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장 임기 보장 논란을 없애자는 법률 개정안에 주목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정우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18명은 최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2건을 국회에 제출했다.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면 129개 공공기관장의 임기도 동시에 종료시키는 일명 ‘공공기관장 자동 물갈이 법’과 임명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현재 기획재정부가 관리하는 공공기관이 339개임을 감안하면 절반이 채 안 되는 규모라고 할 수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통령과 주무 장관이 임명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은 임명 당시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하면 그 임기가 만료된다. 이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장은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 공기업 30곳과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등 준정부기관 37곳으로 모두 대통령이 임명한다. 또 주무 장관이 임명하는 부산항만공사 등 공기업 6곳과 에너지공단 등 준정부기관 56곳도 이에 포함된다. 특히 대통령이 임명하는 67명의 기관장은 임원추천위원회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등의 추천과 심의 과정 없이 소관 부처 장관의 제청만으로 대통령이 곧바로 임명할 수 있게 된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전 정권이 임명한 공공기관장의

북한과 미국이 최근 대화 재개를 위한 긍정적인 여건들을 형성해 나가고 있다. 하노이 담판 결렬 이후 협상이 답보 상태에 빠진 이후에도 미국은 지속적으로 대화를 촉구했고 결국 북의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이 대화 참여 의사를 밝히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만남은 좋은 것’이라고 화답했다. ‘선 핵폐기 후 보상’이라는 ‘리비아 모델’을 고수한 대북 강경파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의 전격 경질도 유화 제스처로 해석되기도 했다. 뒤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 폐기와 관련해 ‘새로운 방법’을 언급하자 지난 주말 북의 김명길 외무성 순회대사가 “쌍방이 실현 가능한 것부터 하나씩 단계적으로 풀어 나가는 것이 최상의 선택이라는 취지”로 해석하며 높게 평가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와의 회담에 앞서 “적어도 3년 동안 이 나라에 일어난 가장 좋은 일은 내가 김정은과 매우 좋은 관계를 갖고 있다는 사실”이라며 분위기를 더욱 끌어올렸다. 북미 간 실무협상의 급진전은 반가운 일이지만, 우리의 처지는 이 상황에 마냥 박수만 치기는 어렵게 하고 있다. 우선 북한과의 관계에서 그렇다. 북은 어제도 노동신문에 ‘정세악화의 책임을 오도하는 궤변’ 제목의 정세론 해설을

류석춘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가 강의 중 일본군 위안부를 매춘과 동일시하는 발언을 했다. 류 교수는 지난 19일 사회학과 전공 과목 시간에 “(위안부 피해자 관련) 직접적인 가해자는 일본이 아니다”라면서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믿기조차 어려운 망언이라고밖에는 할 말이 없다. 류 교수는 수업 도중에 어쩌다 한두 마디의 말 실수를 한 것이 아니었다. 일제의 위안부는 강제 동원된 것이 아니냐는 학생의 질문에 “지금도 살기 어려운데 조금 일하면 돈 받는다는 매춘 유혹이 있다. 예전에도 그런 것”이라고 답했던 모양이다. 질문한 여학생에게는 “궁금하면 (매춘) 한번 해볼래요? 지금도 그래요”라고까지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체 현직 교수가 강단에서 할 수 있는 발언들인지 경악스러울 뿐이다. 일본군 위안부는 국제사회에서도 이미 ‘전시 성노예’라는 인식이 확고하게 정립된 사안이다. 지난해 8월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일본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충분한 사죄와 보상을 하지 않았다고 공개 비판하기도 했다. 지난달 1400회를 맞았던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시위’가 세계적 주목을 끌었던 것도 그런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위안부 동원의 강

국가통계위원회는 지난 20일 한국 경제가 2017년 9월을 정점으로 지금까지 24개월째 하락하고 있다고 공식 발표했다. 2017년 9월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4개월 된 시점으로 정부는 이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법인세율 인상, 부동산 규제 등 경제가 과열될 때 시행하는 정책을 폈다. 상승기와 하강기 등으로 구성된 경기 순환 주기에 맞춰 경제정책을 펴야 하는 정부가 상황에 맞지 않는 ‘거꾸로 정책’을 한 것이다. 한국은행 또한 2017년 11월과 2018년 11월 각각 기준금리를 올리는 판단 오류를 범했다. 정부의 상황 인식은 매우 우려스럽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우리 경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0일 ‘더민주 정책페스티벌’에서 “국제적 환경이 굉장히 나빠지고 있어 모처럼 회복되는 우리 경제가 빨리 진전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각각 말했다. 경제 현실 진단이 국민 체감과 동떨어지니 지지도가 하락하고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 20일 발표한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40%로 문 대통령 취임 이후 가장 낮은 데다 대선 당시 득표율 41.1%를 밑돈다. 조국 법무부 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어제 우리나라의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와 관련해 “향후 개도국 특혜를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 굼繭箚� 밝혔다. 개도국 지위 문제가 정부의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공식 안건으로 논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개도국 지위 유지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정부는 다음달 열리는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방침을 확정할 계획이다. 특히 홍 부총리는 “다른 개도국들이 우리나라의 개도국 특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7월 “비교적 발전된 국가가 WTO에서 개도국 지위에 따른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하라”는 내용의 행정각서를 무역대표부(USTR)에 전달했다. 당시 중국을 겨냥한 조치로 해석됐으나 행정각서에 우리나라도 거론됐다. 국제사회 분위기나 우리나라의 경제적 위상을 고려할 때 개도국 지위 졸업은 피할 수 없는 수순이다. 더욱이 경제적 위상만 놓고 보면 이미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선진국들의 모임인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및 주요 20개국(G20)

미국 상무부가 2년마다 의회에 제출하는 ‘국제어업관리 개선 보고서’에 한국을 ‘예비 불법어업국’으로 지정했다. 차기 보고서 제출 기한인 향후 2년 내 우리 정부가 불법어업문제와 관련해 충분한 개선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국내 수산물의 미국 수출 제한 등 무역제재를 가하겠다는 최후 경고다. 한국은 2013년에도 미국과 유럽연합(EU)로부터 예비 불법어업국에 지정된 바 있다. 당시 정부는 불법어업 처벌을 강화하도록 원양산업발전법을 두 차례 개정하는 등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었다. 그런데도 6년 만에 또 다시 불법어업국 오명을 뒤집어쓸 위기에 처했다니 어이없는 노릇이다. 이번 지정은 우리나라 원양어선 ‘서던오션호’와 ‘홍진 701호’가 2017년 12월 어장폐쇄가 통보된 남극 수역에서 조업한 것이 발단이 됐다. 해양수산부는 불법조업 사실을 확인한 뒤 어장 철수 명령 조치를 하고, 원양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해양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그러나 사법당국은 두 선박에 대해 무혐의, 기소유예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원양산업발전법은 불법어업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산물 가액의 5배와 5억~10억원 이하 중 높은 금액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집행으

고속도로 요금 수납 노동자들이 경북 김천 한국도로공사(이하 도공)에서 농성한 지 오늘로 12일째다. 추석 연휴에도 이들은 농성을 풀지 못했다. 지난달 29일 대법원은 도공이 이들을 직접 고용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의 판결은 12년 만에 정든 일터로 돌아가라는 결정이었다. 그러나 이강래 도공 사장은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불구하고 지난 9일 이들에게 자회사 근무를 하거나 환경미화 업무 전환 배치를 하겠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노조의 거듭된 대화 제의를 일축하더니 노사관계를 파탄 낸 것이다. 12년 동안 해고와 송사에 고통받던 노동자에 대한 최소한의 인간적 배려도 없었고, 노동 존중이나 상생적 노사관계 복원에 대한 의지도 찾아볼 수 없다. 노조원들은 도공 본사 농성 중 도공 측에 5차례 교섭 요청서를 보냈으나 ‘입장 변화가 없다’는 답변만 반복하고 있다. 해결의 실마리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국제노동단체인 국제노총(ITUC)까지 나서 그제 문재인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내 “도공이 대법원 판결에 따라 모든 요금 수납 노동자들을 직접고용으로 정규직화하길 촉구한다”면서 “단체교섭과 사회적 대화를 촉진하는 것은 ILO 회원국 정부가 지니는 의무”라고 밝혔다. 물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지난 16일 국회 답변으로 드러난 청와대와 외교부 간 갈등에 대해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그제 소셜미디어에 “외교안보 라인 간 이견에 대한 우려들이 있는데, 제 덕이 부족했던 것 같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제 자신을 낮추고 열심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국가의 대외 정책을 결정하는 책임자 간 불화에 대해 김 차장이 시인했지만, 외교장관과의 갈등을 덕(德)의 문제로 축소시켜 어물쩍 넘기려는 것인지 의아할 뿐이다. 지금이 어느 때인가. 북한과 미국이 실무협상 재개를 눈앞에 두고 있다. 협상 결과에 따라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3차 정상회담도 연내에 가능한 중대 국면이다. 한반도의 영구적인 평화를 여는 비핵화를 달성하는 데 한국이 해야 할 역할을 놓고 치열하게 고민할 때가 아닌가. 난마처럼 얽힌 한일 관계도 한국 외교의 큰 숙제다. 일본의 비열한 경제보복을 철회시켜야 하고, 강제동원 판결 문제의 해법을 둘러싸고 일본과의 한판 대결도 예정돼 있다. 그뿐만 아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로 인해 불협화음이 제기되는 한미동맹도 재정립해야 할 때다.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 참석해 도널드 트럼프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가 그제 주택 세입자에게도 계약갱신청구권을 줘 현재 2년이 기본인 전월세 기간을 4년으로 늘리는 방향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상가 세입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통해 최대 10년까지 임차할 수 있다. 주택 세입자에 대한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대책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그러나 당정협의에 주택시장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가 참석하지 않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대로 검토되지 않았다는 우려가 쏟아졌다. 실제 임대차계약 기간 단위가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고 예고됐던 1989년 서울의 전셋값은 1년 전보다 23.68%가 급등했다. 그 전해 상승률(7.34%)의 3배 수준이다. 제도가 시행된 1990년에도 16.17% 올랐다. 현재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시행이 가능한 법안이 마련된 것만으로도 서울 강남의 전셋값과 집값이 오르고 있다. 새 아파트 공급이 위축될 거라는 생각에 전셋값이 한 달 동안 1억원 오른 신축 아파트 단지도 있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전세 심리지수는 106으로 7월(104.4)보다 1.6포인트 뛰었다.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움직임에 따라 집주인이 전세

대기업들이 상대사의 제품을 비방하고 인력·기술 유출 등으로 갈등을 빚고 있어 우려스럽다. LG전자는 그제 서울 여의도 본사에서 기술 설명회를 열고 삼성전자의 8K QLED TV(UHD TV보다 4배 선명한 화질)의 화질 선명도가 국제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자사 제품인 8K OLED TV와 화질을 비교하며 해상도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도 이에 질세라 같은 날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울R&D캠퍼스에서 똑같은 방법의 반박 설명회를 개최했다. 삼성전자는 자사 제품이 국제표준 해상도 기준을 충족하고 있을 뿐 아니라 콘텐츠 구현 등에서 LG전자의 제품보다 더 우위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와 별개로 이날 서울지방경찰청은 서울 종로구 SK이노베이션 본사와 대전 대덕기술원을 압수수색 했다. LG화학이 지난 5월 전기차의 배터리 개발 인력과 기술을 유출했다며 SK이노베이션을 고발한 데 따른 조치다. 기업이 자사 제품의 비교 우위를 홍보하고 자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한 마케팅 전략일 수 있다. 그러나 삼성전자와 LG전자의 갈등은 제품의 홍보를 넘어 상대를 비방하고 헐뜯는 수준에 이르고 있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세계 유수 기

국가보훈처가 북한의 목함지뢰에 두 다리를 잃은 하재헌 중사의 국가유공자 재심의 절차때 전상(戰傷) 대신 공상(公傷) 판정 근거로 삼은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을 탄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유사한 법률 해석 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하 중사는 2015년 8월 4일 비무장지대(DMZ) 수색작전 중 북한이 설치한 목함지뢰에 큰 부상을 입었다. 육군은 지난 1월 전역 당시 군 인사법 시행령에 따라 하 중사를 전상자로 판정했다. 그러나 지난달 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가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에 전상 근거가 없다며 공상으로 변경했다. 이에 하 중사는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보훈단체 등은 나라에 몸 바친 군인의 명예를 폄훼했다며 비판하고 있다. 군 인사법 시행령에는 ‘적이 설치한 위험물에 의하여 상이(傷痍)를 입거나 적이 설치한 위험물 제거 작업 중 상이를 입은 사람’을 전상자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에는 이 같은 조항이 따로 없다. 그런 까닭에 보훈심사위는 그동안 군에서 발생한 대부분의 지뢰 사고에 대해 공상 판정을 해 왔다고 한다. 문재인 정부는 기회 있을 때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조해 왔

정부가 3년 뒤인 오는 2022년부터 계속고용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업에 소속 근로자의 정년 이후에도 고용 연장 의무를 부과하되 그 방식은 재고용이나 정년 연장, 정년 폐지 가운데 선택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정년이 60세로 의무화된 이후 불과 3년 만에 사실상 재연장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 복지지출의 기하급수적 증가 등으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여성이 가임기간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신생아 수)은 0.98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회원국 중 유일하게 1명 밑으로 추락했다. 반면 고령화 속도는 더 빨라져 2025년에는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중이 20.3%에 달해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지난해부터 감소세로 전환했고, 2020년부터는 노동의 성장 기여도가 마이너스가 될 것으로 우려된다. 기초연금 등 복지 분야 법정지출은 올해 106조원에서 2023년 150조원, 2050년에는 350조원으로 불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취지가 좋아도 이를 현실에 적용하려면 면밀한 준비가 필요하다. ‘양질의 일자리’인 대기업에 계속고용제가

남북한이 ‘평양공동선언’을 발표한 지 내일로 1년이 된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9월 18~20일 평양에서 가진 정상회담을 통해 9·19 평양공동선언에 합의했다. 선언문에는 비핵화·군사·경제·이산가족·문화체육 등 5개 분야에 걸친 남북 간 합의 사항이 담겼다. 지난해 10월에는 남북이 고위급 회담을 열고 철도·도로, 산림, 보건의료, 체육 분야의 협력과 이산가족 문제 해결 등 평양선언 이행을 위한 분야별 일정도 마련했다. 이후 일부 분과의 회담과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이 개최됐지만, 지난해 12월 체육분과 회담을 마지막으로 9개월간 남북의 공식 회담은 끊긴 상태다. 금강산 이산가족 면회소 복구와 화상 상봉 등을 논의할 적십자회담은 개최조차 못 했다. 군사 합의는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 철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공동 유해 발굴을 위한 연결도로 개설, 한강 하구 지역 남북 공동조사 등 부분적인 성과가 있었다. 하지만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 등 긴장 완화를 위한 실질적 조치는 본궤도에 오르지 못했다. 경기도 파주에서 국내 첫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진 판정이 나와 내일 도라산역에서 예정

나라 안팎으로 경제 침체를 알리는 지표들이 연이어 나오고 있다. 한국은행이 어제 발표한 기업경영분석에 따르면 외부 감사 대상 법인기업의 2분기 매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 줄었다. 지난 1분기 매출액이 2.4% 감소로 2년 6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선 뒤 2분기 연속 감소세다. 역성장에 수익성도 악화됐다.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은 5.2%로 1년 전(7.7%)보다 2.5% 포인트 떨어졌다. 1분기(5.3%)와 비교해서도 낮다. 세계의 공장이자 한국의 주요 수출국인 중국의 부진한 경제 탓이 크다. 그제 발표된 중국의 8월 산업생산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4.4%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는 2002년 2월(2.7%) 이후 17년여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시장의 예상(5.2%)을 한참 밑돈다. 리커창 총리는 이날 공개된 러시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중국 경제가 6% 이상의 중고속 성장을 유지하기는 매우 쉽지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 올 2분기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낮은 6.2%까지 떨어졌다. 환율전쟁으로 확전된 미중 무역분쟁에 사우디아라비아 유전에 대한 무인기(드론) 테러로 국제유가마저 들썩이고 있다. NH투자증권은 중국이 원

경기 파주시 돼지 농가에서 어제 국내 처음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확진돼 양돈 농가와 방역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해부터 공항, 항만, 휴전선 접경지역 등의 방역을 각별히 강화했음에도 결국 구멍이 뚫리고 말았다. 정부는 어제 ASF 발생 농장을 포함해 인근 지역의 돼지 4000여 마리를 살처분했다. 백신이 없는 만큼 경보 단계를 즉각 최고 수준으로 발령하고 48시간 동안 전국 돼지농장과 도축장 등에는 이동중지 명령을 내렸다. 방역 당국의 신속한 대응은 ASF의 위험성을 감안하면 불가피한 조치다. 고병원성 ASF는 치사율이 100%에 이를 만큼 무서운 전염병이어서 ‘돼지 흑사병’이라고 불릴 정도다. 현재로서는 치료약이 없고 백신이 개발되지 않아 발병하면 속수무책 확산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이유로 정부는 ASF를 제1종 법정 가축전염병으로 지정하고 지난해 2월부터 특별관리를 해 왔다. 지난 6월 정부가 축산물 국내 무신고 반입 시 과태료를 최대 1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등의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시행한 것도 그 때문이다. 아프리카와 유럽에서 발생하던 ASF는 유럽을 거쳐 지난해 중국에서 아시아 최초로 발생하더니 지역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 확산 중이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가 내일 사법 개혁을 위한 당정협의를 열어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를 막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법무부 초안에 따르면 기존 훈령인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을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으로 바꿔 검찰이 공소제기를 하기 전까지 수사 내용 공개를 원칙적으로 금하겠다는 것이다. 언론에 공개할 수사 내용은 형사사건 공개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고, 피의자가 서면으로 동의할 때만 포토라인에 세울 수 있다. 법무부 장관이 수사 내용을 유포한 검사에 대해 감찰을 지시하는 벌칙 조항 신설도 검토된다. 형법 126조 ‘피의사실공표죄’는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이 피의사실을 기소 전에 공표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5년 이하 자격정지 등의 처벌을 하도록 했다. 무죄추정 원칙과 인권보호가 목적이다. 그러나 법무부와 경찰청이 국민의 알권리와 공익성 등 예외적 공보를 허용하면서 사실상 사문화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논두렁 시계’처럼 검찰의 의도적 수사 내용 흘리기 관행은 폐단이 적지 않았다. 이번 정부도 적폐수사 과정에서 적극 활용해 왔다. 따라서 여야는 이해득실에 따라 피의사실 공표를 정략적으로 공격하거나 방어하지 말고, 알권리와 인권보호의 균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이 어제 정기국회 일정 조정 문제를 재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해 오늘부터 예정된 교섭단체 대표연설 등 이번주 일정이 모두 무산됐다. 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마저 파행으로 시작한다니, 20대 국회가 입법 등 생산성에서 역대 최악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겠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17~19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시작으로 대정부질문(23∼26일), 국정감사(30일∼10월 19일) 등의 일정에 합의했었다. 합의된 일정을 야당이 재조정하자던 이유는 먼저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22∼26일)로 외교부 장관이 불참하게 되니 대정부질문 일정을 조정하자는 것이었다. 파행은 한국당 등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참석’을 반대하고, 여당으로서는 수용할 수 없다며 맞대응한 것이 원인이다. 국회는 올 상반기 내내 ‘빈손 국회’로 세비만 챙긴 것이 민망했는지 지난 7월 굳이 ‘일하는 국회법’을 만들면서 열심히 일하겠다고 국민 앞에 약속했다. 그럼에도 정기국회를 시작부터 파행으로 이끌다니 일하는 국회법 자체가 ‘국민 우롱법’일 수밖에 없다. 17개 상임위원회마다

세계가 드론을 이용한 테러 공포에 휩싸였다. 지난 14일 세계 최대 석유회사인 아람코가 보유한 사우디아라비아(사우디)의 동부 아브까이끄 석유단지와 쿠라이스 유전 등 두 곳이 드론 공격으로 불바다가 됐다. 예멘의 후티반군은 “10대의 드론으로 타격에 성공했으며 앞으로 공격 대상을 늘리겠다”고 주장했다.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최대 산유국이자 미국의 최우방인 사우디의 핵심 시설이 테러단체의 드론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다니 중동뿐 아니라 전 세계가 이 신종 테러에 고심하지 않을 수 없다. 미중 무역전쟁 등으로 세계경제가 침체 국면에 있는 터라 각국은 원유 가격 폭등 등으로 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사우디에서 가장 많이 원유를 수입하는 우리나라도 파장에 대비해야 한다. 특히 북한의 드론 침공을 심심찮게 겪어 온 우리로서는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지난달 1급 국가보안시설인 고리원전 일대에서 미확인 드론 소동이 빚어진 것을 비롯해 2014년부터 서해 백령도, 파주 상공 등지에서 드론이 발견됐다. 2017년엔 경북 성주의 주한미군 사드기지를 촬영한 북한의 드론이 발견되기도 했다. 탈북단체는 북한이 핵무기 탑재용 드론까지 개발했다고 공포를 부추긴다. 확

지난해 6월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 방법이 없는 현행 병역법 5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젊은이들을 위한 대체입법의 마련을 요청한 시한은 연말이다. 국방부는 늦어도 다음달까지 법률 개정안이 확정돼야 시행령 개정, 대체복무자 관련 심사위 구성, 대체복무제 필요 시설 마련 등이 가능하다고 했다. 국회에 주어진 시간이 한 달 남짓뿐임을 뜻한다. 오는 19일 국회 국방위의 ‘병역 거부자 대체 복무 관련 법률안 공청회’는 물론 다음주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에서 조속하면서도 합리적인 입법 노력이 절실한 이유다. 그럼에도 전망은 밝지 않다. 워낙 많은 법안이 난립하고 있는 데다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둘러싼 정쟁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장외 집회를 여는 등 여야 대립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은 정부 입법안을 포함해 모두 10개다. 대체입법 마련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다. 정부안은 ‘36개월간 교정시설 합숙 근무’, ‘1년 이내 범위 조정 가능’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박주민 의원과 이철희 의원이 내놓은 안은 각각 현역병의 1.5~2배 대체복무 기간을 두는 안이다. 대체복무 내용

정부가 이르면 이번주 일본을 수출 우대국인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개정안을 관보를 통해 확정한다. 지난달 28일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뺀 일본에 대한 상응 조치다. 정부는 지난 3일까지 의견 수렴과 법제처 심사 등 고시 개정을 위한 사전 절차를 마무리했다. 이 과정에서 일본 정부는 “근거가 없는 자의적인 보복 조치”라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참으로 어이없는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다. 이번 고시 개정이 향후 세계무역기구(WTO) 판정 결과에 영향을 미칠지에도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 앞서 정부는 지난 11일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WTO에 제소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역사 갈등을 이유로 경제보복을 취한 일본과 달리 한국은 일본의 부적절한 수출 통제에 따른 조치여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또 이번 개정 이후에도 일본이 원한다면 언제든 대화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다만 일본이 WTO 심리 과정에서 이번 고시 개정을 꼬투리 잡거나 WTO에 맞제소할 수도 있다. 법적 근거와 상황 논리를 치밀하게 마련하는 것은 물론 새 고시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일본에 역공의 빌미를 줄 조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