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운동을 ‘폭동’, 유공자들을 ‘괴물’이라며 망언을 쏟아낸 자유한국당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에 대해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어제 제명을 추진하기로 하고 징계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역사를 부정하고 피해자들의 상처를 들쑤신 이 의원들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갈수록 확산하는 점을 고려하면 당연한 수순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이들은 진정한 사과 대신 여전히 허위 사실에 근거한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국민의 분노지수를 높이고 있다. 참으로 한심하고 답답한 노릇이다. 이종명 의원은 어제 “본의 아니게 물의를 일으키고, 상처받으신 분들께 송구하다”면서도 5·18 진상규명 범위에 북한군 개입 여부 검증을 넣자며 ‘북한군 개입 의혹’ 주장을 고수했다. 김순례 의원도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고 했지만 “허위 유공자는 걸러내야 한다”고 딴지를 걸고 있다. 김진태 의원 역시 5·18 유공자 명단 공개를 거듭 주장했다. 석고대죄해도 모자랄 판에 사과를 빙자한 이념 공방을 벌이자는 것은 아닌가 싶을 정도다. 여야 4당이 망언 의원들에 대해 제명을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헌법에 따르면 의원직 제명은 국회 재적의원(298명) 3분의2(199명)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제조업인 자동차와 전자산업이 위기를 맞고 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가 그제 발표한 ‘2018년 세계 10대 자동차 생산국 현황’에서 지난해 한국의 자동차 생산량은 전년보다 2.1% 줄어든 403만대로 3년째 감소세다. 자동차 생산량 순위는 멕시코에도 밀려 세계 7위로 내려앉았다. 인도에 5위 자리를 내준 지 불과 2년 만에 또다시 한 단계 더 떨어진 것이다. 글로벌 시장조사 업체인 IHS마킷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3분기 중국의 LCD TV 출하 대수는 4856만대로 전체의 31.9%를 차지했다. 한국산은 4658만대(30.6%)에 그쳤다. LCD TV 출하 대수에서 중국에 추월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아직 삼성전자·LG전자가 프리미엄 시장에서 우위에 있지만 중국이 전체 TV 시장에서 주도권을 가져가는 것은 시간문제인 것처럼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만들어도 팔리지 않는 제품이 늘어나며 제조업 출하 대비 재고 비율(재고율)이 외환위기 이후 최고 수준까지 치솟았다. 국제금융센터와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제조업 재고율은 116.0%로 122.9%를 기록한 1998년 9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지난해 12월 자동차 제조업 출하는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은 어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구속 기소하고 구속영장이 기각된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은 불구속 기소했다. 이미 구속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특정 법관을 사찰하고 인사불이익을 주기 위한 ‘사법부 블랙리스트’ 작성과 실행에 가담한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판사 100여명 가운데 나머지는 가담 정도 등을 감안해 이달 중으로 기소 여부를 정하는 한편 대법원에 비위 사실을 통보하기로 했다. 사법부 수장이 직무 관련 범죄 혐의로 기소되기는 사법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공소장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민사소송 개입 등 각종 재판 개입과 사법부 블랙리스트, 비자금 조성 등 47개 범죄 혐의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공무상 비밀누설,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직무유기 등 7가지 죄목을 적용했다. 사법농단 의혹 사건에 대한 최종 심판은 이제 사법부로 넘어갔다. 양 전 대법관을 비롯한 피고인들은 자신을 둘러싼 혐의를 부인해 온 터라 검찰과 치열한 법정 다툼을 벌일 전망이다. 사법부는 법리에 따른 공명정대한 재판을 해야 한다. 국민은 지난 7개월여간의 수사 과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지도부는 지금 의원외교를 명분으로 미국을 방문 중이다. 한반도 정세의 변곡점이 될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 조야의 의견을 듣고 각 당의 입장을 전달한다고 한다. 그러나 지금이 어느 때인가. 연동형 비례대표를 골자로 하는 선거제 개혁은 물론 ‘유치원 3법’, 체육계 성폭력 근절 법안,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법안, 탄력근로제 확대 법안 등 정치·경제·민생 현안은 먼지만 쌓인 채 논의조차 안 되고 있다. 게다가 미 정부 및 의회 관계자들과 한·미 동맹과 비핵화 공조를 논의한다지만 한국의 여야가 제각각이라는 인상을 주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1월을 허송세월하고 2월 임시국회도 제대로 열지 않은 여야가 한가하게 외국에 나가 의원외교를 한다는 것 자체가 직무유기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일정을 보이콧한 야당을 설득해 현안들을 처리하자고 했어야 한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망언’으로 국민적 분노를 일으킨 만큼 해당 의원을 징계하는 등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을 해야 할 상황이었다. 상황이 이러한 데도 여야가 외유에는 한통속이 되니 국민은 싸늘한 눈으로 지켜보고 있다. 또 여야 지도부가 미국에서 조야 인사를 만난다

북한과 미국의 2차 정상회담이 열엿새 앞으로 다가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서 공개한 대로 오는 27, 28일 회담은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된다. 지난해 6월에 이어 8개월 만에 열리는 북·미 정상회담은 비핵화 향방을 가르는 중대한 변곡점이다. 서로가 구체적인 조치들을 얼마나 주고받을 것인가에 성패가 달려 있다. 지난해에는 도출에 실패한 비핵화 로드맵을 두 정상이 국제사회에 제시해야 한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김혁철 북한 국무위원회 대미 특별대표와 55시간에 걸친 2박3일 협상에 대해 “생산적”이었다고 총평하면서도 “북한과 난제들이 있다”고 말했다. 마라톤 실무협의의 테이블에 올려진 북한의 비핵화 추가 조치와 미국의 상응하는 조치들에 대해 여전히 이견이 많았음을 방증하는 언급이다. 미 국무부는 성명에서 비건 대표와 김 대표가 다시 만나기로 했다고 밝혔다. 비건·김혁철 두 대표가 각자의 정상에게 회담 결과를 설명하고 최종적인 결심을 받은 뒤 내주 아시아 제3국에서 만나 협상을 이어가고 합의문 초안을 다듬을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과 합의한 지난해 9·19 평양선언에서 동창리 미사일 엔진시험장과 미국의

망언도 망언 나름이다. 온전한 정신으로 국민을 대표할 수 있는지부터 심각하게 따져 볼 문제다. 자유한국당 김진태·이종명 의원이 지난 8일 주최한 ‘5·18 진상규명 대국민 공청회’에서 듣기 민망할 막말이 쏟아졌다. 국회 의원회관에 극우 논객 지만원씨를 불러 “5·18은 북한군이 주도한 게릴라전”, “전두환은 영웅”, “광주는 북한 앞마당” 등 망언 퍼레이드를 하도록 3시간이나 멍석을 깔아 줬다. 한심하다 못해 참담하다. 공청회를 주도한 김 의원은 “5·18 문제만큼은 우파가 결코 물러서선 안 된다”며 한술 더 떴다. 김순례 의원은 “5·18 유공자라는 괴물 집단이 우리 세금을 축내고 있다”고도 했다. 피 같은 세금을 과연 누가 축내고 있는지 되묻고 싶다. 물이 없어도 다리를 놔주겠다고 식언하는 정치인들 속성을 모르는 바 아니다. 대표 경선 출마를 선언한 김 의원으로서는 극우세력의 지지가 절박하겠으나, 그래도 한때는 냉철함과 균형감이 생명인 법조인이었다. 저렇게 초라해질 수 있는지 연민이 들 정도다. 더불어민주당 등은 김 의원 등의 의원직 제명을 추진하기로 했다. 나경원 한국당 대표는 당 공식 입장이 아니라며 뒷수습에 나섰지만 지금껏 팔짱을 끼고 있던 지도부의

설 연휴 기간에 집무실에서 과로에 따른 급성 심정지로 사망한 윤한덕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의 영결식이 어제 거행됐다. 2012년부터 센터장을 맡은 고인은 평소에도 주중엔 귀가하지 않고 집무실 간이침대에서 쪽잠을 자며 전국의 응급의료 상황에 대응해 왔다고 한다. 25년간 응급의료에 종사하며 수많은 응급환자들을 살려 낸 고인이 막상 자신의 건강은 돌보지 못해 황망히 떠나 먹먹함이 크다. 윤 센터장의 죽음은 여전히 후진적인 응급의료 시스템과 척박한 의료 현실을 돌아보게 한다. 그는 환자들이 병원을 전전하면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응급실과 외상센터 등을 통합한 원스톱 서비스 필요성을 역설해 왔다. 시스템이 구축돼 제대로 작동만 했어도 윤 센터장이 과로로 숨지는 비극은 없었을 것이다. 얼마나 답답했으면 매일 집무실에서 쪽잠을 자며 전국의 응급 상황을 관리했겠는가. 정부는 이참에 응급의료 시스템의 미비점을 점검해 뜯어고쳐야 한다. 그게 고인의 유지에 화답하는 길이다. 의료인의 건강을 위협하는 환경 개선도 중요하다. 윤 센터장은 소셜미디어에 “오늘은 몸이 세 개, 머리는 두 개였어야 했다”, “응급의료는 긴 연휴만으로 재난”이라며 인력 부족 현실을 한탄한

한국과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타결돼 오는 10일 가서명을 앞두고 있다. 당초 미국이 1조 9000억원을 요구하고, 한국은 1조원을 마지노선으로 제시해 평행선을 긋던 분담금을 1조 300억원 수준으로 낮춘 것은 성과이다. 하지만, 그동안 4%를 넘지 않던 인상폭이 9%를 넘어서고, 5년 주기이던 협상을 매년 하게 된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어렵게 방위비 협상을 끝내고 국회 비준을 하자마자 다시 다음해 방위비를 놓고 줄다리기를 시작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협상 과정에서도 미국이 돌연 협상을 중단시켰다가 ‘10억 달러’에 ‘유효기간 1년’이라는 카드를 제시해 양측이 적잖은 마찰을 빚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주한미군의 감축설’이 나오고 “한·미동맹 균열”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우선 당장 국회 비준 과정에서도 여야 간에 갑논을박은 불가피해 보인다. 그러나 북·미 2차 정상회담 등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프로세스를 앞두고 미흡한 안이지만, 조기에 타결지을 수밖에 없었던 정부의 사정도 헤아렸으면 한다. 이는 미국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결국 양국이 협상 파트너를 수석에서 고위급으로 올려 미국은 전체 금액을 양보하고, 우리는 유효기간 1

서울대에서 다시 권력형 성추행이 확인됐다. 또한 대학의 성인지 감수성 및 인권의식 역시 낙제점이라는 사실도 드러났다. 서울대 서어서문학과 대학원생이 지난 7일 대자보에서 자신의 실명을 밝히면서까지 4년 동안 지도교수로부터 상습적으로 성추행을 당해왔다고 폭로했다. 가해자로 지목된 교수는 외국학회 출장 동행을 강요하고, 호텔방으로 불러들여 술을 강권해온 사실 등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행위를 해왔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서울대 인권센터 등은 학생들과 직원 등 17명의 진술 조사 등을 통해 위계에 의한 상습적 성폭력이 있음을 인정했다. 하지만 정작 대학본부에서 가해 교수에게 내린 징계는 파면, 해임 등이 아닌 정직 3개월의 솜방망이 처벌이었다. 한국 사회는 지난해 초 시작된 미투운동(나도 피해자다)으로 커다란 변화를 겪고 있다. 낙후된 성인지 감수성으로 인한 갈등과 홍역이다. 안태근 전 검사장의 후배검사 성추행,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정무비서 성폭력, 조재범 전 빙상코치의 당시 국가대표였던 미성년자 제자의 상습 성폭행 등 셀 수 없이 많은 미투 증언 사례로 사회가 인권의식을 조금씩 키워왔다. 하지만 이번 서울대 사례는 학문과 지성의 전당이어야 할 대학에서 위계에

역대 관측 사상 최악을 기록한 지난달 고농도 미세먼지의 75%가 우리나라 밖에서 날아들어 온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이 지난달 11~15일 5일간 이어진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원인을 분석한 결과다. 특히 가장 심했던 15일은 국외 요인이 81.8%까지 치솟았다. 중국을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당시 서풍이 불었고, 중국 주요 도시에서도 역대 최고 수준의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 중국의 영향이 절대적이었음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그 어떤 미세먼지 대책도 중국 요인을 배제할 경우 한계가 있음을 분명히 보여 준 셈이다. 과학원의 조사 결과를 들여다보면 중국의 영향은 자명해 보인다. 지난달 10, 11일 중국 산둥반도와 북부 지역에서 생긴 고기압의 영향으로 서풍이 불면서 중국발 오염물질이 한반도로 대거 유입됐고, 기류 정체로 오염물질이 한반도를 빠져나가지 못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13일 다시 중국 북부 오염물질이 북서풍을 타고 한반도로 밀려들면서 오염도가 최악으로 치달았다. 이 기간에 중국에선 하루 앞선 10일부터 고농도 미세먼지가 나타났다가 15일 모두 해소됐다. 사정이 이런데도 중국은 지난해 말과 올 초 “서울 미세먼지는 주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벤처기업인들과 간담회 갖고 다시 한번 혁신성장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간담회에는 1세대 벤처기업인 네이버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 엔씨소프트 김택진 대표, 그리고 기업 가치가 1조원 이상인 이른바 유니콘 기업 대표로 쿠팡의 김범석 대표 등 혁신벤처기업인 7명이 참석했다. 지난 1월 7일 중소·벤처기업인 간담회에 이은 두 번째 벤처기업인과의 만남으로 포용적 혁신성장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낸 셈이다. 문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정부가 혁신포용국가 건설을 목표로 성장의 주된 동력을 혁신성장에서 찾고 있다”는 말로 집권 중반기의 핵심 국정 기조가 혁신성장에 있음을 강조하면서 매출액 1000억원이 넘는 벤처기업들이 600개 이상으로 늘어나는 등 그간의 혁신 성과를 설명하면서도 기업 현장에서 보자면 아직도 아쉬운 점이 많을 것이라며 아이디어를 구하는 자세를 보였다. 대통령의 혁신성장에 대한 의지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벤처기업인들이 체감할 만한 구체적 실천 전략을 정책에 반영하는 일이다. 창조경제를 강조한 박근혜 정부 때에도 창조경제 생태계 구축 등을 강조하며 창업을 독려했었다. 하지만 창조경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 정의에서부터 혼란을 가져오면

서울시내의 택시 기본요금이 16일 오전 4시부터 3800원으로 인상된다. 2013년 10월 이후 5년여 만에 800원이 오르는 셈이다. 다락같이 뛰는 생활 물가를 택시 요금이라고 비켜 갈 수야 없겠지만, 시내버스와 지하철 요금까지 덩달아 오를 예정이라니 서민들은 한숨이 앞선다. 이번 인상은 서울시가 공청회와 물가대책위원회 등을 거쳐 최종 결정한 사안이다. 회사에 내는 사납금을 빼면 월평균 수입이 200만원 안팎인 택시기사들의 열악한 근무 조건과 최저임금 인상 등을 고려하면 요금 인상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럼에도 택시업계를 보는 시민들의 심기는 편치 않다. 국민 다수가 희망하는 카풀택시가 택시업계의 거센 반발로 발목이 잡혀 싸늘한 분위기는 더할 수밖에 없다. 정부와 여당이 택시 사납금을 폐지하고 전면 월급제를 도입하려는 정책에도 반대 목소리가 적지 않다. 왜 정부가 택시업계를 혈세로 보호해 주냐는 비판이다. 이런 사정이니 “업계 이익만 고집하고 서비스는 엉망이면서 요금은 요금대로 올리느냐”는 불만 여론이 끓는 것이다. 사정을 제대로 파악한다면 택시업계는 요금 인상을 마냥 다행스럽게 여길 일이 아니다. 당장 서비스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지 못한다면 요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차 정상회담이 이달 27~28일 베트남에서 열린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새해 국정연설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 “대담하고 새로운 외교의 일환으로 한반도 평화를 향한 역사적 노력을 계속한다”면서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지만, 김정은 위원장과의 관계는 좋다”며 정상회담 일정을 공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정연설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감소와 양국의 관계 개선,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에 방점을 뒀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관계의 개선을 자신의 치적으로 내세우는 만큼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과정이 다시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높다. 1차 싱가포르 회담 때에는 사상 첫 북·미 정상 간 대좌라는 데 세계의 스포트라이트가 집중되며 만남 자체에 큰 의미가 부여됐지만, 260일 만에 만나는 이번에는 실질적 성과를 내야 한다는 부담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두 정상 간 ‘통 큰 합의’가 기대된다.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2차 북·미 정상회담의 날짜와 장소가 확정된 상황에서 어제 방북했다. 김혁철 전 스페인 주재 북한대사와 만나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미국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설비 점검 도중 숨진 하청 노동자 김용균씨 사고와 관련해 당정이 지난 5일 진상규명위원회 구성과 연료·환경설비운전 분야 근로자 정규직 전환 등 후속 대책을 내놓았다. 고인의 안타까운 죽음을 계기로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안(김용균법)이 지난 연말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산업 현장의 억울한 죽음을 줄이기 위한 더 실질적인 보완책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본다. 당정은 진상규명위에서 사고의 구조적 원인을 면밀히 조사해 오는 6월 30일까지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2인 1조 작업 등 긴급안전조치를 철저히 이행하고, 향후 공공기관 작업장 내에서 발생하는 중대 재해사고는 원·하청을 불문하고 해당 기관장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기로 했다. 특히 한전 산하 5개 발전사가 공공기관을 새로 만들어 김용균씨가 맡았던 연료·환경설비운전 분야 근로자 2200명을 직접 고용하는 방안이 주목된다. 정규직 전환 방식과 임금산정, 근로조건 등은 5개 발전사의 노동자와 사용자, 전문가 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한다. 민간 기업은 물론이고 공공기관조차 위험 업무는 대부분 하청을 주거나 비정규직이

설 연휴가 끝났지만, 꽁꽁 언 정국은 풀릴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 지난달 24일 문재인 대통령이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임명했다는 이유로 자유한국당이 국회를 보이콧한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김경수 경남지사가 1심에서 법정 구속되면서 여야가 법원 판결을 두고 ‘정치공방’하는 형국이다. 지금 국회에는 지난 연말 1월 국회 통과를 약속한 선거제 개혁, ‘유치원 3법’은 물론 탄력근로제 연장, 최저임금 결정 구조 개선 등 각종 민생법안이 산적해 있다. 이러다가 오는 17일 폐회하는 1월 임시국회도 ‘빈손 국회’가 되는 것 아닌가 걱정이다. 명절을 맞아 귀성과 귀경을 통해 형성되는 민심은 향후 정치판을 가늠하는 바로미터가 된다. 이번 설에도 정치 소재가 명절 밥상에 올랐겠지만, 으뜸의 관심사는 먹고사는 문제와 자식들 취직 등 경제였다고 한다. 그런데 민주당 한 당직자는 어제 기자 간담회에서 설날 민심과 관련해 “사법농단에 대한 민주당의 대응이 미온적인 게 아니냐는 뼈아픈 얘기가 있었다”고 했다. 설령 지지자들의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더라도 이를 민심으로 포장하는 것은 과하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설 민심은 ‘

비서 성폭력 혐의에 대한 1심 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어제 열린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로 주목받은 안 전 지사는 비서 김지은씨가 피해 사실을 폭로한지 11개월 만에 성폭력범으로 감옥에 갇히는 처지가 됐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홍동기)는 이날 피감독자 간음과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에게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그동안 1심 무죄 판결에 대해선 권력형 성범죄의 본질을 헤아리지 못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가해자에 대해 피해자가 적극적인 거부의사를 나타내기 어려운 특수성을 도외시했다는 비판이었다. 이번 항소심 판결은 1심과 달리 이같은 사회구성원들의 성범죄에 대한 인식 변화를 충실히 반영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또한 업무적인 위력을 이용해 성적 욕망을 채우는 행위에 대해 일벌백계한다는 측면에서도 사필귀정이 아닐 수 없다. 항소심 재판부는 “현직 도지사이자 여당의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로서 자신의 수행비서를

국민연금이 어제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를 열고 대한항공의 지주사인 한진칼에 대해 경영참여 주주권을 행사하되, 대한항공은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기금운용위 위원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한진칼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수준으로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한다”면서 “(대한항공의 경우) 사안이 악화한다면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겠지만 그런 단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7월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책임 원칙)를 도입한 이후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하는 첫 경영참여 사례다. 횡령·배임, ‘땅콩 회항’, ‘물컵 갑질’ 등으로 주주가치를 훼손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일가에 대한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대한항공과 한진칼이 첫 대상이 됐다. 대한항공과 한진칼에 대한 결정이 엇갈린 것은 ‘10% 룰’이 배경이 됐다. 국민연금은 대한항공의 11.56%, 한진칼의 7.34%의 지분을 갖고 있다. 회사 지분을 10% 이상 가진 투자자가 경영 참여를 할 경우, 6개월 이내의 단기 매매차익을 해당 회사에 반환해야 하는 만큼, 국민연금이 대한항공에 대해 경영 참여를 하면 100억원 이상의 부담이 발생한다. 한진칼에 대한 경영참여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31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 시기와 장소와 관련해 “다음주 초 국정연설에서 발표할 것”이라면서 “회담은 2월말에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소와 관련해선 “여러분 대부분이 그 장소가 어디인지 알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해 그동안 언론에서 거론한 베트남 다낭이나 하노이가 최종 낙점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2차 북미정상회담이 구체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측 북미협상 실무대표인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같은 날 캘리포니아주 스탠퍼드 대학의 월터 쇼렌스틴 아·태연구소가 주최한 강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전 종전선언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미국은 북한을 침공할 의사가 없으며 김정은 정권의 전복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는 북한을 상대로 정권교체와 정권붕괴, 흡수통일, 침공이 없다는 렉스 틸러슨 전 국무장관의 이른바 ‘대북 4노(NO)’ 입장을 연상시키는 발언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1953년 7월 정전협정 체결 이후 66년째 이어지고 있는 한반도의 ‘일시적인 전쟁 중단’ 상태를 끝내는 종전선언 카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점을 밝힌 셈이다. 비건 대표는 이어 “김정은 북한 국무위

김경수 경남지사가 지난 대선 당시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 혐의로 그제 1심에서 2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면서 후폭풍이 거세다. 더불어민주당은 “사법 적폐 세력의 보복”이라고 판결 불복에 나서며 여론몰이에 나섰고, 자유한국당은 “대선의 정당성”을 문제 삼으며 대선 불복 프레임을 부추기는 모양새다. 국민도 인터넷상에서 양쪽으로 갈려 서로 공격하는 등 사태가 심상치 않다. 자칫 이번 판결이 정쟁으로 비화돼 나라가 갈등과 혼란의 소용돌이에 휘말리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이번 판결은 지난 대선에서 드루킹 일당이 댓글 조작 프로그램을 이용해 여론을 조작하는 과정에 김경수 지사가 연루됐는지에 대한 첫 사법적 판단이다. 재판부는 김 지사가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 시연을 보았고, 이후 드루킹 일당의 여론 조작 행위가 김 지사에게서 비롯됐다고 판단했다. 드루킹 일당의 주장에 더해 드루킹과 김 지사 사이에 오간 수많은 텔레그램 메시지가 증거로 제시됐다. 이런 법리적 측면을 무시한 채 민주당이 진영 논리나 정략적으로 접근해 판결을 폄훼하는 것은 결코 옳지 않다. 특히 민주당이 이번 판결을 내린 성창호 판사에 대해 양승태 비서실 근무 전력을 내

광주시와 현대자동차가 완성차 합작법인 설립 추진에 전격 합의한 ‘광주형 일자리’ 투자 협약식이 어제 광주에서 열렸다. 광주형 일자리는 우리 경제가 직면한 저성장, 양극화 등 구조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노사상생형·사회대통합형 모델이다. 임금은 줄이고 일자리는 늘리는 지방자치단체·노·사의 상생형 일자리 창출 모델의 첫 사례이며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다. 이처럼 광주형 일자리가 진통 끝에 출범하게 된 것은 신설 법인 설립 후 5년간 임금 및 단체협상 유예 안을 광주시와 노동계가 수용하고, 대신 보완 조항을 삽입한 데 따른 결과다. 이로써 2021년쯤 광주 빛그린산업단지에 연간 10만대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생산하는 공장이 들어선다. 새로 생기는 직간접 일자리는 1만 2000개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노동자들은 주 44시간 근무에 기존 완성차 업체 급여의 절반 수준인 3500만원을 받는 대신에 중앙정부와 광주시로부터 주거·교육·의료 지원 혜택을 받는다. 광주형 일자리는 사업 모델이 발표된 지 5년 만의 일로 노사상생과 지역 일자리 창출 등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시범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공장이 들어서기까지는 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