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축구 대표팀이 15일 2022년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3차전이 열리는 평양에서 역사적인 대결을 갖는다. 한국 남자 축구 대표팀은 1990년 남북 통일축구 1차전 이후 29년 만에 평양 원정 경기를 펼친다. 하지만 남북 대결이 열리는 김일성경기장에서는 남측 응원단의 모습을 볼 수 없을 가능성이 짙어졌다. 응원단 파견과 관련한 남측의 의사 타진에 대해 북측이 아직까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팀의 방북도 서해 직항로가 아닌 중국 베이징을 경유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한은 남한에 대해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내면서 당국 간 대화는 물론 민간 교류까지 중단시키고 있다.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밝힌 조건 없는 개성공단 재가동과 금강산 관광의 재개와 관련해 진전이 없는 데다, 한미 연합훈련과 첨단무기 도입을 걸어 부쩍 대남 비난을 강화하고 있다. 게다가 지난 5일 기대를 모았던 스톡홀름 북미 실무협상마저 성과 없이 끝나 북한이 내부 단속을 하는 상황에서 남측 응원단의 평양 방문을 허용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당국 간 대화가 막혀 있다고 해서 순수한 스포츠 행사에까지 정치를

문재인 대통령이 그제 국무회의에서 “세계 무역 갈등 심화와 세계 경기 하강이 우리 경제에 어려움을 주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16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우리 경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한 발언에서 벗어나 경제의 어려움을 인정한 발언이다. 다만 원인을 외부 탓으로 돌린 점이 아쉽다. 미중 무역분쟁 등 외부 요인도 있지만 시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등 경제에 부담이 된 정책을 펼친 원인도 있기 때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달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2.1%로 미국(2.4%)보다 낮을 것이라 전망했다. 미국의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은 20조 5802억 달러로 한국(1조 7209억 달러)의 12배나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미국의 경제성장률은 2.9%로 한국(2.7%)보다 높다. 규모가 한참 작은 한국 경제가 2년 연속 미국 경제보다 덜 성장하는 상황은 한국 경제 내부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뜻이다. 낮은 경제성장률은 기업이 투자를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경제포럼(WEF)은 어제 2019년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이 지난해보다 2단계 올라 141개국 중 13위라고 발표했다. 그러

한글날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제573돌 한글날 경축식’에 여당과 제1야당의 대표가 모두 불참, ‘정치의 공백’을 새삼 각인시켜 주었다. 광화문은 앞서 개천절에 이어 한글날에도 국경일을 기념하는 공간이기보다는, ‘국론 분열’의 현장으로 조명받았다. 이날도 오전부터 범보수 단체들의 집회와 시위가 이어져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성토가 집중됐다. 보수단체들은 행사를 ‘범국민 투쟁대회’로 명명하며 장기 집회를 예고했다. 반면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는 ‘조국 수호, 야당 규탄을 위한 시민참여문화제’가 열렸고, 오는 12일에는 서초동에서 검찰 개혁 촉구 네 번째 주말 집회가 열릴 예정이며, 이 또한 지속적인 집회로 준비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말처럼 “정치적 사안에 대해 국민의 의견이 나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리고 그 의견은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절차를 통해 원활히 수용·조절되고 반영되는 사회가 건강하고 바람직한 사회이다.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처럼, 서로 수백만명이 집결했다고 주장하는 집회로 목소리를 맞대결하게 하는 구조는 정상적이라 하기 어렵다. 갈라진 의견을 살피고 조율해 합리적 결과물을 도출하는 것은, 다른 누구보다 집권 세력의 의무

내년부터 업종 구분 없이 모든 1인 자영업자가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정부와 여당은 방문 판매원, 화물차주 등 특수고용직 27만 4000여명을 가입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산재보험 시행령 개정안을 어제 입법예고했다. 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업종 종사자들의 산재 예방에 이번 조치가 적잖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1인 자영업자의 산재보험 가입은 음식점업 등 12개 업종에 제한됐던 것이 업종 구분 없이 전체로 확대될 뿐만 아니라 종업원 50명 이상 300명 이하 중소기업 사업주 등도 대상에 포함된다.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등 9개 직종 47만명에 한정됐던 특수고용직 가입 대상에는 방문 교사, 가전제품 설치 기사,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등 5개 직종이 추가된다. 지난해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전년보다 14%나 더 늘어나 10만명이 넘었다. 우리나라 산재 사망은 연간 2000여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최고 수준이라는 통계도 있다. 이렇듯 사회안전망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노동자나 사업주들에게 산재보험 확대는 생존권이나 다름없는 절박한 사안인 것이다. 다만 걱정스러운 것은

정부가 어제 국무회의에서 국가 보조금이 엉뚱하게 새 나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 강화 방안을 확정했다. 보조금 부정수급은 세금을 눈먼 돈으로 여기는 잘못된 인식을 확산시켜 재정 정책을 왜곡하고, 정부 불신과 조세 저항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생활적폐다. 그동안 정부가 수차례 근절 방안을 내놓았지만 해마다 적발 건수와 환수액이 늘어나 실효성에 의구심이 적지 않았다. 올해 1~7월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 건수와 액수는 각각 12만 869건, 1854억원이었다. 이 중 현재까지 부정수급 사실이 확정돼 환수가 결정된 금액은 647억원이다. 2018년 한 해 적발 건수 4만 2652건, 환수액 388억원보다 67%나 늘었다. 올해 국고·지방 보조사업 예산 규모는 124조원으로 지난해 105조 4000억원에 견줘 17.6% 증가했다. 보건복지부가 37조원(46.7%)으로 가장 많고, 농림축산식품부(8.6%)와 고용노동부(8.4%), 국토교통부(8.0%)가 뒤를 이었다. 복지 지출 확대 등으로 보조금 규모는 갈수록 느는데 관리는 이토록 허술하다니 한심하기 짝이 없다. 정부는 고용장려금, 생계급여, 농수산직불금 등 부정수급 고

조국 법무부 장관이 어제 검찰 개혁안을 직접 발표했다. 검찰 직접수사 축소 외에 부당한 별건수사를 제한하고, 공개소환 및 피의사실 공표를 금지하는 등 인권보호의 내용을 담았다. 또 검찰 출석조사를 최소화하고, 8시간 이상 장시간·심야조사도 없앤다. 특히 특수부는 반부패수사부로 바꿔 서울중앙지검 등 3곳에만 최소한으로 설치하기로 했다. 법무부 장관 취임 한 달 만에 내놓은 개혁안은 그러나 윤석열 검찰총장이 최근 내놓은 3차례 검찰 개혁안과 대동소이하다. 윤 총장은 지난달 30일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 개혁을 지시하자 잇따라 자체 개혁안을 내놓았다. 구체적으로 법무부 개혁안은 세 가지 측면에서 긍정 평가하기엔 미흡하다. 당장 시점의 문제다. 문 대통령이 “국민의 뜻은 검찰 개혁이 시급하고 절실하다는 것”이라고 언급한 지 불과 하루 만이다. 윤 총장이 자체 개혁안을 제시하는 상황에서 검찰 개혁이라는 이슈가 마치 집권 세력과 검찰 조직 간 힘겨루기의 대상으로 간주될 수 있다. 또 조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국정농단 및 사법농단 수사 과정에서 몸집을 키워준 특수부를 쪼그라뜨리겠다는 것은 이율배반이라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특수부는 현재 삼성바이오로직스

현대자동차 외부 자문위원회가 2025년까지 현대차 생산인력의 20~40%를 줄이지 않으면 노사가 공멸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현재 국내 생산인력이 5만여명인 점을 감안하면 향후 5년 동안 최대 2만여명을 내보내야 한다는 의미다. 퇴직 등 자연 감소 인원 1만 3500명을 감안해도 추가적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 청년들은 ‘채용절벽’에 직면할 수 있다. 현대차는 국내 주력 산업의 간판 기업이라는 점에서 충격적이다. 4차 산업혁명과 맞물려 자율주행차와 전기·수소차로 대표되는 미래·친환경차로의 전환, 생산공정 자동화 등 산업 지형 자체가 급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현대차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우리 경제의 주춧돌이던 제조업 취업자 수와 허리인 40대 일자리가 꾸준히 감소하는 것도 경기하강의 여파뿐만 아니라 산업구조 재편에 따른 전조 현상으로 볼 수 있다. 물론 일자리의 소멸은 아니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국내 플랫폼 경제 종사자 규모는 50만명 안팎으로 추산되며, 이는 전체 취업자의 2%에 해당한다. 다양한 플랫폼 기업의 성장과 맞물려 플랫폼 일자리는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역할은 자명하다. 일자리가 줄어드는 산업 분야에서는

국내 중위소득(50%) 근로자가 한 달에 214만원 벌 때, 0.1%에 해당하는 최상위 근로소득자는 매달 평균 6739만원씩을 벌었다. 무려 31.4배다. 또한 상위 0.1% 1만 8000명의 소득은 하위 17% 324만명의 근로소득과 맞먹는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이 국세청 자료를 분석해 어제 발표한 결과 1800만 근로소득자의 부익부 빈익빈 소득 양극화 현상은 심각했다. 상위층 범위를 넓혀도 마찬가지다. 근로소득 상위 10%가 총급여 기준 전체 근로소득 633조 6117억원의 32%에 해당하는 202조 9708억원을 번 반면 하위 10%의 근로소득은 전체 근로소득의 0.7%에 불과했다. 전체 근로소득자 평균 연봉은 3172만원이었다. 여기에는 연봉 100억원이 넘는 근로소득자도 포함된 만큼 평범한 월급쟁이들의 실제 체감은 더 낮을 수 있다. 그럼에도 평균 연봉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자만 1022만명에 달한다는 사실에서 근로소득의 쏠림 현상이 심각함을 알 수 있다. 게다가 참여연대 조사 결과 이런 상황에서 임금 체불액 규모는 2015년 1조 3453억원에서 지난해 1조 7445억원으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임금 체불로 인해 고통받는 근로자만 약 57만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최근 표출된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엄중한 마음으로 들었다”면서 “이제 절차에 따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는 최근 검찰개혁과 조국 법무부 장관의 거취 등을 둘러싸고 열리고 있는 진보와 보수 간 대규모 집회에 대한 언급과 함께 표출된 국민의 목소리를 제도화하자는 의미로 보인다. 다만 문 대통령이 지난 3일 보수진영의 광화문 집회와 지난 5일 진보진영의 서초동 집회 등을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는 직접민주주의 행위로서 긍정적인 측면”을 거론하며 “국론 분열은 아니다”라고 인식했다니 유감이 아닐 수 없다. 앞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이날 “의장의 권한을 행사해 사법개혁안을 본회의에 신속히 상정할 생각”이라면서 “장관이 누구든, 검찰이 무슨 자체 개혁안을 내놓든 국회가 내일이라도 합의만 하면 사법개혁에 대한 논쟁은 없어지는 것”이라고 한 발언은 주목할 만하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 사법개혁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 중이지만, 여야 대립으로 제대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문 의장이 “

세계 경기가 빠르게 식고 있다. 세계 경제정책 불확실성 지수가 지난 8월 기준 348.0을 기록했다. 이 지수는 주요 20개국의 언론 기사에서 불확실성 관련 단어가 언급된 빈도를 토대로 해당 국가의 국내총생산(GDP) 규모를 가중평균해 산출하는데, 통계를 작성한 1997년 이후 최고치다. 경제 불안감은 불확실성을 먹고 자란다는 측면에서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가 커졌다는 의미다. 무역분쟁이 미중을 넘어 미국과 유럽연합(EU)으로 번진 데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실물경제 둔화 조짐은 세계 주요국의 구매관리자지수(PMI)에서도 확인된다. 이는 기업을 상대로 생산·재고 현황, 신규 수주 등을 설문한 결과로 경기 동향을 파악하는 지표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주요 16개국(G20에서 EU의장국·아르헨티나·남아프리카공화국·사우디아라비아 제외) 중 제조업 PMI가 기준치를 밑도는 국가는 지난 7월 기준 전체의 81%(13개국)이다. 2012년 유럽 재정위기 당시 비중(50%)을 뛰어넘었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는 무시할 수 없는 경고음이다. 이미 지난 1~7월 수출액은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8.9% 쪼그라들어 세계 10대 수출국 중 가장 큰 감소폭을 나타

‘서초동’과 ‘광화문’이라는 단어가 쪼개진 민심을 대변하는 참담한 언어가 되고 있다. 그제 서울 서초동 촛불집회는 지난 3일의 광화문 집회에 맞불을 놓기라도 하듯 서초역을 중심으로 반포대로와 서초대로 일대 차도를 가득 메웠다. 검찰개혁을 외치며 ‘조국 수호’ 피켓을 든 집회장 옆에서는 ‘조국 퇴진’을 부르짖는 맞불 집회도 함께 열렸다. 조국 법무부 장관 한 사람의 거취를 놓고 대한민국이 두 쪽으로 갈라져 끝장대결을 하려는 기세다. 어쩌다 이 지경이 됐는지 통탄스러울 뿐이다. “홧병이 날 것 같아서 뉴스를 보는 게 겁난다”는 사람이 갈수록 많아진다. 이런데도 여야 정치권은 자성은커녕 되레 이를 부추겨 정략적으로 이용할 계산에만 골몰해 있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은 광화문 집회를 ‘동원 집회’, 자유한국당은 서초동 집회를 ‘관제 데모’라 서로 깎아내리기 바쁘다. 여야가 분별없이 선동적 언사를 일삼고 있으니 ‘분열 집회’가 언제 끝날지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이성을 마비시켜 감정의 골만 깊게 파는 편가르기 정치를 이대로 내버려둘 수는 없다. 여야가 각자의 셈법에 골몰해 의회정치가 실종된 현실은 사회적 ‘내전’ 상태나 마찬가지다. 만신창이 민심을 연일 목도하

북한과 미국이 스웨덴 스톡홀롬에서 현지시간 5일 가진 비핵화 실무협상은 아쉽게도 한 걸음의 진전도 없이 결렬됐다. 2월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7개월 만에 재개된 협상이라 합의 도출을 바라는 국제사회의 기대가 컸으나 핵심 쟁점에 대해 절충점을 찾지 못했다. 북한 대표인 김명길 외무성 순회대사는 “구태의연한 입장을 버리지 않았다”, “아무것도 들고나오지 않았다”고 미국을 비난했다. 즉 비핵화의 정의와 로드맵이라는 포괄적 요구를 하는 미국과 ‘행동 대 행동’의 단계적 해법을 받아들이라는 북한은 6시간여의 협상에서 한 치의 양보 없이 서로의 입장을 주장한 것으로 보인다. 북미의 대미, 대북 정책 근간을 이루는 요체이기 때문에 타협은 쉽지 않았을 것이다. 이번 협상이 결렬되긴 했어도 두 가지 면에서 향후 비핵화 여정에 긍정적인 여지를 남겼다. 첫째는 실무협상의 재개를 양측 모두 강조한 점이다. 김명길 북측 대표는 “대화 재개의 불씨를 되살리는가 아니면 대화의 문을 영원히 닫아 버리는가 하는 것은 미국의 태도에 달려 있다”면서 “연말까지 좀더 숙고해 볼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도 대변인 성명에서 2주 이내에 스톡홀름에서 다시 만나자는 스웨덴

북한과 미국이 어제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비핵화 실무협상을 위한 예비접촉을 시작으로 협상에 들어갔다.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북미 실무협상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월 하노이 2차 정상회담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지 7개월여 만이다. 지난 6월 30일 판문점 회동 이후 97일 만에 공식 접촉을 갖는 양측은 실무협상에서 진행할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미·북 관계 개선 등 의제를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그동안 줄곧 주장해온 단계적·동시적 비핵화 방법론을 고수하겠다는 의지와 함께 미국이 이에 부응해야 협상이 될 것이라고 압박하는 모양새다. 반면 미국은 비핵화의 최종 상태를 정의하고 거기에 이르는 단계를 구체화하는 ‘포괄적 합의’를 주장해온 터여서 양측이 어느 정도 접점을 찾느냐가 이번 예비·실무 협상의 최대 관건이다. 더욱이 북한이 기회 있을 때마다 체제 안전 보장과 제재 완화를 요구해온 만큼 미국이 어느 선까지 수용할 건지도 관전 포인트 중 하나다. ‘새로운 방식’을 언급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어제 “그들(북한)은 대화하기를 원한다”면서 “우리는 곧 그들과 이야기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또 트럼프 미국 대

제18호 태풍 ‘미탁’으로 전국에서 11명이 숨지고 3명이 실종되는 등 큰 인명피해가 났다. 사망·실종자가 11명이었던 2012년 태풍 볼라벤·덴빈 이후 최악의 인명피해다. 주택 침수와 시설 파손 등 재산피해도 속출했다. 지난달 13호 태풍 ‘링링’과 17호 태풍 ‘타파’가 할퀸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태풍 미탁까지 강타하면서 수확 시기를 앞둔 농어민들의 가슴도 무너져 내렸다. 태풍 미탁은 태풍 타파보다 세력이 약했지만, 해상이 아닌 내륙에 상륙해 한반도를 관통했고, 야간 취약 시간대에 남부와 동행안을 지나는등 몇 가지 요인이 겹치면서 예상보다 피해를 키웠다는 분석이다. 인명피해의 상당수는 산사태와 토사 붕괴가 원인이었다. 앞선 두 차례 태풍과 폭우로 지반과 축대 등이 약해진 상태에서 미탁이 몰고온 물폭탄과 강풍의 위력이 산사태를 일으킨 것으로 보인다. 부산 사하구 야산에서 발생한 산사태로 3명이 숨지고, 1명이 매몰됐다. 경북 울진군 울진읍에서는 무너져내린 토사에 주택이 붕괴돼 60대 부부가 사망했다. 산사태의 위험성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대비가 철저하지 못했던 건 아닌지 안타깝다. 올해 우리나라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준 태풍은 7개로, 1959년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국내 첫 발생 지역인 파주와 김포 등 경기 북부 지역에서 다시 확산하고 있어 걱정이다. 지난달 27일 인천 강화군을 마지막으로 소강상태였던 돼지열병은 지난 2일 파주에서 3건, 3일 김포에서 1건이 추가 확진돼 총 13건으로 늘었다. 국내 최대 양돈 지역인 충남 홍성의 의심 사례가 음성 판정을 받아 한숨 돌리는가 했는데, 최초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돼지열병이 재확산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추가 확진된 4건 중 2건은 앞서 확진 판정을 받은 농가와 같은 지역인 파주시 적성면과 김포시 통진읍에서 발생했다. 특히 파주시 적성면 농가는 행정당국이 돼지 사육 여부조차 몰랐던 소규모 미등록 농가였다. 환경부 예찰 과정에서 발견돼 채혈 검사를 거쳐 감염 사실이 확인됐다고 한다. 임진강 인근 산속의 비닐하우스 안에서 돼지 18마리를 키운 이 농가는 방역 기본 시설인 울타리를 설치하지 않았고, 돼지열병 바이러스 감염 경로가 될 수 있는 잔반을 먹이로 줬다. 현행법상 축산농가 의무 등록 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방역의 사각지대가 노출됐다니 충격적이고 허탈하다. 즉시 소규모 무허가 농가 실태를 전수조사해 방역에 빈틈이 없도록 해야 한다. 또한 농

검찰이 어제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소환했다. 지난 8월 27일 압수수색을 벌이며 강제 수사에 나선 지 37일 만이다. 현직 법무부 장관의 부인이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또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의 당사자를 휴일에 비공개 소환한 것은 이례적이다. 당초 검찰은 공개 소환 원칙이라고 했으나 정치권에서 압력이 쏟아진 뒤 비공개 소환으로 전환했다. 그래서 서울중앙지검이 기자들의 지하주차장 출입을 봉쇄하고, 검사장 전용 엘리베이터로 연결되는 비상구 문에는 ‘출입을 통제합니다(검사장님 지시 사항)’라는 문구도 붙여 놓았다. 정 교수는 이 경로로 포토라인을 거치지 않고 검사실로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검찰개혁의 압박에 자체 개혁안을 낸 검찰이 ‘망신 주기 수사’ 논란을 회피한 것으로 보인다. 소환 방식보다 중요한 문제는 의혹의 해소다. 정 교수는 조 장관의 조카인 조범동씨가 실소유주로 지목된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하고, 조씨가 지난해 8월 투자처인 더블유에프엠(WFM)에서 빼돌린 13억원 중 10억원을 넘겨받았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정 교수의 딸과 아들이 위조된 동양대 표창

개천절인 어제 자유한국당과 우리공화당 등 야당은 물론 보수를 표방한 10여개의 시민단체와 전국기독교총연합회 등 종교단체들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며 서울 도심의 곳곳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집회 참가자들은 숭례문에서 서울역까지 세종대로 300m 왕복 10개 차로를 대부분 채웠다. 이들은 “조국 구속, 문재인 퇴진” 등의 구호를 외쳤다. 자유한국당은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문재인 정권의 헌정 유린 중단과 위선자 조국 파면 촉구 광화문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집회를 진행한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는 “서초동 (검찰개혁) 집회에서 참석 인원을 과장하는데, 저희는 실제로 200만명이 왔다”고 주장했다. 전국기독교총연합회는 서울광장 서편에서 전국기독교연합 기도대회를 연 뒤 정부 규탄 집회에 참석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집회 후 청와대 앞까지 행진했다. 고려대·연세대·단국대ㆍ부산대 등 여러 대학 학생들이 꾸린 ‘전국 대학생 연합 촛불집회 집행부’는 대학로 마로니에공원에서 촛불 집회를 열었다. 총동원령을 내린 황교안 대표는 이날 “(조국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한 게 제정신인가”라며 격렬히 비난했다. 서초동에서는 ‘검찰 개혁하라’하고, 광화문에서는 ‘검찰

일부 은행과 증권사들이 판매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DLS)이 부실 덩어리로 판명됐다. 그제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DLF에 대한 중간검사 결과 전체의 20% 정도가 불완전 판매 의심 사례로 확인됐다. 이마저도 서류만 점검한 결과이니 사실관계를 따지면 이 비율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수수료를 챙길 욕심에 최소한의 양심마저 내다 판 것이다. 이 DLF는 우리·하나은행 두 곳에서만 3243명에게 7950억원어치가 판매됐다. 투자 대상이 독일 국채 금리라는 안전자산이라고 하더라도 상품 구조는 미래 특정 시점에 금리 수준을 맞춰야 한다는 점에서 도박성 고위험이다. 원금 전액을 날린 사례가 등장하고, 전체 예상 손실률이 52.3%에 달하는 이유다. 더욱이 미국을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금리 인하가 점쳐지는 상황에서 금리가 올라야 적정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상품을 팔았다. 은행들이 이를 모르고 팔았다면 전문성 부족, 알고도 팔았다면 도덕적 해이가 아닐 수 없다. 상품 판매에 앞서 심의 단계에서 반대 의견을 묵살하고 심의 기록을 조작한 정황까지 드러났다. 이어 은행의 ‘묻지마’식 상품 판매 권유는 그 대상만 봐도 어렵지 않게 확인된다. 개인투자자 중 70대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어제 시작됐으나 정무위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교육위, 기획재정위 등 거의 모든 상임위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증인 채택을 놓고 여야가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치공세라고 공격하고, 자유한국당 등은 ‘방탄국감’이라고 맞섰다. 조 장관 인사청문회와 대정부 질문에 이어 이른바 ‘조국 대전 제3라운드’가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일은 국회 본연의 일이다. 행정 행위에는 비효율이 숨겨져 있기 마련이라 국정을 효율화하는 과정이 국감이다. 그럼에도 국회에는 오직 ‘조국’뿐이라니 안타까울 뿐이다. 또 상당수 상임위에서 일반 증인이 없어 ‘맹탕 국감’이 진행될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 일반 증인은 국감 7일 전에 출석을 요구해야 하지만, 초기 국감은 이미 시기를 놓쳤다. 종합감사 때라도 부르려면 여야 간 극적 합의가 필요하지만 기대하기 어렵다. 한국당은 “문재인 정권에 대한 총체적 심판이자 추락한 민생을 회복할 발판”이라며 국감의 키워드로 ‘총체적 심판’을 제시했다. 그러나 한국당은 역설적으로 조국 장관 부분에서 양보하지 않는다면 이 뜻을 이루기 어려울 것이다. 민주당은 올해 국정 운영에서 대통령 공약 사항이 올바

북한이 어제 오전 원산 앞바다에서 동해상으로 발사체를 쐈다. 청와대와 군 당국에 따르면 이 발사체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로 추정된다. 이 발사체는 2016년, 2017년 시험 발사한 북극성 1, 2형의 개량형인 북극성 3형으로 추정되는데 군은 고각발사를 통해 최대 고도 910여㎞에 450㎞를 날아갔다고 밝혔다. 오늘 북한 매체가 이 발사체의 사진과 내역을 공표하면 명확히 드러나겠지만 SLBM이라면 지난 7월부터 북한이 집중적으로 쏜 단거리 미사일과는 성격이 판이해진다. SLBM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더불어 전략 무기 3종 세트의 하나다. 군이 최초 발사 지점을 파악하는 데 다소 시간이 걸린 것은 해상에서 발사했기 때문이다. 사전 탐지가 어려운 SLBM은 ‘게임 체인저’로 불릴 만큼 위협적이다. 북한이 이 발사체를 쏜 것이 바지선인지, 7월에 공개한 신형 잠수함 등인지 군 당국이 분석 중이지만 사거리 600㎞ 전후의 단거리 미사일과 달리 1300㎞ 이상 날아가는 북극성 미사일을 수중에서 기습적으로 쏜다면 우리는 물론 일본과 미국에 지대한 위협이 아닐 수 없다. “많은 국가가 단거리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며 북한 미사일을 무시해 오던 도널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