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동·혁신 지원 정책 변화 천명 평화정착 경제에 큰 힘 될 수 있어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신년사에서 올해를 “불평등을 넘어 함께 잘사는 첫해”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힘쓰는 등 국민들이 실감할 수 있는 성과 도출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신년사의 3분의2 이상을 경제 분야에 할애할 정도로 경제 활성화의 의지를 피력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발전도 일자리도 결국은 기업의 투자에서 나오며, 기업도 끊임없는 기술혁신·투자 없이는 성장이 있을 수 없다”면서 “기업이 투자에 적극 나설 수 있게 정부가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국가 경제의 주요 주체인 기업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취지다. 이어 “한반도에 완전한 비핵화가 정착되면 평화가 번영을 이끄는 한반도 시대를 열어 갈 수 있을 것”이라며 “평화가 우리 경제에 큰 힘이 되는 시대를 만들겠다”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의 언급은 소득주도성장과 공정경제 못지않게 혁신성장에도 정책의 방점을 찍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 기업을 청산의 대상이 아닌 국가 경제의 동반자로 인정해 달라는 재계의 목소리를 반영했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이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법과 제도의 패러다임을 바꿔 기업이 경제·사회적 효용을 창출하는 시도가 활발히 일어나야 한다”고 요청한 건 우리에게 시급한 과제이기 때문이다.

취임 3년차를 맞는 문재인 정권은 한반도 평화기조 정착 등 대외정책은 높은 점수를 받지만, 경제 부문에서는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민주당 지도부 초청 오찬에서 “올해(2018년) 소비는 지표상 좋게 나타났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해 민간 소비 증가율은 하반기로 갈수록 하락했고, 서민들은 소득 감소에 따라 씀씀이를 줄이고 있다는 점에서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으로 보인다. 내수뿐만 아니라 투자, 고용 등의 부진은 뚜렷한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데다 ‘나 홀로 호황’을 보이던 수출도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에 따라 빨간불이 켜진 상태다.

현 정부의 공정경제 정책에 따라 경제성장의 과실이 합리적으로 배분되는 구조가 정착되고 있는 만큼, 정부는 기업들이 활발히 투자하고 경영할 수 있도록 기업가 정신을 북돋우는 환경을 마련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혁신의 요인을 제공하는 것도 필요하다. 무엇보다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풀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빚어질 갈등을 조정하는 건 정부의 몫이다. 그래야 경제 활력을 살리고 민생도 개선될 수 있다.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의 구체적인 실천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