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새벽 경기 고양시의 상가건물 여자화장실에서 30대 여성이 처음 보는 남성에게 무차별 폭행당하는 사건이 또 발생했다. 피해 여성은 전치 3주의 뇌진탕과 타박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역 군인을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 혐의를 조사 중이다. 2016년 5월 서울 강남역 인근 노래방 화장실에서 한 여성이 일면식도 없는 남성에게 살해당한 강남역 살인 사건을 계기로 한국 사회에 만연해 있던 여성 대상 폭력과 혐오 문제가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러나 3년이 지난 지금도 여성을 향한 폭력은 여전하고, 그에 따른 불안은 계속된다고 여성들은 입을 모은다. 지난해 통계청 사회 조사를 보면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불안 요인으로 여성은 ‘범죄 발생’(26.1%)을 꼽았다. 통계청의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자료도 2016년 기준으로 전반적인 사회 안전 수준에 대해 응답 여성의 50.9%가 ‘불안’하다고 밝혔다. 특히 ‘범죄 발생’에 불안감을 표출한 여성 비율은 73.3%에 달했다. 남성의 응답률은 각각 40.1%, 60.6%로 여성보다 10% 포인트가량 낮았다.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7년 여성을 상대로 한 살인, 강도, 방화, 성폭력 등 흉

홍정욱 전 한나라당(현 자유한국당) 의원의 딸(18)이 지난달 27일 미국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며 LSD를 비롯해 액상 대마 카트리지 등 신종 마약을 밀반입하다 세관에 적발돼 검찰로 넘겨졌다. 홍모양은 그제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돼 석방됐다. 홍 전 의원은 그제 “모든 것이 자식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저의 불찰”이라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 사과했다. 시민들의 눈길은 따갑기만 하다. 올 초부터 재벌가와 사회지도층 자녀들의 잇따른 마약 밀반입 및 복용 등에 대한 사회적 비판 및 법적 처벌이 계속됨에도 근절되기는커녕 더욱 기승을 부리는 탓이다. 지난달 초 CJ그룹 2세 이모씨를 불구속해 비판을 자초했던 검찰이 이번에는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사법부가 “증거 인멸 및 도주할 우려가 없으며 초범에 소년인 점 등을 참작했다”며 기각했다. 그러나 홍양이 밀반입한 LSD는 미국에서도 1급 금지 약물로 지정될 정도로 강력한 환각 작용을 일으키는 향정신성의약품이기 때문에 검찰에 이어 법원 또한 저명 인사 자녀에게 또 다른 형태의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까지 갖게 만들었다. 관세청이 김광수 의원을 통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밀반입 적발 마약

9월 소비자물가가 마이너스가 됐다. 지난해 9월보다 0.4% 떨어졌다. 지난 8월 소비자물가도 사실상 마이너스 물가였지만, 소숫점 한 자릿수까지 따지는 공식 물가로는 1965년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후 9월이 첫 공식 마이너스 물가다. 정부는 지난해 9월에는 농산물값이 폭등했고, 올 들어서는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되고 고등학교 3학년 무상교육이 시행되는 등 정책적 요인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물가가 떨어지면 좋은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소비자들은 추가 하락을 예상해 소비를 미루고 기업들도 투자를 미룬다. 즉 저물가가 저투자로 연결되면 고용 감소로 이어지고, 가계의 소득 감소는 다시 소비 감소로 이어지는 등 악순환이 시작된다. 여기에 9월 수출도 1년 전보다 11.7% 줄었다. 지난해 12월부터 10개월 연속 마이너스다. 특히 지난해 9월 수출은 전년 같은 달보다 8.1% 줄었는데 올해 더 줄었다. 미중 무역분쟁으로 중국 수출이 21.8%, 일본의 무역보복으로 일본 수출이 5.9%씩 줄어들었다. 한국 경제 성장을 이끌어 왔던 수출이 부진한 데다 저물가가 확인되자 경기 침체 속 물가 하락을 뜻하는 디플레이션에 대한 공포가 퍼지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어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부정 청약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609건, 올 들어 지난 8월까지 125건 등 지난 1년 8개월 동안 총 734건이 적발됐다. 하지만 당첨 취소로 이어진 경우는 지난해 60건, 올해 9건 등 총 69건으로 전체 부정 청약 적발 건수의 9.4%에 불과했다. 특히 서울 전 지역을 비롯해 경기 하남, 광명, 분당 등 투기과열지구로 선정된 곳에서도 116건의 부정 청약 사례가 적발됐지만 당첨 취소는 11건(9.4%)이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불법청약이 적발되면 취소를 의무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상은 전혀 달랐다. 아파트 청약 과정에서 부정을 저질러도 당첨 취소가 채 10%도 안 되니 부정이 쉽사리 줄어들 리 없다. 부정 청약 수법은 대리청약, 위장전입, 임신 진단서 위조, 서류 위조 등 날로 과감해지고 있다. 당첨 취소나 부정에 대한 불이익은 그다지 크지 않으니 ‘밑져 봐야 본전’이라는 생각에 부정 청약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정부는 뛰는 집값을 잡겠다며 지난해 9월 세제와 금융을 망라한 ‘9ㆍ13 부동산 종합대책’을 내놓았고 11월에는 ‘제3기 신도시 조성 계획안’도 발표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공기관의 ‘고용 세습’이 사실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어제 공개한 서울교통공사 등 5개 공공기관 대상 감사 결과에 따르면 정규직 전환자 3048명 중 10.9%가 재직자와 4촌 이내 친인척 관계였다. 특히 서울교통공사는 일반직 전환자 1285명 중 14.9%가 재직자와 친인척 관계였고 전직자나 퇴직자까지 포함하면 이 비율은 무려 19.1%였다. 배우자나 자녀, 형제ㆍ자매들만 초대해 ‘채용 잔치’를 벌인 셈이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서울교통공사 재직자들의 ‘친인척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지자 같은 해 10월 서울시가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해 이뤄졌다. 감사 대상에는 정규직 전환 규모가 큰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전KPS주식회사, 한국산업인력공단도 포함됐다. 재직자들의 친인척을 채용할 때 공정한 절차를 거쳤다면 문제 삼을 수 없다. 하지만 친인척 추천을 받아 형식적인 면접만 거쳐 비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했다가 2017년 이후 정부와 서울시 정책에 따라 정규직(일반직)으로 전환됐다면 불공정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실제 서울교통공사에서만 시쳇말로 ‘꿀알바’ 자리를 얻은 뒤 정규직으로 ‘신분 세

대통령 직속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어제 첫 대국민 정책 제안을 내놓았다. 이 제안은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12~3월을 ‘고농도 미세먼지 계절’로 지정해 ‘계절관리제’를 통해 집중 저감조치를 시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 기간에 석탄발전소 최대 27기의 가동을 중단하고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전면 제한한다. 그 결과 첫해에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을 전년 대비 20% 이상 줄인다는 야심 찬 계획이다. 이전의 ‘5년간 35.8% 감축’보다 더 강해졌다. 초미세먼지 ‘나쁨’ 수준이 42일에서 30일 이하로 줄어들고 하루 최고 초미세먼지 농도가 2년 전 수준으로 돌아갈 것으로 예상한단다. 대책들이 강력한 만큼 국민을 향한 요구도 강력하다. 반기문 위원장도 “강한 약물과 긴급 처방, 수술 같은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사실상 국민운동을 제안했다. “모두가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라는 인식하에 동참해 달라”며 ‘국민참여 10대 실천행동’을 마련했다. 미세먼지 안심시설 인증제, 경유차에 대한 자동차세 경감률 차등 조정, ‘차량 2부제’, 1000여명 민관 합동단속반 가동 등이다. 이 중 ‘차량 2부제’는 소상공인의 생계와 관련돼 실행하기 쉽지 않은 정책이다

일본 정부가 지난 27일 독도가 자국 영토라는 일방적 주장을 실천하기 위해 독도 상공에서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 항공자위대 전투기를 긴급발진(스크램블)시킬 가능성을 올해 펴낸 방위백서에서 내비쳤다. 방위백서에 독도 영유권 주장이 실린 것은 올해가 15년째다. 하지만 군사적 행동으로 이어질 수도 있음을 시사하는 도발적 표현을 넣은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방위백서는 지난 7월 중국과 러시아 폭격기가 동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무단 진입하고 러시아 조기경보통제기가 한국 영공을 침범한 사안을 기술하면서 영공 침범 행위에 대응할 수 있는 것은 항공자위대뿐이라며 “자위대법 제84조에 기반을 두고 우선으로 항공자위대가 대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자위대법 제84조에 외국 항공기가 국제법규나 항공법 등을 어기고 일본 영공에 침입하면 방위상은 자위대가 해당 항공기를 착륙시키거나 쫓아내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러시아 군용기가 한국 영공을 침범해 주권국인 한국이 대응한 것인데 일본은 이 구역이 자신들의 영공이라는 일방적 주장을 전제로 한국군의 대응까지 문제 삼은 것이다. 한국이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는 상황에서 외국

정부가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국가안보’ 개념을 도입하기로 했다. 산업스파이를 겨냥한 산업기술보호유출방지법이 있지만, 일반 산업 분야에 안보 개념을 도입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경제적 위협 요인이 국가 존립에 위협이 된다면 안보 개념을 적용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일본의 수출 규제가 우리나라 수출의 20.9%를 차지하는 반도체 산업을 겨냥한 만큼 소재나 장비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을 경우 해당 산업은 물론 국가경제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논리를 담았다. 세계무역기구(WTO)의 ‘특정 산업 보조금 지원 금지 협정’에 어긋나지 않도록 법률적 검토도 마쳤다고 한다. 산업 분야에 국가안보 개념을 도입하는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한다. 전 세계적으로 자유무역이 위협받고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될 조짐이 나타나면서 우리 기업들이 일본의 수출 규제와 같은 부당한 상황에 노출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과 일본도 이미 산업·통상 분야에 국가안보 개념을 적용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가의 보도’처럼 활용하는 무역확장법 232조는 국가안보 개념을 명시하고 있다. 미중 무역분쟁 과정에서도 이 조항을 근거로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사 앞에서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대규모 촛불 집회가 지난 토요일 열렸다. 남녀노소가 반포대로와 서초대로 왕복 8차선을 가득 메웠다. 집회를 주최한 ‘사법적폐청산범국민시민연대’는 참가자가 150만~200만명이라고 추산했다. 이들은 ‘정치검찰 물러나라’, ‘공수처 설치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검찰 개혁을 촉구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을 지키자는 의미의 ‘조국 수호’ 구호도 나왔다. 같은 시각 인근에서 조 장관 사퇴를 요구하는 소규모 집회가 열렸으나 다행히 충돌은 없었다. 지난 8월 9일 청와대가 조국 전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이후 두 달 가까이 우리 사회는 극한의 혼란과 분열을 목도하고 있다. 조 장관의 자녀 대학입시 의혹과 사모펀드 논란이 정치권과 언론의 인사검증 차원에서 검찰의 역대급 수사로 국면 전환된 탓이다. 여론은 ‘조국 사퇴’와 ‘검찰 개혁’으로 두 동강이 났다.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임명하면서 “살아 있는 권력도 엄정히 수사해 달라”고 당부했으니, 검찰은 조 장관 의혹 수사가 대통령의 뜻이라고 하겠으나 수사를 시작한 시기는 대단히 부적절했고, 방법에도 논란이 커지고 있다. 여야가 국회 인사청문회 일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교단이 어제 정기총회에서 2년 넘게 논란을 빚은 명성교회의 부자(父子) 세습을 사실상 허용하는 ‘명성교회 수습안’을 통과시켰다. 교인이 10만명에 달하는 대형 교회인 명성교회는 설립자 김삼환 원로목사가 2015년 12월 정년퇴임한 후 아들인 김하나 목사를 2017년 3월 위임목사로 청빙하면서 세습 논란이 일었다. 세습에 반대하는 목회자와 교인들은 교단 재판국에 김하나 목사 청빙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교단 재판국은 2018년 8월 명성교회 손을 들어줬으나, 지난 8월 재심에선 무효 판결을 내렸다. 교단 총회는 재심 판결을 수용하면서도 김하나 목사가 2021년 1월부터 위임목사직을 맡을 수 있게 길을 열어 놨다. 교단법과 대형 교회의 막강한 지위 사이에서 어쩡쩡한 절충안을 내놓은 것이다. 또 이 결정에 대해 교회법이나 사회법으로 고소고발할 수 없다고도 했다. 교단법은 “은퇴하는 담임목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는 담임목사로 청빙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그런데 명성교회는 ‘은퇴하는’이란 문구를 빌미로, 김삼환 목사가 ‘은퇴하고’ 2년 뒤에 김하나 목사를 청빙했으니 문제가 없다고 주장해 왔다. 교단 총회의 이번 결

정부가 학생부종합전형(학종) 선발 비율이 높은 전국의 13개 대학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하기로 했다. 교육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교육공정성강화특위’를 새로 만들어 학종 선발 비율이 높으면서 특목·자사고 출신들을 많이 선발한 대학들을 집중 조사하겠다고 세부 방침을 정했다.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성균관대 등 주요 대학들의 학종 실태에 초점을 맞춘 정부 조사는 사실상 처음이다. 이번 조사는 조국 법무부 장관 딸의 입시 의혹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되자 이달 초 문재인 대통령이 대입 제도 점검을 지시한 데 따른 결과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종 제도 개선을 위한 사전 점검 작업이지만 대입 전형 기본 사항과 법령 위반이 확인되면 즉각 특정감사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편법이나 특혜를 용인한 대학이 있었는지 현황을 파악해 다음달까지 결과를 공개하겠다니 대입 신뢰 회복에 얼마나 실효가 있을지 지켜봄직하다. 입시 제도에 대한 불신과 냉소는 곪아 터지기 직전의 사회 병소가 됐다. 부모 능력과 인맥이 진학의 열쇠이며, 학생부 비교과 영역의 평가 항목들이 어떤 학교에 다니느냐에 따라 유불리가 갈리는 현실을 누구도 부인하기 어렵다. 어제 당정 협의에서 오죽했으

20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어제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일정에 들어갔다. 20대 국회의 법안 처리 비율이 27.9%에 지나지 않는 등 역대 최악의 국회여서 이번 정기국회만큼은 제대로 성과를 내기를 기대했다. 하지만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의 검찰 수사를 둘러싼 여야 대치로 대정부 질문이 이뤄진 국회 본회의장은 ‘조국 제2의 청문회장’을 방불케 했다. 조 장관이 인사를 위해 연단에 오르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일제히 야유와 함께 “들어가”, “범법자”, “이중인격자” 등 고성을 질렀다. 한국당 의원들은 모두 ‘조국 사퇴’라고 쓰인 손팻말을 자리에 부착했고, 의자를 뒤로 돌려 조 장관을 보지 않는 의원들도 있었다. 조 장관은 답변에서 지난 23일 서울 방배동 자택을 압수수색하던 검사와 전화 통화한 사실을 인정한 뒤 “사건을 지휘하지 않았다”면서 “가장으로서 그 정도 부탁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해명했다. 이에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대정부 질문 도중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명백한 수사 개입이자 직권남용으로 탄핵 사유”라며 탄핵소추를 발의할 뜻을 밝혔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법무부 장관이 개별 수사에 개입할 수 없도록 한 검찰청법을

일본 정부가 내년 도쿄 올림픽·패럴림픽에서 전범기인 욱일기의 경기장 반입을 허용할 것이라는 방침에 대해 도쿄신문이 어제 ‘올림픽과 욱일기, 반입 허용의 재고를’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이를 통렬히 비판했다. 도쿄신문은 “욱일기가 과거 구 일본군의 상징으로 사용됐다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라면서 “일본 국내에서는 지금도 욱일기가 군국주의와 국가주의의 상징으로 등장한다”고 지적했다. 도쿄신문은 또 “일본 정부는 욱일기가 대어기(풍어를 기원하는 깃발) 등으로 민간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으니 욱일기가 정치적 선전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경기장 반입이 문제없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소개한 뒤 “하지만 대어기나 회사의 깃발 등에 사용되는 경우는 태양의 빛을 상징하는 일부의 디자인일 뿐이어서 민간에 보급돼 있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에는 무리가 있다”고 반박했다. 도쿄신문의 지적처럼 욱일기는 1870년 일본 육군이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고 아시아 각국을 침략할 때 전면에 내건 깃발이다. 일본 황실의 조상신인 ‘해의 여신’과 뜻이 맞닿아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일본이 아무리 부정해도 한국을 포함해 일제의 침략을 당했던 주변국들은 욱일기를 전범기로 볼 수밖에 없다. 아베 신조 총리는 집권

전남 진도군이 환경정화 행사를 위해 트럭을 동원해 쓰레기를 해변에 일부러 뿌렸다고 한다.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 일이다. 그 분량이 6톤이라는 주장도 있고, 현지 환경단체는 이보다도 많다고 추정하고 있다. 진도군은 지난 주말 고군면 가계해수욕장에서 ‘국제연안 정화의 날’ 행사를 열었고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을 비롯해 전남도부지사, 해양환경공단, 수협, 어업인, 초등학생 등 600여 명이 참석했다. 처음으로 주한 라트비아 대사 등 주한 외교단 30여 명도 동참했다. 너무도 부끄러운 이 일은 우리에게 많은 문제의식을 던져주고 있다. 문 장관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사과문을 올려 행정당국의 잘못을 인정했다. 문 장관은 “이번 일이 해양쓰레기의 심각성을 알리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지라도, 거짓과 가장이 더해지면 행사의 취지마저 무색해지고 불신과 실망을 초래한다는 교훈을 다시 한번 새기게 된다”고 했다. 문 장관이 말했듯 이번 행사는 ‘거짓’ 그 자체이며 ‘사기 행정’이다. 진도군은 관(官)의 가장 기본적인 덕목에 무감각했다. 다음은 ‘가장’이다. 생색내고, 보여주고, 성과로 인정받기 위해 부풀려진 ‘전시 행정’의 전형이었다. 사과문이 언급하지 않은 것

4차 산업혁명의 총아로 주목받았던 국내 바이오산업이 쑥대밭이 됐다. 코스닥 상장 바이오 벤처기업인 헬릭스미스(옛 바이로메드)는 그제 당뇨병성 신경병증 치료 후보 물질(엔젠시스)에 대한 임상 3상에서 결과를 도출하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한때 코스닥 시가총액 2위까지 올랐던 헬릭스미스의 주가는 52주 최고가(31만 8000원) 대비 4분의1 토막이 났다. 임상 시험에서 진짜 약과 가짜 약이 뒤섞여 효과를 측정할 수 없다는 해명을 보면 과연 상장 기업이 저지를 수 있는 실수인지 말문이 막힌다. 더 큰 문제는 바이오 기업들의 잇단 임상 실패가 산업 전체를 병들게 하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 들어서만 코오롱티슈진의 인보사, 신라젠의 팩사벡, 에이치엘비의 리보세라닙에 이어 벌써 네 번째다. 물론 신약 개발은 엄청난 시간과 비용을 들여야 하고, 이러한 과정을 거치더라도 성공보다 실패 확률이 훨씬 높은 게 사실이다. 하지만 약의 주성분이 바뀐 인보사나 임상 시험을 허술하게 관리한 엔젠시스를 보면 실적에 대한 조급증이 불러온 예고된 사태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 여기에 바이오 대장주 격인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고의 분식회계 논란에서 언제 빠져나올 수 있을지 예단하기 쉽지 않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상임위인 교육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단 한 차례도 논의되지 못한 채 어제 본회의로 넘어갔다. 패스트트랙 절차상 교육위 180일, 법사위 90일 등 장장 9개월의 논의 기한이 주어졌는데도 여야가 최소한의 법안 심사 노력 없이 허송세월만 보냈다니 한심하기 짝이 없다. 유치원 3법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비리 사립유치원 행태를 폭로하면서 국민적 공분에 힘을 얻어 추진됐다. 국가 회계관리 시스템 ‘에듀파인’ 사용을 의무화하고, 교비를 부당하게 사용할 경우 형사처벌까지 가능케 하는 등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사유재산 보장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이견을 내세워 강력히 반대했고, 바른미래당이 마련한 중재안도 거부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한국당이 퇴장한 가운데 표결을 통해 패스트트랙에 올랐다. 패스트트랙은 여야 간 합의가 어려운 법안 처리가 무한정 표류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다. 270일의 숙려 기간에 여야가 충분히 법안을 심사하고, 토론을 거쳐 최선의 법안을 도출하라는 의미다. 그런데 현실은 시간만

국내 처음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했던 경기 파주와 인천 강화에서 어제 또 바이러스 양성 판정이 나왔다. 그제 경기 김포에서 확진 판정이 나면서 ASF가 한강 이남으로 건너갔다는 우려가 큰 가운데 최초 발생지인 파주 등에서 확진 사례가 추가된 것이다. 일주일 사이 다섯 번째 확진 판정이 나왔으니 방역에 심각하게 구멍이 뚫린 것 아니냐는 걱정이 깊다. 특히 ASF가 국내 최대 양돈 단지인 충청 지역까지 퍼질까 우려한다. 정부는 ASF 확산을 막고자 내일 낮 12시까지 전국의 가축에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다. 비교적 신속하게 대응하고는 있으나 발생 일주일이 지나도록 유입 경로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얼마나 실효가 있을지는 장담하기 어렵다. ASF의 주요 유입 경로는 돼지에게 바이러스가 오염된 음식을 먹였거나, 농장 관계자가 ASF 발생국을 다녀왔거나, 야생 멧돼지가 바이러스를 옮긴 경우 등이다. 문제는 지금까지 확진 판정을 받은 농가들은 이들 유입 조건과는 무관하다는 사실이다. 지난 5월 ASF가 최초 발생한 북한과 인접한 지역에서 잇따라 확진되고 있는 만큼 방역 당국은 북한 유입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기도 하다. 이 와중에 평안북도의 돼지

문재인 대통령이 현지시간 24일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을 갖고 비무장지대(DMZ)의 국제평화지대화를 유엔 회원국들에 제안했다. DMZ의 국제평화지대화는 70년간 남북 군사적 대결이 낳은 비극적 공간인 DMZ를 군사적 충돌이 영구히 불가능한 지역으로 만들어 평화를 확산시키자는 구상이다. 지난해 남북 정상은 4·27 판문점선언 2조 1항에서 ‘DMZ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로’ 뜻을 모은 바 있으며 9·19 군사분야 합의에서도 ‘DMZ를 비롯한 대치지역에서의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을 한반도 전 지역의 전쟁 위험 제거로 이어 나가기’로 합의했다. 비핵화가 달성되면 북한이 재래식 무기의 위협을 느낄 수 있는 만큼 동서 250㎞, 남북 4㎞의 광대한 지역을 평화지대로 설정해 충돌을 소멸시킴으로써 체제안전 보장을 이루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국제평화지대화 구상이 획기적인 것은 남북이 공동으로 가입한 유엔 산하 기구와 평화·생태·문화와 관련한 기구를 평화지대에 유치하고 인간의 손길이 닿지 않아 자연 생태계의 보고가 된 DMZ 전역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자연유산으로 등재시킨다는 데 있다. 또한 DMZ 내 38만발의 지뢰를 유엔지뢰행동조직 등 국제사회의 협력을

공정거래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어제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함께 당정협의를 갖고 ‘가맹점주의 경영 여건 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프랜차이즈 산업에 만행한 구조적 ‘갑을 관계’를 바꾸기 위한 조성욱 신임 공정위원장의 첫 조치다. 프랜차이즈 본사의 직영 매장 1년 이상 운영을 강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매출액보다 20% 부풀린 기만정보 제공 금지, 광고·판촉행사 진행 시 가맹점주 사전 동의제, 가맹점주 책임 없는 폐업 시 위약금 부담 완화 방안 등을 담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10년 동안 가맹사업 브랜드는 1276개에서 6052개로 470% 늘었고, 가맹점 규모도 10만개에서 24만개로 늘어났다. 퇴직금 혹은 은행 대출 등 1억~3억원 안팎의 소액으로 시작한 사업이지만, 새로 만들어진 가맹점 중 47%는 1년 이내에 폐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프랜차이즈 본사의 과장·허위 홍보를 믿고 퇴직금 등을 투자했다가 피해를 본 소자본 가맹점주들이 적지 않다. 가맹점주들은 불공정한 계약 관행 속에서 매출이 떨어지고 적자가 쌓여 가도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비용을 들여 본부의 마케팅에 동참하거나 폐점 시에는 위약금까지 부담하는 등

검찰이 어제 조국 법무부 장관의 서울 방배동 자택을 전격 압수수색해 PC 하드디스크와 업무 관련 기록 등을 확보했다. 검찰이 지난달 말 조 장관 주변 수사에 착수한 이래 조 장관 부부와 자녀를 상대로 강제 수사를 벌이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또 현직 법무부 장관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도 사상 처음이다. 법원이 법무부 장관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허가한 것은 검찰의 혐의 소명이 그만큼 철저했음을 의미한다. 검찰의 첫 압수수색이 8월 27일이었음 감안하면 조 장관의 자택에 의미 있는 증거가 보존돼 있을 가능성이 적은데도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한 것은 검찰 수사가 정점에 가까워졌음을 알리는 신호다. 검찰이 가족을 넘어 조 장관 본인을 직접 겨냥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검찰을 인사·행정적으로 관할하는 현직 법무부 장관이 검찰 조사를 받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찰이 조 장관에게 법적 책임을 직접 물을 만한 혐의를 밝혀낼 경우 ‘정치 영역에 개입하는 무리한 수사’였다는 비판 여론을 딛고 수사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반대라면 검찰은 검찰개혁에 저항하려는 계산으로 조 장관 일가에 칼을 들이댔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