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감기, 몸살 등 경증환자는 동네병원을, 중증환자는 상급종합병원 등 대형병원을 이용하도록 의료체계가 바뀐다. 경증환자가 대형병원에서 진료받으려면 본인 부담률이 현행 60%에서 더 는다.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인 중증환자 비율은 현행 21%에서 30% 이상으로 강화된다. 보건복지부가 어제 발표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 대책’이다. 내년 상반기에 시행된다. 이번 대책은 의료계의 고질적 문제인 대형병원 환자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지난 10년간 의료기관별 외래일수 점유율을 보면 상급종합병원은 2008년 4.1%에서 2018년 5.6%로 증가한 반면 의원급 병원은 81.3%에서 75.6%로 감소했다. 건강보험공단이 전체 의료기관에 지급한 요양급여비 점유율도 상급종합병원은 2017년 32.0%에서 2018년 34.3%로 올랐으나 의원급 병원은 같은 기간 28.3%에서 27.5%로 떨어졌다. 비급여 진료 확대와 민간 실손보험의 대중화로 질병의 경중에 상관없이 일단 큰 병원을 선호한 결과다. 여기에 건강보장성 강화와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내세운 ‘문재인 케어’로 인해 대형병원 쏠림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란 우려가 적지 않다. 대형병원에는 환자가 몰리고,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불법 사찰이 문재인 정부에서도 끊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총리실의 공직윤리관실에서 민간인 사찰이 논란이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문화예술인 등 블랙리스트 작성 등 민간인 불법 사찰로 인권침해, 민주주의 후퇴 등 심각한 폐해를 낳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검경에 넘기고 순수한 정보기관으로 탈바꿈시키겠다고 약속했고, 서훈 국정원장은 그 적폐를 없애고자 국내 정보 수집 부서를 폐지했다. 하지만 최근 ‘김 대표’라고 부르는 국정원 프락치의 양심 고백으로 민간인 불법 사찰이 현 정부에서도 여전하다는 것이 확인됐다. 국정원의 ‘공안 DNA’는 전환되지 않은 것이다. 국정원은 “협조자를 이용한 적법한 증거 수집”이라고 발뺌했지만, 구체적인 양심 고백에 대한 해명으로는 턱없이 부족했다. 특히 국정원은 프락치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행위나 발언 등이 없다면 국보법 위반 발언을 유도하라고 지시했다. 변호사, 노무사, 은행원, 기자, 약사, 민간기업 직원, 농민, 민주노총 간부 등 직업을 가리지 않는 민간인에 대한 불법 사찰로 국가 안보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공안 사건을 조작하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주일본 한국대사관에 총알과 협박장이 들어 있는 봉투가 배달됐다고 일본 아사히신문이 어제 보도했다. 신문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지난주 주일 한국 대사관에 배달된 봉투에 권총용으로 추정되는 총알 1발과 편지 1장이 들어 있었다”면서 편지는 “소총을 여러 정 갖고 있고 한국인을 노리고 있다. 한국인은 (일본에서) 나가라”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전했다. 우리는 이 일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1차적으로는 한국의 주권이 머무는 대사관에 대한 협박이어서 그렇다. 공관과 외교관의 신체가 불가침의 대상인 것은 기본적으로 파견국의 주권 때문이다. ‘외교 관계에 대한 빈협약’으로도 이 일은 묵과될 수 없다. 나아가 자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 민간인에 대한 협박은 국가 간 관계의 근본을 가장 심대하게 해치는 일이다. 게다가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것은 ‘테러’와 다름없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 최근 서울에서 일어난 일본인 여성 관광객 폭행 사건에 대해 한국 사회가 한때 긴장한 것도 혹시나 ‘반일 감정’이 표출된 결과일 가능성 때문이었다. 일본의 한 방송사가 시사 프로그램에서 이 일을 언급하며 혐한 분위기를 조장하고 심지어 보복 폭행도 권장했으나, 일본 시민

여야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대한 힘겨루기를 벌이다 그제와 어제 각각 기자간담회를 열어 자신들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했다. 국회 청문회는 무산된 채 여야가 전례 없는 기자간담회를 각각 열어 조 후보자가 각종 의혹을 해명하고,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따로 의혹을 제기하는 상황을 바라보는 국민의 심정은 참담하다. 국회 인사청문회는 2000년 대통령의 임명권을 국회가 견제하는 수단으로 도입됐다. 그해 총리를 시작으로 2003년 국정원장 등 4대 권력 기관장으로 확대했고, 2006년부터는 국무위원 등 장관급까지 확대해 자질과 업무능력, 도덕성을 국회가 검증하도록 했다. 문제는 총리와 달리 국무위원은 국회의 임명 동의가 필요 없다는 것이다. 이런 제도의 맹점을 활용해 일부 정부에서는 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채 임명을 강행했고, 이번에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도 기자간담회로 청문회를 대체한 뒤 임명 강행의 수순을 밟으려고 한다. 그러나 그제 조 후보자가 청문회 대신 기자간담회에서 해명했지만, 사모펀드 투자와 딸 입시부정 의혹, 장학금 수혜 의혹 등이 완전히 해소됐다고 볼 수 없다. 관련 증언들이 엇갈리고 있고 사모펀드의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위원장 후보자는 어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공정경제 정책이 후퇴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모두 발언에서 “갑을 관계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를 철저하게 감시, 제재하는 한편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상생협력 체계를 구축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호반건설의 내부거래와 택지 전매에 대해 조사할 의향이 있느냐”는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 질의에 “공정거래법상 부당 지원 및 일감 몰아주기에 해당될 경우 법과 절차에 따라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앞서 조 후보자는 국회에 보낸 서면 답변서에서는 “기업의 내부거래, 일감 몰아주기, 편법적 경영권 승계 등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했다. 자본력과 기술력이 약한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대기업과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공정위의 당연한 역할이다. 조 후보자는 이를 위한 법적, 행정적 지원을 소홀히 해서는 결코 안 된다. 하지만 일부 기업들은 협력을 가장해 공정위의 제재를 벗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건설사 등 몇몇 중견기업들은 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에만 적용하는 규제 법망을 피해 일감 몰아주기, 공공택지 헐값 매각 등 각종 편법을 일삼고 있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어제 여당이 ‘2ㆍ3일 청문회 무산’을 선언하자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에 대한 소명을 시도했다. 조 후보자는 “무수한 의혹 제기가 있었지만 제가 직접 답할 수 없었기에 숨이 막히는 듯했다”며 기자간담회를 자청했다. 국회 인사청문회가 시작된 이후 공직후보자가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해명한 것은 초유의 일이다. 여당이 이를 이른바 ‘국민 청문회’라고 부르며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대체한다면 국민들이 수용하기 어렵다. 또한 청와대가 통과의례를 마쳤다며 조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해서도 안 된다. 청와대는 어제 기자간담회를 “조 후보자의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두둔했지만, 국회 청문회를 기대하는 국민의 뜻이 기자간담회를 통해 반영됐다고 보기 어렵다. 때문에 청문회를 열지 못한 것은 국회 탓이고, 국민이 궁금해하는 의혹은 조 후보자가 직접 해명했으니 이제 임명에 문제 될 게 없다고 청와대가 판단한다면 큰 오산이다. 바른미래당은 당장 조 후보자의 기자간담회를 ‘불법 청문회’로 규정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한 관계자 전원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

강제동원 판결에 대한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촉발된 사상 최악의 한일 대립이 장기화할 조짐이다. 일본은 대법원이 내린 일본 기업에 대한 배상 명령을 한국 정부가 해결하라고 압박을 가하고 있다. 주권 국가의 사법부 판결에 대해 이래라저래라 하고, 민간 기업이 져야 할 배상 책임을 가로막는 일본 정부의 오만과 비상식은 일본이 저지른 식민지배 36년의 과오를 망각한 아베 신조 정권의 역사수정주의에서 비롯됐다. 지난 1일 폴란드 비엘룬에서 열린 제2차 세계대전 발발 80주년 행사에는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이 나란히 참가했다. 비엘룬은 1939년 9월 1일 새벽 독일 공군이 2차 세계대전의 포문을 열며 기습공격을 감행해 도심의 75%가량이 파괴되고 1200명의 인명이 희생된 지역이다.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은 “독일의 압제에 희생된 폴란드인들을 기리며 용서를 구한다”고 사과했다. 그는 지난달 이탈리아에서 열린 나치의 민간인 학살 추모행사에 참석해서는 “독일의 책임은 종결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언제까지 한국에 사죄해야 하느냐”면서 ‘약속을 지키지 않는 나라’라고 가해자가 도리어 피해자인 양하는 일본과는 천양지차다. 독일도 처음에

산업통상자원부는 어제 8월 수출이 지난해 8월보다 13.6% 줄어 수출이 지난해 12월 이후 9개월 연속 감소했다고 밝혔다. 최대 수출국인 중국으로의 수출은 21.3%, 최대 수출품인 반도체는 30.7% 줄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과 한일 무역 감소 등이 원인으로 볼 수 있다. 미중이 어제 각각 추가 관세를 부과해 앞으로의 수출 전망은 밝지 않다. 무엇보다 올 9월부터 수출 지표가 개선될 것을 예상했는데, 쉽지 않을 것 같다. 최근 수출액이 7월 461억 달러, 8월 442억 달러 등 400억 달러 중반대인데, 지난해 9월 수출은 506억 달러였다. 수출에서 기대할 수 없다면, 내수라도 개선돼야 하는데, 이 역시 부진하다. 지난달 30일 발표된 7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소비 동향을 보여 주는 소매판매액이 두 달 연속 전월보다 줄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그날 기준금리를 동결한 이후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소비자물가가 한두 달 또는 두세 달 정도 마이너스를 나타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올 들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0%대인 점을 고려하면 가능한 시나리오다. 마이너스 물가는 1965년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후 처음 있는 일이 될 것이다. 마이너스

여야가 당초 오늘부터 이틀간 열기로 합의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사실상 무산됐다. 지난달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조 후보자 가족 증인채택 문제로 전체회의를 1분 만에 산회하면서 예견됐던 일이다. 다만 어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조 후보자의 부인과 동생을 제외한 다른 가족들의 증인 채택 요구를 철회하고, 청문회 일정을 5∼6일로 연기하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도 핵심 증인 협의 후 5~6일, 또는 9~10일 청문회 개최를 제안했다. 반면 민주당은 오늘 오전 법사위 전체회의를 소집해 청문회 개최를 요구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청문회 자체가 불발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겉으로는 인사청문회를 반드시 열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내왔다. 하지만 청문회 일정과 증인 채택을 둘러싼 한 치 양보 없는 대결 구도를 보면 양당이 정말 청문회를 열겠다는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국당의 조 후보자 가족 증인 요구가 “법률 정신을 위배하는 인권 침해 주장”이라고 했다. 한국당의 ‘가족 청문회’ 요구가 이례적이긴 하나 2010년 김황식 국무총리 인사청문회에 친누나가 증인으로 출석한 사례에서 보듯 전

북한이 지난 주말 대미 협상 실무 총책임자인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 명의의 담화에서 “미국은 인내심을 더 시험하려 들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 제1부상은 “지금까지의 모든 조치를 재검토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떠밀고 있다”고 주장했다. 북미 실무협상 재개에 앞서 미국의 변화를 유도하려는 압박으로 해석되지만, 3차 북미 정상회담을 기대하는 우리로서는 낙관적 시각을 유지하기 어려운 담화다. 이번 담화는 미 재무부가 북한과 정제유 제품의 불법 환적에 연루된 대만인 2명과 대만·홍콩 해운사 3곳의 제재를 단행하며 대북 제재의 고삐를 풀 생각이 없음을 재확인시킨 직후 나왔다는 점에서 좋지 않은 신호다. 남북 대화는 사실상 끊겼을 뿐 아니라 북의 대남 비방 발언의 강도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인신공격성 발언을 포함해 점차 높아 가고 있다. 한미 연합훈련 중인 8월에만 네 차례 단거리미사일 등 여러 발사체를 쏘아 올리고, 훈련이 끝난 뒤에도 1회 발사체를 쏘았다. 미국과 중국은 어제부터 상대국 상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며 갈등의 수위를 한껏 높였는데, 북은 중국과의 밀월을 강화하고, 러시아와도 협력을 크게 증대시키며 북중러 ‘북방 3각’ 관계를 새

대학이 올 1학기에 해고한 시간강사가 7834명으로 집계됐다고 교육부가 어제 밝혔다. 이 중 전업강사가 무려 4704명이었다. 지난 1일부터 시행된 강사법은 신분이 불안정한 대학 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부여해 처우 개선을 하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하지만 대학들이 재정 부담을 이유로 강사법 시행 전에 대량 해고를 강행한 것이다. 강사법의 역설이 아닐 수 없다. 교육부가 당초 추정했던 1만 4000명에 비해 실제 해고 규모가 적다지만, 전업 강사 약 5000명이 실직에 내몰린 것은 선진 지식사회에 맞지 않는 행태다. 대학의 꼼수 채용도 확인됐다. 1학기 겸임교수와 초빙교수 고용이 전년 대비 각각 24.1%, 6.9% 늘었다. 겸임·초빙교수는 강사와 달리 법적으로 교원의 지위를 부여받지 않아 3년간 재임용 절차 보장, 교원소청심사 청구권 보장이 되지 않는다. 교육부가 강사법에 겸임·초빙교수 자격 기준을 명시했다지만 무용지물이다. 강사법 취지를 외면한 채 편법을 일삼는 대학의 행태는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할 수 있다. 교육부는 하반기에 실직 전업 강사 2000명에게 총 280억원을 지원하고, 내년엔 규모를 더 늘릴 예정이지만 충분치 않다. 대학과 교육부는 재정 여력만

정부가 내년 예산을 올해 본예산보다 9.3% 늘려 513조 5000억원으로 편성했다고 어제 밝혔다. 올해에 이어 2년 연속 9% 이상 늘렸지만 세계 금융위기를 극복하려던 2009년 10%대보다는 낮은 증가율이다. 미중 무역분쟁 격화에 따른 세계 경제의 침체 우려, 일본의 경제보복 등으로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한국 경제가 좋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예산안을 심의·의결한 임시국무회의에서 “경제가 어려워질 때 재정지출을 늘려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국민의 소득을 늘리는 것은 재정 본연의 일”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소재·부품·장비 기술개발 등 연구개발(R&D)에 24조 1000억원(17.3% 증가), 사회간접자본(SOC)에 22조 3000억원(12.9%)을 각각 배정했다. 일자리를 포함한 보건·복지·고용 예산은 12.8% 늘어난 181조 6000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35.4%를 차지한다. 3대 핵심사업(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자동차) 등 혁신성장 가속화에 15조 9000억원(59.3%)이 투자된다. 정부가 돈을 풀면 당연히 경기가 살아나는 데 도움이 된다. 다만 내년에 예상되는 총수입은 4

헌정사상 최초의 대통령 탄핵을 부른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903일 만에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어제 국정농단 사건 핵심 인물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최순실씨의 2심 재판을 전부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으로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 이들의 유죄를 유지하면서 환송심인 2심에서 형량을 새로 받으라고 한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은 뇌물 혐의와 다른 공소사실을 합쳐 형량을 선고한 것이 위법하다는 법리적 이유에서, 이 부회장은 최씨 측에 건넨 뇌물액과 횡령액이 2심 때보다 더 늘어나야 한다는 이유 등에서다. 박 전 대통령은 물론 이 부회장도 2심 때보다 범죄 혐의 등이 늘어났기 때문에 형량이 더 무거워질 가능성이 커졌다. 경영권 승계 비리 혐의를 훨씬 엄격한 기준으로 들여다보며 정경유착을 준엄하게 단죄한 판결로 평가된다. 재판부는 우선 박 전 대통령의 1, 2심 재판부가 다른 범죄 혐의와 구별해 따로 선고해야 하는 공직자 뇌물 혐의를 분리하지 않아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은 대통령 등 공직자에게 적용된 특정범죄 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는 다른 범죄

교수인 어머니의 도움으로 연구 실적을 꾸며 서울대 치의학전문대학원(치전원)에 합격했던 학생의 입학이 취소됐다. 어머니가 제자들을 시켜 만든 실험 논문을 치전원 입학에 활용했다가 발각돼 물의를 빚자 서울대가 결국 입학 취소라는 강수를 둔 것이다. 전 성균관대 약학대학 교수는 대학생인 딸의 연구 과제를 대신 수행해 줬다. 제자인 대학원생들이 작성한 논문에 단독 저자로 딸 이름을 올려 과학기술논문 인용색인지수(SCI)급 저널에 실리게 했다. 이 실적을 자기소개서에 활용한 딸은 서울대 치전원에 합격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입시 특혜 의혹과 거의 판박이어서 사람들은 더 심란스럽다. 부모의 기획력으로 입시에 성공한 사례들은 발각되면 입학이 취소된다고 끝날 문제가 아니다. 정당한 노력이 보상받지 못한다는 메시지는 사회 전체를 박탈감으로 좌절시킨다. 수능을 코앞에 둔 학교 현장에서는 ‘금수저 입시’의 허탈감에 원서를 쓸 의욕조차 없다고들 아우성이다. 부모가 대신 쌓아 주는 스펙으로 대학을 갈 수 있는 학생부종합전형(학종)에 불신이 폭발하고 있다. 이런데도 내년도 대입 수시 전형 비중은 77%나 된다. ‘금수저 전형’으로 비판받는 입시 제도의 구멍을 어떻게 막을

한국이 지난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을 종료하기로 결정한 뒤로 미국이 우려와 불만을 토로하는 발언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한일 간 이견 해소 촉구’ 정도였던 첫 반응이 몇 시간 만에 ‘강한 실망과 우려’로 바뀌었고, 미 행정부와 의회가 직접적인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한국’을 ‘문재인 정부’라고 지칭한 데 이어 AFP통신에 ‘청와대’를 직접 거론하는 등 불만의 대상도 구체화했다. 급기야는 독도방어훈련을 강화한 것을 ‘비생산적’이며 ‘문제 해결을 악화시키는’ 요소로 평가했다. 전례가 없는 반응들이다. 미국이 독도방어훈련을 이렇게 평가한 것은 아무리 일본이 미국 경제에 여러 버팀목이 돼 준다고 해도 너무 많이 나간 것이다. 미국은 한일 양국 간 벌어지는 일이 ‘무역’이나 ‘약속’에 관한 것보다는 누적된 ‘역사 인식’의 차이에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이 때문에 미국이 “동북아시아에서 직면한 심각한 안보적 도전”을 한일 두 동맹과 함께 순조롭게 해소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중재가 한국에 대한 일방적인 압력과 압박으로 전개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미국은 지소미아 종료의 원인인 일본의 한국에 대한 백색국가(수출심사 우대국) 배제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예고한 대로 28일 수출심사 우대국인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했다. 한국 정부가 보복 조치 철회를 위한 협의를 여러 채널을 통해 요청했으나 일본이 불성실한 대응을 보였던 터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와 관계없이 예상된 일이다. 강제 동원 판결 같은 역사문제에 경제보복을 연동시킨 일본은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일본은 우리의 백색국가 제외 철회 요구를 철저히 묵살해 왔다. 한국이 수입한 일본 소재·부품을 적성국가로 유출시킨 듯한 ‘안보상의 이유’를 들었으나 지금까지 어떤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는 일본 정부다. 정부가 어제 이낙연 총리 주재로 확대장관회의를 열어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100개 이상을 핵심 품목으로 지정해 연구개발에 2022년까지 5조원 이상을 투자하고 세계무역기구(WTO)에 일본을 제소한다는 대응책을 내놓았다. 소재ㆍ부품의 국제분업과 자유무역 원칙을 믿고 일본과 협업했던 우리로서는 백색국가 제외로 뒤통수를 얻어맞았으나 이번 기회를 기술 자립의 계기로 삼으면 된다. 다소 시간과 비용이 들고 일본 부품을 수입하는 기업으로선 당분간 어려움이 있어도 일본의 부당한 경제보복에 민관이 손을 잡고 지혜를 모아 대응하면 고통은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이하 사참위)가 어제부터 이틀간 가습기 살균제 참사 진상 규명 청문회를 열었다. 2016년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 이후 3년 만이다. 가습기 살균제는 1994년 출시된 뒤 모두 998만개가 팔려 400만명이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사참위는 살균제 사용으로 폐섬유화, 독성간염, 천식, 신생아 사망 등 각종 폐질환 피해자가 최대 56만명에 이를 것으로 본다. 관련해 숨진 이가 1400여명인데, 피해 인정의 기준이 너무 협소해 피해자는 고작 835명만 인정받았다. 그럼에도 재발 방지 대책은커녕 참사의 진상조차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막기 위해 발의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아직도 제정되지 못한 채 국회에서 먼지만 쌓여 가고 있다. 가습기 살균제의 문제점이 처음으로 제기된 2011년 이후 8년이 지났지만 유해성을 확인하지 않고 판매한 기업은 물론, 이후 기업과 유착한 의혹을 받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나 환경부 등의 공직자도 책임을 서로 떠넘기고 있다. 기가 막힐 노릇이다. 게다가 이날 청문회에서 기업 측 증인들은 “사회적 책임을 지겠다”면서도 그 책임의 내용을 구체화하지 못했다. 의혹 등에 대해 “재판 중인 사안이

검찰이 어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전격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검찰을 지휘할 장관 후보자를 놓고 인사청문회 전에 강제수사를 시작한 것은 전례 없는 일이다. 조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이 걷잡을 수 없이 퍼지는 비상한 상황에서 더 뜸을 들였다가는 봐주기 수사 비판에 직면한다는 현실적 판단을 했을 것이다. 예고 없이 칼을 뺀 검찰은 고려대와 서울대 환경대학원,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웅동학원, 펀드운용사 코링크PE 등을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했다. 조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이 전방위로 퍼진 탓에 지금까지 접수된 조 후보자에 대한 고소·고발만도 11건이나 된다. 후보자 일가의 부채 탕감 과정에서 불거진 소송 사기와 부동산 차명 거래 의혹, 후보자 딸의 논문과 장학금, 입시 특혜 등이 그 대상이다. 업무 방해, 소송 사기, 배임, 부동산 실명법 위반, 직권 남용 등 고소·고발 사안이 워낙 다양해서 법무장관 후보자라는 말이 피차 민망할 지경이다. 조 후보자가 천신만고로 인사청문회를 통과한들 장관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겠느냐고 혀를 차는 소리가 사방에서 쏟아진다. 오죽했으면 후보자가 개혁을 지휘해야 할 검찰 조직 내부에서조차 “내가 더 투명한 삶을

노태우 전 대통령의 아들 재헌씨가 지난 23일 광주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한 사실이 그제 뒤늦게 알려졌다. 재헌씨는 희생자 묘역에 무릎을 꿇고 헌화했으며, 방명록에 “진심으로 희생자와 유족들께 사죄드리며, 5·18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가슴 깊이 새기겠다”고 적었다. 그의 참배는 투병과 고령으로 칩거 중인 노 전 대통령의 평소 뜻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신군부 핵심 인사가 5·18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재헌씨는 “기회가 되면 희생자 가족들을 만나 사죄하고 싶다”고도 했다. 반면 전두환 전 대통령은 사과와 반성은커녕 자신은 5·18과 무관하다며 뻔뻔한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심지어 회고록에선 자신이 ‘광주사태 치유를 위한 씻김굿의 제물’이라며 적반하장격 태도를 보이기까지 했다. 지난 3월 광주 재판 출석 때 용서를 구할 마지막 기회가 있었지만 되레 호통치는 모습으로 국민의 분노를 자아냈다. 오랜 세월 헤아릴 수 없는 고통 속에 살아온 희생자 유족과 광주 시민들을 생각한다면 노 전 대통령은 1980년 5월 광주시민에게 발포를 지시한 사람이 누구인지 진실을 공개적으로 증언하는 등 당시 신군부가 광주민주화운동에서 은폐한 진상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이 확산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도 역시 부정평가가 취임 이후 처음으로 50%대를 넘어섰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19∼23일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51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문 대통령 국정수행 부정평가는 지난주보다 4.1% 포인트 오른 50.4%로 집계됐다. 긍정평가는 지난주보다 3.2% 포인트 내린 46.2%였다. 연령별로 보면 20대의 부정평가가 52.7%에 달했다. 고교 시절 영어 논문 제1저자 등재 등 조 후보자 딸을 둘러싼 의혹이 확산하면서 정의와 공정에 민감한 20대가 조 후보자에게 등을 돌린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23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8월 4주차(20∼22일) 여론조사에서도 문 대통령의 국정에 대한 부정평가는 49%, 긍정평가는 45%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섰다. 한국리서치가 KBS 일요진단 라이브 의뢰로 22∼23일 실시한 조 후보자의 적합성 조사에서도 부적합 48%, 적합 18%, 판단 유보 34%로 각각 나타났다. 중앙일보 조사연구팀이 지난 23∼24일 만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조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