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석방” 한국당의 정치 퇴행 “이것은 나라냐” 민심 변화 읽어야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파면 선고를 받은 지 어제로 꼭 2년이었다. 박 전 대통령의 탄핵에 국민이 보냈던 메시지는 선명했다. 민주주의의 헌법적 가치를 회복하고 한국 정치를 근본적으로 개혁함으로써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자는 단 하나의 뜻이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모습은 어떤가. 달력의 숫자만 바뀌었을 뿐 달라진 것 없는 퇴행적 풍경들이 다시 일상이 되려 한다.

지난 주말 서울 시내 곳곳에서는 박근혜 석방을 외치는 극우 보수 단체들의 집회가 이어졌다. 광화문광장에서도 태극기 집회가 요란했다. 민주사회에서 집회결사의 자유는 백번 접어 양보할 수 있는 문제라 하자.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퇴행이야말로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지난달 전당대회 과정에서 박근혜 탄핵의 정당성을 의심하는 발언을 공공연하게 내놓더니 이제는 대놓고 “박근혜 석방”을 운운한다. 친박 세력의 결정적 지지로 입당 43일 만에 당권을 거머쥔 황교안 대표가 앞장서 그런 발언을 하고 있으니 암담할 뿐이다. “(박 전 대통령이) 구속돼서 재판이 계속되는 문제에 국민의 여러 의견들을 감안한 조치가 있으면 좋겠다”는 황 대표의 발언은 극우보수 세력을 선동하는 위험천만한 행태라고밖에 볼 수 없다. 한국당의 심기일전에 일말의 기대를 품었던 중도보수 지지층마저 숨이 막힌다.

반성과 성찰의 부재로 국민을 실망시키는 점에서는 집권당의 책임도 마찬가지다. 침체일로의 경제상황과 지지부진한 제도개혁을 여당은 번번이 과거 정부 탓으로만 돌리며 자성하는 모습을 보인 적이 없다. 오만하고 경직된 그런 ‘불통’의 자세는 단순히 국민 실망으로만 그치지 않는다. “누가 정치를 해도 똑같다”는 국민 무력감을 자양분 삼아 한국당의 정치 퇴행이 가속을 붙이고 있는 것이다. “이게 나라냐”라고 걱정했던 민심이 “이것은 나라냐”로 바뀌고 있다. 이 섬뜩한 현실을 뼈아프게 먼저 직시하는 쪽이 민심을 얻을 수 있다.

당리당략에 눈멀어 민생 발목을 잡는 국회의 구태가 바뀌어야 한다. 국회는 여야의 극한 대치로 지난 7일 올 들어 66일 만에 개원해 ‘15년 만의 늑장 국회’를 기록한 것도 모자라 아직도 드잡이 중이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속도를 내야 할 선거제 개혁 법안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절차) 처리를 두고 옥신각신이다. 국가적 재난인 미세먼지를 비롯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최저임금제도 개편 등을 위한 노동 법안, 유치원 3법 등 분초를 다투는 민생·경제 법안부터 처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