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자유한국당이 과거와 일획을 긋고 새로운 보수 정당으로 거듭 태어나기를 바라는 것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을 생각하는 국민이라면 당연히 갖고 있는 기대다. 하지만 한국당이 지난 2년간 보여 온 행보는 정부와 여당을 견제하는 대안 정당과는 거리가 멀었다. 개혁하고 쇄신하며 미래로 나아가기는커녕 과거 회귀에 계파 정치, 정부 정책에 사사건건 발목 잡기 등 실망의 연속이었다. 한국당이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것은 넉 달이나 질질 끌어 오던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 추천 명단을 어제 발표하면서 확인됐다. 한국당 추천 몫으로 임명된 3인은 하나같이 5·18 관련 단체들이 반발하는 사람들이다. 계엄군 진압이 과장됐다는 요지의 기사를 쓴 장본인이 있는가 하면, 북한군의 광주 남파설을 퍼나른 인물도 있다. 군 장성 출신이지만 5·18과 관련해 어떠한 전문성도 없는 인사조차 들어 있다. 뿐만 아니다.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인물인 황교안 전 총리가 슬그머니 한국당에 들어갔다. 차기 대선 후보군 중 보수 진영에서 높은 지지율을 보이는 황 전 총리가 전당대회를 한 달 앞두고 입당한 것이다. 황 전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지난 정부 국가적

더불어민주당이 그제 무소속 손금주, 이용호 의원의 입·복당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호남 지역 내 공천권을 놓치 않으려는 이해타산과 민주평화당과의 갈등 회피라는 지적도 있지만, 철새 정치인 행태를 비판해 온 국민 눈높이에 부응한 신선한 결정이다. 지난해 말 손 의원은 민주당 입당을, 이 의원은 복당을 각각 신청했다.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은 지난 13일 당원자격심사위원회를 마친 뒤 “두 의원이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다른 당의 주요 직책을 맡아 우리 당 후보들의 낙선에 주요 활동을 했는데, 그에 대한 소명이 부족해 당원이 되기에 충분한 준비가 안 됐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지난 대선 때 국민의당 소속이던 손 의원은 당시 문재인 후보를 ‘도로 박근혜, 문근혜’라고 비판했고, 이 의원은 ‘문씨 집안에 더이상 관심도, 볼 일도 없다’는 글을 올려 “(두 의원을)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면 구정치”라는 등 민주당 지지층의 반대 여론이 있었다. 이에 앞서 지난 10~12일 자유한국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는 정당 사상 처음으로 15개 예비 당협위원장인 조직위원장을 공개 오디션으로 선발했다. 후보자들이 ‘슈퍼스타 K’ 형식으로 진행된 덕분인지 60%인 9곳에서

청와대 김수현 정책실장이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을 최근 비공개로 만나 탄력근로제 확대 반대 등 노동 현안에 대한 민주노총의 의견을 청취했다고 한다. ‘경제성장’을 집권 3년차 국정 핵심 목표로 삼은 청와대가 재계와의 소통을 넓히는 한편으로 사회적 대화에 불참하고 있는 민주노총을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행보에 나섰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 간담회에선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노총을 직접 만나 대화하는 방안도 거론됐다고 한다.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사회적 대화 복귀를 천명했던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개정안에 반발해 지난해 11월 정부의 새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공식 출범에 불참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구해 왔다. 민주노총은 오는 28일 정기 대의원대회에서 경사노위 참여 여부를 결정한다. 김 위원장 등 집행부는 참여 의지를 밝혔지만, 강경 세력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과 민주노총의 만남 일정이 구체적으로 논의된 것은 아니다”라고 했지만, 민주노총을 끌어안지 않고서는 정부의 경제 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만남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본다. 민주노총은 ‘노동존중

‘안락사 없는 보호소’를 표방한 동물보호단체인 ‘케어’ 박소연 대표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유기견 250마리를 몰래 안락사시켰다는 내부 고발에 따른 논란이 일파만파다. 케어 직원들과 시민들은 청와대 청원 등을 제기해 박 대표의 사퇴와 처벌을 요구하고 있지만, 박 대표 측은 어제 “안락사는 불가피했다. 사퇴는 없다”고 반박했다. 우리는 동물 안락사는 절대 안 된다고 말하려는 것이 아니다. 다만 박 대표는 동물보호 대표 활동가로서 ‘안락사 없는 구조와 보호’를 강조해 왔던 만큼 자신을 믿었던 많은 시민들을 기만한 것이 문제다. 시민들은 안락사 없는 구조 활동을 지지하며 매년 20억원을 모금·후원했다. 박 대표는 사건이 불거지자 “계속 들어오는데 안락사를 할 수 없으면 보호소가 과밀해져 관리가 안 된다. 그렇게 비참하게 사느니 안락사해 주는 게 낫다”면서 자신의 철학을 뒤집었다.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인구 1000만명 시대로, 관련 산업 규모도 연간 2조원이다. 반려동물을 또 하나의 가족 구성원으로서 입양하는 사회적·경제적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그러나 충동적으로 입양했다가 여름 휴가철 등에 무책임하게 버리는 일도 반복되고 있다. 최근에는 고층 아파트에서 키우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개성공단 재개 문제와 관련해 “현금이 유입되지 않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있는지 연구해 봐야 할 것”이라고 한 지난 11일 발언이 국내외의 이목을 끌고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취하고 있는 대북 제재는 대량 현금(벌크캐시)의 북한 유입을 금지하고 있다. 개성공단이 다시 가동되면 2016년 2월 폐쇄 직전 기준으로 5만여명의 북측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불해야 하는데, 제재를 피할 방법은 생활물자 등 현물로 대체하는 길 말고는 없다. 올해 남북 관계와 북한과 미국의 비핵화 협상에서 제재 완화의 초점이 되고 있는 개성공단 재개에 대해 정부가 고심하며 구체적 방안을 모색하는 점, 환영한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신년사에서 조건과 대가 없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의 재개를 촉구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10일 신년기자회견에서 이런 김 위원장의 의지 표명에 대해 “북한과 풀어야 할 과제는 해결된 셈”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임금의 현물 대체를 북측이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합작사업 금지나 경공업 제품 수출 금지 등의 장벽을 뚫으려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제재 면제를 받아야 한다. 비핵화가 정체돼 있는 지금 상황에서 조기 재개가 당장 실현되기는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과 관련한 자유한국당의 ‘역주행’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9월 관련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지 넉 달이 지나도록 자기 당의 진상규명위원회 조사위원 추천을 미루는 것도 모자라 부적절한 인사를 추천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한국당은 최근 진상규명위 조사위원으로 1980년 5월 민주화운동 당시 공수부대 지휘관 출신인 변길남씨를 추천받아 인터뷰를 진행했다. 변씨는 3공수여단 13대대장이었으며, 3공수여단은 그해 5월 27일 새벽 계엄군의 투항 요구에 불응한 시민군을 상대로 도청 진압 작전을 완료했다. 한국당은 이 같은 변씨의 이력이 논란이 되자 “변씨가 거절 의사를 표했다”고 밝혔지만 진상규명위가 조사해야 할 인사를 되레 조사 주체로 고려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다. 진상규명위 구성을 둘러싼 한국당의 이해할 수 없는 행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극우 논객 지만원씨를 조사위원으로 추천하려다 당내외 반발에 철회한 바 있다. 지씨는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 북한 특수부대 개입설 등을 주장해 민·형사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 한국당은 당초 지난주까지 조사위원 추천을 마칠

온라인 공간에 떠도는 성(性)적 촬영물 4건 중 1건이 아동·청소년 음란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신문이 기획취재에서 확인한 형사정책연구원(형사연)의 온라인 성폭력 범죄 관련 자료를 보고 있자면 낯이 화끈거린다. 미성년자들이 출연하는 속칭 ‘신작’이 인터넷에 올라오면 그 즉시 평균 1만~2만회가 조회된다고 한다. 이런 현실이라면 우리는 누구도 성숙한 시민사회를 운운할 자격이 없다. 청소년 자살률이 세계 최고인 우리나라는 아동·청소년 음란물로도 세계 6위 생산국으로 기록된다. 쥐구멍에라도 들어가야 할 일이다. 형사연에 따르면 지난해 9~10월 인터넷에 유포된 디지털 성폭력 촬영물 650건 중 178건(27.4%)이 중·고교생이 대상이었다. 미성년자를 등장시킨 동영상 가운데 86%가 당사자 모르게 촬영된 것들이며, 더욱 심각한 것은 아동·청소년 음란물은 온라인에서 거의 광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다. 텔레그램 비밀 채팅방에서 교복을 입은 여중고생의 음란물 영상이 시시각각 자유롭게 공유되고 있다니 개탄스러울 뿐이다. 우리 사회가 어쩌다 이 지경이 됐는지 심각하게 반성해야 한다. 불법 촬영물 유통자를 벌금형 대신 징역형에 처벌하는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어제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됐다. 사법부 최고수장의 검찰 조사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날 법조계와 시민사회의 비판이 쇄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강행하고, 검찰의 포토라인은 그냥 통과했다. 수많은 ‘사법농단’ 의혹이 구체적으로 실체를 드러내는 와중에 그 의혹의 정점에 서있는 양 전 대법원장이 사상 초유의 검찰 수사를 앞두고도 이리 오만하고 특권의식에 가득찬 행동을 했다는 사실에 더 국민은 더 참담하다. . 양 전 대법원장은 판사 동향 보고 및 블랙리스트 작성 개입, 청와대와의 재판 거래, 일제징용배상 판결 개입 등 40여 개 이상의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이다. 전직 대법원장이 피의자로 전환된 사실만으로도 참담한 심정인 국민들을 고려해 그는 사죄하는 심정으로 머리를 조아려야 했다. 그런 그가 법의 심판을 달게 받기보다는 진영 논리를 끌고 들어와 정치적 다툼을 벌이겠다는 태도를 보이니 당혹스럽다. 양 전 대법원장은 “그 모든 책임은 제가 지는 것이 마땅하다”면서도 본인의 재판거래 의혹은 전면부인했다. 오히려 책임을 후배 판사들에게 떠밀었다. 그는 “여러 법관이 법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 앞선 연설에서 경제현실에 대한 진단과 향후 대책 등을 절반이나 할애했다. 1년 만의 대통령 기자회견을 앞두고 국민의 최대 관심사가 경제라는 점을 이해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고용과 경제지표가 최악의 상황인 탓이다. 공정경제와 포용성장, 소득주도성장 등 ‘3축 경제’의 근간을 바꾸지는 않더라도 과감한 정책전환이나 구체적인 실행방안 등이 나오길 기대했다. 이 점에서 본다면 문 대통령의 연설문은 신년사와 너무 유사해 국민의 높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수출 6000억 달러의 달성이나 국민소득 3만 달러의 달성을 체감하지 못하는 탓이다. 고용지표가 나아지지 않고 있고, 성장의 과실이 분배의 과정에서 국민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는 문제의식을 공유했지만, 이를 헤쳐 나가기 위한 해법은 새로운 것이 없어 아쉽다. 일자리 정부를 내세우며 출범한 이후 1년 반이 넘게 50조원이 넘는 막대한 재원을 투입하고도 최악의 고용 상황을 초래한 것에 대해 문 대통령은 “고용지표가 양적인 면에서 기대에 못 미쳤다”면서 “(이런 고용지표는) 참으로 아픈 대목이다”라며 고개를 숙였다. 나아가 자영업자들의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대북 제재의 빠른 해결을 위해서는 우선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보다 과감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하고 독려하기 위해 상응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면서 “그 점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의 가장 중요한 의제”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북한 비핵화 조치를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이 미국과의 기싸움 과정에서 여전히 망설이고 있는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단행하고 미국의 제재 변화를 이끌어 내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김 위원장에게 촉구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은 나에게나 트럼프 미국 대통령 등 각국 정상에게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비핵화와 (자신이 생각하는) ‘완전한 비핵화’ 개념에 차이가 없다는 점을 밝혔다”고 해 북한의 핵보유·동결론에 대한 혼선을 정리하고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했다. 남북 경협과 동북아 공동번영이 이뤄지려면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 이행이 불변의 진리다.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북한의 비핵화가 속도를 내지 못한다면 남북 경제협력도 진척하기 어려운 게 국제질서 속의 엄혹한 현실이다.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가 더불어민주당의 선거 백서에 문재인 대통령선거중앙선거대책위의 ‘공명선거특보’로 이름을 올린 데 대해 야당이 법적으로 선관위원 부적격 후보라며 청문회 참여를 거부하고 있다. 선관위법에는 ‘선관위원이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하면 해임 또는 파면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단순 행정착오일 뿐 특보로 활동하지 않았다”고 맞서고 있다. 설령 특보로 활동했더라도 관련 법은 현직 선관위원의 정치 관여를 규정한 것이니 조 후보자에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또 전임 정부에서 정당 활동을 한 인사를 지명했던 선례도 내세우며 방어하지만 바람직하지 않다. 조 후보자는 여러 측면에서 선관위원 임명이 적절치 않다. 우선 대선 캠프 특보에 이름을 올린 경위가 해명되지 않았다. 백서 발행 과정이나 백서에 이름을 올린 인물들의 비중을 고려할 때 ‘행정착오’란 설명은 납득하기 어렵다. 게다가 조 후보자는 지명 무렵에서야 인터넷 백과사전인 ‘나무위키’에 게재된 ‘공명선거특보 조해주’ 부분을 삭제했다는 야당의 지적에도 납득할 만한 답을 내놓지 못했다. 선관위의 역할을 고려할 때 특정 정당 선거캠프 출신에게 공정선거 관리를

지난 연말 캐나다와 미국 연수에 나섰던 경북 예천군의회 의원들의 여행 가이드 폭행과 여성 접대부 요구 등 추태가 드러나면서 지방의회의 외유성 해외연수 문제 폐지론이 다시 불거졌다. 박종철 부의장은 술에 취해 현지 가이드를 폭행하고도 정식 사과도 하지 않은 채 동료 의원들이 가이드에게 준 합의금을 꼬투리 잡아 “너도 나 때려 봐라. 나도 돈 좀 벌어 보자”고 말하고, 가이드 교체까지 요구하는 갑질 행패를 부렸다. 다른 의원은 여성 접대부가 나오는 술집에 데려가 달라고 요구했다가 없다고 하자 접대부를 전화로 불러 달라고까지 했다고 한다. 이뿐만 아니라 이들은 호텔에서 술 마시고 소란을 피워 일본 관광객의 항의까지 받았다고 하니 나라 망신이 아닐 수 없다. 지방의원 연수 금지 등 뜨거운 비판 여론에 박 의원은 부의장직 사퇴와 함께 자유한국당을 탈당했다. 의원 9명 등 연수 참가자들은 연수경비 6188만원도 반납하기로 했다. 1991년 지방의회 도입 이후 지방의회 의원들의 외유성 해외연수는 늘 문제다. 10년 동안 100여 차례 지방의회 해외연수를 했다는 한 전직 여행사 대표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지방의회 해외여행 99%가 외유성이라고 폭로했다. 예천군 의회 연수도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가 상습 상해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재범 전 대표팀 코치를 성폭행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 심 선수는 지난해 1월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조씨의 폭행을 견디다 못해 선수촌을 이탈했다가 복귀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조씨는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지난달 17일 항소심 2차 공판에서 폭행 사실을 증언한 심 선수는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엄벌해 달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어렵게 말했었다. 고소장에 따르면 심 선수는 만 17세로 미성년인 고교 2학년 때부터 지난해 평창올림픽 출전 2주 전까지 4년간 조씨로부터 태릉선수촌 등지에서 수차례 성폭행을 당했다. 경기 성적 향상과 훈육이란 명목으로 체벌을 일삼은 것도 모자라 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했다니 차라리 사실이 아니길 바랄 만큼 충격적이다. 심 선수가 조씨의 폭행만 고소하고, 성폭행 피해 사실은 차마 입밖에 내지 못한 채 혼자서 감내했을 고통의 시간이 어떠했을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다. 그래서 “제2, 제3의 피해자가 생기는 것을 우려해 용기를 냈다”는 심 선수의 결단에 더욱 아낌 없는 박수와 지지를 보낸다. 지난해 우리 사회 곳곳에

부모의 경제력이 자식 세대의 사회경제 계층을 결정한다는 ‘수저계급론’이 청년층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는 연구가 나왔다. 이용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부연구위원이 발표한 ‘청년층의 주관적 계층의식과 계층이동 가능성 영향 요인 변화 분석’이 그 결과다. 보고서에 따르면 30세 미만 청년 중 자신의 계층이동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본 비율은 2013년 53%에서 2017년 38%로 감소했다. 대신 월소득 700만원 이상인 가구 청년층의 계층상승 가능성이 100만원 미만 가구 청년층보다 2013년 5.14배에서 2017년 8.22배로 확대됐다. 청년층은 가구소득과 자가주택 소유 여부 등이 계층이동의 결정적인 요인이고,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가 안 하는 경우보다 계층상승 가능성이 오히려 20% 낮아진다고 판단했다. 정규직 등 ‘좋은 일자리’가 사라지다 보니 취업은 계층 상승의 ‘징검다리’가 아닌 ‘함정’이 된다는 청년층의 인식이 반영된 결과다. 수저계급론의 고착화는 상당 부분 기성세대들의 책임임을 부인할 수 없다. 청년들이 입시 지옥을 통과한 뒤에도 스펙 쌓기와 쪼개기 알바 등에 시달리지만 제대로 된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구조를 만든 건 기성세대들이다. 지난해 연간

한국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 온 삼성전자의 ‘어닝쇼크’가 현실화됐다. 4분기 실적이 크게 하락해 영업이익은 3분기 대비 38.5% 감소한 10조 8000억원, 매출은 9.9% 줄어든 59조원에 머물렀다. 삼성전자 핵심 사업인 반도체는 2017년부터 7분기 연속 매출과 영업이익 신기록을 기록하며 한국 수출을 견인해 왔지만 이번에 40%가량 영업이익이 급락했다. 반도체의 초호황이 오래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실적 하락이 예상됐지만, 애플의 실적저하 등 세계적으로 반도체 수요가 급격히 줄며 하락폭이 전망치보다 컸다. 삼성전자는 매출액이 우리나라 GDP의 15%에 육박하는 등 한국 경제에서 절대적 위상을 갖고 있다. 실적 급락이 험난한 앞날을 예고하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 자동차와 조선, 철강 등 주력 제조업이 쇠락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우리 산업을 떠받쳐 온 반도체마저 제동이 걸리면 우리 경제는 치명타를 입을 수밖에 없다. 미·중 무역분쟁과 글로벌 경기 둔화,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악재에 포위된 형국이라 위기감이 더하다. 한국이 지나친 반도체 의존 경제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점은 이미 다 아는 바다. 문제는 반도체 이후 정부의 신산업 대책이 미약하다는 점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7일 중국을 방문해 10일까지 머문다고 북·중 관영매체가 어제 보도했다. 신년 들어서자마자 김 위원장이 중국을 찾은 것은 임박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2차 정상회담을 앞두고 시진핑 국가주석과 비핵화 조율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첫 남북 정상회담(4월 27일)을 앞두고 3월에 방중했고, 첫 북·미 정상회담(6월 12일)을 앞둔 5월에도 시진핑 주석을 찾았다. 이번에도 김 위원장이 두 번째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시 주석과 회담 전략 등을 논의하기 위해 방중한 것으로 분석된다. 김 위원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정전협정 당사자들과의 긴밀한 연계 밑에 조선반도의 현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다자협상도 적극 추진해 항구적인 평화보장 토대를 실질적으로 마련해야”고 한다고 말했다. 평화체제 구축에 한정된 중국의 역할을 의미한 것으로 풀이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힘에 부치는 북·미 협상의 든든한 원군이자 지렛대로 중국을 활용하겠다는 의지도 담은 발언으로도 보인다. 따라서 이번 4차 방중은 중국과 전략적 협력을 강화해 대미 협상력을 최대한 강화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북·중 밀착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청와대 참모진을 개편했다.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과 강기정 정무수석,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으로 교체된 제2기 비서실의 출범은 집권 3년차를 맞아 인사쇄신을 하고, 국정 운영의 동력을 회복하겠다는 의지가 투영됐다. 조만간 정치인 출신 장관들을 교체하는 등 큰 폭의 개각도 예고됐다. 청와대 비서실을 개편해 심기일전해야 한다는 비판은 사실상 지난해부터 높았다. 1년 8개월 일한 제1기 참모진이 소통과 협치에서 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지적은 최근 위험수위에 이를 만큼 심각했다. 혼선을 빚은 경제 정책도 그렇거니와 특별감찰반원의 비위 사태 등 현실과 상식에 동떨어진 문제 인식이 더 큰 화를 자초한 측면이 컸다. 정부와의 적극적인 소통은 없이 여론과 동떨어진 안이하고 오만한 언행들은 안 그래도 하락하는 국정 지지율을 급락시킨 책임이 있다. 그런 과정에서 야당은 말할 것도 없고 집권 여당과도 소통이 되지 않아 엇박자를 내는 일들도 적잖았다. 새 비서실은 경제 활력을 되찾고 여러 사회적 갈등을 해결해야 하는 등 과제가 산적해 있다. 그러나 어떤 명분에서라도 청와대가 국회와 정부의 상투를 쥐고 흔든다는 인상을 주어서는 안 될 일이다. 민정수석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최저임금 결정과 관련해 정부가 어제 최저임금위원회의 이원화 등을 뼈대로 한 개편 초안을 발표했다. 최저임금위를 제도 출범 30년 만에 개편해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나눠 운영한다. 소모적 논쟁을 줄이겠다고 만든 개편안이지만, 위원회 이원화에 대해 노동계 등의 반발이 극심한 데다 최저임금의 구간 등을 놓고 분란이 계속될 수 있어서 최저임금 결정을 둘러싼 논란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우선 초안에서는 구간설정위가 최저임금의 인상 구간을 정하면 결정위가 해당 구간 안에서 최저임금을 최종 결정하게 된다. 최저임금 인상 구간은 노동자의 생활보장뿐 아니라 고용 수준, 경제성장률 등을 고려해 결정된다. 정부는 구간설정 위에는 전문가들만 참여하도록 해 최저임금 결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인다는 복안이다. 결정위에는 청년과 여성, 비정규직,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표 등 이해당사자들을 포함시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계획이다. 정부는 “현재의 고용과 경제 상황은 제도출범 당시(1988년)와 현격한 차이가 있는 데다 최저임금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도 심각한 만큼 결정 체계를 개편해야 할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노사의 극심한 의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시간 6일 “미국과 북한은 2차 정상회담 개최 장소를 협상하고 있으며, 머지않아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은 정말로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고 우리도 만나길 원한다”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간접적으로 대화해 왔으며, 우리는 북한과 매우 좋은 대화를 나누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대로라면 정상회담을 놓고 어떤 식으로든 북·미가 소통하고 있으며, 회담 장소 후보군 가운데 이견이 좁혀져 발표를 앞두고 있다는 희망적 관측을 가능케 한다. 지난해 11월 미 중간선거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 속도조절론을 잇따라 내놓아 비핵화 협상에 암운이 드리운 것 아니냐는 전망이 있었는데 정상회담 장소 발표 임박 발언으로 그런 우려를 일소했다. 다만 본격적인 비핵화로 가기 위해서는 북·미의 요구 조건을 절충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지금의 교착 국면에선 톱다운 방식이 유효하지만, 북·미 정상회담을 성공시키려면 상호 양보, 행동 대 행동이 불가피하다. 그런 점에서 정상회담 후보지로 미국 언론이 거론하는 판문점을 북·미가 진지하게 검토했으면 한다. 지난해 1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지로 판문점이 떠올랐던 것은 종전선

청와대 인사수석실 행정관이 2017년 9월 군 장성 인사를 앞두고 김용우 육군 참모총장을 국방부 인근 카페에서 만나 인사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크다. 행정관이 육군 인사 관련 설명을 듣겠다며 육군 수장을 불러낸 것도 적절해 보이지 않거니와 당시 만남을 주선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 청와대 안보실에 파견 근무 중인 심모 육군 대령이었던 점도 의문을 자아낸다. 심 대령은 그해 12월 준장으로 진급했다. 이번 사건은 우선 만남 자체가 자연스럽지 않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그제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에서 “군 인사 시스템에 대해 조언을 들으려고 요청해 (만남이)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실무자급인 5급 행정관이 꼭 참모총장을 불러내 조언을 들어야 하는지 의문이다. 김 대변인은 “행정관이든 인사수석이든 똑같이 대통령의 지침을 받아 수행하는 비서”라며 문제 될 게 없다는 태도다. 참으로 위험한 인식이다. 청와대 비서라면 누구든 대통령의 지침을 전한다며 장·차관을 불러내도 좋다는 말인가. 탈권위를 내세운 문재인 정부의 철학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육군 인사를 총괄하는 인사참모부장(소장)이나 담당 과장을 만나도 얼마든지 설명을 들을 수 있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