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제 경기 남양주(1134만㎡)와 하남(649만㎡), 인천 계양(335만㎡)에 신도시를 건설하는 내용의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 방안’을 내놓았다. 이른바 3기 신도시 건설 구상이다. 여기에 중규모 택지지구인 과천(155만㎡)까지 포함하면 서울과 30분 이내 거리에 100만㎡가 넘는 주거단지 4개가 조성돼 12만 2000가구를 공급하게 된다. 집값 상승을 유발했던 서울에서도 강남구 삼성동 서울의료원 주차장 부지 등 32곳에서 1만 9000가구의 주택을 지을 계획이란다. 이를 모두 합치면 15만 5000가구에 달한다고 하니 웬만한 중소도시급 주택 공급이다. 청약 조건을 강화하고 보유세를 대폭 올리는 ‘9·13대책’이 서울의 집값을 진정시킨 것은 맞지만, 집값은 세제만으로 잡히지 않는다는 게 과거의 경험에서 얻은 교훈이다. 그런 면에서 이번 공급 대책은 서울·수도권 집값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본다. 서울의 재개발·재건축을 손댈 수 없는 상황에서 수도권 신도시 건설은 효과적인 정책 수단이다. 하지만 효과 못지않게 부작용도 많은 게 신도시다. 개발을 앞두고 투기 바람이 불고,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등의 훼손,

대학수학능력 시험 이후 체험학습에 나선 서울의 고3 학생 10명이 그제 강릉의 한 펜션에 투숙했다가 3명이 숨지고 7명이 다치는 참변을 당했다. 펜션 건물 2층 발코니 끝쪽 보일러실에 놓인 가스보일러와 배기구를 연결하는 연통이 제대로 연결되지 않아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의 가능성이 높단다. 발견 당시 현장의 일산화탄소 농도가 정상 수치보다 8배나 높았으나 이 사고를 막을 수도 있었던 가스경보기는 없었다. 가스를 빼내는 배기통이 보일러와 제대로 연결만 됐거나, 2만원도 안 되는 가스경보기만 달렸더라면 학생들의 희생을 막을 수 있었던 후진국형 안전사고가 아닐 수 없다. 유치원 건물 붕괴, 저유소 폭발, KT 통신구 화재, 온수관 파열, KTX 열차 탈선에 이어 하루가 멀다 하고 터지는 안전사고에 진저리가 날 지경이다. 농어촌 민박 등 휴양시설의 안전관리에 빈틈이 없는지 정부와 지자체가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한다. 사고가 난 펜션처럼 연면적 230㎡ 미만인 농어촌 주택은 소화기와 단독 화재경보기 등만 갖추고 농촌에 거주하면서 신고만 하면 누구나 민박업을 할 수 있다. 가스경보기 설치는 요건이 아니란다. 농어촌 민박은 농림식품부의 일이나 등록이나 감독 업무가 지자체로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 비위에서 불거지는 의혹이 갈수록 심상찮다. 개인 비위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특감반원 김태우 수사관이 “억울하다”며 청와대 근무 중 조사했던 문건들을 일부 언론에 유출한 결과다. 김 수사관은 청와대가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금품 수수에서부터 민간인 사찰, 친여 인사 특혜 의혹을 묵인 또는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치고받는 폭로전에 청와대의 대응이 날마다 가관이다. 6급 수사관이 첩보 문건을 마구 발설하다니 어이없지만, 오락가락 불분명한 청와대 해명도 납득하기가 어렵다. 검찰이 무혐의 처리해 우 대사 문제는 덮었다더니 검찰은 수사를 한 적도 없었다. 전직 총리 아들과 노무현 정부 고위 공직자들을 상대로 정보를 수집했다는 폭로에는 “정치적으로 이용할 목적이 없었으니 민간인 사찰이 아니다”라고 했다. 민주당 원내대표 출신인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같은 당 출신인 우제창 전 의원이 운영하는 커피 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에 대한 해명은 더 어이없다. 관련 보고서를 김 수사관이 제출했는데도 “보고서를 쓴 당사자가 업무배제됐으니 그 자료는 검토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쯤 되면 청와대는 건건이 대응하며 논란을 양산하기보다 침묵하는 편

스물네 살 꽃다운 나이에 지난 11일 홀로 새벽 순찰을 돌다가 석탄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진 태안화력발전소 하청업체 비정규직 직원 김용균씨 사건을 대하는 정부와 정치권의 안이한 자세를 보면 답답함을 넘어 한심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그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나와 발표한 ‘태안화력발전소 사고 관련 관계부처합동대책’에는 유족이 포함된 10명의 위원회를 구성해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겠다는 약속 외에는 ‘죽음의 외주화’를 막기 위한 핵심 처방은 보이지 않았다. 발생한 사고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재발을 방지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만, 사고의 원인인 원청과 하도급업체 간 계약 문제 개선이나 ‘유해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의 직접 고용 문제 등 핵심 내용에 대해서는 “논의 중”이라며 비켜 갔다. 2인 1조로 근로하라는 문서를 보냈다지만, 규정 위반에 대한 법적 처벌사안도 없다. 노동계에서는 “이걸 발표하려고 두 부처의 장관이 나와서 법석을 떨었느냐”는 비난이 쏟아졌다. 정치권도 비판받아 마땅하다. 김씨 사망사고 이후 앞다퉈 “안타깝다”는 내용의 성명이나 입장문을 내고 조문도 했지만, 정작 죽음의 외주화를 예방하

정부가 지난 17일 발표한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및 완화 추진을 공식화했다. 예타는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사업성을 판단하는 절차다. 정부는 예타 기준 대상을 기존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하고, 조사 때 지역균형발전이나 사회적 가치 등의 평가 비중을 높일 계획이다. 지난 10월 이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신청받았던 대규모 공공투자 프로젝트의 예타 면제 대상을 내년 1분기 안에 확정한다. 예타 기준의 일정 정도의 완화는 불가피하다. 예타를 거쳐야 하는 사업 기준은 제도가 도입된 1999년 이후 20년째 묶여 있었던 데다 예타 자체가 대도시에 유리하다는 지적도 많았다. 하지만 이를 계기로 경제성이 떨어지는 지역 사업이 무더기로 추진될 것이라는 우려도 높다. 지자체가 신청한 예타 면제 요청사업은 38건, 규모만 70조원을 훌쩍 넘는다. 대부분 기존 예타에서 비용편익비율(B/C)이 1을 넘지 못했다. 1 이하의 사업은 경제성이 없어 재원을 투입하는 게 적절치 않다는 뜻이다. 인천이 제안한 사업비 5조 9000억원의 수도권 광역도시철도(GTX) B노선은 비용편익비율이 0.33에 불과했다. 여권이 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해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지난 15일 합의한 내용을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원점으로 돌리려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그제 “일부 정치권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기정사실화하는 것은 사실을 호도하는 것”이라며 “여러 제도에 대해 열린 자세로 검토하겠다는 합의에 불과하다”고 했다. 정의섭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한국당 간사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우리 실정에 맞지 않는 제도”라며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미적대긴 여당도 마찬가지다. 김종민 민주당 정개특위 간사는 16일 페이스북을 통해 “(선거제 개편안을) 1월 임시국회에서 합의처리한다고 여야 대표 간 합의했지만 장담할 수 없다”고 이견을 나타냈다. 졸속합의를 할 수 없다는 게 이유지만, 1월 처리에 사실상 반기를 든 것이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당초 합의내용과 분명 거리가 있다. 합의문엔 가장 먼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고 명시돼 있다. 나 원내대표의 “여러 제도에 대해 열린 자세로 검토하겠다”는 언급은 어디에도 없다. 합의문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제1야당 원내대표가 합의정신을 깎아내린다고 해석할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주재했다. 취임 뒤 처음이다. 남북 관계 등 외치(外治)에 치중했던 집권 1·2년차와 달리 임기 중반으로 넘어가는 내년부터는 경제 등 내치(內治)에도 중점을 두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 회의 석상에서도 정책 기조의 변화를 시사했다. 문 대통령은 “포용의 가치는 바꿀 수 없는 핵심 목표”라면서도 “‘혁신적 포용국가’를 이루기 위해 규제혁신과 투자 활성화를 통해 경제 활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금까지 소득주도성장과 공정경제 쪽에 중점을 뒀다면 앞으로는 혁신성장 쪽에도 정책의 무게를 두겠다는 취지다. 지금이라도 혁신성장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한 건 늦었지만 다행이다. 한국 경제는 고용과 내수, 투자 등 거의 모든 경제 지표에 빨간불이 켜진 데다 세계 경제의 동반침체 가능성도 제기된다. 2% 초중반대 성장을 염두에 두고 경제 활력을 높이는 정책 전환이 시급하다. 더구나 경제 전체의 파이가 커져야 일자리가 늘어 취약계층의 살림살이가 나아질 수 있다.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 등의 정책을 보완하겠다고 강조한 것도 주목할 지점이다.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은 속도 조절이 이뤄져야 한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부작용이

여야는 어제 12월 임시국회를 열어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공공부문 채용비리 의혹 관련 국정조사계획서와 사립유치원 관련 개혁법안,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법안 등을 처리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임시국회 주요 안건들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간의 입장 차가 커 이들 두 당은 지난 예산 정국에서 공조한 것과 달리 건건이 대결할 가능성이 작지 않다. 무엇보다 공공부문 채용비리 의혹 관련 국정조사 문제는 갈등의 핵으로 꼽힌다. 여야는 어제 공공부문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민주당 9명, 한국당 6명, 바른미래당 2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해 위원을 선임하기로 했다. 국정조사계획서를 이달 중 처리하기로 했지만, 국정조사 대상과 범위 등을 정하는 데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탄력근로제 확대 법안 등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계류법안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의견을 참고해 처리한다는 지난 15일 합의를 재확인하는 한편 국회 차원의 논의도 병행하기로 했다. 정기국회 처리가 무산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개정안)도 민주당이 이달 임시국회 내 처리를 요구했으나 여야 간 합의는 안 됐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위에서 불거진 의혹이 정치권으로까지 논란의 불씨를 튕기고 있다. 비위로 감찰 조사를 받던 특감반원 김태우 수사관이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의 비위 첩보를 보고했다가 청와대에서 쫓겨났다”고 주장하면서 파문이 커졌다. 청와대는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하지만, 야당은 벌써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논의할 수밖에 없다”며 공세 수위를 높인다. 검찰에서 파견돼 특감반원으로 근무했던 김 수사관은 경찰청에 지인의 뇌물 관련한 수사 상황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으로 최근 원대복귀됐다. 그는 우 대사가 취업 청탁을 받았다가 뒤늦게 돈을 돌려준 정보를 조국 민정수석에게 알렸으나 아무 조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친여(親與) 인사의 비위를 보고한 탓에 껄끄러워진 청와대가 자신을 쫓아냈다는 논리다. 비위 의혹 당사자인 수사관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기는 어렵다. 지난해 9월 작성한 첩보문건으로 이제 와서 청와대가 그를 업무에서 배제하려 했다는 것도 앞뒤 논리가 잘 닿지 않는 다. ‘셀프 구명용’으로 청와대 문서를 외부에 유출한 수사관의 행태도 부적절하다. 그러나 “개울물 흐리는 미꾸라지 한 마리의 일탈”이라고 청와대가 일축할 만큼 사안이 가볍지는 않다. 자라 보고 놀란 가슴

그제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가 당내 현직 국회의원 21명의 당협위원장 자격을 박탈하거나 향후 공모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은 6·13 지방선거 참패 이후 출범한 김병준 비대위가 내놓은 사실상의 첫 인적 쇄신 조치다. 당협위원장은 기초·광역선거 후보자 추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국회의원 공천에서도 유리해 누구나 원하는 자리다. 비대위는 2016년 총선 공천 파동, 국정농단 사건, 6·13 지방선거 참패, 기득권 안주, 검찰 기소 등 구체적인 행위를 쇄신 기준으로 삼았다고 한다. 전체 112명의 현역 의원 중 18.8%가 물갈이 대상으로 최경환 의원 등 친박근혜계가 12명이고, 김무성 의원 등 비박계가 9명이다. 그동안 한국당은 비대위 체제를 구성하고서도 지리멸렬한 모습만 보여 왔다. 대통령이나 여당 지지도가 계속 떨어지는데도 그동안 한국당의 지지율 상승이 횡보에 그친 것은 그만큼 국민 기대치에 부응하지 못해서다. 이번 개편안에서도 물갈이 대상 중 기소 상태이거나 이미 다음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사람 등을 제외하면 6명 정도만 실질적으로 교체돼 물갈이 규모에 비해 알맹이가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 정도 쇄신으로 책임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 의문

국민연금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가 지난 14일 내놓은 국민연금 개혁 방안 중 현 상태에서 기초연금만 늘리는 2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우려를 더하고 있다. 매년 수조원의 추가 지출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2안은 보험료율을 현행 9%로 유지한 채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2022년부터 기존 25만원에서 4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이다. 가입자는 보험료를 지금보다 더 내지 않으면서도 노후 보장소득은 늘어나는 안이라 정치권이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국가 재정엔 치명적이다.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인상했을 때 매년 5조~6조원의 예산을 더 써야 한다. 2026년에는 37조 1000억원으로 불어난다. 정부가 2021년부터 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라는 점을 감안해도 7조 9000억원이 추가로 필요하다. 고령화 추세대로라면 향후 10년 뒤 추가로 필요한 재원만 10조원이 넘어갈 게 확실시된다. 나라 곳간이 빌수록 미래 세대의 부담이 커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기초연금만 강화하는 안은 미래 세대의 수입을 뺏어 현 세대에게 노후자금으로 나눠주는 셈이다. 기초연금은 정부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김관영, 민주평화당 장병완,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등 여야 5당 원내대표가 그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방안 검토와 선거제 개혁 관련 법안의 1월 임시국회 처리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며 열흘째 이어 오던 단식농성을 풀었고, 오늘 임시국회를 열어 유치원 3법 등 밀린 법안을 논의할 수 있게 됐다. 두 야당 대표의 단식과 꽉 막힌 정국을 걱정하던 국민으로서는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여야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라는 원칙에 합의했지만, 이를 이행하려면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 야 3당은 정당득표율에 정비례하는 의석배분 선거제도인 ‘100% 연동형’을 요구하지만, 민주당의 권역별 연동제와는 차이가 있다. 한국당도 합의에는 참여했지만, 내심 온전한 형태의 연동형에는 찬성하지 않고 있다. 자칫 협의가 어려워지면 합의안 중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관련해 ‘도입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는 모호한 규정이 문제 될 수 있다. “논의에 대한 약속이었지 연동형 대표제 약속은 아니다”라고 발뺌할 수도 있다. 어렵게 개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취임 이후 최대 규모인 16명의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기획재정부는 장관에 이어 1, 2차관까지 한꺼번에 교체됐고, 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경제라인은 대부분 차관이 물갈이됐다. 안전행정부와 인사혁신처 차관이 교체된 것도 눈에 띈다. 전문성이 강한 관료들이 일선에 배치된 것도 이번 인사의 특징 가운데 하나다. 이번 인사는 집권 3년차를 맞아 국정을 쇄신하고, 부처 장악력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인적쇄신을 통해 공직사회에 긴장감을 불어넣어야 한다’는 문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반영됐다는 것이다. 문 정부 집권 3년 차에 들어가지만, 민생·경제 분야에서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지 않고, 오히려 KTX 탈선 사고 등 각종 안전사고와 청와대 공직자들의 기강해이 사건이 빈발하면서 공직사회에 대대적인 쇄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아무리 정책을 수립하고 밀어붙여도 공직사회가 몸만 사리고, 움직이지 않으면 성과가 나올 리 없다. 장관은 물론 대통령까지 나서서 독려해도 좀처럼 진척되지 않는 규제 완화는 대표적인 예다. 오죽하면 공무원 사회 내에서조차 복지부동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판이다. 청와대 참모 3인을

정부가 어제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공개했다. 지난달 7일 문재인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안에 대해 “국민들의 의견이 보다 폭넓고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수정하라”고 전면 재검토를 지시한 지 한달여 만이다. 정부 안은 4가지이다. 1안은 지금처럼 소득대체율 40%에 보험료율 9%를 유지하는 내용이다. 올해 소득대체율은 45%이지만, 2028년 40%으로 단계적으로 떨어진다. 2안은 현행 제도를 유지하되 현재 25만원인 기초연금을 재정투입 확대로 2022년 이후 40만원으로 올린다. 3안은 올해 소득대체율 45%를 올해 수준으로 유지하되, 보험료율이 2031년 12%가 되도록 설계했다. 4안은 소득대체율을 50%로 끌어올리되 보험료율을 2036년까지 13%에 맞춘다는 내용이다. 국민연금 적립기금의 고갈 시점은 1·2안은 현재 예측처럼 2057년, 3안은 2063년, 4안은 2062년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보험료 인상 폭을 최소화하고, 소득대체율을 상향 조정해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거부감을 완화하는 데 주력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 불신을 감안해 정부의 ‘지급보장 명문화’도 이뤄졌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 제도 개편과 관련해 “향후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단식이 어제로 8일째를 맞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 개혁의 기본 방향에 동의한다”고 밝히며 내년 1월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개혁안에 합의한 뒤 2월 임시국회에서 의결하자는 일정도 내놨다. 그러나 손 대표와 이 대표 등은 “한국당을 설득하라”며 단식을 멈추지 않았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선거구제 개편에 부정적인 입장인 탓이다. 나경원 신임 한국당 원내대표는 ‘제왕적 대통령제 상황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 야당이 무력화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는 고차원 방정식인 개헌을 빌미로 선거제 개혁을 하지 말자는 의도라는 의구심을 낳는다. 한국당이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회의에서 ‘대표성과 비례성을 확대하는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협력한다’고 합의한 지 불과 한 달 남짓 지났을 뿐이다. 최근 한국당의 지지율 상승세로 최소한 제1야당의 위치를 유지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엿보인다. 그러나 선거제도 개편은 당리당략으로 접근할 사안이 아니고, 당 지지율도 언제든 하락할 수 있다는 점을 망각한 처사다. 한국당 내에서는 ‘의원 정족수 확대 없이 연동형 비

경기 고양시 백석동 온수관 파열 사고로 60대 시민이 숨진 지 일주일 만에 서울 목동과 경기 안산시에서 온수관 파열로 수천 가구가 추위에 떨었다. 지역난방공사는 어제 열수송관을 전수조사한 결과 200곳이 넘는 곳에서 이상 징후를 발견했다. 서울 강남에서는 지은 지 29년 된 15층 건물의 붕괴 위험으로 그제 입주민들이 탈출하기도 했다. 40년 이상인 콘크리트 건물의 수명을 고려하면 부실시공 가능성을 떠올린다. KT 통신시설 화재로 인한 통신 두절 사태와 강릉발 KTX 궤도 이탈 사건까지 일어난 데 이어 겨울철 안전사고가 잇따라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지하 매설물인 온수 공급관이나 통신 연결로, 매립 가스관 등이 언제 대형 사고를 일으킬지 모를 시한폭탄으로 여겨지는 상황이다. ‘성장신화’에 매몰돼 안전비용을 고려하지 않은 세월을 반성해야 할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는 세월호 참사 이후 과거 국민안전처를 행정안전부로 흡수하고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을 독립시키는 등 재난안전관리 시스템을 정비했다. 하지만 최근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정부의 재난관리 시스템이 현장에선 제대로 작동하지 않음을 보여 준다. 성윤모 산업자원부 장관의 “앞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무관용 원칙으로 기관

김명수 대법원장이 그제 사법개혁 방안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제출했다. 사법행정회의를 신설해 지금까지 대법원장에게 과하게 집중된 사법행정 권한을 축소하겠다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 그러나 이 개혁안은 대법원장 자문기구인 사법발전위원회 후속추진단이 제안한 원안에서 크게 후퇴해 “변죽만 요란하게 울린 ‘셀프 개혁안’”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대법원 개정안에 따르면 법원행정처 폐지로 신설되는 사법행정회의는 대법원장을 의장으로 위원 10명 중 4명이 법원 외부인으로 구성된다. 내부와 외부 위원을 각각 5명을 둬서 형평성을 유지하자던 후속추진단의 제안과 달리 법원 내부에 힘을 더 싣는 쪽으로 손질했다. 거기에다 법관들의 인사는 사법행정회의 아래 법관으로만 구성된 인사운영위원회에서만 할 수 있게 했다. 대법원장의 제왕적 권한을 줄이자면서 정작 외부 인사들은 법관 인사에 관여하지도 못하게 쐐기를 박았다. 후속추진단은 사법행정회의에 집행 권한까지 주자고 했으나 개정안은 의사결정 권한만 주자며 흐지부지 물러섰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임명 당시 전례 없는 파격 인사로 ‘사법개혁’의 적임자로 평가받았으나, 현재는 왜 그 자리에 앉아 있나 하는 근원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홀로 현장 점검을 하던 스물네 살의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씨가 그제 석탄 이송 컨베이어 벨트에 끼여 목숨을 잃었다. 지난 9월 입사해 경력이 3개월도 채 안 된 새내기였다. 원래 2인 1조 근무 규정이 있으나 그는 혼자 작업해야 했다. 노조는 “안전 차원에서 2인 1조 근무 규정을 준수하라고 발전소 측에 요구해 왔지만, 비용절감을 이유로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2인 1조’의 기본적 원칙이 비용절감이라는 핑계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사실에 분노한다. ‘위험의 외주화’를 막으려면 안전에 드는 비용을 반드시 지불해야 한다. 재작년 서울지하철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와 지난해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 등을 계기로 위험의 외주화를 멈추라는 요구가 빗발쳤지만, 기업과 사용자들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으니 기가 막힌다. 태안화력발전소에서만 2010년부터 지금까지 하청 노동자 12명이 추락 및 매몰 등으로 사망했다. 한국남동발전 등 5개 발전사에서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산재로 사망한 40명 가운데 하청 노동자는 37명이라고 한다.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지 못하면서 젊은이들이 험한 일을 기피한다고 비난해 온 것이 아닌가 싶다. 문

통계청이 어제 발표한 ‘2018년 1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6만 5000명이나 늘었다고 한다. 최근 10개월 새 가장 큰 폭의 증가세라니 줄곧 경기 둔화로 곤두박질치는 지표만 접하던 국민에게는 낭보가 아닐 수 없다. 그동안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54조원을 투자했음에도 고용지표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아 걱정이 많았다. 특히 취업자 수 증가가 지난 7월에 5000명, 8월에 3000명까지 떨어지면서 조만간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없지 않았다. 그러나 8월을 저점으로 반등을 시작해 5개월 만인 11월 취업자 수가 10만명대를 회복한 것이다.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 등 자영업 취업자 감소세도 둔화됐고, 100만명을 웃돌던 실업자도 11월에는 90만 3000명으로 줄어드는 등 고용지표 개선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우리 고용 상황이 본격적인 개선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하기에는 이른 감이 없지 않다. 취업자 수는 정부의 올해 월평균 전망치(18만명)에 여전히 못 미치고 있고, 양질의 일자리라고 할 수 있는 제조업에서는 취업자가 9만 2000명이나 줄었다. 정부는 부인하지만, 지난 10월 24

남북이 철수나 파괴 작업을 마친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 각 11곳에 대한 상호 검증을 어제 실시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이 사실상 물 건너간 분위기 속에서도 남북의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 조치가 착착 진행되고 있는 점, 다행스러운 일이다. 남북 군인이 비무장 상태로 서로의 GP를 찾은 것은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 처음이다. 남북은 9·19 군사분야 합의에 따라 DMZ 내 GP를 모두 철수하기로 하고 우선 1㎞ 이내로 근접해 있던 10개 GP는 완전히 파괴하며, 1개 GP는 역사적 상징성 등을 고려해 보존하되 병력과 장비는 철수한 것이다. 정전협정상 DMZ는 우발적 무력 충돌을 막기 위한 완충지대로 설정된 곳이다. 병력과 무기를 둬서는 안 되지만, 군사 불신으로 무장한 군인이 상주하는 감시초소를 만들어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 어제의 상호 검증은 실질적인 비무장지대화의 첫걸음이라 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북한의 GP가 3배가 많은데도 같은 숫자를 줄여 불균형한 합의이며 우리의 안보 태세에 불리하다고 지적하지만, 실상을 모르고 하는 소리다. 아직도 GP는 북측 DMZ 지역에 170개, 우리측에 50개 정도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