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이 확산 조짐을 보이고,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검출되는 등 가축전염병 방역에 비상등이 켜졌다. 지난 28일과 29일 경기도 안성 농가 2곳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데 이어 어제 충북 충주의 한 농가에서도 구제역이 발생했다. 경기도를 벗어난 지역에서 처음으로 구제역이 발생하면서 전국적인 확산에 대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정부는 전국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48시간 일시 이동중지 및 우제류 시장 3주간 폐쇄를 결정했고, 전국의 모든 소와 돼지에 구제역 백신을 긴급 접종하기로 했다. AI 바이러스도 잇따라 검출되고 있다. 경북 고령군 다산면 낙동강 일대와 전북 익산 만경강 일대, 충북 청주 미호천에서 채집한 야생조류 분변에서 H7형 AI 바이러스가 검출돼 정부가 고병원성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폐사율이 80% 이상인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국내에서 마지막으로 확인된 것은 지난해 2월 충남 아산에서였다. 각 지자체는 해당 반경 10㎞를 예찰 지역으로 설정해 가금류 이동제한 조치를 내리고, 농가 소독을 시행하는 등 방역 강화에 나섰지만, 올겨울 철새 유입이 예년보다 늘어나면서 AI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 터라 걱정이 크다. 구제역과 AI는 한

‘드루킹’ 김동원씨와 함께 댓글 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어제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이례적으로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은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당선 등을 위해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한 불법 여론 조작을 벌이고, 지방선거까지 댓글 작업을 통한 선거운동을 하는 보답으로 센다이 총영사 인사 추천을 제안했다고 판단했다. 민주당 등이 지난해 1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지 1년 만에,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수사에 착수한 지 7개월 만에 나온 사법부의 첫 판단이다. 재판부는 공모 관계 성립 여부에 대해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킹크랩 개발 및 운영뿐 아니라 킹크랩을 통한 댓글 조작을 지속적으로 승인·동의했다고 판시했다. 김 지사는 재판 직후 “재판장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특수관계인 것이 재판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로 드러났다”고 주장했지만, 항소심에서 공모 관계 여부를 치열하게 다퉈야 한다. 이번 판결이 2심을 거쳐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김 지사는 지사직을 잃게 된다. 정치권 공방은 거세다. 야당은 “질 나쁜 선거범죄에 대한 당연한 판결”이라는 반응을 내놨다

서울 강남의 유명 클럽 ‘버닝썬’에서 일어난 폭행 사건이 진실공방으로 흐르면서 경찰이 시험대에 올랐다. 지난해 11월 클럽 내에서 발생한 고객과 직원 사이의 단순 폭행사건이 사회적 관심사가 된 것은 당시 클럽 직원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한 김모(29)씨가 지난 29일 “경찰이 피해자인 자신만 연행하고, 순찰차 이송과 지구대 조사 과정에서 폭행을 했다”며 가해 경찰을 처벌해 달라고 청와대 게시판에 청원을 했기 때문이다. 김씨의 청원은 30일 현재 동의자 수가 21만명을 넘어섰으니 청와대가 입장을 내놓아야 할 판이다. 강남경찰서는 입장문을 통해 “김씨가 흥분한 상태여서 피해 방지 차원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했으며, 공개 영상에 국민의 입장에서 정당하지 못한 공무 집행이라고 비칠 소지가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수사를 통해 실체적인 진실을 가리겠다”고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대응에 석연찮은 대목이 적지 않다. 당시 여러 대의 경찰차가 출동했으면서도 김씨가 가해자라고 지목한 클럽 직원은 연행하지 않은 점이 그렇고,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폐쇄회로(CC)TV 편집본을 공개한 것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김씨에 대해 강제 추행, 쌍방폭행, 업무방해, 공무집행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전 대표가 당대표 경선 출마를 어제 선언했다. 이로써 그제 출마를 선언한 황교안 전 국무총리, 오늘 경선 출마를 앞둔 오세훈 전 서울시장에다 주호영, 안상수, 김진태 의원 등 대략 10여명이 다음달 27일 전당대회에서 결정될 당권을 놓고 경쟁을 펼칠 전망이다. 한국당은 이번 전당대회에서 현재의 김병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를 대신할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한다. 당대표가 되면 내년 4월 총선 공천과 당직자 임명권 행사는 물론 2022 대선 구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한국당이 처한 현실은 녹록지 않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덩치만 제1야당이었지 제대로 된 견제 세력으로서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친박, 비박으로 상징되는 계파주의 망령에 사로잡혀 있다. 최근 당 지지도가 탄핵 정국 이후 최고치지만 이는 손혜원 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 등 여권의 악재로 인한 어부지리 덕분이다. 안보, 저출산, 청년실업, 미세먼지 등 주요 현안에서 정부를 비판하지만 정작 대안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지 않나. 게다가 황 전 총리가 “무덤에 있어야 할 운동권 철학이 국정을 좌우한다”며 색깔론을 들고나온 것은 시대착오적이다. 대통령제에서 야당의 합리적

정부가 어제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명분으로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한 전국 23개 사업을 공개했다. 총사업비만 24조 1000억원이다. 주요 사업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예타 면제를 약속했던 남부내륙철도(4조 7000억원)와 평택~오송 고속철도 복복선화(3조 1000억원), 울산외곽순환도로(1조원) 등이다. 도로·철도 건설 등 사회간접자본(SOC)에만 전체 사업비의 80%가 넘는 20조 5000억원을 투입한다. “연구개발(R&D) 투자도 다수 포함했다”지만, 고작 3조 6000억원에 그쳤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집권 이후 추진한 전체 예타 면제 사업은 55조원에 달한다. 여기에 50조원 규모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까지 포함하면 전체 규모는 100조원을 넘어선다. 경실련은 “문 대통령과 홍남기 부총리 등을 권한 남용으로 고발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우리는 예타 면제에 대해 여러 차례 우려를 표했다. 그럼에도 불도저식 추진을 감행하는 현 정부는 예타 면제로 4대강 사업을 벌인 이명박 정부와 무엇이 다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SOC 사업은 경제활성화의 즉효약이다. 고용 창출 능력도 비교적 높다. 하지만 부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 겸 신남방정책특별위원장이 어제 사실상 경질됐다. 이례적으로 신속한 청와대의 경질 배경은 김 보좌관이 그제 대한상공회의소 조찬 간담회에서 신남방정책을 소개하면서 문제의 발언들을 쏟아내 전 연령층이 분노한 발언에 있다. 그는 일자리에서 밀려난 50~60대를 가리켜 “할 일 없다고 SNS에서 험한 댓글만 달지 말고 박항서 감독처럼 아세안으로 가라”고 말했다. 또한 청년층을 향해서는 “취직 안 된다고 ‘헬조선’이라 하지 말고, 신남방 국가를 보면 ‘해피 조선’이라고 느낄 것”이라고 했다. 김 보좌관은 또한 자영업자들을 향해 “한국 식당수는 일본의 3배에 가깝다. 힘들다면서 국내에서만 경쟁하느냐. 해외에 왜 안 나가느냐”고 질타하듯 말을 뱉었다. 40~60대, 청년층, 자영업자를 향한 서슴없는 그의 발언이 알려져 “신남방정책의 골간이 ‘청년 인력 수출’이냐”, “네가 가라, 신남방”, “아세안 모독 발언” 등의 비난이 빗발치자 김 보좌관은 “아세안·인도 등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다는 뜻이었다”면서 “잘못된 표현으로 심려를 끼쳤다”고 사과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핵심 브레인이 고용 참사를 겪는 사람들을 싸잡아 훈계하고 사과 한마디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이자 여성인권 운동가인 김복동 할머니가 그제 암 투병 끝에 소천했다. 고령에도 위안부 피해를 고발하는 자리를 앞장서 지켰던 꼿꼿한 모습이 눈에 선한데, 끝내 일본 정부의 진정한 사과를 듣지 못하고 눈을 감았다. 한·일 관계가 어느 때보다 경색된 현실에서 고인의 마지막 순간은 더 쓸쓸했을 것이다. 우리 마음은 그래서 몇 배나 더 착잡하다. 고인은 15세에 일본군에게 속아 위안부로 끌려가 8년간 일본의 침략 경로를 따라 여러 나라를 떠돈 뒤 광복되면서 고향으로 돌아왔으나 이후 여성으로서의 삶은 포기했다. 1993년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자신이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임을 공개 증언한 그는 위안부 문제를 세계적 논의의 장으로 이끌어 낸 ‘증거’이자 주역이었다. 정부에 등록된 위안부 피해자 239명 중 생존자는 이제 겨우 23명이다. 2015년 박근혜 정부가 국민적 동의 없이 위안부 합의를 했을 때만 해도 생존자가 46명이었다. 3년 사이 피해자의 절반이 유명을 달리했는데도 일본 정부의 사과는커녕 양국 간 문제 해결의 실마리마저 보이지 않으니 답답할 뿐이다. 졸속 위안부 합의는 피해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국민의 상처에 소금을 뿌린 외교 참사였다. 일

목포 부동산을 다수 매입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의무 위반 논란을 빚는 무소속 손혜원 의원에 이어 자유한국당 장제원·송언석 의원도 같은 의혹이 나왔다. 장 의원은 지난 연말 국회 예결위 예산심사 과정에서 형이 총장인 동서대가 포함된 역량강화대학에 대한 지원 확대를 주장했다. 역량강화대학은 정원을 감축하면 정부 재정지원을 받는데 지원 규모가 당초보다 평균 약 4억원 늘었다. 송 의원은 ‘제2의 대전역’으로 키우겠다고 한 김천역 인근에 부친 등 가족 명의의 건물이 있어 이해충돌 논란이 제기됐다. 이에 한국당의 나경원 원내대표는 “사실 조사를 하겠다”면서도 “손 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권력남용 범죄행위를 묻어 버리려는 것”이라고 반박했으나, 국민이 보기에는 피장파장이다.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규정하지만 처벌 규정은 없다. 또 국민권익위원회가 2012년에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조항을 포함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을 마련했으나 국회는 너무 포괄적이고 모호하다는 이유로 이해충돌 방지 조항을 제외했다. 당초 원안은 직무 관련자가 공직자 자신, 4촌 이내 친족 등인 경우 해당 직무에서 제척하고 이를 어기면 재산상 이익을 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어제 정기 대의원대회를 열어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를 논의했지만, 네 차례에 걸친 투표 끝에 부결시켰다. 경사노위는 노동 현안뿐 아니라 사회안전망 확충과 양극화 해소, 국민연금개혁 등 이해가 갈리는 사회적 의제들을 각 경제주체가 참여해 협의를 통해 해법을 찾아내자는 기구인데 지난해 10월에 이어 두 번이나 참여 기회를 걷어차 버린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5일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참여를 호소하고, 김명환 민주노조 위원장도 “참여해 의견을 적극적으로 경사노위의 결정에 반영한다”는 입장이어서 그 어느 때보다 민주노총의 참여에 기대감이 컸던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이렇게 국민의 염원을 저버린 행위는 지탄받아 마땅하다. 이날 대의원대회에서는 이달 말 국회에서 탄력근무제 확대가 법제화될 경우 탈퇴하는 방안까지 논의됐다고 한다. 대화와 타협을 배제한 민주노총의 자세에 어이가 없을 뿐이다. 아무리 자신들의 입장이 다르더라도 사회적 논의의 틀이 갖춰졌으면 적극 참여해 자신들의 주장을 펴는 게 이른바 민주주의적인 방식이다. 실업자가 100만명을 넘나들고, 한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어제 국회(중·참의원) 시정방침 연설에서 한국에 대한 언급을 피했다. 아베 총리는 북한과의 불행한 과거를 청산해 국교를 정상화하는 것을 올해 목표로 삼고 있다고 말하는 과정에서 미국과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긴밀히 연대하겠다고 언급했을 뿐 한국과의 관계에 대해선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종군 위안부’ 문제로 갈등을 겪던 작년도 시정연설 때만 해도 최소한 ‘협력관계’를 거론했던 것에 비춰보면 올해는 한국 ‘패싱’(외면) 외교 전략을 구사하겠다는 의도를 내보인 것으로도 보인다. 아베 총리는 작년 연설에서 미국, 중국을 차례로 거론한 뒤 “문재인 대통령과는 양국 간 국제 약속, 신뢰의 축적 위에 미래지향적이고 새로운 시대의 협력관계를 심화하겠다”고 언급했다. 아베 총리의 지난해 연설은 한국에 대한 ‘의도적 홀대’라는 평가였는데, 올해는 아예 거론조차 하지 않은 것이다. 고노 외무상은 ‘독도는 자국 영토라는 망언’과 함께 한국에 “국제적인 약속들을 지키라”며 강경입장을 고수했다. 하지만 아베 총리가 한국에 대해 우호적인 표현이나 비판적인 언급을 모두 하지 않으면서 국내 여론과 한국과의 갈등 확산을 함께 피하려 한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

자유한국당이 국회 일정의 전면 보이콧을 선언함에 따라 2월 임시국회의 개점 휴업 가능성이 커졌다. 한국당은 그동안 ‘김태우·신재민 폭로’와 관련한 특검 및 청문회,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목포 투기 의혹 국정조사 및 특검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2월 국회를 거부하겠다고 주장해 오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임명하자 지난 24일 국회 보이콧을 선언했다. 한국당의 국회 보이콧에는 선거제 개혁을 논의 중인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일정도 포함됐다. 시급한 법안이 산적해 있는 국회가 툭하면 열리지 않는 것은 직무 유기나 다름없다. 여야는 국회를 조속히 정상화해야 한다. 그럼에도 한국당은 어제 ‘문재인 정권의 잘못을 바로잡고 국기를 바로 세우기 위한’ 규탄 집회를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열었다. 규탄을 하고 시시비비를 가리려면 국회에 들어가 할 일이지 국민의 위임을 받은 국회의원들이 시대착오적인 장외 투장을 벌이는 것은 옳지 않다. 한국당이 국회 보이콧 명분으로 삼고 있는 조해주 위원 임명 건만 해도 그렇다. 지난해 12월 21일 제출된 조해주 위원 후보자의 인사청문 요청안은 지난 9일이 되어서야 여야가 청문회 개최에 합의했으나 한국당이 합의를 파기하고

정부가 29일 예비타당성 조사면제 대상 사업을 최종 선정해 발표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광역별로 1건 정도 선정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언급한 데 이어 울산 외곽순환고속도로와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등에 대해 예타 면제를 시사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낙후 지역은 예타에서 불이익을 받기에 면제를 검토하게 됐다”고 거들었다. 예타는 대형 신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착수하기 전에 해당 사업의 경제성과 사업성, 지역균형발전 등을 평가해 사업 추진 여부를 판단하는 제도로 1999년 도입됐다. 지금까지 767건의 예타를 통해 약 141조원의 예산을 절감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역균형발전이나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을 위한 사업 등은 예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에 전국 17개 시·도는 지난해 말 33건, 70여조원 규모 사업에 대해 예타 면제를 신청했다. 문제는 이런 사업의 대다수가 기존 예타에서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았는데도 ‘광역별 1건 선정 방침’에 따라 이번엔 추진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다는 점이다. ‘정부가 지역이 원하는 사업을 선정해 줄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 17개 시·도

정부가 고졸 취업 문제를 국정 과제로 선정하고 직업계고 취업률을 2022년까지 60%대로 높이는 ‘고졸 취업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지난해 7.1%였던 국가직 지역인재 9급 공무원의 고졸 채용 비율을 2022년까지 20%로 늘리겠다는 게 무엇보다 주목된다. 대졸 취업 지망생들에 비해 불리한 채용 여건을 감안해 공공기관에도 고교 졸업예정자만 응시할 수 있는 전형을 따로 만들겠다고 한다. 대입제도 개편에 치중하느라 뒷전에 밀쳐 졌던 고졸 정책이 이제라도 국정 과제로 언급됐으니 그나마 다행스럽다. 관건은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이다. 그때그때 일과성 보여 주기 정책에 그쳐서는 아무런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정권이 바뀌었거나 시급한 교육 현안이 있다고 고졸 정책을 뒷전으로 밀쳐 둔다면 학력, 학벌지상주의는 앞으로도 개선될 여지가 없다. 안 그래도 현 정부의 고졸 정책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보다 후퇴했다는 비판을 듣는다. 지난해 특성화고 취업률(65.1%)은 전년도보다 9.8% 포인트나 떨어졌다. 학벌지상주의는 우리 사회의 치명적 병소다. 이를 타파하려면 특성화고 지원과 고졸 취업에 과하다 싶을 정도의 정책적 관심이 필요하다.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도 사회생활을 하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청와대에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과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을 면담했다. 문 대통령과 양대 노총 위원장의 만남은 지난 해 7월 이후 반년 만이다. 회동은 청와대가 하루 전날 제안해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지난 11일 청와대 김수현 정책실장이 김명환 위원장과 비공개로 만나 문 대통령과의 면담 계획을 거론한 사실이 전해졌으나 그 시점은 2월쯤으로 예상됐었다.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 여부를 결정할 민주노총의 대의원 대회(28일)를 사흘 앞두고 면담이 전격적으로 이뤄진 것은 민주노총의 합류를 요청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면담에서 “최저임금, 노동시간, 노동안전 등 분야에서 노동권의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사회적 인식이지만 정부가 이를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는 없다”면서 “국민이 바라는 것은 사회적 대화로 합의를 이뤄 노동권 개선이 이루는 것이니 이 기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두 위원장은 이날 문 대통령에게 “고(故) 김용균 씨의 장례를 설 전에 치를 수 있도록 진상규명과 정규직 전환 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김 위원장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최저임

개별 주택의 공시가격을 책정할 때 기준이 되는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평균 서울은 17.7%, 전국은 9.13% 올랐다. 그동안 정부가 공시가격을 현실화한다는 방침을 밝힌 터여서 집 가진 사람들에게 인상 폭은 초미의 관심사였다. 정부가 그제 공개한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보면 사상 최대 인상률에도 현실화율은 53.0%로 지난해 51.8%에 비해 1.2%포인트 오르는데 그쳤다. 경실련은 “정부의 공시지가 정상화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 결과”라고 맹비난했다. 그러나 인상률이 30%대에 달하는 서울 마포와 강남, 용산구 등지의 고가주택 소유주들은 “한꺼번에 올려도 너무 올린 것 아니냐”고 아우성이다. 지난해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68.1%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시민단체의 주장처럼 표준 단독주택의 현실화율이 미흡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한 번에 큰 폭으로 공시가격을 현실화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 등을 감안하면 정부의 이번 인상폭은 오히려 현실적이라고 할 수 있다. 공시가격은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각종 부담금과 종합부동산세 산정 등 60여개 분야에 활용되고 있다. 현실화율을 끌어올리다 보면 주택을 소유하긴 했지만, 현재의 소득이

‘사법농단’ 혐의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어제 새벽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됐다. 현직인 김명수 대법원장은 출근길에 “참담하고, 부끄럽다”면서 두 차례나 머리를 숙여서 국민에게 사과했다. 전직 사법 수장의 구속은 71년 사법 사상 초유의 일로 헌정사의 비극이 아닐 수 없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사실 중 상당 부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다”며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경과와 피의자의 지위 및 중요 관련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양 전 대법원장의 대표적인 혐의는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청와대와 ‘재판거래’를 하는 등 반헌법적 행위에 직간접적으로 간여했다는 것이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 민사소송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 사건에서 각각 재판거래한 혐의,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 소송 개입, 헌법재판소 내부 정보 불법 수집, 법관 사찰 및 ‘사법부 블랙리스트’, 공보관실 운영비로 비자금 3억 5000만원 조성 등 적용된 혐의만 40여건이 넘는다. 하지만 그는 지난 11일 검찰의 공개 소환 전 ‘친정’인 대법원 앞에서 본인의 책임을 부인하는 유체이탈 화법을 구사하는 중에 “과오가 있는

군 당국이 어제 우리 대조영함에서 촬영된 일본 초계기의 저고도 위협비행 장면이 담긴 사진 5장을 공개했다. 사진에는 일본 P3 초계기가 23일 오후 2시 3분쯤 이어도 인근 해상에서 해군 구축함인 대조영함에 540m까지 접근해 고도 60~70m의 초저고도로 근접해 비행한 장면이 확인된다. 일본 P3 초계기는 대조영함이 “귀국은 우리 쪽으로 접근하고 있다. 경로를 이탈하라”, “더이상 접근하면 자위권적 조치를 취하겠다”며 20여 차례 경고통신을 했으나,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은 채 함정 60~70m 상공에서 원을 그리며 선회 비행을 했다. 일본 초계기의 비행은 의도를 가진 악질적인 위협 비행이 아닐 수 없다. 초계기의 위협 비행은 지난달 20일부터 그제까지 네 차례나 감행됐다. 일본의 의도는 분명하다. 초계기 도발로 인해 이익을 보는 정치 세력이 있기 때문이다. 아베 신조 내각의 지지율이 지난달 광개토대왕함과 일본 초계기의 레이더 논란 이후 4% 포인트 올랐다. 2021년까지 집권이 보장돼 있는 아베 총리로서는 정권의 안정을 위해 ‘한국 때리기’를 이용하는 최악의 정치 수법을 쓰고 있다. 이번 초계기 도발도 마찬가지다. 근대국가형 정치 수단이 아닐 수 없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비핵화 실무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자유한국당 당권 주자들이 경쟁적으로 핵개발·핵무장론을 들고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그제 열린 한국당 북핵 의원 모임 세미나에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핵개발론자는 아니지만, 옵션을 넓히는 게 외교안보 전략적으로 도움이 된다”면서 “당론인 전술핵 재배치를 뛰어넘어 핵개발에 대한 심층적 논의를 촉발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김진태 의원은 “자체 핵무장이 필요하다는 데 많은 분들이 동의할 것으로 믿는다”고 주장했고, 안상수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 당시에 미국 의원들을 만나 우리도 전략핵 배치하고 핵개발을 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를 전달했다”고 발언했다. 한국당 인사들이 선거 국면에서 핵무장·핵개발 카드를 꺼내 드는 게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다. 2017년 한국당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원유철 의원과 당시 당대표인 홍준표 전 의원이 핵무장을 주장했다. 핵무장·핵개발 추진은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로 직결되고, 이는 곧 한·미 동맹 와해와 국제사회에서의 고립을 의미하는 만큼 현실성이 떨어지는 공허한 선동에 불과할 뿐이다. 게다가 지금은 북핵 위기가 고조됐던 2년 전과 달리 북·미가 비핵

바른미래·정의·민주평화당 등 야 3당이 어제 의원 정수를 330석으로 확대하고 정당득표율에 비례해 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협상안을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1일 지역구 의원은 200석으로 줄여 소선구제로 뽑고, 비례대표 100석로 늘려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각각 선출하는 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여당 포함 4당이 늦게나마 구체적인 개편안을 협상 테이블에 올린 것은 다행이다. 다만 거대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당론을 정하지 않고 있어 논의가 제대로 진행될지 걱정이 앞선다. 민주당과 야3당의 안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취지나 국민 여론을 고려할 때 보완할 점이 적지 않다. 우선 민주당 안은 의원 정수를 늘려선 안 된다는 여론을 존중해 300석을 유지하고,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해 소지역과 광역지역의 대표성이 균형을 이루도록 한다는 취지를 담았다. 하지만 정당 득표율의 절반에 해당하는 의석만 우선 배분하는 준연동제 등 연동 수준을 크게 낮춘 3가지 안을 복수로 제시했다. 의원 정수 확대에 거부감이 큰 국민을 존중하는 것은 옳지만, 비례대표제 도입 취지를 희석시킨다는 점은 보완이 불가피하다. 야 3당 안은 정당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을 모두 배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폭을 둘러싼 한·미 간의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미국 측은 지난해 말 최후 통첩이라며 10억 달러(약 1조 1300억원) 분담금을 제시하고 매년 협상하자고 압박했다. 이에 한국 측은 그제 연 9999억원 분담금 안에서 1조원 이상도 검토할 수 있으며, 협상 유효 기한도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줄인다는 수정안을 내놓았다. 기존 9602억원 분담금에서 5% 이상 인상하고 협상 기간도 줄이는 등 통 큰 양보를 한 셈이다. 이미 한국은 주둔 미군의 비용과 관련해 세계 어느 나라보다 가장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직접 분담금 9602억원을 비롯해 주한미군 기지 시설과 부지, 그리고 각종 세금 등 간접 지원 비용까지 더하면 연간 주한미군 총 주둔 비용의 78%를 부담해 왔다. 특히 주한미군의 규모가 3만 8000명에서 2만 8000명으로 줄어든 상황에서 방위비 분담금을 줄이는 게 합리적인데도 계속 늘려 왔다. 덕분에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금은 1조원이 넘게 쓰이지 않은 채 쌓여 가고 있는 형국이다. 여기에 애초 한국과 미국이 절반씩 부담하기로 했던 약속과 달리 공사 비용의 92%에 달하는 11조원을 쏟아부어 세계 최대 규모의 평택 주한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