 5분 만에 선로에서 미끄러지면서 열차 10량이 모두 탈선해 승객 198명 중 15명이 부상을 입었다. 시속 100㎞로 달렸기에 망정이지 고속철답게 제 속도로 달렸더라면 상상만 해도 아찔하다. 지난 5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코레일 본사를 방문해 철도 안전대책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지 3일 만에 발생해 더 기가 막힌다. 코레일에서는 지난달 19일 서울역에서 KTX 열차와 포클레인이 충돌한 사고 이후 청주 오송역 단전 사태와 이번 강릉선 KTX 탈선까지 3주 사이에 무려 11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열차 유형으로 보면 KTX 7건, 무궁화 2건, 새마을호·지하철 각 1건 등이다. 운행 노선도 경부선, 호남선, 강릉선 등 전 노선에서 일어났다. 그동안 코레일에서는 안전관리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었다. 지난달 30일 철도 사고와 차량 고장에 대한 책임을 물어 차량 분야 총괄책임자와 주요 소속장 4명을 보직 해임하고 고속차량 전문가를 후임으로 발령내는 등 비상대책을 시행했다는 것이다. 국토부도 지난해 철도 사고 및 운행장애 분석 결과를 토대로 올해부터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강화를

국회는 그제 새해 예산안을 다루면서 국회의원 세비를 전년보다 1.8% 인상하는 내용의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내년도 국회의원 세비는 공무원 공통보수 증가율 1.8%를 적용해 올해(1억 290만원)보다 182만원 증가한 1억 472만원으로 늘어난다. 수당과 활동비를 합산하면 국회의원의 총보수는 1억 5176만원이다. 2012년부터 2017년까지 동결된 국회의원 세비는 2년 연속 인상됐다. 밀실에서 예산을 졸속 심의하면서 제 밥그릇은 알뜰히 챙긴 꼴이다. 이러니 연동제 비례형으로 선거개혁을 하더라도 의원수를 절대 늘리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다. 다만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내년도 세비 인상분을 모두 기부 형식으로 반납할 계획이다. 나머지 정당도 바른미래당과 같이 세비 인상분을 반납해야 한다. 여야 실세 의원들이 지역구 예산을 챙기는 구태도 반복됐다. 여야 지도부가 헌법을 어기고 예산안의 처리 시한을 엿새나 넘기면서 협상을 벌이는 와중에 실세 의원들의 희망 사항이 예산심사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지역구인 세종시에서는 국립세종수목원 조성 예산이 정부안 303억 4500만원에 더해 253억원이 추가됐다. 예산결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 서울 방문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다. 요 며칠 새 구체적인 날짜까지 지목한 언론 보도가 경쟁적으로 나오면서 실제 답방이 임박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청와대는 어제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은 하겠지만, 시점이 언제가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못박고 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의 연내 답방은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에 중대한 진전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해를 넘겨도 그 의미가 반감되는 건 아니니 담담하게 북한의 답변을 기다리면 될 일이다. 김 위원장 답방과 관련해 과도하게 갈등을 부추기는 행태도 우려스럽다. 지난 6일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보면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 환영은 61.3%, 반대는 31.3%였다. 찬성이 반대보다 두 배가량 많으나 찬성의 이유가 다 같진 않을 것이다. ‘답방’ 반대 세력 중 김 위원장 사진을 불태우는 극렬 ‘태극기부대’가 있듯이 찬성 세력 가운데 김 위원장을 위인으로 칭송하는 ‘위인맞이환영단’도 있을 수 있다고 본다. 그렇게 다양한 의견이 공론장에 존재하고 인정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성숙한 모습 아니겠는가. 그런 점에서 KBS 시사 프로그램 ‘오늘밤 김제동’에 쏟아지

법원이 7일 사법농단 지시 의혹을 받는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들은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 등으로 이미 구속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기조실장과 차장으로 근무할 당시 법원행정처장이었다. 검찰은 “두 전직 대법관이 임 전 차장의 직속 상급자로서 더 큰 결정 권한을 행사한 만큼 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고 적시했지만, 법원은 “범죄 혐의의 공모 관계 성립에 의문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상식에 어긋난다”고 반발했고, 시민단체들은 특별재판부 도입 촉구에 나서는 등 후폭풍이 거세다.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한 영장 발부는 검찰이 지난 5개월간 수사해온 사법농단 의혹을 푸는 가장 중요한 길목이나 마찬가지였다. 임 전 차장과 두 전직 대법관의 공모 관계가 입증되면, 의혹의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도 탄력을 받는다. 그러나 이번 법원의 판단에 따르면 사법농단은 임 전 차장이 윗선과 상의없이 독단적으로 저지른 개인적인 일탈 행위가 된다. 상급자들과의 공범 관계가 적시된 임 전 차장의 구속 영장에 대해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고 했던 법원의 앞선 판단과도 맞지 않는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사법농단에 직접 개입했음

어제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발표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은 저출산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각별하다. 출산율 수치에 매달렸던 그동안의 출산정책에서 벗어나 모든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새 정책은 일단 출산율 1.5명의 목표를 사실상 접는 대신 출생아 연간 30만 명대를 유지하는 쪽에 무게중심을 실었다. 이를 위해 2040세대에게 결혼과 출산을 하더라도 삶의 질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희망을 줄 수 있게 정책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일, 생활, 보육의 균형을 잡기 위한 저출산 대책으로 300인 이상 기업에 어린이집 의무 설치, 아이돌봄 종사자에 국가자격제 도입 등 현장의 갈급한 요구들을 선결하기로 했다. 해마다 450개 이상의 국공립 어린이집을 늘려 공보육 이용 아동 40%의 달성 시점을 당초 2022년보다 1년 앞당기기로 했다. 로드맵 차원이지만 출산정책의 인식틀이 과감히 수정된 것은 늦게나마 다행스럽다. 우리나라의 인구절벽은 재앙 수준이다. 올해 합계출산율은 1.0명 미만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은 기정사실이 됐다. 현재의 인구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합계출산율이 2.1명임을 감안하면 반

내년 지역인재 수습직원 선발 인원이 올해보다 40명(12.9%) 늘어난 350명으로 확정됐다. 지역인재 7급은 올해보다 10명 증가한 140명으로 행정직군 85명과 기술직군 55명을, 지역인재 9급은 올해보다 30명이 많은 210명으로 행정직군 160명과 기술직군 50명을 선발한다. 지역인재 추천채용제는 공직의 지역 대표성을 강화하고 공직 충원 경로를 다양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7급은 학과성적 상위 10% 이내인 대학 졸업자들이, 9급은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종합고, 전문대 졸업자 중 성적이 상위 30%인 학생을 학교장의 추천으로 인사혁신처 주관의 필기 및 면접시험 등을 거쳐 선발한다. 9급은 6개월, 7급은 1년의 수습 기간을 거쳐 정식 공무원이 된다. 7급은 2005년부터, 9급은 2012년부터 시행해 현재 2000명이 배출된 상태로 공직사회 내 지역인재 출신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 정부가 이번에 지역인재 9급의 선발 인원을 지난해보다 16.7% 늘린 것은 우리 사회 내 뿌리 깊은 학벌 중심 풍토 개선을 위해 바람직한 일이다. 역대 정부마다 학벌 철폐를 외쳤지만 여전히 학벌 중심 사회다. 이런 현실에서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 출신들에 대한 일자리 확

여당 더불어민주당과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470조원의 내년도 예산안을 오늘 국회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기로 어제 잠정 합의했다. 바른미래당 등 야 3당은 예산안 처리와 선거제 개혁을 연계하자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하지만 2018년도 국회는 2014년 개정 국회법(일명 국회선진화법)이 도입된 이래 법정 시한을 넘겨 예산안을 가장 늦게 처리했다는 오명을 얻었다. 국회는 2014년부터 예산안 처리 시한을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인 12월 2일로 정하고 이를 넘기면 정부 원안을 자동부의하는 국회선진화법을 시행했다. 새 회계연도는 1월 1일에 개시된다. 첫해인 2014년에만 시한을 지켰을 뿐 늑장 처리를 반복했다. 지난해에는 법정 시한보다 나흘이나 늦은 12월 6일 0시 37분에 예산안을 처리했다. 올해는 예산소위 구성부터 2015년 이후 가장 늦었고, 4조원 규모의 세입 결손분을 둘러싼 정치 공방 등으로 가뜩이나 부족한 심의 시간을 낭비했다. 여야는 한술 더 떠 시간에 쫓긴다는 핑계를 들어 ‘소소위’ 가동에 들어갔다. 소소위는 법적 근거는 없지만, 상임위 소위 중에서도 극소수의 핵심 실력자들만 참여하는 소위를 의미한다. 이런 이유로 예산안 심사는 민주당과 한국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등 ‘유치원 3법’의 연내 개정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어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의 ‘박용진 3법’과 자유한국당 개정안, 바른미래당의 중재안을 놓고 병합심사를 진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민주당은 교육비 회계를 국가 관리로 일원화하자고 주장한 반면 한국당은 사립유치원이 사유재산이라며 교육비 회계를 국가회계와 일반회계로 이원화하자고 맞섰다. 민주당은 바른미래당의 절충안을 수용했지만, 한국당은 ‘우리 안이 절충안’이라며 고집을 꺾지 않았다. 양당은 오늘 마지막 논의를 하기로 했지만 합의 가능성은 크지 않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다면 ‘유치원 3법’의 올해 개정은 물 건너갔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법안이 소위는 물론 해당 상임위 문턱도 넘지 못한 탓이다. 이번 사태의 일차적인 책임은 한국당에 있다. ‘자체 안을 내놓겠다’고 고집하더니 사립유치원의 비리를 되레 조장하는 듯한 개정안을 내놓고, 병합심리에서도 한 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 결과 한국당은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입장을 대변하는 태도로 유치원 3법의 연내 개정을 무산시켰다. 국가가 보조금을 주는 만큼

난항을 거듭하던 ‘광주형 일자리’ 사업 협상이 막판 타결을 앞두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 광주시는 그제 현대자동차와 ‘광주 완성차 공장 설립 협약안’에 잠정 합의한 데 이어 어제 노사민정협의회를 열어 이를 채택했다. 윤종해 한국노총 광주전남본부장이 협약안 제1조 2항에 ‘임단협 5년 유예조항’이 포함되자 강력 반발했지만, 문제의 조항을 삭제하는 등의 조정안을 마련해 현대차와 재협상에 나서는 조건으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는 오늘 현대차와 최종 협상을 거쳐 투자협약 조인식을 가질 예정이다. 하지만 이번엔 현대차가 투자 타당성 측면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난색을 나타내고 있어 막판 설득이 필요한 상황이다. 협약이 실행되면 지난 1997년 한국GM 군산공장에 이어 21년 만에 한국에 완성차 공장이 새로 설립된다. 새로운 고용창출 모델로 고용대란에 빠진 지역사회에 숨통을 틔워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크게 환영할 만하다. 　광주형 일자리는 노사민정 대타협을 토대로 임금과 노동조건 등을 결정하는 공동책임 시스템을 구현함으로써 지역엔 일자리를, 기업엔 저비용 고효율을 통해 수익을 제공하는 게 핵심이다. 1990년대 독일 폭스바겐이 독립법인을 세워 실업자들을 채용해

국방부가 어제 군 작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강원·경기 등 휴전선 접경지역 내 3억 3699만㎡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했다. 서울 여의도 면적의 116배로 1994년 17억 1800만㎡ 해제 이후 가장 큰 규모다. 해제 지역의 63%가 강원도이며 33%는 경기도다. 또 통제보호구역 1317만㎡를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하고 민간인 출입통제선 출입 절차도 간소화한다. 이번 해제 조치로 이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의 제약이 풀리면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그동안 군사시설 보호 등 안보를 이유로 이 지역 주민들은 군과의 협의 없이는 건축 또는 개발 등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는 등 제약이 많았었다. 제한보호구역 지역에선 군과의 협의 아래 건물 신축 등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관할 지자체는 이번 조치로 인해 접경 지역 일대 부동산투기나 난개발 등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세밀한 도시개발 관리대책을 세워야 한다. 정부가 주택공급난 해소를 위해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했던 터라 이번 해제 조치가 아파트 공급 수단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돌고 있다. 강원, 경기 등 해당 지자체는 해제 지역뿐만 아니라 이번에 보호구역 중 작전

경기 고양시 백석동에서 그제 밤 일어난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수송관 파열 사고는 그야말로 날벼락 인재였다. 지하의 열 수송관이 파열돼 100도 이상 펄펄 끓는 물기둥이 치솟아 일대를 뒤덮었다. 미처 피할 새도 없이 주차 중이던 시민 1명이 숨지고 30명 가까이 부상을 당했다. 이번 사고는 땅에 묻힌 열 수송관이 파열되면서 일어났다. 2m 깊이의 지하에 매설된 수송관이 너무 낡아 녹이 슬고 균열까지 생겨 수압을 견디지 못했다. 아파트촌과 상가들이 인접한 데다 지하철 역 근처에서, 그것도 한밤중에 사고가 터졌으니 현장은 아수라장이 됐다. 끓는 물이 속수무책으로 차오르고 수증기에 앞을 볼 수 없어 화상 피해자가 속출했다. 인구 100만명 규모의 대도시 한복판에서 이런 후진국형 사고가 터졌다는 사실 자체가 부끄럽다. 고양시와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일산신도시가 조성된 지 30년이 다 돼 기반시설이 낡았기 때문이라고 사고 원인을 짚고 있다. 하나 마나 한 뒷북 논리다. 땅 밑에서 일어나는 일을 어쩌겠냐고 언제까지 시민들에게 복불복 일상을 감당하라고 할 것인지 답답하다. 사고가 일어난 백석동 일대는 안 그래도 땅꺼짐 현상이 잦아 주민들이 불안에 떠는 곳이다. 이번 사고 현장에

경제 곳곳에서 위기의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다. 재난 수준의 고용상황과 소득양극화 심화, 노·정, 노·사 간 첨예한 갈등도 문제인데 우리 경제의 미래를 가늠케 하는 지표들마저 희망적이지 않다는 점에서 우려를 지울 수 없다. 한국은행이 어제 발표한 ‘2018년 3분기 국민소득’(잠정)을 보면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 분기에 비해 0,6% 증가했다. 지난해 4분기 -0.2%에서 올해 1분기 1.0%로 잠시 반짝하더니 2분기 이후 0% 중반에 머물며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 한은이 전망한 2.7% 성장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평가들이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더 암울하다. 3분기 국민총소득(GNI)은 전 분기 대비 0,7% 늘었지만,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0.2% 감소했다. 총저축률은 35.4%로 지난해 4분기(35.7%)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면에 설비투자는 1년 전에 비해 4.4%, 건설투자는 6.7%가 줄었다. 성장이 정체된 상태에서 소득이 줄어드니 경제주체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허리띠를 졸라맨 것이다. 정부의 재정 투입에도 불구하고 아직 소득양극화 해소와 소득 증가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지난달 소비자 물가는 전달 대비 2.9%나

‘양승태 대법원’ 시절 사법농단의 만행은 끝간 데를 모른다. 어디까지 더 나올지 두려울 지경이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은 양 전 대법원장이 강제징용 소송과 관련해 일본 전범기업을 대리하는 김앤장 소속 변호사와 서울 서초동 대법원장실 등에서 직접 만나 강제징용 소송을 지연시키기 위해 전원합의체에 넘기겠다고 설명한 정황을 포착했다. 이는 박병대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에 적시됐다. 이 같은 만남이 있기 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당시 기획조정실장)은 해당 변호사와 접촉해 김앤장이 대법원에 제출할 의견서 작성 관련 지침을 전달했다. 검찰은 김앤장 변호사가 임 전 차장과 논의한 재판 계획을 양 전 대법원장이 최종 승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강제징용 소송과 관련해 대법원이 당시 박근혜 정부와 ‘짬짜미’했다는 정황은 이미 드러났지만, 대법원 수장이 직접 전범기업의 법률 대리인과 만나 논의한 게 밝혀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의혹이 사실이라면 사법부가 정의의 저울대를 드는 대신 김앤장과 더불어 전범기업의 대리인 역할을 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 지난 3일에는 박 전 대법관과 더불어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전직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헌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그제 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선거제 개혁안과 관련해 3가지 안을 제시했다. 첫 번째 안은 ‘소선거구제+권역별 비례제(연동형)+의원 정수 유지’의 조합이다. 이 안은 의원 정수는 현행 300석으로 유지하고 소선거구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2대1 비율(지역구 200석, 비례대표 100석)로 하자는 것이다. 소선거구제 선거의 지역구에서 아깝게 당선되지 못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당선될 수 있게 하는 제도인 ‘석패율제’도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이 방안은 2015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시한 안과 비슷하다. 문재인 대통령도 선거제 개편과 관련해 ‘선관위안’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 두 번째 안은 ‘도농복합 선거구제+권역별 비례제(연동형/병립형)+의원 정수 유지’의 조합이다. 의원 정수는 300석으로 유지하고, 소선거구제를 도농복합 선거구제로 전환하면서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3대1(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의 비율로 하자는 방안이다. 세 번째 안은 ‘소선거구제+권역별 비례대표제(연동형)+의원 정수 확대’의 조합이다. 의원 정수를 330석으로 늘리고, 현행 소선거구제를 그대로 두면서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을 2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