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 [사설] 서울 아파트값 안정, 공급 확대가 최선이다

    정부의 바람과 달리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추진 이후 서울의 아파트값 상승이 예사롭지 않다. 특히 강남 4구권(강남, 서초, 송파, 강동)의 신축 아파트와 분양·입주권은 ‘부르는 게 값’이라고 할 정도로 하루가 다르게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강남 4구 집값에는 정부의 대입 정시 확대 결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서울신문 현장 취재 결과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84㎡(34평형) 아파트가 최근 34억원에 거래돼 3.3㎡당(1평당) 1억원을 찍었다. 지난 8월보다 평당 1200만원이나 오른 것이다. 다른 곳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영등포구 신길동의 59㎡ 아파트는 4개월 만에 2억원 이상 뛰었다. 마포구 공덕동의 같은 평형도 지난달 가격이 지난 4월보다 1억 8000만원이나 올랐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는 지난 7월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공론화한 이후 두드러졌다. 상한제가 시행되면 주택 사업성이 떨어지고 건설사들의 분양이 줄어들어 장기적으로 집값은 오히려 상승할 것이라는 예측에 기인한 현상이다. 이는 신축 또는 분양 중이거나 예정인 아파트에 대한 쏠림 현상도 부추기고 있다. 여기에다 국제적인 저금리 현상으로 유동자금이 투자처를 찾지 못해 주택시장으로 유입
  • [사설] 악플 논란 속 주목되는 다음의 댓글·실검 폐지 실험

    대형 포털사이트 다음이 연예 뉴스의 댓글을 폐지하고, 인물 연관 검색어와 실시간 이슈 검색어(실검)에 대해서도 폐지를 포함한 개편 방안에 착수하기로 했다. 연예 뉴스 댓글 폐지는 이달 내로, 인물 연관 검색어 노출 중단은 올해 안으로 추진된다. 다음을 운영하는 카카오 경영진은 “댓글 서비스의 시작은 건강한 공론장을 마련한다는 목적이었지만, 지금은 그에 따른 부작용 역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인격 모독 수준이 공론장의 건강성을 해치는 데 이르렀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여론을 호도할 우려가 있는 실검과 검색어 자동완성 기능 등도 인격권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악성 댓글에 시달리다 지난 14일 스스로 세상을 떠난 설리의 비극을 계기로 무차별적인 인격 모독성 악플 문화의 폐해에 대한 경각심이 어느 때보다 고조된 상황에서 포털 사업자가 수익 일부를 포기할 각오로 해결 방안을 제시한 것은 의미 있다. 연예 뉴스로 한정된 댓글 폐지 결정을 두고 일각에선 실효성과 표현의 자유 제한에 대한 우려가 나오지만,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외면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한다. 많은 전문가가 지적하듯 댓글 폐지가 능사는 아니다. 그러나 지금처
  • [사설] 김영철까지 등장시킨 北, 유연하게 美와 협상해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어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낸 담화에서 “미국이 자기 대통령과 우리 국무위원회 위원장의 개인적 친분 관계를 내세워 시간 끌기를 하면서 올해 말을 무난히 넘겨 보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망상”이라면서 “최근 미국이 우리의 인내심과 아량을 오판하면서 대조선 적대시 정책에 더욱 발광적으로 매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계관 외무성 고문이 담화에서 “미국이 이번 연말을 지혜롭게 넘기는지 보겠다”고 압박한 것과 맥을 같이한다. 북한이 지난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배제된 김영철을 다시 내세운 것은 이례적이다. 지난해 싱가포르부터 북미 정상회담 협상을 주도했던 김영철은 권력집단 재편 과정에서 당 통일전선부장을 장금철에게 넘겨주고 당 부위원장 보직만 맡았고, 대미협상 주도권도 외무성으로 넘겼다. 초기 북미 협상을 이끌었던 김영철 아태평화위 위원장을 내세운 이유는 정상 간 친분으로 떠받치던 북미 간 관계의 근본적 개선 필요성을 부각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 시한을 연말로 못박았던 북한으로선 이달 초 스웨덴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이 결렬되자 미국을 지속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70여
  • [사설] 여야, 이견 적은 민생·경제 관련 법안 먼저 통과시켜라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끝이 났다. ‘조국 블랙홀’ 속에서 정쟁으로 시작해 정쟁으로 끝났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알맹이 없는 국정감사가 되고 말았다. ‘식물국회’라는 비판을 받는 20대 국회의 법안 발의 건수는 2만 769건이다. 처리율은 27.9%로 역대 국회 중 가장 낮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 1만 4783건 중 70.6%에 달하는 1만 432건은 법안소위 심사조차 거치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각종 민생 법안과 경제 관련법이 표류해 국민의 고통이 심화하고 있다. 무엇보다 금융산업의 미래 신성장 동력 발굴과 디지털 생태계 조성을 위한 데이터 3법, 즉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등의 개정안 통과가 시급하다. 문재인 대통령 또한 “데이터는 미래의 석유”라며 개인정보 보호 규제에 막혀 성장동력이 제한된 데이터산업을 정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지만,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자칫 20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될 경우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서비스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가진 스타트업과 정보기술(IT) 업계는 글로벌 경쟁에서 도태될 가능성이 크다.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혁신경제를 활성화
  • [사설] 조국 수사 서둘러 국민 갈등 심화 막아야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구속되면서 검찰의 칼끝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향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어제 “범죄 혐의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현재까지의 수사 결과에 비추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다. 정씨의 구속으로 검찰은 과잉수사 논란의 부담을 덜고 조 전 장관의 수사에 가속을 붙일 수 있게 됐다. 정씨의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표창장·인턴증명서 위조 등 입시 비리와 남편의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진행된 사모펀드 투자 관련 횡령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 11개다. 검찰은 이 가운데 4건의 혐의에 조 전 장관이 연관돼 있다고 판단한다. 조 전 장관이 서울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딸의 인턴증명서를 허위 발급한 혐의 등은 입시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지만 사안의 파장이 치명적이지는 않다. 하지만 민정수석 시절의 사모펀드 관련 의혹은 권력형 비리로 정국 혼돈을 불러올 여지가 없지 않다. 구속된 부인이 부당 이익을 위해 주식을 차명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부인의 주식 매입 시점에 조 전 장관 계좌의 돈이 흘러간 단서까지 포착된 듯하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을 조만간 직접 조사할 모양이니 또 한바탕 여론이 충돌할 일만 남았다
  • [사설] 관계 개선 공감한 한일, 전향적 논의 기대한다

    이낙연 국무총리와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어제 도쿄에서 열린 회담에서 한일 관계 악화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는 데 공감하고, 외교 당국 간 대화를 강조했다. 이번 회담은 지난해 10월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계기로 한일 관계가 악화일로에 놓인 이래 첫 최고위급 만남이었다. 사안의 중요성을 반영하듯 당초 예정됐던 10분을 넘겨 21분간 진행됐다. 이 총리가 아베 총리에게 전달한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에는 “한일 양국이 가까운 이웃으로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위해 협력해 나가야 할 중요한 파트너”임을 강조하고 “양국 간 현안에 대해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서로 관심을 갖고 노력해 나가자”는 내용이 담겼다고 한다. 아베 총리는 “한일 양국은 서로에게 중요한 이웃 국가이고 북한 문제 등에서 한일, 한미일의 협력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일본의 수출규제, 한국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 결정 등 경제와 안보 분야까지 번진 강대강 대치는 양국은 물론 세계경제와 동북아 평화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양국 정상이 한일 관계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악화된 상황을 개선하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은 의미가 적지 않다. 아베 총리가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 “국가 간
  • [사설] 1%대 저성장 현실화, 돈만 풀어 해결할 수 없다

    올해 한국 경제가 받아든 성적표가 참담하다. 한국은행이 어제 발표한 지난 3분기(7~9월)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전 분기 대비 0.4%에 그쳤다. 시장의 예상(0.5~0.6%)을 밑도는 수준이다. 올 한 해 동안 2% 성장하려면 남은 4분기에만 1.0%의 성장률을 올려야 하지만 현 추세를 감안하면 버거워 보인다는 게 대체적인 견해다. 우리 경제가 본격적인 성장가도에 접어든 1960년대 이후 성장률이 2% 밑으로 떨어진 것은 제2차 석유파동이 터진 1980년(-1.7%)과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가 불거진 1998년(-5.5%),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0.8%) 등 세 차례에 불과하다. 특히 올해 성장률은 미중 무역분쟁이 있었다고는 하나 급격한 외부 충격이 없는 상황에서 수직 하락했다.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이라고 할 수 있는 잠재성장률 하락을 우려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한은은 2019∼2020년 잠재성장률을 2.5∼2.6%로 보고 있다. 지난 2017년 공개한 중기 추계(2016~2020년) 때보다 연평균 0.3% 포인트 낮춰 잡았다. 민간에서는 2020년 이후 잠재성장률이 1%대로 추가 하락할 수 있다는 경고를 내놓고 있다.
  • [사설] 러시아 군용기의 카디즈 무단진입, 강력 항의한다

    한국과 러시아 군 당국이 어제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에서 우발적 충돌 방지, 공군 간 직통전화(핫라인) 개설 등을 논의하기 위한 합동군사위원회 회의를 비공개로 가졌다. 오늘까지 열리는 이번 회의는 러시아 군용기 6대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전역에 진입하는 상황이 발생한 지 하루 만에 열린 것이어서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A50 조기경보관제기 1대, SU27 전투기 3대, TU95 장거리 폭격기 2대 등 러시아 군용기 6대가 KADIZ를 6시간 동안 휘젓고 다닌 사태는 한러 합동군사위원회를 하루 앞둔 그제 러시아 국방부 대표단이 방한한 시점에 발생해 더욱 충격적이다. 어제 열린 한러 합동군사위에서 남완수 합참 작전3처장 등 우리 측 대표단은 러시아 항공우주군의 KADIZ 무단 진입에 항의하고 재발 방지책 마련을 촉구했다. 러시아 대표단은 “영공을 침범하지 않고 국제 규범을 준수한 가운데 정례 비행을 했다”고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방공식별구역은 미식별 항적을 조기 식별해 영공 침범을 방지하고자 국가별로 임의로 설정한 구역으로, 러시아는 KADIZ를 비롯한 각국의 방공식별구역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러시아의 KADIZ 침범은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 [사설] 정시 확대 환영하나 교육현장은 혼란스럽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제 국회 시정연설에서 “정시 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1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의 입시 의혹에서 불거진 대입 공정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학입시제도 전반을 재검토해 달라”고 한 데 이어 정시 비중을 높이겠다는 뜻을 명확하게 밝혔다. 반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시정연설 하루 전에 열린 국정감사에서도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의 공정성에 대한 대안을 우선적으로 집중해 마련하겠다”며 정시 확대는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사회적 관심이 가장 많은 교육 정책에서 당정청이 고스란히 엇박자를 드러냈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의 지난달 발표에 따르면 대입에서 ‘정시가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53.2%로, ‘수시가 바람직하다’는 응답(22.5%)의 2배가 넘었다. 학종의 기초인 학교생활기록부의 신뢰도에 대한 논란도 끊이지 않는다. 이 점에서 정시 확대는 바람직하지만 잘못된 결정 과정으로 교육현장은 매우 혼란스럽다. 교육부는 지난해 국가교육회의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2022학년도 대입에서 정시 비중 30% 이상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대학들은 20%대인 정시 비중을 30%로 맞출 계획이었다.
  • [사설] 북한, 금강산 관광 재개 노력에 찬물 끼얹지 말아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북 경제협력 상징인 금강산 관광과 관련해 금강산특구 내 남측 시설의 철거를 지시했다고 노동신문 등이 23일 보도했다.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 시한을 연말로 설정해 압박하는 것처럼 남북 관계 경색이 예견되는데도 위협적 언설을 쏟아내 금강산 관광 재개를 남측에 촉구하는 의도로 보인다. 보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금강산 일대의 남측 시설을 둘러보고 “손쉽게 관광지나 내어주고 앉아서 득을 보려고 했던 선임자들의 잘못된 정책으로 금강산이 10여년간 방치된 것은 국력이 여릴 적에 남에게 의존하려 했던 선임자들의 의존 정책이 매우 잘못되었다”고 비판했다고 한다. 선임자가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지칭하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금강산 관광 사업이 김정일 위원장 시절 현대그룹과 추진한 대표적인 남북 경협이었던 만큼 공개 비판은 대단히 이례적이다. 김 위원장이 현지지도를 통해 남측 시설의 철거를 지시한 사안이어서 금강산호텔, 골프장 등 남측 기업이 건설한 시설에 대한 철거가 조만간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1998년부터 시작돼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남북을 잇는 협력의 상징을 북미 비핵화 협상의 부진과 그에 따른 남북 관계 정체와 연관지어 철거하는
  • [사설] 품앗이에 백지 지원서, 할 말 잃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청년 취업이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기보다 어려운데도 공공기관의 채용 비리는 여전히 요지경이었다. 친인척을 뽑는 짬짜미는 기본이고, 간부들끼리 서로의 자녀를 채용해 주는 ‘품앗이’까지 버젓이 저질러졌다. 그제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확인된 전남대병원 채용 비리를 보자면 어떻게 저런 간 큰 행태가 가능했나 싶다. 지난해 전남대병원 사무국장의 아들이 지원하자 면접관으로 참여했던 총무과장은 그에게 면접 최고점을 줘 합격시켰다. 올해 총무과장의 아들이 지원하자 이번에는 사무국장이 면접관이 돼 역시 최고 면접 점수로 지원자를 일등으로 합격시켰다. 묻고 따질 것도 없는 ‘채용 품앗이’였다. 전남대병원은 ‘채용비리 소굴’이라고 불릴 만하다. 지난주에는 시험관리위원을 맡은 사무국장이 자신의 아들과 조카에 이어 아들의 여자친구까지 ‘묻지마 합격’을 기획한 사실까지 덜미를 잡혔다. 이런 비리가 적발됐지만, 문제의 사무국장이 채용 업무에 계속 관여했다니 더 기가 찬다. 공공기관의 짬짜미 채용은 위아래 없이 곳곳에 똬리를 틀었다는 의심이 든다. 한국승강기안전관리공단의 교육홍보이사는 관련 분야 이력을 쓰는 지원서 뒷면에 단 한 줄도 쓰지 않고서도 연봉 1억 1200만원의 직책을 꿰찼다
  • [사설] 아동음란물 제작·유포·이용은 ‘아동 성착취’다

    경찰청과 미국 법무부, 영국 국가범죄청은 최근 아동음란물 웹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W2V)에 대한 32개국의 공조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2017년 9월부터 시작된 국제 공조 수사로 손모(23)씨가 사이트를 개설해 아동이 등장하는 음란물 동영상 22만여건을 유통, 이용자들로부터 약 4억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챙겼다는 사실을 밝혔다. 또 한국인 223명을 포함해 미국, 영국 등지에서의 이용자 310명을 찾아냈다. 이미 지난해 5월 구속된 손씨는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범죄 전력이 없고, 사이트 회원들이 직접 올린 음란물”이라는 이유였다. 그나마 2심에서는 “1심 형량이 가볍다”며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는 데 그쳤다. 이는 영리 목적의 판매, 배포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뿐 아니라 미국, 영국 등의 관련자들과 비교해도 턱없이 약한 솜방망이 처벌이다. 신상 공개나 성범죄자에게 행해지는 성교육과 전자발찌 착용 등도 없었다. 웹사이트 운영자뿐만 아니라 이용자 대부분이 한국인이었으니 세계적인 망신살이 아닐 수 없다. 더구나 솜방망이 처벌로 ‘아동 성범죄자들의 천국
  • [사설] 공정과 개혁 강조한 시정연설, 현실에 기초해 실천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공정·혁신·포용·평화의 가치와 그 힘을 거론했다. 문 대통령은 이 가치들을 구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재정’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재정의 역할로 인해 혁신적 포용 국가의 초석을 놓았고, 재정이 대외 충격의 파고를 막는 방파제 역할을 해야 하며, 양극화·일자리·저출산·고령화 등 구조적 문제에도 재정이 앞장서야 한다”고 했다. 내년 경제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에서 재정 투입의 필요성은 두말할 필요가 없겠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세계적 경기 하강을 극복하기 위해 재정지출을 과감하게 늘릴 것을 권고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공정’과 ‘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강조했다. 그래서 “‘공정’이 바탕이 돼야 ‘혁신’도 있고 ‘포용’도 있고 ‘평화’도 있을 수 있다”면서 경제뿐 아니라 사회·교육·문화 전반에서 ‘공정’을 새롭게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를 깊게 뿌리내리게 하고, 학생부종합전형 전면 실태조사를 엄정하게 추진하며, 정시 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도 마련하겠다고 한 것이다. 정부 출범 후 재벌개혁이 부진하다는 시선을 인식한 듯 상법과 공정거래법, 하도급거래공정화법,
  • [사설] 문 대통령, 종교 지도자들의 통합 메시지 새겨들어야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주요 종교 지도자들을 청와대 상춘재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 했다. 통합을 요구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 대표회장이자 조계종 총무원장인 원행 스님은 “원효 스님은 화쟁(和諍)의 가르침을 주셨다”며 문 대통령에게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에 매진할 것을 당부했다. ‘화쟁’은 원효의 중심 사상으로, 각 종파의 서로 다른 이론을 인정하고 보다 높은 차원에서 통합을 시도하려는 이론이다. 한국교회총연합공동대표인 김성복 목사는 “정부가 반대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모습을 보여 준다면 갈등을 해소하는 단초가 만들어질 것”이라면서 “정부도 통합에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의장인 김희중 대주교는 “나와 다른 것을 틀리다고 규정하지 말고 국론을 한 곳으로 모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종교 지도자들의 당부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명 문제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으로 진영 간 대결 양상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에게 사회 통합을 이루려는 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문 대통령은 “생각이 다양한 것은 그만큼 그 사회가 건강하다는 것”이라면서
  • [사설] 법원, 정경심 구속영장 심사에 정치적 잣대 배제해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가족 관련 수사가 중대 분수령을 맞았다. 검찰이 어제 조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8월 27일 압수수색을 통해 강제수사에 나선 지 55일 만, 지난 14일 조 전 장관이 퇴임한 이후 일주일 만이다. 법원은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22~23일쯤 열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정 교수에게 적용한 혐의는 총 11개다. 크게 보면 딸의 입시 부정 의혹, 사모펀드 투자 논란, 관련 증거를 위조 또는 은닉했다는 의혹 등 세 가지로 압축된다. 정 교수는 이미 딸 조모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등에 진학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정 교수로서는 수사를 받으면서 재판도 받아야 한다. 정 교수는 그러나 의혹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면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점에서 적어도 검찰 입장에서는 ‘형식 논리’는 갖췄다. 여기에 중요한 것은 법원의 독립성이다. 구속영장 발부 또는 기각 문제를 놓고 여야의 정치적 압박이 다시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 조사 과정에
  • [사설] 당청, 공수처법 일방적인 몰아치기 곤란하다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라온 검찰개혁안의 핵심 쟁점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을 둘러싸고 여야 간의 이견이 좁혀지기는커녕 충돌이 격화하고 있다.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어제 정례 회동에서 공수처법 처리 방안을 논의했으나 지난 16일 원내대표와 각 당 의원 1명이 참여한 ‘3+3’ 회의 때와 마찬가지로 입장 차만 확인하는 데 그쳤다. 23일 실무 의원 회동이 예정돼 있지만 이대로라면 합의는 난망이다. 검찰개혁은 정권의 의중에 따라 검찰이 휘둘리지 않도록 중립성을 보장하고, 무소불위의 검찰권 남용을 민주적으로 견제하자는 지극히 상식적인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러한 검찰개혁의 대의는 여야가 다르지 않다고 본다. 공수처 설치는 그 대의를 이루기 위한 수단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다. 그럼에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공수처법 대응이 자기만 옳고, 상대방은 무조건 틀렸다는 아집과 독선에 갇혀 있으니 답답한 노릇이다. 민주당은 그제 검찰개혁의 두 가지 법안인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 중에서 공수처 설치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했다. 이는 선거개혁 법안보다 검찰개혁 법안을 우선 처리하겠다고 한 데서 더
  • [사설] 미성년 공저자 교수·대학 엄벌하는 법부터 만들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원 자녀의 대입 전형 과정 조사에 관한 특별법’을 이번 주 발의하기로 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의 대입 의혹을 놓고 교육 불공정성 시비가 심각해지자 여당은 국회의원 자녀 대입 내역을 전수조사하자고 제안했다. 이 특별법은 전수조사를 실행에 옮기기 위한 사전 작업인 셈이다. 법안에는 야당 의원들도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만큼 정기국회 내 처리는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조사의 실효성과 의원들의 진정성이다. 고위 공직자의 자녀를 대상으로 입시 현황을 전수조사하는 일 자체는 처음이지만, 최대 1년 6개월이 소요되는 조사 기간을 감안하자면 과연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지 의구심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내년 총선을 거치고도 한참 뒤에 조사가 마무리되는 일정도 그렇거니와 조사 대상과 절차가 과연 연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 신뢰하기 쉽지 않다. 최근 교육부의 특별감사로 드러난 대학교수들의 미성년 자녀 공저자 논문 실태는 가히 충격적이다. 미성년 자녀를 공저자에 올린 행태들은 십중팔구 입시 특혜를 노렸을 일이다. 범죄나 다름없는 사실이 적발됐는데도 처벌조차 쉽지 않은 현실에 시민들은 분통이 터진다. 대학들이 입학 자료를 4년만 보관하고
  • [사설] 대통령 친서 든 이 총리 방일, 日 성의 보여야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두드러지기 시작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최근 일본 교도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 국왕 즉위식에 참석하는 자신을 통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게 친서를 보낼 것임을 강하게 암시했다. 이 총리는 “문 대통령이 ‘친서를 보내는 것이 좋겠지요?’라고 이야기해서 ‘네, 써주십시오’라고 답했다”는 내용을 굳이 공개했고, 청와대 관계자도 “두 분 사이에 그런 대화가 있었다”고 확인했다. 방미 중인 홍남기 부총리는 워싱턴에서 특파원 간담회를 열어 “대화에 의한 해결을 위해 정부가 노력하고 있다. 외교부, 산업부 등의 차원에서 물밑 접촉이 있다”고 소개하며 이를 뒷받침했다. 그러면서 그는 “제가 말씀드리기 어려운 것도 있다. 이는 결단이 필요한 문제로, 이 총리 방일이 논의의 진전을 볼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아닌가 싶다”고 거듭 강조했다. 두 나라는 관계 개선의 마지막 모멘텀을 맞이하고 있다. 다음달 만료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그대로 종료해 버린다면 한일 관계는 상당히 긴 시간 표류하게 될 것이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경고하고 있다. 나아가 한미일 공조의 틀이 크게 손상당해 동북아에서의 힘의 균형 유지에도
  • [사설] 513조 슈퍼예산안, 민생 최우선으로 심사해야

    내일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정부의 2020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사가 시작된다. 정부의 내년 예산안은 513조원 5000억원으로 올해보다 43조 9000억원이나 늘어난 슈퍼예산이다.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 법정 시한은 12월 2일이다. 지난해는 법정 시한을 넘겨 12월 7일에 처리됐다. 올해도 선거제 개편안, 사법개혁안 등을 둘러싼 여야 입장이 달라 법정 시한 내 통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예산안은 국회를 통과·확정돼야 정부가 집행을 시작한다. 조기 재정집행을 독려해도 예산이 실제 수혜자에게까지 닿기에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법정 시한 내의 통과가 중요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세계 경제 둔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내년도 예산이 재정 중독의 결과라며 내년 4월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퍼주기 예산의 대폭 삭감을 벼르고 있다. 여야 모두 선심성 예산을 대폭 줄이되 민생을 위한 예산은 대폭 늘리기를 주문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사회복지 지출 비중은 한국이 11.1%(2018년 기준)로 멕시코, 칠레 다음으로 낮고 OECD
  • [사설] ‘패스트트랙 수사 말라’는 외압 넣으며 ‘검찰수사 중립성’ 주장한 여상규 법사위원장

    그제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소속의 여상규 법제사법위원장은 패스트트랙 관련 국회선진화법 위반 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 외압성 발언을 또 했다. 검찰이 이 사건 수사에 나서지 않아야 한다는 청탁성 발언과 함께 신속한 조사보다 공정한 조사가 중요하다는 등의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이다. 대단히 부적절하다. 게다가 외압성 발언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 7일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 때에도 ‘검찰의 수사 중단’을 촉구하는 장광설을 늘어놓았다. 판사 출신인 여 법사위원장은 지난 4월 국회선진화법 위반, 동료 의원 감금 혐의 등으로 고발된 피고발인 신분이다. 그럼에도 경찰과 검찰의 출석 요구에는 전혀 응하지 않으며 법 위에 군림하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국회 법사위원장이라면 국정감사를 이용해 검찰을 향해 압력성 발언을 잇따라 하면서 ‘검찰 수사의 중립성’을 주장해서는 안된다.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근대사회의 기본 전제조차 부정하는 이가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이자,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다는 사실은 다수 국민에게 모멸감을 안겨줄 수밖에 없다. 검찰 또한 이러한 수사 외압이 계속 반복되는 상황에 대해 깊은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 ‘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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