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 검사 성추행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어제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안 전 국장은 2010년 서 검사를 성추행한 뒤 2015년에는 서 검사가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전보되는 과정에 부당 개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안 전 검사장이 서 검사를 추행했다는 것을 알았다는 사실이 인정되고, 서 검사를 통영지청에 배치한 것은 형평성을 기하려는 인사제도를 실질적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서 검사가 지난해 1월 29일 검찰 내부 통신망에 성희롱 피해 사실을 올린 지 약 1년 만에 사법부가 ‘위드유’(with you)라는 연대감을 표시한 셈이다. 미국에서 시작된 ‘미투’(Me Too·나도 피해자다) 운동은 우리나라에서는 서 검사의 증언을 계기로 폭발적으로 진행됐다. 정치·사회·문화·종교·체육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숨죽이고 있던 여성 피해자들의 절규가 터져 나왔다. 이는 우리 사회에서의 여성에 대한 차별과 억압이 극심하면서도 보편적이라는 방증이다. 앞으로의 과제는 권력형 성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완비하는 것이다. 국회에 계류 중인 미투 관련 법안이 하루빨리 통과돼야

서울시가 광화문광장을 재조성하겠다면서 어제 설계도를 공개했다. 공모를 거친 설계대로라면 이순신 장군과 세종대왕 동상이 광장 바깥으로 옮겨져 거침없이 트인 공간이 된다. 대신 촛불 시위를 형상화한 바닥 장식을 새긴다는 계획이 포함됐다. 여론은 엇갈린다. 취지를 공감하기도 하지만, 멀쩡해 보이는 광장을 왜 지금 굳이 대수술을 하려고 하는지 의아해하는 시민이 적지 않다. 현 광화문광장은 오세훈 서울시장 때 700억원을 들여 2009년 8월 완공했다. 10년 만에 박원순 시장이 1040억원을 들여 재단장하려는 것이다. 광장은 지상은 최대한 비우고 땅밑은 주변을 긴밀하게 연결해 지하도시로 꾸민단다. 탁 트인 시야로 북악산을 바라보고 녹지도 늘어나면 서울시민에게는 미관과 편의가 충족되는 측면도 있지만, 교통 문제 등은 남는다. 광화문은 서울의 심장이자 대한민국 ‘광장문화’의 상징이다. 역사적·사회적 맥락을 고려한다면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광장을 자택 안마당처럼 일방적으로 뜯어고칠 수 없지 않은가. 박 시장의 3선 공약 사항으로 지난해부터 문화재청 등과 논의하고 공론화 등을 거쳤다고 하지만, 광화문 광장 재조성이 금시초문인 시민들이 적지 않다. 서울

카풀(승차 공유) 서비스를 둘러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대타협 기구가 어제 출범했다.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부, 택시 노조 4개 단체, 카풀 업체 등 이해당사자들이 전부 참여했다. 첨예한 대립 양상을 보이던 택시업계와 카카오모빌리티가 대화를 위해 한자리에 앉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다. 지난달 7일 카카오가 카풀 시범 서비스를 시작하자 택시업계는 극렬히 반발했다. 한 달 새 2명의 택시기사가 극단적 선택을 했고, 수차례 파업 시위도 벌였다. 일촉즉발로 치닫던 갈등 상황은 카카오가 지난 18일 시범 서비스 중단을 선언하고, 뒤이어 택시업계가 대화 참여 의사를 밝히면서 숨통이 트이게 됐다. 어렵사리 출범한 대타협 기구인 만큼 양측은 충분한 대화를 통해 갈등을 해소하고, 당·정은 실질적인 지원책을 제시해 반드시 상생 방안을 도출하길 기대한다. 협상의 관건은 택시운송업 종사자의 생존권 보호, 공유경제 활성화, 소비자의 편익이라는 세 가지 영역에서 최적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다.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다는 사실은 자명하다. 당정이 우선적으로 법인 택시 사납금 폐지와 기사 월급제 도입, 개인택시 감차 보상금 지원 등 택시업계 체질 개선과 기사 처우 개선 방

법원이 오늘 구속영장이 청구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양 전 대법원장은 전직 대법원장으로서 헌정 사상 처음으로 검찰 소환 조사를 받고 영장 청구 대상이 됐다. 사법부의 전직 수장이 구속될 처지에 놓인 상황을 지켜보는 국민의 심정은 참담하기만 하다.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유무죄 여부는 향후 진행될 재판에서 가려지겠지만, 재임 기간 중의 행위의 결과 사법부의 신뢰와 권위가 송두리째 무너졌다는 책임은 작지 않다. 그러면서도 그는 검찰 조사를 받기 전 마치 피해자인 양 법원에서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조사 과정에서는 “실무진에서 알아서 한 일”이라며 발뺌했다. 후안무치(厚顔無恥)라는 사자성어를 전직 대법원장에게 써야 하는 상황이 애석할 따름이다. 양 전 대법원장의 개별 범죄 혐의는 40여개에 달한다. 그는 이미 구속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등에게 재판 거래 등 반헌법적 행위를 승인하거나 지시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일제 강제동원 민사소송 재판 거래,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 확인 소송 개입, 사법부 블랙리스트 작성 등에 직접 개입한 행태가 ‘김앤장 독대 문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탈당을 선언했는데도 ‘목포 손혜원 타운’ 논란은 갈수록 덩치가 커지고만 있다. 손 의원은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기로 했고, 그에 앞서 시민단체들은 직권남용 등으로 그를 고발했다. 진실 규명 작업이 검찰로 넘어갔는데도 되레 논란의 판이 커지는 이유가 있다. 거침없는 손 의원의 태도도 그렇거니와 더 문제는 상식으로 납득할 수 없는 민주당의 대처 방식이다. 손 의원의 탈당 선언 기자회견에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동석한 것이 구설을 넘어 정쟁의 불씨가 됐다. 손 의원 주장대로 목포를 살리려고 사비를 들여 부동산을 무더기 구입했다 하자. 그렇더라도 국민적 의혹이 들끓는다면 집권당은 여론의 불편한 심기를 먼저 살피는 것이 도리다. 엄청난 물의를 일으킨 초선 의원은 국민에게 사과 한마디 없는데, 집권당의 원내대표라는 이가 그를 개선장군인 것처럼 어깨를 다독이는 장면을 어찌 해석해야 할지 난감할 따름이다. 야권에서는 홍 원내대표에게 “거취를 고민하라”는 공격을 쏟아낸다. 이해찬 대표도 끝까지 탈당을 만류했다니 향후 어떤 의혹이 더 불거지든 손 의원 감싸기를 당론으로 정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 스스로 발목을 잡는

부동산 시장이 하향 안정세에 접어든 가운데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이 그제 기자간담회에서 ‘집값 상승세가 꺾였다’는 평가에 대해 “그렇게 보지만, 서민에게 집값이 여전히 소득보다 높다”면서 “지금의 안정은 이 자체가 최종적으로 기대하는 것은 아니며, 조금이라도 불안한 추가 현상이 있으면 지체 없이 추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노무현 정부에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도 부동산 정책에 깊숙하게 관여한 만큼 간담회의 상당 시간을 부동산 문제에 할애했다고 한다. 정부의 금융 규제를 포함한 전방위적 대책과 보유세·양도소득세 등의 강화로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은 내림세를 보이고 있다. 물론 강남권과 새롭게 집값 상승 대열에 합류한 마포, 용산, 성동 등지의 집값이 꺾인 것은 맞지만, 폭등에 가깝게 올랐던 높은 가격대가 크게 떨어지지 않았다. 즉 시장에 변수가 생기면 다시 상승세로 돌아설 여지도 충분하다. 따라서 김 실장의 지적처럼 집값 불안 조짐이 엿보이면 “지체 없이 추가 대책”을 내놓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할 것이다. 다만 우리는 몇 가지 우려를 전하고자 한다. 김 실장의 ‘집값 기대치’ 발언을 놓고 일부 언론에서 ‘문재인 정부 초기 수준’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오는 8월부터 대학 시간강사의 처우를 개선할 고등교육법(일명 ‘강사법’)이 시행될 예정이나 일부 사립대학들이 강사 구조조정을 시도하는 등 부작용이 일고 있다. 이 강사법은 강사에게 최대 3년간 임용을 보장하는 한편 퇴직금과 4대 보험, 방학 중 임금도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올해는 방학 중 임금지급 예산으로 288억원이 책정됐다. 강사 한 명당 월 19만원선이다. 교육부는 방학 중 강사임금 예산을 배정받기 위해 강사 임금 지급 기간을 한 달(4주)안과 넉 달안 복수로 제출했으나 국회에서 한 달안이 채택됐다고 한다. 한국비정규직교수노조(한교조)는 사립대학의 구조조정으로 전국 시간강사 7만 6000명 가운데 20~30%가 해고 위기에 놓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특히 동아대, 대구대, 영남대 등은 이번 새학기 때부터 그동안 시간강사들이 맡던 과목을 없애거나 전임 교원에게 강의를 몰아주는 방식으로 강사 구조조정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때문에 한교조는 추경 편성을 해서 4주가 아닌 넉 달치 예산을 확보할 것을 주장한다. 정부가 강의 축소를 염려한 시간강사와 재정 부담을 우려한 대학 간 오랜 갈등 끝에 교원지위 확보에 이어 방학 중 강사 임금의 일부를 예산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2차 북·미 정상회담이 2월 말 개최될 것이라고 백악관이 18일(현지시간) 발표했다. 회담 장소는 베트남 다낭이 유력시되고 있다. 미국 워싱턴에 직행한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트럼프 미 대통령과 90분간 만난 결과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제 기자회견에서 “비핵화에 관한 한 많은 진전을 이뤘다. 북한과 관련해 매우 잘돼 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특사 자격으로 방미한 김 부위원장과 전날 만난 자리에서 북·미 간에 비핵화 실행 조치와 상응 조치를 둘러싼 의제 조율에 진전이 있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돼 주목된다. 실제로 북·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의제를 위해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과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스웨덴 스톡홀름 외곽의 한 휴양시설에서 실무급 회담을 벌이고 있다. 보통 고위급회담 후 곧바로 실무회담이 이어지는 경우가 드물다는 점을 고려하면 북·미가 비핵화 협상에 속도를 내려 한다는 의도를 읽을 수 있다.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폐기, ICBM을 주로 실험하던 평양 산음동 미사일 핵심시설 폐쇄, 영변 핵시설 폐쇄 등을 카드로 들고나

목포 문화재거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어제 기자회견을 열어 탈당 의사를 밝혔다. “제 인생을 걸고 모든 것을 깨끗하게 밝히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겠다”고 했다. 부동산 투기, 차명 재산, 부당한 압력 행사 의혹 등을 보도한 언론사들을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고소·고발을 진행할 것이며, 만일 검찰 조사에서 하나라도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 의원직도 내려놓겠다고 못박았다. 자고 나면 새로운 의혹이 터져나와 여야 간 공방전이 가열되는 상황에서 의혹의 당사자가 하루라도 빨리 검찰 수사를 통해 실체 규명에 나서겠다고 하니 늦게나마 다행이다. 검찰은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를 진행해야 할 것이며, 손 의원은 범법 행위가 드러나면 의원직 사퇴는 물론 법적 처벌도 마땅히 각오해야 할 것이다. 정치권도 불필요한 정쟁을 자제하고, 검찰 수사를 차분히 지켜보는 게 바람직하다. 손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자신이 전통문화와 지역문화 발전에 얼마나 많은 관심을 기울여 왔는지 구구절절 설명했다. 친인척, 측근을 통한 목포 구도심 부동산 집중 매입도 투기가 아니라 도시재생의 선순환을 위한 것이란 취지의 해명이다. 하지만 설사 그런 선

지난해 실업급여 수급자가 전년 대비 11만 8476명(9.3%) 늘어난 139만 1767명에 달했다고 한다. 이 같은 수치는 고용노동부가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10년 이후 최대치로, 이들에게 지급된 실업급여도 6조 7000억원으로 최고치다. 사상 처음으로 수출 6000억 달러와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달성한 가운데 한쪽 편에선 140만명에 달하는 국민이 일자리를 잃고 실업급여로 생계를 꾸렸다고 하니 안타까움과 함께 우리 사회의 양극화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정부는 “고용보험 가입자와 기준액이 동시에 늘면서 지급액 총액이 늘었다”고 설명했지만, 실업급여 수급자 증가의 직접적인 원인이 고용위기로 실업자가 늘어났기 때문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게다가 실업급여 수급자 가운데 50, 60대가 58만 7105명으로 전체의 42.2%였다고 한다. 전후 출산 붐이 일 때 태어난 이른바 ‘베이비붐 세대’로 우리의 근대화를 이끌었던 주역들이 일터에서 밀려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숙련 노동자일 가능성이 높은 이들이 일터로 돌아가지 못하면 우리 사회의 손해라는 것이다. 또 길게 보면 노령화 문제와 이어져 미래 세대의 큰 부담이 될 수도 있다. 해결책은 침체 국면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전남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이 갈수록 가관이다. 목포의 구 도심 일대가 문화재거리로 지정되기 전에 그의 가족과 지인들이 최소 15채 이상의 건물을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손 의원은 부동산 투기 목적이 아니었다며 “인생과 전 재산, 의원직을 걸겠다”고 펄쩍 뛰고 있다. 오히려 지역 회생을 위해 주변사람들한테 매입을 권유했다는데, 그 해명이 곧이곧대로 들리지 않는 정황들이 고구마 넝쿨처럼 달려 나오고 있다. 해명과 동떨어진 정황들이 의혹 더 키워 손 의원의 친인척과 지인들은 문화재청이 지난해 8월 목포시 만호동, 유달동 일대를 근대문화역사공간으로 지정하기 전인 2017년 3월부터 1년 반 동안 해당 지역의 건물 10채를 집중적으로 사들였다. 그 건물들은 문화재거리로 지정된 이후에도 상업적 용도로 쓸 수 있는 등록문화재여서 단기간에 부동산 가격이 서너배나 올랐다는 데서 의혹은 커진다. 손 의원은 투기목적이 아니었으며 부동산 값이 오르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목포시는 부동산 투기 과열을 감지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 의원의 해명과는 동떨어진 이야기인 셈이다. 목포시 구 도심 일대는 ‘손혜원 타운’이라고 불

국내의 대표적인 포털기업인 네이버는 일본 자회사 라인을 통해 온라인 의료사업과 대출·증권 등 온라인 금융사업을 벌이고 있다. 현대자동차도 국내 카풀업체에 50억원을 투자했다가 이를 처분하고 동남아 등지의 업체에 투자하고 있다. 모두 국내의 ‘전못대’ 규제에 밀려 해외로 눈을 돌린 결과다. 한달 내 회신 없으면 규제 적용 안받아 지금까지 기업들의 투자와 혁신을 가로막았던 ‘첩첩산중’ 규제가 앞으로 허물어질 지 관심이 쏠린다. 새로운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기존 규제 적용을 미루는 ‘규제 샌드박스’가 지난 17일부터 시행된 덕분이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신산업을 시작하려는 사업자에게 관련 규제를 일정 기간 면제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어린이들이 모래 놀이터(샌드박스)에서 자유롭게 놀 수 있는 것처럼 기업들이 자유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마음껏 펼치라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앞으로 신기술이나 신상품과 관련해 규제가 있는 지 분명하지 않을 경우, 기업이 정부에 내용을 문의해 답장을 받는 ‘규제 신속확인 제도’가 도입된다. 30일 안에 정부 회신이 없으면 사업자는 규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시장에 제품을 내놓을 수 있다. 신제품 검증을 앞두고 관련

정부가 어제 울산시청에서 수소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겠다는 내용의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했다. 세계적 기술이 있는 수소차와 연료전지 기술을 바탕으로 수소의 생산·저장·운송·활용 등 전 분야에서 ‘글로벌 퍼스트 무버’(선두주자)의 입지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한국은 자타가 공인하는 수소기술 선진국이다. 현대자동차는 1998년 수소연료전지차(FCEV)를 개발한 데 이어 지난 3월에는 한 번 충전으로 세계에서 가장 오래 달리는 넥쏘(609㎞ 주행)도 내놨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12개에 불과한 수소 충전소 등 인프라 부족으로 기대만큼 확산되지 않고 있는 것이 우리 FCEV 산업의 현주소이기도 하다. 우리가 제자리걸음을 할 때 도요타 등은 일본 정부의 보조금을 등에 업고 한국의 추월에 나섰고, 중국은 100개가 넘는 FCEV 기술을 보유한 캐나다 기업 발라드를 인수하는 등 ‘수소굴기’를 선언했다. 미국과 독일 등도 FCEV 투자 대열에 뛰어들었다. 이런 와중에 정부가 수소경제를 육성해 미래 먹거리로 삼겠다고 나선 것은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6년 뒤인 2025년에는 수소차 10만대의 양산 체제를 갖추게 되고, 지금의 절반 수준인 3000만원대에

성폭력·성희롱 근절을 위한 범정부 컨트롤타워인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등 3개 부처가 합동으로 성폭력 등 체육계 인권침해 근절 대책을 다음달 중 내놓겠다고 어제 밝혔다. 부처별 추진 방향은 성폭력 사건 은폐· 축소 시 최대 징역형까지 처벌을 강화한 법령 개정, 익명 상담창구 설치 등 피해자 보호 체계 개선, 전수조사와 예방교육 등이 망라돼 있다. 그러나 이런 정도로 체육계 성폭력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 낼 수 있을지 의구심이 앞선다. 엄벌하겠다고 약속해 놓고 지켜지지 않았던 과거의 학습효과 탓이다. 2007년 여자프로농구 우리은행 감독의 성폭력 사건이 불거졌을 때도 이듬해 문화체육관광부·교육인적자원부·대한체육회는 성폭력 지도자 영구 제명, 선수접촉·면담 가이드라인 수립, 성폭력신고센터 설치 등의 대책을 내놨다. 놀랍게도 문체부와 대한체육회가 최근 잇따라 내놓은 대책과 판박이다. 사건이 불거지면 강도 높은 대책을 내놓지만, 여론이 사드라들면 다시 관행대로 강압적인 훈련과 합숙, 도제식 지도 체제를 고수하는 체육계와 이런 현실에 눈감은 문체부의 안이한 대응에 기가 막힐 뿐이다. 전문가들은 성적 지상주의에 기반한 ‘엘리트 체육’ 시스템이 상명하복과 체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오늘 새벽 미국 국적기인 유나이티드 항공기를 타고 워싱턴DC에 도착했다. 북한 관리가 북한 대표부가 있는 뉴욕을 거치지 않고 미국 수도인 워싱턴을 직접 방문한 것은 사상 처음이다. 더욱이 미국의 독자 제재 리스트에 올라 있는 김 부위원장이 미국 국적기를 타고 워싱턴에 입성한 것은 최근 북·미 관계의 유동성과 맞물려 파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고위급회담을 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도 면담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친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주말(12~13일) 인편으로 김 위원장에게 친서를 전달했다고 CNN이 보도했다. 김 위원장의 친서가 전달된다면 채 일주일이 안 돼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에 답장하는 셈이라 답보 상태였던 북·미 협상이 새 모멘텀을 확보했다는 의미일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워싱턴포스트는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오는 3∼4월 베트남 다낭에서 개최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11월 8일 김 부위원장의 방미는 미국의 ‘상응하는 조치’가 없어 방문 직전에 무산됐다. 그간 물밑 교섭으로 진행된 북·미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친척과 지인 등에게 일제강점기 건물이 밀집한 전남 목포의 구도심에 9채의 건물을 매입하게 한 사실이 드러나 부동산 투기 의혹에 휩싸였다. 이 건물들이 모두 지난해 8월 문화재로 지정된 거리에 위치해 있는 데다 매입 시점이 대부분 등록문화재 지정을 앞둔 때라 의혹을 키우고 있다. 목포 구도심은 지난해 2월 경남 통영, 대전 중구와 함께 도시재생뉴딜 선도 지역으로, 같은 해 12월에 활성화 지역으로 정부가 지정한 곳이다. 손 의원은 “낙후된 구도심을 살리려 사재까지 털었다”며 의혹을 부인하지만, 앞뒤 정황상 해명이 빈약하다. SBS 보도와 CBS라디오와의 인터뷰 등에 따르면 손 의원 측은 2017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조카 2명 및 보좌관의 딸과 배우자, 남편이 이사장인 문화재단 명의로 건물을 샀다. 8채는 문화재 지정 전, 1채는 지정 직후 매입했고, 이 일대 부동산 가격은 급등했단다. 손 의원은 특히 문화재청을 피감기관으로 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여당 간사라는 점에서 심각성을 더한다. 문화재청은 “해당 의원의 의견을 청취했을 뿐 문화재 등록은 개인 의견이나 영향력에 의해 좌우될 사안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손 의

국민연금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가 어제 대한항공과 한진칼에 주주권(스튜어드십코드)을 행사하기로 결정했다. 스튜어드십코드는 주인의 재산을 대신 관리하는 집사(스튜어드)처럼 기관투자가가 개별 국민을 대신해 기업의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주주권 행사 지침이다. 국민의 노후자금 635조원을 운용하는 국민연금이 주주권을 행사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기금운용위원장인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은 기금의 장기 수익성을 제고하기 위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주주권을 행사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3분기 말 기준으로 한진그룹의 지주회사인 한진칼 지분 7.34%와 대한항공 지분 11.56% 보유한 2대 주주다. 구체적인 주주권 행사 방식으로는 조양호 회장 일가의 사내이사 연임 반대, 신규 이사진 선임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번 결정을 두고 정부가 연금을 민간 기업 경영에 관여하는 관치 수단으로 악용해 ‘연금 사회주의’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그러나 ‘오너 리스크’로 인한 주가 하락 등 손실이 분명한데도 주주로서 경영에 관여하지 않고 ‘주총 거수기’로 일관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는 지적도 적지 않은 만큼 올바른 결정이라고 판단된다. 주식회사에서 주주가

대법원이 2015~2016년 여야 의원들의 개인적 형사사건 재판 관련 청탁을 받아 해결사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법농단 수사팀은 그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전병헌 전 의원, 자유한국당 이군현·노철래 전 의원에게 청탁을 받은 혐의를 기재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서 의원은 2015년 국회 파견 판사를 사무실로 불러 강제추행미수 혐의로 기소된 지인 아들의 죄명을 공연음란으로 바꿔 주고 벌금형으로 선처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했다. 이 민원은 임 전 차장을 거쳐 해당 법원장에게 전달됐다. 해당 사건은 죄명은 변경되지 않았지만, 벌금 500만의 비교적 가벼운 형량이 선고됐다. 당사자는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징역형 가능성 컸던 상황이었다. 전병헌 전 의원은 실형받은 보좌관의 조기 석방을 부탁했고, 임 전 차장은 법원행정처 심의관을 통해 양형 보고서를 작성토록 해 재판부에 전달했다. 이 보좌관은 보석으로 풀려나고서 징역 8개월만 선고됐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던 노철래·이군현 전 의원은 법률 자문까지 받은 정황이 공소장에 추가됐다. 검찰은 이들의 재판 청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기업 총수와 중견기업인 등 130여명을 초청해 경제 현안에 대한 토론을 벌였다. 지난 7일 중소·벤처기업인과의 대화에 이어 올 들어서만 두 번째다. 청와대에서 대기업 총수를 비롯한 주요 기업인들과 경제·사회 부총리를 포함한 주요 부처 장·차관이 모두 모여 토론을 벌인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일 것이다. 경제가 어려운 데다 정부의 정책기조와 현장 간에 괴리가 적잖은 상황에서 기업인들과 허심탄회하게 토론을 했다는 점에서 뜻깊은 자리였다고 하겠다. 문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고용과 투자는 기업의 성장과 미래동력 확보를 위한 기반이며 동시에 국가 경제와 민생에 기여하는 길”이라며 “일자리 문제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전체 수출의 80%를 담당하며 최고의 성과를 이끌어 준 것에 대해 치하한다”며 과감한 규제개혁을 약속했다. 정부의 현안인 일자리 창출이 대기업의 참여 없이는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현실을 감안하면 문 대통령이 대기업을 경제 활력 회복의 동반자로 인식하고, 협조를 구했다는 점은 주목된다. 120분간 이어진 토론에서 기업인들은 정부의 더딘 규제완화에 대해 날카롭게 지적하

사흘 연속 시시각각 숨 쉬는 일이 힘들었다. 미세먼지 해결책보다 시급한 정책이 도대체 있을 수나 있는지 국민은 날마다 정부에 따지고 싶은 심정이다. 어제까지 수도권에는 사흘 연속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됐다. 전국적으로 미세먼지가 덮치지 않은 곳이 없었던 와중에 그제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2015년 공식 측정을 시작한 이래 최악을 기록했다. 창문을 꽁꽁 여며도 실내 공기청정기마저 살벌한 경고음을 온종일 반복했다. 미세먼지의 ‘매우 나쁨’ 기준이 1㎥당 75㎍인데, 그제 서울은 122㎍까지 치솟았다. 지난해 3월의 역대 최고치 99㎍마저 뛰어넘었으니 이제는 수치를 따져 보는 작업이 무의미할 듯하다. 미세먼지가 단순히 먼지가 아니라 독성 화학물질이라는 경고가 쏟아지지만, 마스크를 쓰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민들은 답답하다 못해 분노가 터진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으나 국내 미세먼지의 상당 부분이 중국 탓이라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전문가들은 심할 때는 중국의 영향이 80%라는 통계도 제시한다. 하지만 최근 중국 정부는 서울의 미세먼지는 서울에서 배출된 것이라고 공식 논평을 했다. 그런데도 환경부는 꿀 먹은 벙어리로 일관하다 못해 되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