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관병 갑질 사건’의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의 궤변이 물의를 빚고 있다. 자신의 갑질 의혹을 제기한 군인권센터 소장을 두고 “삼청교육대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막말한 인식 수준도 딱하거니와 이런 인사를 자유한국당의 ‘총선 인재 영입 1호’로 내세웠다는 사실이 한심하기까지 하다. 대체 무슨 계산으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박 전 대장 영입을 삼고초려했다는 것인지, 황 대표가 제1야당을 주도할 리더십을 갖췄는지조차 이쯤 되면 수수께끼가 되려 한다. 박 전 대장의 갑질 의혹은 비록 무혐의 처분을 받았더라도 ‘공관병의 업무’에 대한 논란은 남아 있으며, 엄연히 그의 부인은 책임을 면하지 못했다. 기자회견을 자청해 자신을 비판한 임 소장을 군부 독재 시절 시민 폭압의 상징인 삼청교육대에 보내야 한다고 할 정도면 국민 무서운 줄 모르는 행태다. 오죽하면 홍준표 전 대표마저 “5공 공안검사 출신이 5공 장군을 영입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쓴소리를 날렸겠나. 우려가 쏟아지는데도 그를 “귀한 분”이라며 영입을 밀어붙인 황 대표는 대국민 사과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 한국당이 ‘반문 정서’의 반사이익만 챙긴다면 내년 총선의 뚜껑은 열어 보나 마나일 공산이 크다. 여야

달라지는 시늉이라도 할 줄 알았다. ‘조국 사태’가 벌어진 두 달 동안 오만과 불통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은 청와대와 여당이 뒤늦게나마 진정성 있는 대국민 사과와 함께 인적 쇄신과 조직 개편 등 뼈를 깎는 자기 반성과 변화의 길을 걸을 것으로 여겼다. 하지만 지난달 30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남 탓’ 기자회견과 지난 금요일 국정감사에서 청와대 참모들의 무책임하고, 적반하장식 언행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다. 당청이 과연 민심을 제대로 들으려는 의지를 갖고 있기는 한지 의문스러울 정도다. 민주당이 어제 연 의원총회도 쇄신과는 거리가 멀었다. 이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소통을 많이 해 가며 당을 역동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으나 쇄신 요구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이철희, 표창원 의원 등 초선 의원들이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며 쇄신론과 지도부 책임론의 불씨를 댕길 때만 해도 당 내부의 자정 시스템이 작동할 것이란 기대감이 있었다. 그러나 이 대표의 기자회견 이후 쇄신보다는 총선 승리를 위한 내부 결속 분위기로 돌아선 모양새니 한심하고 어처구니없다. 구렁이 담 넘어가듯 실정의 책임을 어물쩍 회피하면서 무슨 낯으로 다음 총선에서 표를

아세안+3 정상회의 참석차 태국 방콕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회담장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11분간 단독 환담을 가졌다.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별도의 만남을 가진 것은 지난해 9월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 계기의 정상회담 이후 13개월여 만이다. 양 정상은 한일 관계가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며 양국 관계의 현안은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양국 외교부의 공식 채널로 진행되고 있는 협의와 관련해 “필요하다면 보다 고위급 협의를 갖는 방안도 검토해 보자”고 제의했고, 아베 총리는 “모든 가능한 방법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도록 노력하자”고 화답했다. 두 정상 간 대화가 강제징용에 대한 한국 대법원 판결에 따른 일본의 수출 규제 보복으로 역대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한일 관계의 복원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양국 지도자가 짧은 시간이지만 대화를 나눈 것은 다행이다.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일본의 수출 규제 및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 등으로 한일 관계가 극도로 냉각된 상황에서 양국 정상이 마주 앉은 것은 관계 악화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기 때문으로

교육 정책 및 입시제도는 대학, 교사, 학부모, 학생, 시민사회 등 다양한 집단의 민감한 가치 및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분야다. ‘백년지대계’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자주 바뀌는 이유다. 특히 정권교체나 사회적 가치관의 향배에 따라 입시정책은 조변석개하듯 바뀌었다. 그로 인한 불안과 혼란은 고스란히 학부모 및 예비 수험생들의 몫이 됐다. 어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경북 안동에서 총회를 열고 지난해부터 연구해 왔다는 자체적인 대입제도개선연구단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2028학년도까지 수능시험을 한 해 두 번 치르는 한편 A~E 5단계 절대평가로 전환하자는 방안을 제안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정시 확대 입장 선회 등에 대한 반발은 물론 입시·교육 정책과 정면충돌이다. 한두 번이 아니다. 지난달 30일 교육부가 발표할 예정이었던 자사고·외고·국제고 폐지 및 열악한 지역의 고교교육특구 지정 등 일반고 강화 방안은 일부 시도교육감 반발로 연기된 상황이다. 공교육 정상화를 통해 국가 사회의 변화 발전에 기여하는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하는 것은 전 사회적 핵심 과제다. 이와 더불어 입시제도의 공정성 및 투명성은 인재 선발 과정에서 갖춰야 할 핵심 가치다. 절대평

북한이 설정한 미국과의 대화 시한이 두 달도 남지 않았다. 지난달 초순 스톡홀름 북미 실무협상이 결렬된 이후 북한은 김계관 외무성 고문,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등 최상층부의 인물을 총동원해 연말 시한을 강조하며 대미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들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친분을 강조하면서도 연말을 넘기려 한다면 ‘망상’이라며 미국의 양보를 촉구하는 한편 내년 이후 상황에 대한 경고도 잊지 않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북한의 시한 언급을 의식한 듯 지난 1일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지만 진전이 너무 더뎠다면서 “몇 개월 안으로 좋은 결과를 얻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이 지난달 31일 초대형 방사포 두 발을 쏜 것과 관련해 “전에 해왔던 것과 일치하는 로켓”이라며 발사가 북미 대화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음을 시사했다. 북미 모두가 실무협상 재개와 비핵화 목표 달성에 의욕을 보이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말로만 상대의 양보를 촉구해서는 결론에 도달하기 어렵다. 연말까지 시간이 얼마 없는 만큼 남은 것은 다음 단계로 이행하기 위한 상호 양보다. 최소한 이달 안에 실무협상을

독도 앞바다에서 소방청 구조 헬기가 추락한 지 닷새째 되는데도 실종자들의 수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안타깝기 그지없다. 지난달 31일 밤 독도 200~300m 앞바다에서 발생한 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 소속 헬기에는 사고 당시 응급환자와 소방대원 5명 등 모두 7명이 탑승하고 있었으나, 추락 사고로 전원 실종된 이후 지금까지 2명의 시신만 수습됐다. 이번 사고는 홍게잡이를 하던 중 손가락이 절단된 응급환자를 구조하던 ‘영남1호’ 헬기가 이륙 후 2~3분 뒤 갑자기 추락한 참변이다. 사고 헬기에서 보낸 무전 메시지조차 없어 사고 원인이 오리무중이다. 기장과 부기장이 베테랑 조종사였던 데다 사고 당시의 기상조건은 양호한 상태에서 “헬기가 이륙해서는 곧 비스듬히 비행하다가 고도를 낮추더니 바다에 떨어졌다”는 목격담들을 두루 감안하자면 출발 직후 기체 이상이 있었을 거라는 추정이 현재로서는 유력해 보인다. 소방청 보유의 EC225 기종으로 2016년 3월 도입된 사고 헬기는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국내에 들여온 바로 다음달 같은 기종의 헬기가 노르웨이에서 탑승자 13명 전원 추락사를 빚어 안전성 문제가 심각하게 도마에 올랐다. 비행 중 회전날개가 본체에서 떨어져

승차공유 업체인 ‘타다’에 대한 검찰의 기소를 계기로 정부 기관 간 난맥상이 고스란히 노출됐다. 법무부는 지난 1일 입장 자료를 통해 “대검찰청으로부터 (타다 기소 전에) 사건 처리 예정 보고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그러나 검찰 측 의견을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에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의 이런 입장 발표는 뒤늦은 감이 있다. 검찰이 지난달 28일 타다를 기소한 뒤 성급했다는 비판이 거세지자 대검은 “정부에 사건 처리 방침을 사전에 알린 뒤 처분을 했다”고 해명했다. 이에 국토부가 “검찰로부터 타다 기소와 관련한 어떠한 연락도 받은 바 없다”고 반박하면서 진실 공방으로 번진 상황이었다. 판단이 안이했던 것은 법무부만이 아니다. 국토부는 택시 단체가 타다를 검찰에 고발한 지난 2월 이후 사태 수습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정책 당국자들의 책임 떠넘기기 등 볼썽사나운 모습도 연출됐다. 검찰의 타다 기소와 관련해 지난달 30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당혹감을 느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너무 성급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붉은 깃발법’을 떠올리게 하는 상황”이라면서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이 어제 국방과학원이 초대형 방사포의 연속시험사격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은 지난 9월 10일에도 초대형 방사포 2발을 발사했으나 한 발이 내륙에 떨어져 실패한 것으로 분석됐다. 당시 현장에 갔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연발 사격시험만 진행하면 될 것”이라고 평가했던 만큼 이번에 그 연장선에서 시험을 마무리하고 실전 배치를 앞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발사체 발사는 올해 들어서만 12번째이고 초대형 방사포 시험발사로는 지난 9월 10일과 8월 24일에 이어 세 번째다. 북한은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김 위원장이 자위적 국방력을 강화하겠다고 선언한 뒤 새 전술무기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북한의 잇단 미사일 발사는 북미 협상에서 체제 안전 보장 요구가 먹히지 않고 유엔 대북 제재도 지속하는 국면에서 미국에 대한 강한 불만의 표시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비핵화 협상에서 더 진전된 방안을 제시할 것을 미국에 요구하고 압박하는 게 목적이다. 이번 발사는 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모친상에 조의문을 보내왔다고 청와대가 발표한 지 불과 3시간여 만에 일어났다. 김 위원장의 조의는 인간적 예의차원에서 이뤄진 일이고, 북한은 앞으로 “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그제 세월호 참사 당시 발견된 생존자가 구조되어야 할 헬기를 해경 간부진이 타면서 제대로 된 응급처치를 받지 못해 사망에 이르렀다고 발표했다. 또한 해경이 참사 당일 헬기 11대를 투입했다고 했으나 헬기 다수는 팽목항에 대기 중이었고 참사 현장에서 수색 중인 헬기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세월호 참사 그 자체도 참혹한데, 그 이후 이뤄진 수색작업과 구조과정의 민낯이 밝혀지면서 더 참혹한 심정이다. 특조위에 따르면 참사 당일 바다 위에서 발견된 단원고 학생 1명은 발견 당시 맥박이 뛰고 있었다. 학생을 함정으로 옮긴 뒤 가동된 원격의료시스템에서 병원 응급 이송 지시가 떨어졌고 응급구조사와 해경 등은 학생을 들 것에 들고 헬기장까지 갔다. 그러나 그 함정을 오갔던 헬기들을 김석균 당시 해경청장과 김수현 당시 서해해경청장을 각각 태우고 떠났다. 응급구조대들의 항의를 뒤로하고 말이다. 사고현장으로 가던 다른 헬기 1대는 착륙하지도 않고 되돌아갔다. 결국 생명이 위독한 학생은 배를 3번이나 갈아타면서 4시간 41분 걸려 병원으로 옮졌지만 사망 판정을 받았다. 인명 구조활동의 기초도 적용되지 않았다고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어제 앞으로 10년간 대도시권 광역교통의 정책 방향을 담은 ‘광역교통 2030’을 발표했다. 통행 비용을 최대 30% 줄이고, 환승 시간도 30% 줄여 수도권 주요 거점 간 통행 시간을 30분대로 줄인다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수도권급행철도(GTX) A와 신안산선을 각각 2023년과 2024년 계획대로 준공하고, GTX B·C는 조기 착공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 서부에 추가 GTX 건설 추진, 서울외곽순환도로 판교~퇴계원 복층화, 지하철 9호선 미사 연장 등도 새롭게 발표됐다. 발표대로 된다면야 참으로 긍정적이지만 실상은 ‘희망고문’에 가깝다. 정부는 2011년 경기 화성 동탄과 파주 운정을 잇는 GTX A를 2016년 준공한다고 했었다. 7년 늦은 약속 이행도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실상 ‘GTX D’는 언제 착공해서 준공한다는 건가. 지난 8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GTX B(인천 송도~남양주 마석)의 예정된 착공(2022년 말)을 1년 정도 앞당기겠다면서 GTX D를 언급하는 것은 총선을 앞두고 수도권 표심을 겨냥했다는 의혹만 부른다. 정부는 남해·동해고속도로를 연결하는 지하고속도로, 장성축·나주

대법원이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라고 일본 기업에 명령한 판결이 나온 지 1년이 지났다. 피고인 일본 기업은 한국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배상을 거부하고 있다. 원고 측은 판결 집행을 위해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의 한국 내 자산에 대한 압류에 이어 매각 신청을 법원에 내놓고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르면 연말, 늦어도 내년 초까지는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 매각이 이뤄져 현금화할 공산이 크다. 일본 기업은 판결 이전까지도 원고 측 대리인과 협상을 벌였으나 판결 이후에는 대화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일본 정부가 판결에 대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을 위반했다고 하자 일본 기업이 정부 눈치를 보며 충실히 따르고 있어서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판결 1주년인 그제 징용 배상 문제가 청구권협정에 의해 ‘최종적이고 완전히 해결됐다’는 종래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런 가이드라인에 따라 일본제철 등 피고 기업도 “일본 정부의 입장과 같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일본 정부는 수출 규제 등의 경제보복을 저질렀고 한국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등의 대항 조치를 취했다. 이대로 가면 현금화는 피할 수 없게 되며, 한일 관계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빠진다. 청구권협정

법무부가 그제 ‘형사사건 공개 금지에 대한 규정’이라는 새 훈령을 발표했는데, 그야말로 검찰개혁과는 거꾸로 가는 행보다. 규정은 오보를 낸 언론사 기자의 검찰청 출입을 금지하는 등 취재 제한 조치를 시행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이 규정 33조를 보면 ‘사건 관계인, 검사, 수사업무 종사자의 명예, 사생활 등 인권을 침해하는 오보를 한 기자 등 언론 종사자에 대해서는 검찰청 출입 제한 조처를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오보나 인권침해 기준이 무엇인지, 이런 문제를 누가 판단하는지에 관한 규정은 없다. 기사의 사실 여부를 법원이 아닌 수사 당사자인 검찰이 자의적으로 판단하겠다고 하니 그야말로 소가 웃을 노릇이다. 검찰청 출입과 관련한 징계 여부는 기자단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게 맞다. 언론의 오보는 언론중재위원회나 명예훼손 등 법 절차에 따라 책임져야 할 제도가 마련돼 있다. 그런데도 검찰이 멋대로 출입을 제한하는 것은 ‘제왕적 검찰’의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이 같은 내용은 법무부가 7월 말 마련한 초안엔 없었다고 한다. 민감한 내용을 뺀 채 초안을 돌려 사실상 거짓말 논란까지 벌어지고 있다. 규정안에는 수사 중인 사건의 범죄 혐의나 수사

미국이 한미 양국 간 진행 중인 제11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에서 기존 주둔비에 더해 한미연합훈련과 미군 전략자산 전개 등 방위비용 등을 포함시킬 것을 강하게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내년 이후 적용될 한국의 분담금으로 현행보다 5배 이상 늘어난 50억 달러(약 6조원)를 제시하고 있다고 한다. 한미는 앞선 10차 SMA에서 올해 한국이 부담할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전년 대비 8.2% 오른 1조 389억원으로 합의했다. 8, 9차 협상에서는 물가상승률 정도를 반영한 4% 이내의 인상폭으로 5년짜리 협정을 맺었고, 10차 협상에서는 유효기간을 1년으로 했다. 미국은 지난해에도 전략자산 전개 비용을 나누자며 ‘작전지원’ 항목 신설을 요구했다. 하지만 방위비 분담금을 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 임금,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 등으로 한정해 온 취지를 수용해 물러섰다. 올해는 여기에 ‘한반도 유사시’로 정의된 한미 연합 위기관리 범위를 ‘미국의 유사시’로 확대하는 방안을 내놓았다고 한다. ‘미국의 유사시’로 범위를 넓힌다는 것은 호르무즈해협이나 남중국해 등 미군 작전 영역에까지 한국군을 파병해야 하므로 이는 기존 한미동맹의 틀을 뛰어넘어선다. 한국

일자리의 질이 뒷걸음친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 근로자 수가 지난 8월 기준 748만 1000명으로 사상 최대로 치솟았다. 지난해 같은 달보다 86만 7000명이 증가했다. 전체 임금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36.4%로 2007년 이후 12년 만에 최고였다. 통계청이 그제 발표한 자료다. 정부는 ‘고용 쇼크’가 발생했을 때만 해도 고용의 질은 개선됐다고 강조했으나 이를 무색하게 하는 결과다. 문재인 정부의 중간 성적표라는 측면에서 보면 처참하다. 경기 하강과 맞물려 재정으로 떠받치는 단기 일자리가 대폭 늘어난 결과로 풀이된다. 정부는 통계 조사 방식을 바꾼 탓에 35만~50만명이 비정규직에 추가로 잡혔다고 해명했지만, 이를 제외하더라도 최소 36만명 이상이 늘어난 비정규직 급증 현상을 온전히 설명하는 데는 역부족이다. 추정컨대 ‘일하는 복지’로 노령자의 비정규직이 확대됐을 것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도 확대됐다. 정규직 평균임금은 316만 5000원으로 1년 전보다 15만 9000원 뛴 반면 비정규직은 172만 9000원으로 8만 5000원 오르는 데 그쳤다. 내년에도 경기 반등 가능성이 낮은 가운데 일자리 사정이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기 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검찰개혁이라는 대의에 집중하다 보니 청년들이 느꼈을 박탈감을 깊이 헤아리지 못했다. 국민께 송구하다”고 뒤늦게 사과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퇴한 지 보름 만의 입장 표명이다. 국정 안정의 무한책임이 있는 집권 여당 대표로서 대국민 사과의 말을 꺼내기가 이렇게 어려웠던 것인지 답답할 따름이다. ‘조국 정국’ 이후 여권의 변화와 쇄신이 시급하다는 지적은 전방위에서 끊이지 않았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임명 강행에서 사퇴까지 근 두 달을 여론이 갈라져 생몸살을 앓았는데도 여권 지도부에서는 누구 한 사람 책임을 입에 올리는 이조차 없었다. 이철희·표창원 등 초선 의원들이 지켜보다 못해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며 통렬한 자성을 촉구했을 판이다. 내부 구성원들이 이런 자괴감에 시달렸다면 집권당의 소통력 부재와 무책임을 보고만 있어야 했던 국민 심정은 오죽했을지 짐작해 봐야 한다. 이 대표의 뒤늦은 사과가 과연 진정성이 있는지는 의구심을 떨치기 어렵다. “(조국 사태로) 지옥을 맛봤다”는 당 내부의 지도부에 대한 원색적인 불만과 비판 여론에 등 떠밀려 열었던 기자간담회에서조차 여당의 역할 부족을 성찰하기보

자유한국당이 그제 제작·유포한 유튜브 애니메이션 ‘벌거벗은 임금님’은 십수년 전 한국당의 전신 한나라당에서 했던 행위를 절로 떠오르게 한다. 글로 옮기기 어려울 정도의 온갖 욕설과 비속어, 조롱, 패악이 난무했던 2004년 한나라당 의원들의 연극 ‘환생경제’다. 대통령을 비판하는 것이야 야당의 당연한 역할이지만, 최소한의 정치적 품격조차 벗어던졌다는 점에서 한국당은 15년 전 한나라당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한국당 애니메이션은 문재인 대통령을 벌거벗은 채로 등장시킨 뒤 ‘미쳐 버렸다’, ‘멍청이’, ‘문재앙’ 등 거칠고 천박한 시중의 언어를 그대로 옮겼다. 최근 극심해지고 있는 우리 사회의 극단적 진영 논리에 근거한 대립과 갈등에 대한 조정·중재 등 정치의 역할과 기능을 사실상 포기했을 뿐 아니라 더욱 부추기기만 했다. 이 애니메이션이 유포된 날 국회의원회관 제작 발표회 무대에 등장해 캐릭터 인형을 들고 흔들었던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좋은 소리만 듣지 말고 쓴소리도 들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이해했다”고 변명했다. 한두 번이 아니다. 조국 법무장관의 낙마 이후에도 광장정치가 지속돼 대의정치의 위기가 가시화하는데도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

승차공유업계와 택시업계 간 갈등이 법적 공방으로 비화됐다. 검찰이 그제 ‘타다’의 운영사인 VCNC 박재욱 대표와 모회사인 쏘카 이재웅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해 회사가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고, 자동차대여사업자로서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유상운송 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타다를 렌터카가 아닌 ‘불법 택시’라고 판단했다. 현재 타다의 차량 수는 1400여대, 기사 수는 9000여명이다. 이번 기소는 지난 2월 택시단체가 고발한 뒤 8개월여 만이다. 앞서 택시업계는 승차공유 서비스에 반발해 지난해 말부터 대규모 시위를 벌였고 일부 택시기사는 분신 자살했다. 갈등이 고조되자 정부는 지난 7월 플랫폼 운송사업자가 택시 면허권을 인수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조정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타다의 사업 방식은 제외돼 추가 협의를 벌였지만,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 와중에 타다 측이 최근 ‘영업차량 1만대 확대’ 계획을 발표하자 갈등의 골은 더욱 깊게 파였다. 검찰의 이번 기소는 정책적으로 풀어야 할 혁신경제를 사법처리 대상으로 만들었다는 점에서 유감이다. 정부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앞서 검찰은 2014

문희상 국회의장이 어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을 비롯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법안 4건을 오는 12월 3일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했다. 문 의장은 검찰개혁 법안의 본회의 부의를 어제 강행할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12월로 미룸으로써 여야 간 극한 충돌을 피했다. 하지만 불씨는 여전하다. 선거제 개혁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오는 11월 27일이면 본회의 부의 시점이기 때문에 문 의장이 제시한 12월 3일에는 검찰개혁 법안과 선거제 개혁안 ‘패키지 처리’가 가능해져 여야 간 충돌의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 문 의장이 부의를 한 달 이상 미룬 만큼 여야는 대화와 설득으로 합리적인 법안들을 마련하길 바란다. 내년 4월 21대 총선을 안정적으로 치르려면 여야는 합리적으로 개선된 선거 규칙에 합의하고 적기에 처리해야 한다. 그러려면 패스트트랙 추진에 힘을 모은 여야 4당 간의 세부 논의와 공조 복원이 중요하겠지만, 더 바람직한 것은 자유한국당이 논의에 가세해 대타협을 이루는 것이다. 한국당은 장외로 돌면서 반대만 외쳐선 자당 입장의 관철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진정성 있는 협상에 나서길 촉구한다. 아울러 더불

아이들의 눈·귀를 가려 주고 싶은 한심한 일이 한둘인가마는 장휘국 광주광역시교육감의 일은 도를 넘어섰다. 그는 지난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은 탕탕절. 110년 전 안중근 의사께서 일제 침략의 원흉 이토 히로부미를 격살한 날. 또 40년 전 김재규가 유신독재 심장 다카키 마사오를 쏜 날”이라고 올렸다. 광주시교육청 로고와 함께 올린 글이 논란이 되자 박정희 전 대통령의 창씨 개명인 다카키 마사오를 삭제했다가 지금은 글 전체를 지웠다. 현직 교육감이 어떻게 이런 분별없는 행동을 할 수 있었는지 믿기 어려울 정도다. 광주시교육청은 “장 교육감은 역사적인 날에는 항상 관련 게시물을 올려 왔다”고 해명했다. ‘탕탕절’이 시중의 신조어라 생각하고 올렸다는 것이다. 장 교육감 본인의 완곡한 사과도 아니고 교육청 차원에서 “신조어” 운운하는 해명에는 더 기가 막힌다. 10·26 사태와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에 대한 역사적인 평가는 진행 중이고, 박 전 대통령의 공과 역시 여러 각도에서 조명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의 최고 교육 지도자가 인간의 죽음을 총소리에 빗대 조롱하는 듯한 반인륜적 표현을 함부로 해서 안 된다는 정도는 초등학생도 분별한다. 역시 안중근

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지난 26일 일본 도쿄에서 “지소미아는 미국ㆍ일본에, 그리고 한국에도 유익하다”며 오는 11월 22일 종료 시한이 다가오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의 파기 결정 번복을 한국에 요구할 뜻을 비쳤다. 스틸웰 차관보는 다음달 5일 방한한다. 랜들 슈라이버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담당 차관보도 25일 일본에서 한미일 3각 협력을 강조하며 비슷한 발언을 했다. 미국은 한국이 일본의 화이트국가 제외 조치에 대항해 지소미아 종료를 발표한 8월 22일 직후부터 줄곧 “미국의 안보 이익을 고려해 좌시할 수 없다”는 식의 주권국가에 있을 수 없는 압박을 해 왔다. 게다가 미국 정부의 외교안보 고위 간부가 하루 간격으로 지소미아 종료를 재고하라고 촉구한 것은 이례적이다. 그것도 볼일을 보러 간 일본에서 번복 요구를 한 것은 일본을 의식한 편향된 발언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지소미아가 한일, 한미일 3각 협력의 토대를 이루는 협정인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미국은 한국이 왜 종료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처음부터 이해하려 들지 않았다. 한일 신뢰를 기초로 군사정보를 교환하는 게 지소미아인데 일본의 화이트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