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관계에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다. 지난달 동해상에 벌어진 ‘일본 초계기 레이더 겨냥’ 논란과 대법원의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에 이어 강제징용 피해자 변호인단이 신일철주금의 한국 자산을 압류해 달라며 강제집행을 신청했기 때문이다. 이에 아베 신조 총리는 어제 강제징용 압류 신청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국제법에 근거해 대응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해 양국 관계가 일촉즉발인 상황에 놓였다. 초계기 레이더 문제는 세 가지 사실만 따지면 된다. 첫째, 우리 해군의 광개토대왕함이 일본 초계기에 추적레이더(STIR)를 발사했는지 여부다. 둘째, 일본 초계기가 광개토대왕함에 150m로 이내로 접근한 것이 국제법으로 위법인가다. 셋째, 일본 초계기가 우리 함정에 무선으로 문의한 내용이 제대로 전달됐는지다. 국방부는 지난 4일 초계기 동영상을 공개하면서 우리 함정이 탐색레이더만 운용했지 추적레이더는 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일본은 방위성 홈페이지에 국가민간항공협약을 인용하며 초계기의 비행고도 150m는 국제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민간항공협약은 군용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또한 국방부는 일본측이 시도한 통신은 잡음이 심해

올해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크게 오를 것이라고 한다. 일부 고가주택은 인상폭이 예년에 비해 2~3배에 달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정부가 시세의 50~70% 수준인 주택의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을 전반적으로 올리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단독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의견청취 종료(1월 7일)를 앞두고 각 지방자치단체에는 관련 문의와 이의신청이 빗발쳤다고 한다. 곧이어 단독주택(418만 가구)의 세 배에 달하는 공동주택(1298만 가구) 공시가격이 매겨지면 그 반향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알다시피 공시가격은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 각종 부담금 산정,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과 등 무려 60여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그럼에도 서울의 일부 초고가 주택은 공시가격이 30%에도 못 미치는 반면 서민 주택의 현실화율은 60%가 넘는 불합리한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이는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65~70%인데, 단독주택은 50~55%로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한 데다 공시가격 책정 체계가 정교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공시가율을 높이고,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간 불균형을 바로잡는 것은 조세 정의 구현 차원에서 국가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검찰 소환된다. 전직 대법원장이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은 사법부 71년 역사상 처음이다. 한때 최고 권위의 사법기관 수장이 검찰 포토라인에 서게 되는 장면은 상상만으로도 참담하다. 그의 책임 여부와는 별개로 사법부는 어쩌다가 이런 참사를 스스로 빚었는지 백번 성찰해도 모자랄 일이다. 양 전 대법원장의 소환은 사실상 시간문제였다. 지난해 11월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장에서 그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공범으로 적시됐다. 공소장 범죄사실 부분에 그의 이름이 168회나 등장했다. 양 전 대법원장이 상고법원 도입을 목표로 청와대와 입에 담기 민망한 재판 거래를 시도한 정황은 여럿이다.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선거법 위반 사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법외노조화 재판,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 확인 소송 등 광범위한 의혹에 몸통으로 지목됐다. 무엇보다 대법원에서 심리중이던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개입한 의혹은 과연 그럴 수가 있었을까 상상조차 하기 어려울 판이다. 하루하루 피가 말랐을 징용 피해자들의 상고심을 놓고 일본 전범 기업쪽 변호사를 대법원장실에서 직접

문재인 대통령이 이르면 다음 주 임종석 비서실장을 포함한 청와대 참모진 교체를 단행할 것이라고 한다. 비서실장과 정무수석, 국민소통수석 교체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후임자 선정을 위한 인사 검증이 진행 중이란 소식이 들리는 것으로 보아 교체 폭과 인선작업도 상당 부분 구체화된 듯 하다. 집권 3년차를 맞아 분위기를 일신해 점차 약해져가는 국정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 청와대 비서진 개편은 사실 좀 늦은 감이 없지 않다. 지난해 청와대와 부처간 불통 지적이 일고, 경제 부진과 함께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급락하기 시작할 때 청와대 진용이 쇄신됐으면 하는 아쉬움 있었다. 이제 사정은 더 급박해졌다.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과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폭로 사태까지 겹치면서 청와대에 대한 국민 시선이 예전같지 않다. 국정 운영에 대한 국민의 피로감도 높아져 지지율은 어느덧 40% 중반대로 추락했다. 문 대통령이 반전의 계기를 마련하려면 청와대 참모진 교체가 과감해야 한다. 지금까지 대통령과의 국정철학 공감도를 참모 인선의 초점을 뒀다면 앞으로는 소통과 실용에 방점을 둬야 한다. 국정운영의 중심을 청와대에서 전문성이 뛰어난 내각으로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에 비정규직과 소상공인 등 이해당사자들을 포함시키는 방침을 정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어제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4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과 관련해 정부 초안을 다음주에 발표하고, 이 달 안에 정부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현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기로 했다. 구간설정위는 전문가들로만 구성하고, 최저임금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연중 상시 분석한다. 결정위는 구간설정위원회가 정한 범위내에서 심층토의로 최저임금을 최종결정한다. 결정위에는 청년과 여성, 비정규직, 소상공인 대표 등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법률에 명문화할 계획이다. 현행 최저임금위는 사용자, 노동자, 공익위원 등으로 구성돼 있어 최저임금 결정이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양대 노총 등 거대 노사 단체의 입김에 휘둘린다는 지적이 많았다. 청년와 여성 비정규직 대표들이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참여하면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 보호라는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 달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구간설정위가 최저임금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연중 상시 분석하도록 한 것도 주목할만하다. 지난해 최저임금이 16.3%, 올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씨가 최근 인터넷 보수매체 인터뷰에서 “민주주의의 아버지가 누구인가. 저는 우리 남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 단임제를 이뤄 지금 대통령들은 5년만 되면 더 있으려고 생각을 못 한다”고도 주장했다. 귀를 의심하게 하는 궤변이자 망언이다. 5년 단임제는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국민이 피땀으로 일군 소중한 결실임을 세상이 다 아는데 마치 전씨가 자발적으로 대단한 결단이라도 내린 양 치켜세우고 있으니 말문이 막힌다. 이씨는 지난해 3월 출간한 자서전에서 “우리 내외도 5·18의 억울한 희생자”라는 황당한 발언을 한 바 있다. 전씨도 한 달 뒤 나온 회고록에서 같은 주장을 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무자비하게 진압해 무고한 생명을 앗아간 학살의 최고 책임자로 지목되는 마당에 역사와 피해자 앞에 사죄하고, 참회의 삶을 살지는 못할망정 이처럼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일방적인 주장을 일삼는 행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이씨의 발언은 오는 7일 광주지법에서 열릴 예정인 전씨의 재판을 앞두고 나왔다. 전씨는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봤다는 조비오 신부를 “가면을 쓴 사탄”이라고 주장해 지난해 5월 사자 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시간 2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친서를 받은 사실을 공개하고 멀지 않은 시점에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트위터에 “나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만남을 고대한다”고 밝힌 데 이어 연초 북·미 정상회담 의사를 공식화했다. 북·미 정상이 새해 벽두 김 위원장의 신년사 발표를 전후로 해 ‘트윗 화답’과 ‘친서 외교’ 등으로 소통을 이어 가며 ‘톱다운’ 해결 의지를 분명히 함에 따라 2차 정상회담 추진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지난해 말에서 올해 초로 연기된 상태에서 두 정상이 새해 들어 회담에 대한 의지를 국제사회에 천명함에 따라 실행에 옮길 협상을 서둘러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마주 앉으려면 몇 가지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가장 큰 것이 북한의 진전된 비핵화 추가 조치와 미국의 제재완화를 뜻하는 상응 조치의 맞교환이다. 김 위원장이 “우리 인민의 인내심을 오판하면 우리로서도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힌 만큼 북·미 협상은 지난해와 달리 북한으로선 배수의 진을 친 상태가 됐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1일 북한이 핵·미사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임기 1년 만에 사의를 표명했다. 안 처장은 지난해 1월 당시 김소영 법원행정처장 후임으로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명했으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자체 조사할 특별조사단장도 겸직해 주목됐다. 그런데 2년 정도 일하던 관례와 달리 1년 만의 갑작스런 사의로 김 대법원장과의 갈등설과 건강이상설 등 여러 분석이 나온다. 안 처장은 어제 기자들에게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검찰수사에 대한 입장은) 대법원장과 큰 방향에서 다를 바가 없다. 세부적인 의견 차이를 갈등이라고 생각한이 적 없다”고 갈등설을 일축하고 재판 업무로 복귀하고 싶다고 했다. 하지만 세부적인 의견 차이는 분명했다. 안 처장은 사법부 블랙리스트 자체 조사 결과 형사처벌 사안이 아니라고 했으나 김 대법원장은 검찰 수사를 받겠다고 했다. 이후 검찰 수사에 대해 안 처장은 “명의는 환부를 정확하게 지적해 단기간에 수술한다”며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우회적으로 꼬집었으나, 김 대법원장은 “불가피한 일”이라고 달리 말했다. 그의 사의 표명은 본인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사법개혁에 대한 대법원장과의 시각 차이, 정치권과 여론의 엇갈린 주문 등에 따른 업무 스트레스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청와대가 박근혜 정부의 국가부채 비율을 높이려고 적자국채를 발행하려 했다’는 주장이 파장을 키우고 있다.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은 이 폭로를 기재부가 전면 부인하자 당시 차관보와 주고받은 카카오톡의 대화를 공개하며 재반박했다. 진실 공방을 하던 기재부는 어제 신 전 사무관을 직무상 취득 비밀 누설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해 7월 퇴직한 신 전 사무관은 지난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2017년 11월 청와대가 기재부에 적자국채 발행을 강요했다고 폭로했다. 전 정부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채무비율을 높이려는 ‘정무적 이유’였다고 했다. 또 1조원의 국채를 조기 상환하려던 계획조차 청와대의 반대로 무산됐다는 것이다. 그의 폭로를 곧이곧대로 믿기는 어렵다. 2017년은 박근혜 정부 집권 마지막 해이지만, 문재인 정부 1년차로 적자국채를 발행하면 그 책임은 문재인 정부에도 떨어지기 때문이다. 국가빚의 증감은 원래 집권 첫해와 마지막해를 비교하는 만큼 나랏빚 증가를 전 정권에 미루려고 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더 이해하기 어렵다. 국채 발생이나 국채 조기 상환과 같은 문제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 국고자금 상황, 경제성장률 등을 종합적으로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진료 중이던 임모 정신과 교수가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지는 충격적인 사고가 일어났다. 우울증 분야 명의로 알려진 임 교수는 본인도 우울증을 앓은 경험이 있어 환자들을 각별한 애정을 갖고 대했다고 해 안타까움을 더한다. 진료 현장에서 의료진에 대한 폭력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지난해 7월 강원도 강릉의 한 병원에서 진단서에 불만을 품은 환자가 의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했고, 전북 익산에선 환자가 의사를 의료기구로 폭행해 중상을 입혔다. 병원 폭력에 대한 한 현황 조사에서 국내 의사 10명 중 8명이 환자에 의한 폭력을 경험했다고 답할 정도로 진료 현장의 폭력은 심각하다. 하지만 정부의 대책 마련은 게걸음이다. 최근 응급의료법이 개정돼 응급실 폭력만 처벌이 강화됐을 뿐이다. 의료인들은 일반 진료 현장 폭력에 대해서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의료법상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문제다. 당사자 사이 분쟁 해결을 촉진하려는 취지이지만, 외려 가해자에게 합의만 하면 괜찮다는 인식을 갖게 해 폭력을 부추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의료인도 후환 때문에 강력하게 가해자 처벌을 요구하지 못한다고 한다. 개정안이 국회 계류 상태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신년사에서 올해를 “불평등을 넘어 함께 잘사는 첫해”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힘쓰는 등 국민들이 실감할 수 있는 성과 도출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신년사의 3분의2 이상을 경제 분야에 할애할 정도로 경제 활성화의 의지를 피력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발전도 일자리도 결국은 기업의 투자에서 나오며, 기업도 끊임없는 기술혁신·투자 없이는 성장이 있을 수 없다”면서 “기업이 투자에 적극 나설 수 있게 정부가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국가 경제의 주요 주체인 기업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취지다. 이어 “한반도에 완전한 비핵화가 정착되면 평화가 번영을 이끄는 한반도 시대를 열어 갈 수 있을 것”이라며 “평화가 우리 경제에 큰 힘이 되는 시대를 만들겠다”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의 언급은 소득주도성장과 공정경제 못지않게 혁신성장에도 정책의 방점을 찍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 기업을 청산의 대상이 아닌 국가 경제의 동반자로 인정해 달라는 재계의 목소리를 반영했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이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법과 제도의 패러다임을 바꿔 기업이 경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어제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한 신년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의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 의지를 천명했다. 양복 차림의 김 위원장은 이날 조선중앙TV 등 방송에서 30여분간 발표한 육성 신년사에서 “앞으로도 언제든 또다시 미국 대통령과 마주 앉을 준비가 되어 있으며 반드시 국제사회가 환영하는 결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6·12 싱가포르 북·미 비핵화 선언과 관련해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의 불변한 입장이며 나의 확고한 의지”라면서 “우리는 이미 더는 핵무기를 만들지도 시험하지도 않으며 사용하지도 전파하지도 않을 것이라는 데 대해 내외에 선포하고 여러 가지 실천적 조치들을 취해 왔다”며 강한 어조로 ‘완전한 비핵화’를 언급했다. 김 위원장의 신년사는 교착 상태인 북·미 간 비핵화·평화 협상을 되살리고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통해 국제사회에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며칠 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의 다음 정상회담을 고대한다”는 트위터 글에 맞춤형으로 화답한 것으로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강력한 추동력이 될 전망이다. 또한 최근 미국이 내놓은 대북 인도적 지원을 위한

우리나라가 지난해 6055억 달러의 수출액을 달성하며 6000억 달러 고지에 올라섰다. 1948년 수출을 시작한 이후 70년 만의 최대 실적이자 미국과 독일, 중국 등에 이어 일곱 번째 기록이다. 2011년 5000억 달러를 돌파한 뒤 7년 만에 1000억 달러가 늘었다. 수입과 무역액도 역대 최대치를 새로 쓴 가운데 무역수지는 705억 달러로 10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내수와 투자의 부진이 이어지는 와중에 수출이 우리 경제의 유일한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수출 한국’을 이끈 품목은 반도체였다. 전년 대비 29.4% 늘어난 1267억 달러를 기록하며 단일품목 사상 처음으로 연간 수출액 1000억 달러를 돌파했다. 석유제품과 컴퓨터, 석유화학 등의 품목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나타냈다. 미국, 중국, 아세안 등 주요 수출시장에서도 호조를 보였다. 하지만 지난해 수출 실적을 마냥 반길 수 없는 게 우리의 현실이다. 올해 수출 환경이 엄혹할 것으로 예상되는 탓이다. 가장 큰 암초는 미·중 무역 분쟁이다. 우리의 최대 수출 대상국인 양국의 갈등이 심화될수록 우리 수출에 미치는 충격은 더 커질 수 밖에 없다. 특히 중국의 대미 수출이 감소하면 우리나라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공기관 해외출장 실태점검’ 후속 조치에 대해 지난해 말 결과를 발표했다. 결론부터 말하면 국회의원들이 피감기관의 예산으로 해외출장을 가도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라는 것인데, “1483개 공공기관의 해외출장 지원 실태 점검 결과 137건(261명)이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던 지난해 7월 발표와는 판이하다. 권익위가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인정한 건 12건(16명)에 그쳤다. 특히 국회의원 38명을 비롯해 보좌진·입법조사관 16명, 지방의원 31명 등은 모두 제재 대상에서 빠졌다. 특히 국회의원 38명 중 15명은 법 위반이 아니란다. 권익위는 이번 결과 발표에서 피감기관 돈으로 해외출장을 다녀온 의원 명단은 물론 당별 현황도 숨겼다. 이래서야 국회의원의 외유성 해외출장을 어떻게 근절하나. 멀리 갈 것도 없이 지난 연말 일부 국회의원들이 본회의에서 표결하는 대신 외유성 해외출장에 나서 국민적 비판을 받았다. 권익위가 이렇게 어물쩡한 태도를 보인다면 국회의원의 외유성 해외출장 시비는 연례행사나 다름없게 될 것이다. 권익위가 공직자의 외부기관 해외출장에 면죄부를 주어선 안 된다. 최근 ‘공무원 행동강령’을 바꿔 피감·소속 기관 공직자는 감

3년차를 맞는 문재인 정부는 과거 정부의 적폐청산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낸 만큼 올해는 경제활성화 등으로 서민경제가 개선되도록 힘써야 한다. 겸손하고 겸허한 자세로 국민과 소통하며, 각 분야의 작은 성공이 쌓여 미래에 도전할 수 있는 희망이 싹틀 수 있도록 정책을 펴길 바란다. 2019년, 무엇을 할 것인가. 사회안전망 확대와 경제활성화 주력 정부는 지난해 3%의 경제성장률을 목표로 삼았지만, 2.6~2.7%로 하향조정했다. 일자리 목표치도 30만명에서 18만명으로 낮췄다. 결국 내년도 일자리 증가 목표도 15만명으로 낮췄다. 지난해 목표가 이렇게 어그러진 이유는 국내 요인으로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로제, 산업구조 개혁의 지연과 경기 하강 등을 꼽을 수 있다. 미·중 무역 갈등과 미국의 금리인상 등 해외 요인도 큰 영향을 미쳤다. 올 경기는 지난해를 강타한 국내·해외 경기 하강 요인이 모두 고스란히 살아 있는 데다 반도체 경기가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어 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점에서 정부가 올 상반기에 재정지출을 늘려 경기 위축을 돌파하려는 것은 바람직하다. 지난해 초과세수가 26조원 이상 발생했던 점을 감안하면 올해 재정확대는 불가

2018년 마지막 날까지 국회는 티격태격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 소속이었던 김태우 수사관이 제기한 민간 사찰 의혹을 놓고 소모적 다툼으로 시간을 보낸 국회 운영위원회였다. ‘유치원 3법’ 처리는 외면하던 자유한국당 등은 정권을 흔들 호재라도 잡은 듯 총력전에 나섰다. 어제 열린 운영위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출석시켜 특감반 의혹에 대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하지만 여야 주장만 난무한 채 결론 없이 운영위 회의는 끝났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용균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의 임시국회 통과를 위해 조 수석의 국회 출석이라는 카드를 썼다. 2006년 노무현 정부 시절 전해철 수석 이후 12년 만에 민정수석이 국회 운영위에 출석한 것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당사자로 국회 출석을 요구받은 우병우 민정수석이 ‘불출석 관례’를 들어 거부한 것과 대조적이다. 초점은 민간 사찰 의혹의 진위였다. 보수 야당은 청와대가 민간인을 조직적으로 사찰했다고 주장하고, 조 수석의 사퇴를 요구하는 정치 공세를 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비리에 연루된 김 수사관이 자신의 비위를 덮고 개인 일탈로 취득한 신빙성 없는 내용에 기반을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성태 전 원내대표와 곽상도·신보라·장석춘 의원은 지난 27일 열린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채 관광지인 베트남 다낭으로 출국해 비난이 일고 있다. 27∼30일 3박4일 일정이었으며, 양국 교류협력 강화와 코트라(KOTRA) 다낭 무역관 방문이 주요 목적이었다. 그러나 국회의원들이 본회의까지 불참하고 방문해야 할 만큼 중요하고 시급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27일 본회의는 태안화력발전소의 안전시설 미비로 사망한 김용균씨의 어머니가 연일 국회에 찾아와 산업안전보건법을 통과시켜 줄 것을 눈물로 호소하고 ‘유치원 3법’ 통과 지체에 학부모들의 분노가 치솟는 등 비상이 걸린 상태였다. 그런데 정쟁으로 법안 통과를 지연해 놓고 외유성 출장을 가다니 국민을 무시한 행위라 할 수 있다. 논란이 일자 김 전 대표는 일정을 축소해 귀국했지만 국민들의 비난을 비켜 가진 못했다. 민의의 대변이라는 본연의 책무는 소홀히 한 채 혈세를 낭비하는 의원들에 대해 국민소환을 하고 싶은 심정이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장애인 비하 발언’으로 구설에 올랐다. 이 대표는 지난 28일 당 전국장애인위원회 발대식 축사에서 “신체장애인보다 더 한심한 사람들

중국 정부가 “서울에 있는 미세먼지는 주로 서울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발언했다. 우리나라에 미세먼지가 심한 이유가 중국 탓이라는 그간의 주장들을 정면 반박한 것이다. 중국 정부의 이런 주장은 처음인데, 과연 우리 정부가 못 들은 척 넘어가도 될 일인지 심각하게 걱정스럽다. 류유빈 중국 생태환경부 대변인은 지난 28일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 언론들이 ‘한국 미세먼지는 중국에서 건너온 것’이라고 보도한다는 지적에 “최근 사례를 보면 서울의 오염물질은 주로 자체적으로 배출된 것”이라고 말했다. 2015∼2017년 초미세먼지를 일으키는 이산화질소의 농도가 서울이 중국 베이징과 옌타이(煙臺), 다롄(大連) 등의 도시보다 해마다 더 높았다는 주장도 했다. 사흘은 춥고 나흘은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린다는 이른바 ‘삼한사미’(三寒四微)가 겨울철 신조어가 됐다.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를 판인데, 중국 정부가 대놓고 부당한 태도를 보이니 시민들 가슴은 더 답답해진다. 초미세먼지가 치명적 폐질환의 원인이 된다는 경고가 쏟아지는데도 우리 정부는 재난경보나 울리고 초미세먼지 하루 평균 환경 기준을 50㎍/㎥에서 35㎍ 수준으로 강화하는 정책이 고작이다. 대통령 임기

탈북민 정착을 지원하는 경상북도 하나센터에서 탈북민 997명의 개인정보가 해킹으로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유출된 자료에는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가 담겼다. 통일부에 따르면 경북 하나센터에서 쓰는 컴퓨터 1대가 악성 코드에 감염돼 자료가 새나갔다. 비록 주민등록번호나 연락처는 자료에 없었다고 하지만 목숨을 걸고 남으로 넘어와 발 뻗고 살려던 탈북민들에게 신원 특정이 가능한 정보 유출은 치명적이다. 유출 사실을 안 것은 한 달이 지난 뒤였다. 지난 11월 초 해킹범이 경북 하나센터에 보낸 메일을 직원이 열어 보면서 악성 코드가 심어져 자료가 빠져나갔는데도 피해 사실을 까맣게 몰랐다. 사후약방문 격이지만 문제는 지금부터다. 탈북민들 상당수는 신변 위협을 느끼면서 살아간다. 탈북민을 노리고 해킹을 한 것이라면 본인은 물론이고 북에 남은 가족에 대한 위해가 있을 수 있고, 가족을 미끼로 위협도 할 수 있다. 통일부와 경북 하나센터가 창구를 별도로 마련해 2차 피해를 접수하고 있는데 아직 신고는 없다고 한다. 피해 접수를 탈북민들 스스로 해주기를 기다리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다. 경찰과 협조해 통일부와 하나센터는 경북 지역 탈북민을 직접 만나 모니터링하는 한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 방안이 36개월 교도소(교정시설) 근무로 확정됐다. 도입 초기에는 교정시설에서만 복무하되, 제도정착 이후에는 소방서와 복지기관 등으로 복무 분야를 다양화하고 복무기간도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쳐 최소 24개월에서 최대 48개월까지 1년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국방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병역법 개정안’과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어제 입법예고했다. 대체복무는 2020년 1월부터 시행된다. 대체복무제 기간에 대한 선호도 여론조사 결과 현역병(77%)과 일반시민(42.8%) 모두 36개월 복무방안을 가장 높게 선호한 것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시행 첫해는 1200명을 선발하고, 이후 연간 600명으로 상한을 둔다는 방침이다. 양심적 병역거부 신청자 중 대체복무 대상자를 판정하는 심사위원회는 국방부 소속으로 설치된다. 이번안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나 일부 시민사회단체 요구에는 크게 못미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국제인권기준에 따라 대체복무 기간을 현역병 복무기간의 1.5배(27개월)를 넘지말 것을 권고했다. 여기에 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은 복무분야를 의무소방, 치매노인 돌봄 등 공공분야로 확대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