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과 공적부조 등의 국민부담률이 2014년 이후 매년 역대 최고를 경신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각종 세금과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과 같은 사회보장기여금을 모두 합친 뒤 이를 같은 해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국민부담률이 지난해 26.8%였다. 전년(25.4%)보다 1.4% 포인트 오른 것으로, 상승 폭은 최근 10년간 가장 컸다. 국민부담률이 크게 오른 원인은 세금이다. 법인세가 1년 전보다 19.9% 더 걷혔고, 양도소득세(17.1%)와 근로소득세(11.7%)도 두 자릿수 증가율이었다. 지난해 조세부담률은 전년보다 1.2% 포인트 오른 20.0%로, 상승 폭은 2000년 이후 18년 만에 최대였다. 국민부담률 오름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 같다. 2017년 세법 개정으로 바뀐 법인세 최고세율(22→25%)이 올해 신고분부터 적용된다. 내년에는 건강보험료도 3.2% 오른다. 국민연금 보험료율 상향 조정도 ‘뜨거운 감자’다. 물론 우리나라의 국민부담률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34%대(2017년 기준)에는 못 미친다. 문제는 증가 속도다. 국민부담률은 2014년부터 5년 동안 꾸준히 올라 이 기간 상승 폭만 3.4% 포인트에

미국과 중국의 추가 관세 보복전으로 어제 한국 등 아시아 금융시장이 직격탄을 맞았다.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보다1.64% 내린 1,916.31로 급락했고, 코스닥지수도 4.28% 내린 582.91로 후퇴했다. 원·달러 환율은 7.2원 오른 달러당 1217.8원에 마감됐다. 중국이 지난 23일 밤 750억 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를 발표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에 맞서 즉각 중국산 제품의 추가 관세 인상과 자국 기업들의 중국 철수를 압박하는 등 양국 갈등이 격화한 탓이다. 문제는 미중 무역전쟁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장기전에 돌입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점이다. 양국은 상대방에게 결코 굴복하지 않겠다는 자존심 대결이 팽팽하다. 이런 강경 기조가 지속된다면 합의는커녕 내년 미국 대선까지 협상조차 하지 않는 ‘노딜’ 상태가 유지될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이 나온다. 게다가 홍콩 시위에 중국이 무력 개입할 경우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할 것이다. 미중 갈등 이후 세계 각국은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당사자인 미국과 중국도 예외가 아니다. 미국은 경기하강 신호인 장단기 국채 금리 역전 현상이 나타났다. 중국은 7월 산업생산 증

군이 어제부터 이틀간 일정으로 독도방어훈련에 들어갔다. 이는 매년 상·하반기에 해 왔던 훈련으로 애초 지난 6월에 할 예정이었으나 한일 관계를 고려해 미뤄졌었다. 군은 불필요한 외교적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명칭을 ‘동해 영토수호훈련’으로 바꿨으나 영토 수호 의지를 분명히 하기 위해 훈련 규모는 두 배로 늘렸다. 해군의 이지스함인 세종대왕함, 육군 특전사 등이 처음으로 훈련에 참가했다. 예상됐던 대로 일본은 즉각 외교부와 주일 한국대사관을 통해 “독도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서도, 국제법상으로도 분명이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억지 주장을 했다. 일본의 억지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2020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올림픽 공식 사이트 지도에 표시된 독도를 지우지 않겠다고 한다. 지난해 2월 평창동계올림픽 때 한반도기에 독도가 표시된 것에 대해 ‘올림픽 정신에 반한다’고 주장했던 자신들 논리를 뒤집은 것이다. 당시 한국은 일본측 요구를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했으나 일본은 그 선의를 거칠게 돌려줬다. 일본의 국제적 질서에 반하는 행동은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이다. 일본이 한국을 수출우대국가(백색국가)에서 제외한 조치가 28일 발효된다. 고순도불화수소(에칭가스), 폴리이

북한이 지난 24일 동해상으로 두 발의 방사포를 쐈다. 8월 들어서만 다섯 번째, 2월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로는 아홉 번째의 발사다. 북한이 미사일·방사포 발사를 계속하는 데는 그럴 만한 까닭이 있을 것이다. 핵을 포기했을 경우 발생하는 남북 군사력 불균형을 맞추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KN23, 대구경 조종방사포, 미국의 전술지대지미사일과 비슷한 지대지탄도미사일 등 최근에 개발한 3개의 신형 무기를 잇따라 시험발사하고 그때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대내외에 과시한 이유다. 또한 첨단무기 도입과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하는 남한과 대북 제재를 강조하는 미국에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표출함으로써 비핵화 실무협의를 앞두고 대미 협상력을 높이겠다는 의도도 있어 보인다. 리용호 외무상이 이례적으로 지난 23일 담화를 낸 것도 이런 맥락이다. 리 외무상은 “미국이 대결적 자세를 버리지 않고 제재 따위를 가지고 우리와 맞서려고 한다면 오산”이라면서 카운터파트인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을 ‘미국 외교의 독초’라고 비난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달 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에서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끝나면 미사일 발사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 일정을 놓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조 후보자를 둘러싼 크고 작은 의혹이 연일 쏟아지는 가운데 양쪽 모두 청문회로 득실을 저울질하는 기류가 역력하다. 자유한국당은 의혹이 워낙 많은 만큼 청문회를 사흘간 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더불어민주당은 그런 요구는 말도 안 되니 차라리 ‘국민 청문회’를 열자고 맞서고 있다. 지난 주말 한국당은 대규모 장외 집회를 열어 조국 사퇴를 촉구했다. 엄정하고 내실 있는 인사청문회를 준비할 자세는 없이 여론에 업혀 손 안 대고 코 풀려는 얕은 정치 행태를 곱게 봐주기 어렵다. 한국당의 ‘사흘 청문회’ 요구에 기다렸다는 듯이 여당이 맞불 카드로 집어 든 것이 국민 청문회다.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를 전례 없이 사흘간 진행하자는 요구도 현실성이 떨어지지만, 듣도 보도 못한 국민 청문회를 열자는 여당의 제안은 황당하기로 치면 한술 더 뜬다. 조 후보자의 의혹을 규명하려면 인사청문회가 아니라 특검이나 국정조사가 더 시급하다는 여론이 들끓는 판이다. 여당은 국민 청문회를 위해 한국기자협회와 방송기자연합회에 주관 요청 공문을 보냈다. 설령 언론이 중간에 나선들 이 마당에 그런 벼락치기 청문회가 공정성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논란이 된 웅동학원을 사회에 환원하고 본인과 부인, 가족 명의의 사모펀드 투자액을 공익재단에 기부하겠다고 어제 밝혔다. ‘재산 사회환원’ 카드는 선거 때나 국무위원 후보자 등이 여러 의혹을 대처하는 흔한 방식 중 하나다. 조 후보자는 이날 “가진 사람으로서 많은 사회적 혜택을 누려왔다. 그 혜택을 이제 사회로 환원하고자 한다”면서 출연재산에 대한 권리는 완전히 포기한다고 말했다. 각종 의혹이 불거져 악화하는 여론을 정면돌파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조 후보에 대한 의혹은 재산 총액을 넘어서는 사모펀드 약정에서 시작했다. 이어 증여세 탈루 의혹으로도 이어졌고, 정의와 공정성을 오랫동안 설파해온 조 후보자의 도덕성에 대한 의심으로 번지며 ‘위선적 강남 좌파’ 이미지를 확대했다. 또한 웅동학원 채무변제 회피 위한 위장소송, 동생 건설사 일감 몰아주기 등은 ‘경제적 공동체’로서 조 후보자 가족의 탈법 의혹을 부추겼다. 그동안 조 후보자는 의혹에 대한 위법한 것은 없다는 등의 어설픈 해명으로 더많은 비난을 초래했다. 폭발력이 더 큰 사안은 조 후보자의 딸 부정입학 의혹이다. 재산을 사회환원 해도 20~30대 청년들과 학부모들의 분노와 의혹은

미국이 한국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강한 톤으로 비판하면서 한미 동맹에 미칠 파장에 대한 우려가 심상찮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22일(현지시간) “오늘 아침 한국 외교장관과 통화했다”면서 “실망했다”고 말했다. 국무부와 국방부도 별도 논평에서 “강한 우려와 실망감을 표명한다”며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냈다. 청와대는 그제 발표때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미국도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미 정부 소식통은 “사실이 아니다. 한 번도 우리의 이해를 얻은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어제 “양국 NSC가 이 문제로 7∼8월에만 총 9번 유선 협의가 이뤄졌다”고 해명했으나, 결과적으로 양국 간 소통이 원할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한미일 안보협력을 위해 지소미아 연장을 희망한다는 뜻을 지속적으로 밝혀 왔다. 그러면서도 정작 한일 갈등 개선을 위한 관여나 중재에는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주지하다시피 이번 사태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반발한 일본 아베 신조 정부가 한국을 느닷없이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우대국)에서 제외하는 무역보복 조치를 단행해 촉발된 것이다. 아베 정부는 화이트리스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어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올해 대비 9% 초반대 증가한 513조원대 수준으로 편성 작업 중”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다음달 3일 국회에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올해 본예산 469조 6000억원보다 액수로는 43조원 이상 늘어났지만, 증가율만 놓고 보면 올해(9.5%)보다 밑돈다. 물론 문재인 정부 들어 2년 동안 연평균 8.3%인 예산 증가율은 이명박 정부(2009~2013년 5.9%)나 박근혜 정부(2014~2017년 4.0%) 때보다 높다. 그래서 홍 부총리도 “우리 여건상 할 수 있는 최대한 확장 기조”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가 검토 중인 내년도 예산안 규모가 경제 침체라는 현실을 감안할 때 미흡하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후폭풍이 밀어닥친 2009년 증가율(10.6%)에 버금가거나 그 이상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 미중 무역분쟁과 한일 경제갈등의 골이 갈수록 깊어지는 가운데 글로벌 경기 둔화 조짐마저 나타나면서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에서 기댈 언덕을 찾기 힘든 상황이다. 예산안의 세부 내용이 아직 공개되진 않았지만, 한국 경제의 기초체력을 키울 연구개발(R&D) 투자, 한껏

지난 2분기에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간 소득격차가 역대 최악을 기록했다. 2인 이상 가구의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이 5.3배로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03년 이후 최고로 치솟았다. 이 배율은 상위 20%(5분위) 소득을 하위 20%(1분위)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수치가 커질수록 소득분배가 불균등하다는 의미다. 최하위층인 1분위의 월평균 명목소득은 132만 5500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과 비슷했지만, 최상위층인 5분위는 942만 6000원으로 3.2% 늘어났다. 큰 문제는 저소득층 소득의 구성이 나빠진 것이다. 1분위 근로소득은 15.3% 감소했는데, 이를 상쇄한 것은 공적연금 등 이전소득으로 무려 33.5%가 늘었다. 이전소득은 정부가 지급한 아동수당과 실업급여, 기초연금 등을 말한다. 즉 1분위의 소득이 그나마 유지된 이유는 정부의 복지정책 때문이었다. 이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일 뿐 실질소득의 향상과는 거리가 멀다. 또 1분위에서 사업소득이 15.8% 증가했는데, 이 역시 나쁜 신호다. 서민층(2, 3분위)으로 분류됐던 영세자영업자들이 저소득층인 1분위로 대거 추락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경기 부진이 내년까지 계속될 가능성이 큰 만큼 정부는 1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이 걷잡을 수 없이 터져 나온다. 재산 총액을 넘는 사모펀드 약정과 웅동학원 채무변제 회피 의혹, 부동산 위장매매 의혹 등 상식으로는 납득하기 어렵다. 교묘한 법망 피하기 의혹만도 심상찮은데, 딸의 논문 특혜 시비가 20대와 30대 젊은이와 학부모의 분노에 기름을 붓고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청와대와 여당의 ‘묻지마 감싸기’다. 더불어민주당은 후보자에 대한 인신공격이라며 엄호하고, 청와대는 “사실과 다른 의혹이 부풀려지고 있다”고 한다. 성난 민심에 되레 불을 붙이는 형국이다. 며칠 새 조 후보자의 내로남불 행태를 꼬집어 ‘조로남불’, ‘조국 캐슬’ 등의 신조어가 돌고 있다. 외고 재학 시절 겨우 2주쯤 대학 의과학연구소에서 인턴을 거치면서 영어로 쓴 의학 논문의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뒤 고려대를 거쳐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까지 진학한 후보자 딸의 이력에 청년들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 ‘문화 자본’ 네트워크를 갖춘 부모 도움으로 쌓은 스펙을 자기소개서에 활용해 대입 수시전형에 합격했고, 필기시험 한 번 없이 진학한 의전원에서 두 번 유급하고도 6학기 연속 장학금을 받은 사실은 누가 봐도 특혜의 소지가 큰 것들이다. 조

청와대는 어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브리핑에서 “일본 정부가 지난 2일 한일 간 신뢰 훼손으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했다는 이유를 들어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군’(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으로써 양국 간 안보협력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했다”면서 “정부는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시키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지소미아는 당초 연장될 것으로 예상됐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그제 베이징에서 가진 양자회담도 그 계기였다. 최근 일본 정부는 수출 규제 적용 대상인 포토레지스트의 한국 수출을 두 차례 허용해 청신호라는 해석도 나왔다. 하지만 일본은 베이징 외교회담에서 여전히 우리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 판결을 사실상 무력화하라는 요구만을 반복해 관계 복원이 무산되면서 지소미아 연장도 영향을 받게 됐다. 지소미아는 실효성을 따지면 한국보다는 일본의 이득이 크다. 북한이 동해 북동방 방향으로 중거리 이상 미사일을 쏠 경우 발사 시점 초반부의 미사일 속도와 비행궤적, 정점고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과도한 탓에 조 후보와 함께 8·9 개각의 대상이 된 장관 후보들에 대한 검증은 소홀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들이 나온다. 자유한국당은 이례적으로 조 후보 검증 TF를 만들었다. 그러나 과학기술정통부 최기영, 농림축산식품부 김현수, 여성가족부 이정옥, 방송통신위원회 한상혁, 공정거래위원회 조성욱, 금융위원회 은성수 후보 등 6명도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이다. 과학계에서 크게 환영한 최기영 과기부 장관 후보는 놀랍게도 ‘부실학회’에 논문을 게재한 적이 있고, 서울 서초구에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하면서 교수 출신으로 100억원대 재산을 신고해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소명이 필요하다. 이정옥 여가부 장관 후보도 두 채를 보유했는데, 이 중 목동의 아파트는 2017년에 ‘갭투자’를 했다는 의혹이 나온다. 한상혁 방통위원장 후보는 2010년 중앙대 신문방송대학원에 제출한 석사 논문이 2008년 성균관대 법학과 대학원생의 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을 소명하고, “가짜뉴스는 표현의 자유 보호 범위 밖”이라는 발언도 명료하게 설명해야 한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방통위가 가짜뉴스 규제를 빌미로 언론의 자유를 억압할 가능성을 두고 언론계와

줄줄이 발표되는 경제지표들이 불안한 수준이다. 이달 들어 그제까지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3% 줄었다. 지난해 12월부터 9개월 연속 수출 감소가 예정됐다. 코스피 상장사의 상반기 연결기준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지난해보다 각각 37%, 43% 줄었다. 특히 2분기 순이익이 1분기보다 21% 감소했다. 경기침체 우려가 일정 부분 현실화하는 가운데 어제 발표된 7월 생산자물가는 2010년 10월 이후 33개월 만에 처음으로 1년 전보다 0.3% 떨어졌다. 생산자물가는 통상 한 달 뒤 소비자물가에 반영된다. 소비자물가가 7개월째 0%대인데 경기침체에 물가마저 하락하는 디플레이션에 대한 공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어제 내년에 혁신성장 확산을 위해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AI) 등 혁신 인프라에 1조 7000억원, 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 등 3대 신산업에 3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의 발표가 반갑지만, 이번 투자가 성과로 연결된다고 확신하기 어렵다. 해당 산업이 각종 규제에 막혀 있기 때문이다. 데이터, AI 등이 발전하려면 개인정보의 축적과 활용이 필수다.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에서는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가공된 개인정보(

사상 최악의 한일 관계에 변곡점이 될 것이라 기대를 갖게 했던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다로 외상의 어제 중국 베이징 회담은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하고 끝났다. 한국 측이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철회를, 일본 측이 강제동원 배상 판결에 대한 해결책을 각각 요구하면서 접점을 못 찾은 것이다. 35분간의 회담에서 양국 장관이 밀도 있는 대화를 나누기 어려웠을 것이다. 다만 현안에 대한 외교 당국 간 의사소통은 지속하기로 인식을 같이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하지만 마주 보며 달리는 기관차와도 같은 한일 정부가 충돌을 피할 수 있을지 예측하기는 쉽지 않은 상태다. 청와대가 오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여부에 대해 입장을 밝힌다. 28일은 일본 정부가 수출심사 우대국인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시행령을 실시하는 날이다. 정부·여당과 여론 일각에서는 일본이 수출 규제 조치를 내리면서 ‘안보상의 이유’를 댔던 만큼 한국을 우방국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맥락에서 지소미아 파기를 주장하는 분위기가 적지 않았다. 하지만 아무리 일본의 언어도단적인 보복 조치에 분노가 끓어오르더라도 군사안보적인 측면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마지막까지 신

지난 3월 끝난 제10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의 수석대표인 외교부 장원삼 대표와 미 국무부 티모시 베츠 대표가 어제 서울에서 비공개로 만났다. 사전 면담의 성격이지만, 한미 방위비 분담을 놓고 제11차 협상이 개시된 셈이다. 미국 측에서 우리 국방 예산의 20%가 넘는 최대 50억 달러(약 6조원)를 요구한다는 얘기를 흘리고 있어 험난한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1991년부터 시작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통상 3~5년 단위로 진행됐지만, 미국이 다년 협정을 거부함에 따라 지난해 처음으로 1년 단위, 1조 389억원으로 결정됐다. 올해 협상은 달라야 한다. 한국은 18조원을 들여 경기도 평택에 세계 최대·최고 주한미군기지를 건설했고, 지난 10년 동안 7조 6000억원의 미국산 무기를 수입했다. 또 향후 10년간 최소 10조원 이상 미국산 무기를 수입한다. 이런 대규모 무기 구매는 한국의 전략적 필요뿐 아니라 한미 동맹을 강화하려는 정치적 배경도 있다. 또 현재 방위비 분담금 중 미집행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1조 9490억원이다. 주한미군은 매년 300억원 남짓의 이자 수익을 올리고 있다. 이는 그동안 방위비 분담금이 과다 책정됐음을 보여 주는

자수하겠다고 제 발로 찾아온 살인 사건 피의자를 경찰이 “다른 데 가보라”고 한 사실이 드러났다. ‘한강 몸통 시신 살인 사건’의 피의자가 지난 17일 새벽에 서울지방경찰청 안내실로 찾아가 자수 의사를 밝혔더니 당직 근무 중이던 경찰관이 그렇게 대응했다는 것이다. 서울 한복판의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블랙코미디가 따로 없다. 안내실의 당직 경찰관은 자수하겠다는 피의자의 말에 “무슨 내용을 자수하러 왔느냐”고 물었다고 한다. 피의자가 “강력 형사에게 말하겠다”고 하자 “강력 형사가 있는 종로경찰서로 가라”고 대응했다. 당시 안내실에는 의무경찰 2명도 같이 있었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피의자가 종로경찰서를 곧바로 찾아가 자수했기 망정이지 마음을 바꿔 잠적이라도 했더라면 어쩔 뻔했나. 황당하고 아찔할 뿐이다. 끔찍한 살인 사건의 범인인 줄 알았다면 문제의 경찰관이 그렇게까지 안이한 대응은 물론 하지 않았을 게다. 그렇더라도 이건 흘려 넘길 일이 결코 아니다. 경찰청 훈령인 범죄수사규칙에는 관할 지역이 아니더라도 자수는 반드시 접수하도록 명시돼 있다. 부득이하게 사건을 다른 경찰서로 인계할 때는 피의자 인도서를 작성하는 것이 원칙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이 누적되며 도덕성 논란이 점차 커지고 있다. 공직자 이해상충의 우려가 있는 사모펀드 투자 논란과 친인척 간의 부동산 위장매매 의혹, 웅동학원 채무변제 회피 의혹, 위장전입, 종합소득세 ‘지각납부’ 등이 제기됐다. 이어 의학전문대학원에 다니는 딸(28)의 1200만원의 장학금 수령과 그 딸이 고등학생 때 의학 논문의 제1저자로 등재된 사실이 드러나 그 과정에서의 특혜성 논란이 추가됐다. 문제의 논문은 2008년 12월 대한병리학회에 제출한 ‘출산 전후 허혈성 저산소뇌병증(HIE)에서 혈관내피 산화질소 합성효소 유전자의 다형성’이다. 한영외고 유학반에 재학 중이던 조 후보의 딸이 단국대 의대 의과학연구소에서 2주가량 인턴을 하며 실험에 참여한 뒤 이 논문에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논문은 무려 6년간 연구한 성과물이었다. 해당 논문에 함께 참여했던 단국대 의대 해부학교실 소속 교수, 연구원 등을 제치고 인턴인 고등학생이 연구에 가장 기여도가 가장 높은 제1저자로 등재됐다니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게다가 조 후보의 딸은 이 논문의 제1저자 등재 이력을 대학 입학 자기소개서에 밝혔으며 2010년 고려대 이과계열 수시전형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예상했던 대로 참담한 결과를 어제 발표했다. 발전사들이 연료·환경설비의 운영과 설비 정비를 외주업체에 맡기면서 하청업체 노동자들은 원청 발전사 노동자보다 사고사와 중독 등 산업재해 위험이 5.6~6.4배 높았다. 또 하청업체들은 원청에서 받은 노무비 중 47~61%만 노동자들에게 지급해 과도한 이윤을 얻었다. 특조위가 지적했듯이 “노동자에게는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을 강제하고, 협력사(하청업체)에게는 과도한 이윤을 안겨 주는” 현 도급 방식을 지속할 어떤 이유도 없다. 지난해 12월 김용균씨 사망사고가 발생하자 서부발전의 한 간부는 “매뉴얼에는 그런 내용이 없다”며 그 원인을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 노동자 개인의 부주의로 돌리려고 했다. 그러나 특조위 조사 결과 김씨는 작업 지침을 따랐다. 사망사고 발생 10개월 전인 지난해 2월 서부발전은 하청업체인 한국발전기술에 공문을 보내 태안화력발전소의 석탄 운반용 컨베이어벨트 개선을 요구했다. 그러나 한국발전기술은 자사의 설비가 아니라 관심이 없었고, 서부발전은 개선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두 회사 모두 안전 조치

고용노동부가 다음달 24일과 26일 서울과 부산에서 개최할 예정이던 ‘글로벌 일자리 대전’을 잠정 보류하기로 했다.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그러면 한국 학생들이 곤란해지는 것 아닌가”라고 대응했다고 한다. 단군 이래 최악이라는 우리 청년 일자리를 놓고 벌인 감정싸움이 한심할 따름이다. 고용부가 주관하는 글로벌 일자리 대전은 매년 상·하반기에 일본과 아세안 기업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취업박람회다. 씨가 마른 일자리 현실에서 취업준비생들이 한 가닥 희망을 갖고 기다리는 취업 창구다. 그런 절박한 행사를 한일 관계 악화를 이유로 정부가 느닷없이 전면 재검토를 선언한 것이다. 일본 기업의 참여 비율이 절반을 넘으니 정부가 나서 우리 청년들의 일본 기업 취업을 독려하는 모양새가 부담스럽다는 것이 이유다. 한마디로 빈정 상한다는 얘기다. 공직자들의 현실 인식 수준이 어디까지 바닥을 드러낼 것인지 개탄스러울 지경이다. 싫건 좋건 일본은 2017년 이후 미국을 제치고 정부 취업지원 사업을 통해 고용이 가장 많이 성사된 국가다. 국내 청년 실업과 일본의 구직난이 맞물린 결과다. 2년 전 국내의 일본 기업 구직 등록자는 1400명대였던 것이 지난해에는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오늘부터 3일간 일정으로 한국에 온다. 비건 대표의 방한은 북미 협상에 관한 한미 협력 방안 논의가 주 목적이다. 하지만 20일은 북한이 격렬하게 비난해 온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끝나는 날이다. 일본보다 체류 일정을 하루 늘린 비건 대표가 방한 중 판문점에서 북미 실무협상을 재개할 것이란 추측이 나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에서 한미 훈련 종료와 더불어 협상 재개 의향을 전달한 바 있다. 북미 비핵화 협상은 갈 길이 멀다. 북미가 지금까지 한 것이라고는 2018년 6월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새로운 관계’, ‘평화 체제’,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한 싱가포르 공동성명 말고는 없다. 엄밀히 말하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말로만 약속했을 뿐이지 비핵화 입구에는 도달조차 하지 않은 상황이다. 하루빨리 북미가 실무협상을 재개해 지난 2월 하노이에서 북한이 제시한 영변 핵시설 폐쇄와 그에 상응하는 미국의 제재완화 조치 등을 통해 신뢰를 쌓아야 한다. 시간도 많지 않다.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4월 제시한 대화 시한이 12월 말까지이지만 그 의미가 북미 양쪽의 상호 신뢰 조치를 주고받는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