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그제 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서민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주택공급을 최대한 앞당기고, 교통난 해소를 위한 광역 교통망을 조기 착공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어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교육, 복지, 문화, 인프라 구축과 노후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도 더욱 속도를 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건설과 SOC 투자를 인위적 경기부양책이 아닌 경제활력 제고와 국민 생활 편익 증진을 위한 수단으로 강조한 반가운 발언이다. 도시의 팽창에 따라 나타난 구도심 낙후를 해결하는데 ‘생활SOC’가 큰 역할을 할 것이다. 구도심에 도서관과 체육관 등 문화·교육 등 생활SOC와 교통편의시설을 마련한다면 도심 공동화 현상을 막을 수 있다. 구도심에 공원 등을 둬 자연생태계의 파괴도 줄일 수도 있겠다. 또 도시재생과 관련해 지방에도 생활SOC를 보완한다면 ‘지방소멸’과 같은 상황을 완화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차량 등을 이용해 10분 안에 보육시설, 공공도서관, 체육시설 등 10가지 생활SOC를 이용할 수 없는 곳에 살고 있는 사람이 전국에 66만명이다. 사는 곳에 따른 생활SOC 이용 차별은 지역 차별을 더욱 부추긴다. 기왕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과 관련, “국회의원이라고 배려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국회의원까지 모두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번 국회에서 공수처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서 고위공직자가 다시는 비리를 저지르지 않게 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공수처의 기소 대상에 국회의원도 포함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 대표의 발언에 전적으로 동감한다. 현재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2건의 공수처 설치법안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지만 기소 대상에는 빠져 있다. 두 법안 모두 공수처가 자체 수사한 사건 중 판·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기소권을 갖도록 했다. 그렇지 않아도 걸핏하면 파행을 일삼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등의 대상에서도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갔던 국회의원들의 몰염치한 행태에 국민적 분노가 들끓고 있다. 공수처의 기소 대상에 국회의원도 포함해야 한다는 이 대표의 발언은 듣던 중 반가운 소리가 아닐 수 없다. 이 대표는 보여주기식 1회성 이벤트에 그칠 게 아니라 공수처 설치법안에 국회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경제장관회의를 소집했다. 문 대통령이 경제 현안 전반을 논의하는 경제장관회의를 직접 주재한 것은 지난해 12월 이후 처음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해외출장 중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이고, 그만큼 경제 사정이 녹록지 않다는 인식의 결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경제와 민생에 힘을 모을 때다. 무엇보다 민간 활력이 높아져야 경제가 힘을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우리 경제에 대해 지난달에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이에 앞서 지난 8월에는 “기초체력은 튼튼하고 근본적 성장세는 건전하다”고 각각 평가했던 것과 결이 달라졌다. 지난 10일 삼성디스플레이 아산공장을 찾고, 15일에는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를 방문하는 등 경제 행보의 연장선에 있다. 올해는 물론 내년에도 우리 경제가 ‘3저’(저물가·저금리·저성장) 현상에 시달릴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시의적절한 움직임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일련의 움직임이 고꾸라진 지지율을 반등시키기 위한 이벤트성 행사가 돼서는 안 된다. 경제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 변화는 정책 전환으로 구체화돼야 한다. 정부 내 주요한 의사 결정이 청와대 중심으로 이뤄지는 ‘청와대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어제 윤석열 검찰총장은 “여야 의원님들이 수사를 제대로 못 할까 걱정을 하시는데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고 드러나는 대로 결과를 내드리겠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와 관련해 여야가 모두 제대로 수사하고 인권을 존중하라고 압박하자 이날 국감에서 중간 결산성 발언을 한 것이다. 윤 총장은 국감 시작에 앞서 “저를 비롯한 검찰 구성원들은 검찰의 변화를 바라는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검찰개혁을 위한 국민의 뜻과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결정을 충실히 받들고 검찰 스스로 추진할 수 있는 개혁 방안은 과감하게 실행해 나가겠다”고도 밝혔다. 전날 대검은 조국 장관 사퇴 후 처음으로 “중단 없는 검찰개혁”이란 입장을 밝히고 인권보호 수사규칙 마련 등 다섯 번째 개혁안을 발표했다. 이 같은 발언은 그제 문재인 대통령이 김오수 법무부 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을 청와대로 불러 ‘시한 내 검찰개혁’을 지시한 것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검찰개혁은 아주 시급한 과제로 국무회의 의결까지 규정을 완결하는 절차를 10월 중에 다 끝내라”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감찰 기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운영하는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의 여기자 성희롱 발언 후폭풍이 거세다. 유 이사장이 사과 입장문을 냈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문제의 성희롱 발언은 지난 15일 알릴레오 생방송을 통해 여과 없이 공개됐다. 남성 패널이 “검사들이 KBS의 모 기자를 좋아해 술술술 흘렸다”며 실명까지 공개했는데도, 다른 남성 패널이 “좋아한다는 것은 그냥 좋아한다는 것이냐”고 물었다. “검사가 다른 마음을 갖고 있었는지는 모르겠고, 친밀한 관계가 있었다는 것”이라며 불필요한 상상력을 자극하는 답변을 내놓았다. 이 방송의 진행자인 유 이사장은 부적절한 발언이 오가는데도 특별히 제지하지 않았다. 댓글창에서 성희롱 발언으로 지적될 때까지 그는 문제의식조차 없었던 것이다. 논란이 커지자 유 이사장은 불특정 다수의 기자들에게 문자로 사과했으나, 사과의 진정성을 인정받으려면 해당 방송을 통해 해당 기자와 시청자들에게도 공식 사과해야 한다. 조국 사태를 거치면서 유 이사장의 돌출 언행은 한두 번이 아니었다. 조국 반대 촛불집회를 하는 자식뻘 대학생들을 공개적으로 조롱했고,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의 PC 반출을 ‘증거보전’이라는 궤변으로 아연실색하

15일 평양에서 열린 2022 카타르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 3차전은 지금의 꽉 닫힌 남북 관계의 판박이다. 북한이 남측 취재진·응원단 파견과 생중계를 거부하는 바람에 경기의 상보는커녕 속보조차 국제축구협회(FIFA)와 아시아축구연맹(AFC) 홈페이지의 문자 중계에 의존하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이마저 부실해 국내 축구 팬들은 북한을 원망하며 경기가 끝날 때까지 발을 동동 굴렀다. 예상과 달리 북측 응원단은 입장하지 않았고, FIFA의 잔니 인판티노 회장을 비롯한 관계자만이 경기를 지켜보는, 국제대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다. 오죽하면 영국의 BBC 방송이 “세상에서 가장 이상한 축구 더비”라고 비꼬았겠는가. 만일 그제의 남북 평양 대결이 지난해 열렸다면 국제대회 상식에서 벗어난 폐쇄적인 모습은 없었을지 모른다. 국제사회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해와 올 초까지 남북·북미·북중 정상회담을 통해 정상국가로 향해 가는 모습에 전폭적인 기대와 박수를 보냈다. 하지만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진전 없이 제재완화나 체제안전 보장에 가시적인 성과를 얻지 못하자 다시 문을 닫으려는 자세를 보이는 것 같아 안타깝다. 김정은 위원장이 ‘혁명의 성지’인 백두산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경남 창원시 경남대에서 개최된 제40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에 참석했다. 이번 기념식은 40주년을 기념하는 동시에 부마민주항쟁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후 처음 열리는 기념식이다. 이로써 10·16 부마민주항쟁은 4·19 혁명, 5·18 광주민주화운동, 6·10 민주항쟁과 함께 대한민국 민주화운동을 대표하는 4대 민주항쟁으로 재평가됐다. 부마민주항쟁은 박정희 정권의 유신 독재 체제에 저항해 1979년 10월 16일부터 20일까지 부산과 마산(현 창원시)에서 일어난 민주화운동이다. 부산대를 중심으로 16일 “유신철폐 독재타도”의 첫 시위가 시작됐고, 10월 18일 마산으로 확산해 경남대 학생과 시민들이 가세했다. 부마항쟁은 유신체제에 대항해 벌인 최초의 대규모 시민항쟁으로 시위 기간은 짧았지만, 박정희 정권의 18년 장기집권을 끝내는 데 결정적 계기가 됐다. 그랬음에도 국가기념일로 지정받지 못해 애태우던 부산·창원(마산) 시민은 부마민주항쟁이 올해부터 국가기념일로 지정돼 큰 자부심을 갖게 될 것이다. 문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40년 전 민주화를 위해 싸운 피해자, 관계자들에게 정부를 대표해 공식 사과했다. 문 대통령은 “부마민주항쟁은 유신 독

한국은행이 어제 기준금리를 연 1.50%에서 1.25%로 0.25% 포인트 내려 역대 최저금리로 2년 만에 돌아갔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금리 인하 이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필요 시 금융·경제 상황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이 아직 남았다”고 답해 사상 첫 기준금리 1.00% 가능성도 열어 놨다. 국제통화기금(IMF)이 그제 세계경제 침체 등을 이유로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6개월 만에 0.6% 포인트 내린 2.0%로 전망한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IMF의 한국 경제 전망 수정폭은 2012년 유럽 재정위기(-0.9% 포인트) 이후 가장 큰 폭이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 -0.4%까지 겹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에서 한은의 금리 인하는 예견됐다. 문제는 금리 인하의 효과다. 현재 시중에 풀린 유동자금은 1100조원으로 추정되고 경제 회복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면서 장기금리가 단기금리보다 낮은 금리역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금리를 내려도 소비나 투자 확대로 이어지지 않고 투자처를 찾아 시중을 떠도는 자금만 늘어나는 ‘유동성의 함정’에 빠질 확률이 높아졌다. 시중에 풀린 자금이 부동산시장으로 쏠려 집값을 끌어올리거나 위험자산으로 자금

제19호 태풍 하기비스로 일본 후쿠시마현 다무라시에서 임시 보관 중이던 방사성 제염 폐기물이 무더기로 유실됐다. 그제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임시보관소에 있던 1톤 안팎 크기의 방사성 폐기물 자루 2667개 중 상당수가 인근 하천 후루미치가와로 유실됐다. 그 가운데 10개를 회수했다고 밝혔을 뿐 얼마나 유실됐는지, 어디로 향했는지조차 일본 정부는 함구하고 있다. 특히 방사성 폐기물들은 그동안 흔히 사진으로 보이던 2차 포장까지 한 상태가 아니라, 1차 포장만 한 상태로 알려져 방사능 오염의 확산이 불을 보듯 뻔하다. 다무라시에만 이런 방사성 폐기물 임시보관소가 95곳이나 있다. 문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2015년에도 400여개의 원전 폐기물 자루가 무더기로 유실된 적이 있다. 일본 정부가 얼마나 무책임하고 허술하게 방사성 폐기물을 관리하고 있는지 일본의 후진성을 여실히 보여 주는 대목이다. 당장 일본 자국인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가 됨은 물론이다. 하지만 이는 국가 단위를 뛰어넘는 문제다. 방사성 폐기물이 유실된 후루미치가와는 중간에 다른 강에 합류하며 태평양으로 이어진다. 결국 방사능 오염수 못지않게 전 세계 인류에게 심각한 영향을

정부가 어제 ‘2030 미래차 산업 발전 전략’을 발표했다. 운전자가 개입할 필요 없는 완전자율주행(레벨4) 상용화 시점을 당초 2030년에서 2027년으로 앞당기고, 이를 위해 2024년까지 관련 제도와 인프라를 갖추기로 했다. 자율주행차 상용화 로드맵을 발표한 것은 우리나라가 처음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또 올해 2.6%인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 판매 비중을 2030년까지 33%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하늘을 나는 자동차인 플라잉카도 2025년까지 실용화해 2030년 전후로 예상되는 상용화에 대비한다는 구상이다. 세계 자동차 산업이 내연기관차에서 자율주행차·친환경차 등 미래차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어 ‘차 생산 7위 강국’의 위상은 위태로울 수 있다. 신성장동력 발굴도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미래차 시장 선점은 반드시 달성해야 할 과제다. 우리의 강점인 5세대 이동통신(5G) 인프라와 반도체 기술 등을 활용하면 핵심 부품 국산화도 이끌어낼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미래차 국가비전 선포식에서 “미래차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겠다”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정부의 역할이다. 혁신성장의 시작과 끝은 규제 개혁이라는 자세로 산

가수 겸 배우 설리의 비극적인 죽음에 많은 시민이 슬픔과 충격에 빠졌다. 고인의 심경을 담은 자필 메모가 공개되지 않아 아직 정확한 사인은 알 수 없지만, 온라인 악성 댓글과 루머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다는 생전 고백으로 미뤄 고인의 극단적 선택과 악플의 연관성을 제기하는 여론이 거세다. 설리가 스물다섯 살의 젊은 나이에 스스로 삶을 접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안타까운데 그 배경에 우리 사회의 고질적 병폐인 악플 문화가 의심받으니 참담할 뿐이다. 아역 배우에서 출발해 아이돌 가수, MC 등 다양한 영역에서 재능을 발휘한 고인은 2014년 악성 댓글로 고통받고 있다며 연예 활동을 중단한 적이 있다. 지난해 한 예능프로그램에 출연해 “대인기피증과 공황장애를 앓았다”고 고백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최근 악플을 다룬 프로그램의 진행을 맡아 의연히 대응하고, 여성들이 브래지어를 착용하지 않고 외출하는 ‘노브라의 권리’를 주장하는 등 사회적 이슈에 적극 목소리를 냈다. 외신들이 고인에 대해 “보수적인 한국 문화 속 페미니스트 파이터”라고 평가하는 이유다. 하지만 그로 인해 무차별적인 여성 혐오 발언과 악의적 댓글 공격에 속절없이 당해야 했다. 인터넷이 개인의 일상에 속속

터키와 시리아 국경 지역에서 독립된 국가 건설을 꿈꾸던 쿠르드족(族)이 전쟁에 휘말렸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시리아 북동부 지역 미군을 철수시키자 때를 놓칠세라 터키가 눈엣가시였던 이 지역에 지상군을 투입해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터키군의 계속된 공격으로 민간인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다. 유엔은 30만명 이상의 난민이 발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5년 전 쿠르드족은 미국과 동맹을 맺고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조직인 이슬람국가(IS)와 전쟁을 했다. 쿠르드족은 IS 박멸전에 15만명을 동원해 1만 1000명이 사망하는 희생을 치렀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엄청난 돈과 장비가 들어갔다. 우리 이익이 되는 곳에서만 싸울 것”이라며 이 지역에서 미군을 빼기로 결정한 것이다. 미국 우선주의가 낳은 비극이자 미국 언론도 지적한 ‘동맹 쿠르드족에 대한 배신’이 발생한 것이다. 쿠르드족은 자신들을 터키로부터 지켜 내기 위해 적대관계에 있던 시리아 정부와 동맹을 맺었다. 이 시리아 정부를 러시아가 지원하고 있다. 그래서 이 지역의 정세가 예측할 수 없는 혼돈에 빠질 가능성이 커졌다. 게다가 극도의 혼란을 틈타 구금돼 있는 IS 대원과 가족 약 800명이 탈출해 IS를 재

미중 무역협상에서 소규모 합의가 이뤄져 어제 세계 주요 증시가 올랐다. 미국의 관세율 인상 유예와 중국의 미국 농산물 구매라는 합의이지만 불확실성이 해소됐기 때문이다. 미중 무역분쟁의 여파로 올 들어 7월까지 수출이 세계 10대 수출국 중 가장 많이 줄었던 한국(-8.94%) 입장에서는 반가운 소식이다. 그렇더라도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이 그제 “글로벌 경기 하강 속에서 상대적으로 (한국 경제는) 선방하고 있다”고 발언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 이 수석은 이어 “우리처럼 수출을 많이 하며 성장을 이끄는 나라로서는 (세계경제) 사이클에 영향을 받는 것은 불가피하다”며 “너무 쉽게 (경제) ‘위기’를 이야기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말했다. 당국자로서야 위기를 인정하기는 어렵더라도 엄중한 경제 상황과는 동떨어진 발언이라 할 수 있다. 국내외 41개 기관이 전망한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은 지난 7월 평균 2.1%, 8~9월 2.0%이었으나, 이달 들어 1.9%로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 물가 상승 등 부작용 없이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잠재성장률 2.5~2.6%에 한참 못 미친다. 고령화 등으로 잠재성장률이 빠르게 떨어지는데 현실은 이마저도 성장하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

조국 법무부 장관이 어제 사임했다. 지난달 9일 임명 이후 35일 만이다. 조 장관은 “가족 일로 대통령님과 정부에 부담을 드려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 장관의 사퇴로 잠시 미뤘던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환상적인 조합에 의한 검찰 개혁을 희망했다. 꿈같은 희망이 되고 말았다”면서 “결과적으로 국민들 사이에 많은 갈등을 야기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두 차례나 사과했다. ‘조국 정국’은 문재인 정부에 큰 부담과 ‘손실’을 야기했다. 한 달여 ‘조국 대전’을 거치며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는 급격히 추락했다. 리얼미터가 어제 발표한 지지율은 41.4%까지 떨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율도 동반 추락하는 중에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은 상승해 두 당의 격차가 현 정부 들어 최소 범위인 0.9% 포인트로 좁혀졌다. 양당의 지지율은 각각 35.3%와 34.4%로 오차범위 내에 있었다. 심지어 일간 기준으로는 한국당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지른 적도 있다. 심각한 것은 국론 분열이었다. 서초동과 광화문으로 나뉜 찬반 집회는 두 동강 난 민심을 시각적으로 드러냈다. 청와대와 여권은

국내 야생 멧돼지에서도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가 검출돼 방역에 비상이 걸렸다. 경기 연천군과 강원 철원군에서 발견된 야생 멧돼지 폐사체에서 ASF 바이러스가 잇따라 확인됐다. 그동안 경기에서만 검출됐던 ASF 바이러스가 강원에서 처음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달 초 연천군 비무장지대(DMZ) 안에서 ASF 바이러스에 감염된 멧돼지 폐사체가 발견된 적은 있지만 DMZ 남방한계선 남쪽에서 확인된 것은 처음이어서 확산 우려를 키우고 있다. 정부 당국은 지금까지 “남방한계선 철책에 과학화 경계시스템이 구축돼 DMZ 내 멧돼지 등의 남측 이동이 차단돼 있다”면서 ASF에 감염된 멧돼지가 북한에서 남하할 가능성을 낮게 봤다. 그러나 접경 지역 멧돼지에서 바이러스가 연이어 검출됨에 따라 북한으로부터의 유입 가능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멧돼지가 철책을 넘을 순 없다고 하더라도 폐사체나 배설물과 접촉한 쥐와 새 등 다른 야생동물이 바이러스를 옮길 가능성마저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ASF의 국내 감염 경로가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멧돼지를 포함한 야생동물을 핵심 변수로 고려하지 않은 게 뼈아픈 실책일 수 있다. 정부 당국이 ASF가 집중 발생한 경기

이낙연 국무총리가 오는 22일 정부를 대표해 나루히토 일왕의 즉위식에 참석한다. 이 총리는 방일 첫날 즉위식과 궁정 연회에 참석하고 23일에는 아베 신조 총리가 주최하는 연회에 참석한다고 총리실이 어제 발표했다. 아베 총리가 즉위식에 참석하는 각국 대표단과 개별 회담을 할 것으로 알려진 만큼, 이 총리와도 어떤 방식으로든 만남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1년간 한일 관계가 꼬일 대로 꼬인 상황에서 국내의 대표적인 일본통인 이 총리와 아베 총리의 만남은 양국 갈등 개선에 변곡점이 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후 지난 7월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보복, 8월 한국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 결정 등 한일 관계는 악화일로였다. 일본의 수출 규제가 시행된 지난 100일간 경제적 악영향은 한국보다 일본이 더 큰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 시민의 자발적 불매운동으로 일본 제품 판매가 급감하고 일본을 찾는 여행객이 대폭 줄었다. 우리는 아직 반도체 생산에 차질이 없고, 소재ㆍ부품장비 산업의 체질 강화에 나서는 계기가 됐다고 하나 시간이 갈수록 피해가 드러날 가능성을 무시할 순 없다. 한일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정치협상회의가 지난 11일 첫 회의를 열고 검찰개혁 과제 등 현안을 논의했지만 첫 회의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불참했다. 패스트트랙 안건 등 구체적 의제에 대한 논의는 황 대표가 참석하는 2차 회의부터 시작한다. 지난 7일 초월회(국회의장ㆍ당 대표 정례모임) 회동이 열렸을 때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정쟁을 위한 장”이라며 불참했다. 여야 대표가 당리당략만 생각하며 ‘정치 실종’의 장기화를 부추기고 있는 셈이다. 지난 8월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임명과 조 장관 가족 수사 이후 여야의 대치는 갈수록 격렬해졌다. 광화문과 서초동 집회를 통해 광장 정치가 분출해 무기력한 대의정치는 고사 상태에 빠졌다. 여야 정치권은 어느 때보다 의회정치 복원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대의민주주의의 책무를 통감해야 할 때다. 정치협상회의가 검찰개혁법안과 관련해 성과를 내야 하는 이유다.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어제 검찰개혁 방안과 관련해 특별수사부 축소와 명칭 변경을 위한 규정을 15일 국무회의에서 개정해 확정하기로 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정청회의에 앞서 “국민적 요구인 검찰개혁법안을 반드시 빠른 시간 내에 완수하자고 야당에 제안한다”고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자산관리인인 김경록 한국투자증권 차장의 인터뷰 논란이 점입가경이다. 김 차장은 지난 8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를 통해 ‘자신이 KBS와 인터뷰한 내용이 검찰에 유출됐다는 의혹을 제기’해 1차로 논란을 일으켰다. 이 주장에 대해 KBS가 반박하고, 알릴레오의 ‘악마의 편집’이 논란이 되자 유 이사장은 어제 인터뷰 전문을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전문에는 ‘정 교수 남매가 당시 재정적으로 힘든 상황이었으나 남편 조국 교수가 민정수석으로 임명되면서 사모펀드를 반전의 계기로 삼으려 했다’는 취지의 발언이 나와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또 김 차장은 정 교수의 컴퓨터에서 하드디스크를 가져간 것을 ‘증거 인멸’ 행위라고 인정한 대목도 나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법무부는 법무부의 일을, 검찰은 검찰의 일을’ 하라고 했지만, 조국 일가에 대한 검찰수사는 새로운 기록들을 쌓아가고 있다. 법원이 웅동학원 채용 비리 등의 혐의를 받는 조 장관 동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이 대표적이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지난 3년간 피의자가 출석하지 않은 구속심사에서 100% 구속영장이 발부됐으나, 단 하

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위원회는 그제 올해 노벨화학상 수상자로 요시노 아키라 아사히카세이 명예연구원을 발표했다. 요시노 연구원의 수상으로 일본은 화학상 8명(국적 기준), 물리학상 9명, 생리의학상 5명 등 노벨상 과학 분야에서 22번째 수상자를 배출했다. 참으로 부럽지만 두렵기도 한 현상이다. 지난 7월부터 진행 중인 일본의 한국에 대한 무역보복은 이 같은 기초과학의 우수성을 이용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기초과학의 우수성은 하루아침에 이뤄지지 않는다. 요시노 연구원은 종합화학에 특화된 중견기업 아사히카세이에 1972년 입사해 연구에 매진해 왔다. 요시노 연구원은 기자회견에서 “1981년 (리튬이온전지) 개발에 관한 기초연구를 시작했고 실제로 개발될 때까지 긴 시간이 걸렸다”며 “개발한 리튬이온전지는 3년간 전혀 팔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단기간에 성과가 나오지 않는 연구프로젝트를 중견기업에서 진행했다는 점이 일본 기초과학의 저력을 보여 주는 요소이다. 한국은 빠른 성장을 위해 당장 돈이 되는 분야인 응용과학에 집중해 왔다. 이런 추격형 발전전략은 이제 한계에 달해 선도형 발전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정부도 이를 인식, 많은 돈을 연구개발(R&D)에 투자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을 재수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문제의 사건은 모방범죄를 저지른 윤모씨가 20년을 복역하고 출소한 것으로 마무리됐으나 최근 연쇄살인의 유력 용의자 이춘재가 자신의 범행이라고 뒤늦게 자백하고 나선 상황이다. 이춘재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엉뚱한 사람이 20년이라는 긴 세월을 무고하게 옥살이했다는 뜻이다. 8차 사건의 범인으로 복역했던 윤씨는 이춘재의 자백이 있기 훨씬 전부터 억울함을 꾸준히 호소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8차 사건은 1988년 13세 소녀가 집에서 성폭행을 당하고 숨진 변고였다. 당시 현장에서 발견된 체모를 분석한 결과로 범인으로 지목된 윤씨는 무기징역을 확정받고 복역하다 2009년 가석방됐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경찰의 고문으로 허위 진술을 했다”고 주장했다는 윤씨는 교도소 생활 내내 억울함을 호소했고 최근 이춘재의 자백을 확인하려고 찾아온 경찰관에게도 같은 말을 했다고 한다. 되짚어 봐도 미심쩍은 점이 적지 않다. 소아마비를 앓았던 윤씨가 어떻게 피해자 집의 담장을 넘어 범행을 저질렀는지, 그가 주장한 알리바이는 왜 인정되지 않았는지 등도 수사기록을 재확인하지 않고서는 납득하기가 어렵다. 당시 과학수사 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