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트럼프 친서외교 넉 달 만에 재개… 북·미 접점 위한 우리 정부 중재 필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시간 2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친서를 받은 사실을 공개하고 멀지 않은 시점에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트위터에 “나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만남을 고대한다”고 밝힌 데 이어 연초 북·미 정상회담 의사를 공식화했다. 북·미 정상이 새해 벽두 김 위원장의 신년사 발표를 전후로 해 ‘트윗 화답’과 ‘친서 외교’ 등으로 소통을 이어 가며 ‘톱다운’ 해결 의지를 분명히 함에 따라 2차 정상회담 추진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지난해 말에서 올해 초로 연기된 상태에서 두 정상이 새해 들어 회담에 대한 의지를 국제사회에 천명함에 따라 실행에 옮길 협상을 서둘러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마주 앉으려면 몇 가지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가장 큰 것이 북한의 진전된 비핵화 추가 조치와 미국의 제재완화를 뜻하는 상응 조치의 맞교환이다. 김 위원장이 “우리 인민의 인내심을 오판하면 우리로서도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힌 만큼 북·미 협상은 지난해와 달리 북한으로선 배수의 진을 친 상태가 됐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1일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 등 유엔 결의안 위반 및 불법행위를 중단할 때까지 제재를 계속 가하도록 하는 내용의 ‘아시아 안심법안’에 서명한 것으로 알려져 선 비핵화, 후 보상 원칙을 유지하며 대화를 이어 가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는 상황이다.

정상들의 테이블에 올려놓을 의제를 가다듬기 위해서는 지난해 결국 성사되지 못한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최선희 외무성 부상의 실무협의, 나아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의 고위급회담이 선결돼야 한다.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김영철 부위원장의 지난해 11월 초 뉴욕 고위급회담은 막판에 갑작스럽게 불발한 후 두 달 가까이 재시동을 걸지 못하고 있다. 고위급회담으로 협상 물꼬를 다시 트고, 실무회담을 시작해 정상회담 전까지 비핵화와 상응 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조율해야 한다. 셧다운 상태에 있는 트럼프 행정부가 과연 대북 문제를 최우선 순위로 둘지는 미지수이지만, 이런 상황에서 북·미가 올바른 접점을 찾을 수 있도록 중재자인 우리 정부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준비 차원의 접촉·소통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지만 그것으로는 모자란다. 북·미 양쪽을 오가며 북·미 정상회담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