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미에 요구되는 건 말이 아닌 행동이다

[사설] 북미에 요구되는 건 말이 아닌 행동이다

입력 2019-03-13 22:30
수정 2019-03-31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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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현지시간 12일 북핵이 미국에 대한 진짜 위협이라면서 “우리가 봐야 하는 건 행동”이라고 북한에 비핵화 결단을 촉구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김정일 국무위원장은 여섯 번이나 그것(핵무기)들을 포기하겠다고 말했다”면서 “말이야 쉽다. 우리는 행동만을 가치 있게 여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존 볼턴, 스티븐 비건에 이어 미 대북 정책 고위 라인이 총출동해 북한 압박에 나선 형국이다.

미국의 대북 정책은 북한의 ‘단계적 해결’ 방식과 타협 가능성을 보이다가 2차 북미 정상회담을 거치면서 ‘빅딜’이라는 일괄타결로 정리되는 양상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김 위원장이 (하노이에) 도착했을 때 우리가 요구하는 만큼 준비가 돼 있지 않았다”고 빅딜을 수용하지 않은 북한을 간접 비난했다. 하노이에서 갑자기 일괄타결을 꺼내 든 미국 요구를 북한이 수용하기 어려웠던 것은 자명하므로 이런 비난은 부적절하다.

북한은 행동 대 행동의 원칙에 따라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비핵화와 제재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미국의 일괄타결 방식은 완전한 비핵화(FFVD) 로드맵에 대한 북미 합의와 그에 따른 불가역적인 비핵화 행동을 뜻한다. 영변 핵시설과 제재의 일부 해제를 놓고 북미가 주고받기를 시도했으니 담판 결렬은 당연하다. 북한은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연일 관영매체를 통해 확고한 비핵화 의지를 강조하며 미국의 양보를 바라고 있다.

북미 모두 비핵화를 둘러싼 말의 성찬은 끝내야 한다. 양국이 행동으로 나설 때다. 영변 핵시설만으로 미국이 납득할 수는 없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북한은 핵물질, 핵탄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같은 핵 폐기를 더해야 한다. 미국도 ‘선 비핵화 후 제재 해제’라며 북한에 무조건적 항복을 압박해서는 안 된다. 미국은 제재 해제 요구를 침소봉대하지 말고 현실적인 방안으로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불러내기를 바란다.

2019-03-1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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