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끝난 제10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의 수석대표인 외교부 장원삼 대표와 미 국무부 티모시 베츠 대표가 어제 서울에서 비공개로 만났다. 사전 면담의 성격이지만, 한미 방위비 분담을 놓고 제11차 협상이 개시된 셈이다. 미국 측에서 우리 국방 예산의 20%가 넘는 최대 50억 달러(약 6조원)를 요구한다는 얘기를 흘리고 있어 험난한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1991년부터 시작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통상 3~5년 단위로 진행됐지만, 미국이 다년 협정을 거부함에 따라 지난해 처음으로 1년 단위, 1조 389억원으로 결정됐다.

올해 협상은 달라야 한다. 한국은 18조원을 들여 경기도 평택에 세계 최대·최고 주한미군기지를 건설했고, 지난 10년 동안 7조 6000억원의 미국산 무기를 수입했다. 또 향후 10년간 최소 10조원 이상 미국산 무기를 수입한다. 이런 대규모 무기 구매는 한국의 전략적 필요뿐 아니라 한미 동맹을 강화하려는 정치적 배경도 있다. 또 현재 방위비 분담금 중 미집행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1조 9490억원이다. 주한미군은 매년 300억원 남짓의 이자 수익을 올리고 있다. 이는 그동안 방위비 분담금이 과다 책정됐음을 보여 주는 방증이다.

그럼에도 미국은 제11차 협상 때 주한미군의 인건비와 함께 ‘미군의 작전 지원’을 방위비 분담금 구성 항목의 하나로 추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이치에 맞지 않는다. 미군의 법적 지위를 규정한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주한미군 인건비는 미국이 부담해야 한다. 또한 항공모함 등 전략자산 전개와 같은 작전 지원은 대북, 대중국 등 미국의 인도ㆍ태평양 전략적 필요에 의한 것일 뿐 한국 방어를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방위비 분담금 항목에 포함돼선 안 된다. 미국은 동맹의 가치에 기초해 분담금 산출 방식을 꼼꼼히 따져 합리적인 방위비 분담금을 책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