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감찰본부가 어제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복귀 조치된 김태우 수사관에 대한 해임을 대검 징계위원회에 요청했다. 부적절한 정보 유출과 골프·향응 접대 등 김 수사관의 비위 혐의가 상당부분 사실로 확인됐다는 것이다. 김 수사관은 이달 초 청와대 특별감찰반이 민간인 사찰을 해왔다고 주장하면서 해당 리스트를 공개해 파문을 일으켰다. 하지만 청와대는 이를 김 수사관의 개인적 일탈로 규정하고, 윗선의 지시나 보고는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 수사관의 비위 사실이 맞다면 그에 따른 징계나 처벌은 당연하다. 하지만 혹여 개인적 일탈이나 비위가 사태의 본질인 청와대 특감반의 민간 사찰 의혹 규명을 가려서도 안 될 것이다. 감찰본부에 따르면 김 수사관은 건설업자로부터 골프 접대 등 총 260만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했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원의 비위 첩보를 생산한 뒤 이를 토대로 이 부처 감사관실 사무관 채용에 지원했다. 감찰 내용을 언론 등에 제보한 행위도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감찰이 마무리된 만큼 이제 사태의 본질인 민간 사찰 의혹 수사로 관심이 쏠린다. 서울 동부지검은 그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과 정부서울청사 특감반 압수수색에 나서며 수사 속도를

환경부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이 일파만파다. 그 실체를 부인하던 환경부가 그제 산하 공공기관장, 상임감사 등에 대한 성향 및 동향 파악 문건을 전 청와대 특감반원 김태우 수사관의 요청에 따라 만들어 김 전 수사관에게 전달했다고 인정하면서부터다. 자유한국당이 제시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퇴 등 동향 문건에는 산하 8개 공공기관 간부 21명의 이름과 임기, 사표 제출 여부와 반발 여부가 기재돼 있다. 이에 야당은 정부가 과거 정권 인사를 솎아내려는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증거라며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등 문건 생산 당시 환경부 관계자와 이인걸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하는 등 대정부 공세에 나섰다. 나아가 환경부뿐만 아니라 다른 부처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을 의혹을 제기하며 전 부처 실태 파악을 위한 국정조사도 요구한다. 청와대는 민정수석실 누구도 그런 문건을 보고받은 적도, 정보 파악을 지시한 적도 없다고 부인한다. 하지만 보고 여부를 떠나 그런 문건이 작성됐다는 사실만으로도 정부의 도덕성을 훼손하는 일이다. 정부는 과거 정권 시절 적폐청산을 추진 중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4월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대해

서울시가 그제 고밀도 개발을 통해 2022년까지 8만 가구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고 발표했다. 도로 위 혁신적인 공간 개발과 상업·준주거·역세권지역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눈에 띄는 점은 유럽의 사례를 참고해 주차장이나 도로 위를 활용한 실험적 공공주택을 대거 짓겠다는 계획이다. 북부간선도로(신내IC∼중랑IC 구간) 위로 2만 5000㎡ 규모 인공지반을 조성해 공공주택 1000호와 공원, 문화체육시설 등을 조성하는 안이 대표적이다. 이는 박원순 시장이 지난해 12월 프랑스 파리를 찾았을 때 접했던 ‘레앵방테 파리’의 개념을 서울시가 도입하는 것이다. 경의선 숲길이 끝나는 연희동 일대 유휴부지(교통섬ㆍ4414㎡)와 증산동 빗물펌프장 상부(5575㎡)에 짓는 공공주택(300호)도 마찬가지다. 네덜란드의 ‘큐브하우스’나 싱가포르의 ‘인터레이스’처럼 창의적인 디자인이 적용될 이 계획 역시 기대감을 높여준다. 재개발이나 신도시 개발 위주의 주택공급정책에서 도심의 틈새를 적극 활용하는 방식으로 변화를 주겠다는 것은 신선하고 시도해볼 만하다. 다만 부지 특성상 안전과 주거의 질을 어느 정도까지 보장될지는 우려된다. 북부간선도로에 인공지반을

사립유치원의 비리를 막을 ‘유치원 3법’의 연내 처리가 끝내 무산될 위기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어제 전체회의에서 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등 유치원 3법 개정안 합의에 또 실패했다. 이찬열 교육위원장은 당초 어제 오전 9시까지 결론을 내지 못하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포함한 특단의 조처를 하겠다고 밝혔으나 시한을 하루 연장해 오늘 전체회의를 다시 소집하기로 했다. 막판 극적인 합의 도출에 대한 일말의 기대를 완전히 배제할 순 없지만, 현재로선 패스트트랙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나 유치원 3법이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되면 ‘신속 처리’라는 단어의 뜻과는 달리 최대 330일이 지나야 본회의에 상정된다. 지금도 사립유치원의 일방적인 폐원 선언 등으로 학부모의 불안이 극심한데 1년 가까이 법안 처리가 미뤄진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부모와 원생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국회가 이렇게 무책임해도 되는지 백번 따져 볼 일이다. 주지하다시피 사립유치원의 천인공노할 비리 백태는 지난 10월 국정감사의 최대 이슈였다. 국민적 공분이 들끓으면서 사립유치원 비리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유치원 3법은 당장이라도 국회를 통과할 분위기였다. 하지만 한국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제 방위비 분담금 문제와 관련, “우리가 불이익을 보면서 부자 나라들에 보조금을 지급하길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날에 이어 이틀 연속 방위비 분담금 증액 압박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리아 철군 등에서 견해차로 전격 사퇴한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과 동맹국 방위비 분담금 문제에서도 이견이 있었다고 했다. 아직 한국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간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고려하면 여파가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2016년부터 한국의 ‘안보 무임승차론’을 주장해 왔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분담하는 몫을 말한다. 2014년 타결된 제9차 협정이 올해 말로 마감되기 때문에 내년부터 새 협정을 적용해야 한다. 한국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으로 2014년 9200억원, 2015년 9320억원, 2016년 9441억원, 2017년 9507억원, 2018년 9602억원 등 매년 1조원 가까이 부담해 왔다. 시설과 용지의 무상 제공, 세금 감면 등까지 고려하면 분담률은 60~70%에 달한다. 평택 새 미군 기지 건설 비용 12조원 중 92%를 한국이 냈고, 매년 미국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어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전체회의에서 김광두 부의장이 우리 경제의 최대 과제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산업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부의장은 ‘대한민국 산업혁신 추진 방향’이란 보고를 통해 “우리 산업은 기존 전략과 정책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도전에 직면했다”며 “산업 혁신을 위한 중장기 전략을 수립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인 ‘J노믹스’ 설계자로 알려진 김 부의장은 그동안 주요 경제정책에 쓴소리를 해오다가 얼마 전 사의를 표명한 상태다. 김 부의장은 보고에서 우리 산업이 직면한 도전으로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기술변화, 글로벌 가치 사슬의 빠른 변화, 강력한 경쟁자로 부상한 중국을 꼽았다. 그러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과제로 사람에 대한 투자 확대와 미래지향적 노사 관계 구축, 핵심 기술에 대한 선택과 집중, 신속하고 적극적인 규제개혁, 기업 하려는 분위기 조성 등을 제시했다. 특히 주요 업종별로 산업계와 학계, 노동계, 정부의 대화 채널인 ‘산업혁신전략위원회’를 만들어 현장의 실정에 맞는 경쟁력 강화 전략을 세울 것을 건의했다. 꼭 자문회의의 보고가 아니더라도 우리 산업 현장

남북은 오늘 개성 판문역에서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을 한다. 당초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과 연계해 문재인 대통령도 참석해 치르려 했으나 답방이 물 건너가면서 남북 정상은 참석하지 않는 착공식이 됐다. 남측에서는 조명균 통일·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북측에서는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방강수 민족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 등이 남과 북에서 열차를 타고 판문역에서 만난다. 4·27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경제협력의 상징인 철도·도로 연결이 비록 반쪽이나마 지켜지게 됐다. 하지만 연결 공사는 실제로 하지 않는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로 인해 모양만 내는 행사이기 때문이다. 3차례의 남북 정상회담과 사상 최초의 북·미 정상회담으로 비핵화에 대한 기대가 높았던 상반기만 해도 공사의 첫 삽을 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핵·미사일의 발사 중단과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외에는 진전을 이루지 못하면서 하반기 들어 비핵화는 정체 상태에 빠져 있다. 비핵화가 속도를 냈으면 철도·도로 연결은 물론이고 다른 경협 사업에도 착수할 있었을 것이라 생각하면 대단히 아쉬운 일이다. 새해에는 교착 국면에 빠진 북·미가 한 발짝씩 양보하고 협상

도박의 늪에 빠져드는 청소년이 갈수록 늘고 있다.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가 어제 발표한 ‘2018년 청소년 도박 문제 실태조사’를 보면 우리나라 청소년의 6.4%가 도박 문제 위험집단으로 나타났다. 약 14만 5000여명의 청소년이 도박 중독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얘기다. 이 중 이미 중독 가능성이 의심되는 위험군이 11만 1000여명(4.9%)에 달한다고 하니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더욱이 3년 단위로 이뤄지는 이 조사가 처음 실시된 2015년에 비해 위험집단 비율이 1.3% 포인트 증가했다는 사실은 매우 충격적이다. 센터가 지난 8~10월 전국 중1~고2 재학생 1만 752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평생 한 번이라도 돈내기 게임을 경험한 적이 있는 청소년은 47.8%로, 2015년보다 5.7% 포인트 올랐다. 청소년의 도박 경험이 늘어나는 것도 문제지만 그 수법도 갈수록 성인의 불법 도박 행태를 닮아 가고 있어 걱정이다. 인형이나 경품을 뽑는 게임(53.9%)이 절반을 넘지만 온라인 내기 게임(3.6%)은 물론 온라인 카지노, 블랙잭 등 불법 인터넷 도박(1.6%)에도 점차 손을 대고 있다. 스마트폰과 PC에 익숙한 청소년들은 별다른 죄의식 없이 놀이

공항에서 신분증 제출을 요구하는 직원을 고압적으로 대해 논란을 빚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이 어제 뒤늦게 이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사과했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면서 “국민들께도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김 의원은 지난 20일 밤 김포공항에서 항공기에 탑승하면서 신분증을 제시해 달라는 공항 보안직원의 요청을 받고 스마트폰 케이스에 든 채로 제시했고, 이에 직원이 ‘꺼내서 보여 달라’고 말하자 “근거 규정이 있느냐”며 거칠게 항의하며 논란이 불거졌다. 김 의원은 이후에도 (김 의원이 욕설을 했다는 등) 공항 직원의 주장을 거듭 부인했다. 또한 이번 논란이 동남권 신공항 검증에 자신이 앞장서 당하는 일이라며 “문재인 대통령과 정권에 대한 공격”이라는 어이없는 주장을 했다. 김 의원의 사과는 늦었지만 그나마 다행스런 일이다. 하지만 국회의원들의 고압적인 행태는 이번뿐만이 아니다. 얼마 전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도 지역구인 인천 연수구 지역 주민과 버스 정류장에서 승강이를 벌이다 침을 뱉는 행동으로 비난을 받았다. 이런 행태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사회적 상식에 반하는 것으로, 특권의식에

독일차 BMW의 화재 원인은 엔진 배기가스 재순환장치(EGR) 냉각기 안에서 흘러나온 냉각수가 끓는 현상 때문이며, 이는 EGR 설계 결함에서 비롯된 것으로 조사됐다. 민관합동조사단이 어제 발표한 최종 결과다. 조사단은 또 BMW가 결함 사실을 미리 알고도 은폐·축소하다가 늑장 리콜을 했다고 결론 냈다. BMW는 지난 7월에 EGR과 화재 간 상관관계를 인지했다고 밝혔지만, 3년 전인 2015년 10월 독일 본사에서 EGR 냉각기 균열 문제 해결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설계변경 등 조치에 착수한 정황이 드러났다. 자칫 생명까지 잃을 수 있는 심각한 안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는데도 화재 원인을 투명하고 신속하게 밝혀 소비자들의 불안 심리를 잠재우기는커녕 사실을 숨기는 데 급급했다니 어처구니가 없다. BMW는 7월 1차 리콜 때 EGR을 사용하는 일부 차종을 대상에서 뺐다가 두 달 뒤인 9월에 추가로 늑장 리콜했다. 소비자의 안전은 안중에도 없고, 회사의 이익에만 골몰한 행태에 분노가 치민다. 국토교통부는 BMW를 검찰에 고발하고, 과징금 112억원을 부과했다. 결함 은폐·축소 및 늑장 리콜이라는 사태의 심각성에 비춰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법정 주휴일은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시간과 임금에 포함하되 노사가 합의로 정하는 약정휴일(주로 토요일)은 제외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의 수정안이 나왔다. 이 안대로라면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시간당 최저임금 8350원을 주지 않는 기업은 최저임금법 처벌 대상이다. 정부는 어제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논의하고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임금체계 개편 시정 기간을 최대 6개월까지 부여하고, 연말 종료 예정이던 52시간 근로제 계도 기간도 내년 3월 말까지로 늘리는 안이 통과됐다. 이번 수정안은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건비 부담이 크다며 반발한 경영계 고충을 고려한 차선책이다. 차관회의를 통과한 시행령 개정안은 국무회의에서 그대로 통과시키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최저임금 인상 탓에 인건비 부담에다 자영업자 폐업 등 부작용이 크다는 주장에 귀를 기울인 정부가 ‘속도조절’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정 주휴시간을 포함해 월 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한 것은 노동계 입장을 반영했다. 경총이 “임시방편으로 접근하는 것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는 방안”이라는 등 사용자 단체가 수정안에 대해 비판적이지만, 경제

조난한 북한 선박을 구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우리 함정의 레이더 가동을 두고 일본 정부의 비정상적인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일본 정부가 보이는 반응은 지나치다 못해 최근의 한·일 관계와 관련해 정치적 저의까지 의심하게 만든다. 지난 20일 오후 독도 동북방 180㎞ 한·일 공동수역에서 표류하던 북한 선박 구조 작전을 수행하던 광개토대왕함은 저공으로 빠르게 접근하는 일본의 P1 초계기를 식별하기 위해 영상촬영용 광학카메라를 가동했다. 광학카메라를 켜면 추적 레이더도 동시에 작동하게 돼 있다. 일본은 21일 주한 일본대사관의 무관을 통해 국방부에 설명을 요구하고 충분한 답변을 들었다. 이에도 불구하고 일본 방위성을 중심으로 한국 해군이 공격용 사격의 전 단계로 간주되는 사격 통제 레이더의 전파를 발사했다면서 항의를 계속했다. 방위성 정무관이란 사람은 “내 편이라 생각했더니 뒤에서 총을 쏘는 행위”라는가 하면 어떤 간부는 “유사시 미군이라면 공격했을 것”이라고 초강경 발언을 쏟아냈다. 국방부는 일본 정부가 있지도 않았던 사실을 있었던 것처럼 기정사실화하고 방위상을 비롯해 언론마저 한국 비난에 가세하자 어제도 대변인이 나서 일본이 문제 삼는 사격 통제 레이더의 추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 협력업체 직원인 김용균씨 사망사고로 주목받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일명 김용균법)이 여야의 의견 차이로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 통과가 쉽지 않다고 한다. 지난 21일 환경노동위원회 공청회와 고용노동소위에서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결론을 못 내 환노위는 오늘 다시 소위를 열어 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을 토대로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을 손봐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일단 12월 국회에서는 여야의 즉각 합의가 가능한 부분만을 개정안에 담아 처리하고, 법 전반에 대한 손질은 내년 2월에 처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개정안은 위험을 하청업체에 떠넘기는 것을 막기 위해 원청 사업주가 안전 조처를 해야 할 곳을 ‘일부 위험 장소’에서 ‘사업장 전체’로 넓히고, ‘위험 기계’를 쓰면 안전보건 조처를 해야 하는 의무를 원청에 지웠다. 그러나 경영계의 반대로 사업주에 대한 처벌 하한형(1년 이상)이 빠졌고, 위험 작업 예외 조항도 신설되는 등 이미 누더기가 됐다. 그런데도 이장우 한국당 의원은 소위에서 손질된 개정안에 대해 “굉장한 과잉 입법”이라며 “나라가 망하게 생겼다”고 말했다. 여전

정부가 최저임금을 산정하는 근로시간에 유급휴일을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늘 국무회의에서 논의한다. 개정안이 통과한다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10.9%가 올라 시간당 8350원이다. 문제는 개정안에 근로기준법상 주휴일(일요일 8시간)을 포함해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따진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내년 최저임금은 법정액 8350원보다 20% 높은 1만 20원이 된다는 게 경영계 주장이다. 주휴일을 최저임금 산정 시간에 포함한 시행령 개정안은 “실제 일하지 않는 시간은 임금 산정 시간에 포함해선 안 된다”는 대법원 판례와 상충된다는 점에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여기에 김학용 국회 환노위원장은 입법권 침해를 이유로 상위법 개정 이후 시행령 처리를 촉구했다. 주휴일을 포함한 최저임금 인상은 근로자의 생계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명분 있는 정책이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해 “필요한 경우 보완 조치도 함께 강구”하라고 언급한 데서 드러나듯 부작용이 만만찮다.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론이 나오는 이유는 한국은행이 이달 초 낸 ‘최저임금 인상폭이 커질

앞으로 기부금 모집 단체는 기부금품 모집을 완료했거나 기부금을 사용할 때 그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시해야 한다. 관할 관청에서도 기부금품 모집 등록과 말소, 사용 명세 등 전반적인 상황을 분기별로 공개해야만 한다. 행정안전부가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이런 골자의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한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기부자들은 자신이 낸 기부금의 쓰임새를 파악할 권리가 있다. 그런데도 우리의 기부 환경은 누가 얼마를 모아 어디에 쓰는지 오리무중이다. 지난해만 해도 엉터리 시민단체 ‘새희망씨앗’은 128억원의 불우이웃 돕기 성금을 받아서는 2억원을 빼고는 요트 파티 등 호화생활에 탕진했다. ‘어금니 아빠’ 이영학도 자신과 딸의 희소병을 빌미 삼아 막대한 후원금을 받아 챙겼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사건들이 기부의 불씨에 찬물을 끼얹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조사했더니 “기부금 사용처가 투명하지 않아서” 기부를 하지 않겠다는 응답이 60.7%나 됐다. 이즈음이면 훈훈하게 데워졌던 ‘사랑의 온도탑’도 올해는 꽁꽁 얼어붙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서울을 비롯해 전국 17개 시·도에 세운 사랑의 온도탑은 모금 목표액의 1%가 모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어제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미국의 북핵 실무협상을 이끄는 스티븐 비건 대북특별대표와 한미 ‘워킹그룹’ 2차회의를 가진 뒤 “남북 철도 연결사업과 관련해 착공식이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게 됐다”고 발표했다. 이는 오는 26일 진행될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과 내년 봄 남북이 공동으로 시작할 6·25 전사자 유해발굴 사업이 사실상 대북제재의 관문을 넘어섰다는 점을 의미한다. 북한과 미국의 비핵화 협상이 좀처럼 진전을 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모처럼 나온 반가운 소식이다. 북한 개성 판문역에서 열리는 철도 연결사업 착공식의 행사 자체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등에 걸리지 않지만 행사를 위해 북으로 반출할 물품에 대해 대북 제재 예외 인정을 받아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 본부장의 말은 이 사업을 위해 이뤄져야 할 각종 장비 등의 대북 반출에 대해 제재 적용을 면제하는 데 미측이 동의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본부장은 남북 간 유해발굴 사업도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고, 북한 동포에 대한 타미플루 제공도 해결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비건 대표도 “우리는 북한 파트너와 다음 단계를 논의하길 열망한다”면서 “그

강릉 펜션 사고에 대한 교육당국의 대처가 연일 구설에 오르고 있다. 수능을 마친 고 3 학생들이 단체로 체험학습을 떠났다가 참변을 당하자 교육당국이 학생들을 학교에 강제로 붙들어 두는 등 땜질 대응을 하려는 탓이다. 갑작스러운 교육당국의 지침에 겨울방학을 앞둔 교육현장은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지 혼란을 겪고 있다. “펜션 사고가 체험학습 탓이냐”며 노골적인 불만을 터뜨리는 목소리가 높다. 대부분 고 3학생들은 수시 모집 합격자가 발표된 지난 14일 이후 학교장 승인을 받아 체험학습이나 진로체험에 들어갔다. 각자 여행을 가거나 진로와 진학 관련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학교에서 “등교하라”고 하니 일정을 취소해야 하는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소동은 지난 18일 강릉 사고 현장을 찾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말 한마디에서 비롯됐다. 유 부총리는 “수능 이후 마땅한 교육 프로그램이 없어 학생들이 방치되고 있지 않은지 전수점검하겠다”면서 “체험학습 명목으로 고교생끼리 장기 투숙하는 여행이 있는지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렇자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내 고교에 긴급공문을 돌려 사실상 체험학습을 단속하게끔 쐐기를 박았다. 일이 터지면 당

어제 전국 대부분의 택시들이 멈췄다. 대신 서울 여의도는 자가용 불법행위라는 ‘카풀’ 반대를 외치는 12만여명의 택시기사들로 넘쳤다. 올 들어 세 번째 택시 파업이다. 큰 혼란은 없었으나 택시를 이용하려던 사람들은 불편했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정부 4차산업혁명위원회와 여당 TF 등 당정과 업계가 1년 넘게 택시·카풀 상생 방안을 모색했으나 성과는 없다. 언제까지 국민을 볼모로 한 파업을 지켜봐야 하나. 정부가 욕먹을 각오를 해서라도 중재안을 내야 한다. 현행법을 토대로 공유경제 활성화와 교통서비스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하면 된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을 금지하나 출퇴근 때는 허용한다. 1994년 법 제정 당시 유류 사용 억제와 자가용 함께 타기 운동을 독려하는 취지였다. 지금은 교통환경이 더 복잡하다. 대중교통망 확충에도 불구하고 승용차 이용도 늘면서 교통체증 등 사회적 문제는 심각해졌다. 그런데 택시는 불친절과 승차거부 등 눈쌀을 지푸리게 하는 행태가 여전하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려고 승차공유 시스템이 나왔다. 정부가 출퇴근 시간대를 정해 유류비 정도를 내는 선에서 카풀업을 허용하면 된다. 또 법인택시 기사의 사납금제 폐지 및

정부가 어제 ‘자영업 성장과 혁신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약 600만명에 이르는 자영업자가 위기를 극복해야 내수를 살릴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번 대책은 특히 자영업자를 ‘자가 고용 노동자’로 규정하고 창업부터 성장, 폐업과 재기까지 자영업의 생애주기별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는 특징이 있다. 창업 5년 내 폐업률이 70~80%에 이르는 자영업자의 생존율을 높이겠다는 뜻이다. 여기에 상가 임대료 부담 완화 등 상권 보호와 사회안전망 강화, 제로페이, 금융 지원 확대 등도 담았다. 주요 내용으로는 2022년까지 자영업자가 밀집한 전국 구도심 상권 30곳을 복합공간으로 조성하고, 소상공인 복합지원센터 10여곳을 설치한다. 전자상거래 시대에 맞춰 혁신형 소상공인 1만 5000명을 육성한다. 현재 3700억원 수준인 지역상품권 발행도 내년에는 2조원으로 확대하는 등 2022년까지 18조원 규모로 늘린다.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현행의 두 배인 4조원까지 확대하고 9000억원 규모에 육박하는 자영업자들의 부실채권을 탕감한다. 무엇보다 자영업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창업 전 교육을 강화하고, 4대 보험 지원 대상도 확대하는 것은 사회안전망 강화책인 만큼

스티브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한·미 워킹그룹 회의 참석차 한국에 입국한 지난 19일 북한을 향해 의미 있는 메시지를 발표했다. 미국 정부는 민간과 종교 단체의 대북 인도적 지원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자국민에 대한 북한 여행 금지 조치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미국은 대학생 오토 웜비어가 17개월간 북한에 억류됐다가 의식불명 상태로 풀려난 뒤 사망하자 지난해 8월부터 미국인의 북한 여행을 금지하는 대북 제재를 시행하고 있다. 여행 금지는 대북 제재의 상징이라는 점에서 ‘재검토’는 북한이 요구해 온 ‘상응하는 조치’의 일환으로 미국이 내놨을 공산이 크다. 비건 대표의 발표만으로 여행 금지 재검토 대상이 모든 미국인인지, 인도적 지원에 관련된 자국민에 한정된 것인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비핵화 교섭이 교착 국면에 빠진 현재 여행 해금과 인도적 지원을 결합한 비건 대표의 언급은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려는 미국 정부의 노력으로 받아들여도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북한은 지난 9월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영변 핵시설의 조건부 폐기를 제안했지만, 미국이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자 대화의 문을 닫은 상태다. 게다가 미국의 11월 중간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