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초강수에 美 ‘대화 지속‘ 긍정적… 대북 특사 파견 등 중재 노력도 계속

북한의 비핵화가 최대 고비를 맞았다. 북한은 미국과 타협할 의사가 없으며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중단 여부를 결정해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초강수를 던졌다. 하노이 북미 2차 정상회담부터 북핵 일괄타결을 고수하는 미국이 정책을 수정하지 않으면 협상은 물론 북미 관계가 파국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럴 경우 한반도는 2018년 이전으로 돌아가 군사충돌 위기로 요동을 치고, ‘평화 프로세스’가 물거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년여 동안 북미 관계의 촉진자 역할을 해 온 우리 정부의 중재 노력 또한 절실해졌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핵·미사일 실험 중단은 유지돼야 한다면서 “이제는 남북 간 대화의 차례”라고 밝혀 대북 특사를 포함한 방안을 검토 중임을 시사했다.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의 지난 15일 긴급기자회견은 충격이었다. 최 부상은 “미국이 지나치게 많은 요구를 했으며 황금 같은 기회를 날려 버렸다”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미사일 시험 중단 여부 등에 대한 공식 성명을 조만간 내놓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미국이 국내 정치 상황을 협상에 끌어들였고 일괄타결을 요구했으며,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실명을 거론, ‘강도 같은 태도’란 표현을 동원해 미국을 맹비난했다.

그럼에도 북한은 대화 가능성을 열어 뒀다. 최 부상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두 최고지도자의 관계는 여전히 좋고 케미스트리는 훌륭하다”고 말한 것이다. 폼페이오 장관도 카운터파트인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등과의 대화 의사를 밝히고, ‘강도’라는 표현에 대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라고 확전을 피한 것은 긍정적으로 볼 대목이다. 문제는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이 어떤 식으로든 곧 나올 것이라는 점이다. 미 행정부가 최선희 부상의 발언을 분석 중이라고 하지만 분석할 것도 없이 북한 메시지는 분명하다. ‘선 비핵화 후 제재해제’라는 일괄타결 방식은 수용할 수 없으며, 영변 핵시설 폐기에 대한 부분적인 제재해제 요구를 폄훼하지 말고 미국은 받아들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이 마지노선처럼 제시한 요구에 대해 미국의 양보가 없으면 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밝힌 대로 ‘새로운 길’에 들어서고, 그 신호로 핵·미사일 실험 재개를 발표할 공산이 크다. 북한이 공을 던진 만큼 이제는 미국 차례다. 미국은 북한이 협상 궤도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타협점을 찾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북한 또한 대책 없는 강공은 염원의 경제건설을 늦출 뿐이라는 점, 알아야 한다. 우리는 물론 중국, 러시아 등 국제사회도 중재에 나서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