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이 어제 방한에 앞서 기자들에게 “미국인들은 일본과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을 보며 왜 그들이 거기에 필요하고, 얼마가 들어가며, 왜 매우 돈 많은 부자 나라들이 스스로를 방어하지 못하는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것이 보통의 전형적인 미국인들이 묻는 질문”이라면서 “우리는 미군이 어떻게 동북아의 힘을 안정화시키고 무력충돌을 방지하는지를 적절히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도 했다. 밀리 의장은 돈과 주둔 미군을 동시에 언급함으로써 이 두 가지가 연계돼 있음을 강조했다. 이 두 가지는 일본과는 갈등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주한미군과 한미 방위비 협상을 겨냥한 발언이다. 미국의 책임 있는 최고위급 군 당국자가 주한미군 감축 문제를 이렇게 명시적으로 언급한 적도 전례가 없을뿐더러 이 두 가지를 연계한 것은 상당한 충격이 아닐 수 없다. 밀리 의장은 지난해 12월 제임스 매티스 전 국방부 장관의 반대에도 의장에 지명됐을 만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측근이다. 그런 그가 ‘주한미군’을 언급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인식을 재확인시킨 것으로 평가된다. 요약하건대 ‘한국은 미국 국민들이 납득할 정도로 성의를 보여

국토교통부와 산업은행, 금호산업 등은 아시아나항공 매각 우선협상 대상자로 HDC현대산업개발ㆍ미래에셋대우 컨소시엄(이하 현대ㆍ미래 컨소시엄)을 어제 확정했다. 이제 본협상을 진행해 연내 매각 절차를 마무리하면 아시아나항공에 새 주인을 찾아 주게 된다. 본협상의 길은 여전히 험난하다. 금호산업이 보유한 지분 31.0%에 달하는 아시아나항공 주식 6868만 8063주(구주)와 아시아나항공이 발행하는 보통주식(신주)을 인수하는 방식을 둘러싼 세부 조건을 놓고 치열하게 논의가 펼쳐질 것이다. 7조원을 넘는 부채도 떠안아야 하는 현대ㆍ미래 컨소시엄 측에서는 구주의 평가 가격을 낮추고 재무구조 개선 등 경영 정상화 자금으로 쓰일 수 있는 신주 평가 가격을 높이는 것이 유리할 수밖에 없다. 금호산업 및 채권단은 기존 주식의 가격이 낮아지면 손해가 되는 만큼 팽팽한 논의가 예상된다. 두 협상 주체 모두 윈윈의 결과를 만들어야 하지만, 단순한 경제적 잇속만 따져서는 안 된다. 정몽규 HDC그룹 회장은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자마자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아시아나항공 임직원들과 함께 긍정적 시너지로 주주와 사회에 기여하고 더불어 대한민국의 국가 미래 경쟁력을 강화시키겠다”고 밝

경기도 연천군에서 그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예방 차원에서 살처분된 돼지 사체에서 흘러나온 붉은 침출수(핏물)가 임진강 지류 하천을 오염시키는 어처구니없는 사고가 발생했다. 침출수가 유출된 임진강 지류 마거천과 연결된 실개천 100∼200ｍ 구간은 핏빛으로 물들었다. 침출수 유출 지점은 임진강과 10여㎞, 임진강 상류 상수원과는 직선거리로 8㎞가량 떨어져 있다. 경기도와 연천군은 황급히 오염수 펌핑 작업을 하고 펜스를 설치했으나 침출수의 일부는 이미 상수원인 임진강 상류에 유입됐다. 이번 사고는 살처분 후 2만여 마리의 돼지 사체를 군부대 공터에 모아 뒀는데 비가 내리면서 핏물이 인근 하천으로 흘러 들어간 것이다. 공터에 임시로 돼지 사체를 방치해 둔 이유는 매몰에 사용할 용기 제작이 늦어진 탓이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의 확산을 막겠다며 예방적 살처분을 서두르다 일어난 사고다. 온 국민이 가축 전염병 확산을 우려하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보는 방역 작업을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진행해 왔다니 한심하기 짝이 없다. 게다가 사고 지점에서 멀지 않은 곳에 상수원이 있으니 주민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다. 방역 당국과 지자체가 오염된 하천수에 대한 방제 조처를 했다고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의 보수 통합 논의가 좀처럼 진전되지 않고 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지난 6일 내놓은 ‘보수 빅텐트’ 제안에 변혁 대표 유승민 의원이 화답하며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됐다. 하지만 그로부터 8일째지만 한국당에서는 내부 반발이, 변혁에서는 회의감이 표출되는 상황이다. 변혁 내부에선 유 의원이 ‘탄핵의 강’을 건너자며 제시한 통합의 3대 원칙에 한국당이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지 않는 등 진정성에 의구심이 든다는 판단하에 ‘선 긋기’에 나서고 있다. 지난 10일 변혁 신당추진기획단 공동단장인 유의동·권은희 의원이 “한국당과의 통합은 없다”고 밝혔을 정도다. 사정이 다급해지자 한국당 재선 의원들은 어제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진정성을 갖고 국민대통합을 이뤄 내자고 결의했다. 수도권·충청권 중진 의원들도 ‘보수 통합’에 힘을 모으자고 한목소리를 냈다. 새누리당(현 한국당)이 공천 파동으로 참패했던 2016년 제20대 총선 당시 당 대표를 지낸 김무성 의원은 “우리 당과 우파 정치 세력이 이렇게 어렵게 되는 과정에서 책임자급에 있었던 사람은 이번 선거에서 쉬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초선

홍콩의 민주화 요구 시위가 6개월째 계속되는 가운데 홍콩 경찰이 시위자의 가슴에 실탄을 발사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홍콩 시위 중 경찰의 실탄 발사가 처음은 아니지만, 소셜미디어로 생중계된 영상에서 시위자가 흉기를 휘두르거나 경찰이 위급한 상황이 아닌데도 발포한 탓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교통경찰이 도로에서 시위자를 검거하면서 몸싸움을 벌이다 다른 시위자가 다가오자 그의 가슴에 실탄을 발사했다. 경찰은 총에 맞아 도로에 쓰러진 시위자를 제압하면서 다가오는 또 다른 시위자를 향해서도 실탄 2발을 더 발사했다. 이들 가운데 1명이 위중한 상태로 알려졌다. 홍콩 사태는 이미 인명 피해를 보았다. 홍콩과기대 학생이 시위 현장에서 최루탄을 피하려다 주차장 건물 3층에서 2층으로 떨어져 머리를 심하게 다친 뒤 두 차례 수술을 받았으나 숨졌다. 홍콩 경찰의 시위 진압은 계속 강경해지고 있다. 경찰이 지하철 차량 내부까지 들어가 시위대와 시민들을 무차별적으로 구타하며 체포하거나, 쇼핑몰에 전격 진입해 대규모 검거 작전을 펼치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한 경찰 간부가 경찰들에게 “어떠한 무력을 사용해도 좋다”고 발언하는 모습도 목격됐다. 홍콩 언론들은 강경 진압이 폭력 시위

대검찰청 산하에 꾸려진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어제 공식 출범했다. 304명의 생명을 앗아간 참사가 빚어진 지 5년 7개월이 지난 시점인데도 제대로 진실이 규명되지 못해 검찰이 세 번째로 다시 나서는 현실이 답답할 뿐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지가 강력하다고 하니 세월호 참사 의혹을 이번에야말로 명명백백하게 가리길 기대한다. 특별수사단은 재수사를 통해 세월호의 모든 것을 백서 수준으로 총정리하겠다고 한다. 참사 원인부터 수습 상황, 기존의 사건 수사 및 조사 과정 등을 면밀히 재검증하겠다는 뜻이다. 세월호 피로감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없지 않으나 이번 재수사는 불가피하다. 그동안 검찰, 감사원, 국회가 여러 형태의 진상 조사를 했지만, 정치적 잡음이나 혼선 없이 오롯이 진실 규명을 위해 일사불란하게 진행된 적은 없었다. 1기 특조위 활동에만 150억여원의 예산을 들였고, 2기 특조위도 2년 가까이 진상 규명 작업을 이어 왔으나 강제 수사권이 없어 한계가 컸다. 또 정치권의 이해관계로 결정적인 조사에는 발목이 잡혀 전진하지 못했다. 검찰 특수단은 이미 두 차례 진행된 검찰 수사와는 다른 강도와 깊이로 진실 규명에 임해야 할 것이다. 해경이 맥박이 있는 학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 시한인 23일 0시까지 딱 열흘이 남았다. 일본의 아닌 밤중에 홍두깨식 수출규제에 맞서는 대항 조치로 정부가 지난 8월 22일 내린 지소미아 종료 결정은 안보를 생각하면 부담스러운 고육지책이었다. 하지만 일본이 7월 초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의 수출규제와 8월 초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우대국) 제외로 한국을 더이상 안보상의 우방이 아니라고 선언한 만큼 이런 일본과 군사정보를 주고받을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조치였다. 미국은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 직후부터 끈질지게 한국 정부에 압박을 가하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어디 이 결정을 한국만이 철회할 일인가. 정부는 한일 관계가 정상화하면 지소미아 재연장을 검토하겠다고 누누이 밝혀 왔다. 이를 위한 조건으로 정부가 내건 게 일본의 수출규제 철회다. 지난 3개월 가까이 일본은 딴말만 하고 있다. 일본 정부 대변인격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지난 6일 수출규제와 지소미아는 별개 문제라며 “한국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종래의 입장을 되풀이할 뿐이었다. 이래서야 지소미아 문제는 물론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을 둘러싸고 악화된 한일 관계 개선은 어렵다.

배 위에서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북측 흉악범 2명이 지난 2일 귀순해 지난 7일 북측으로 강제 추방될 때까지 일련의 과정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자유한국당 및 보수단체 측은 “북한 주민도 헌법상 우리 국민”이라면서 북송 자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한편 바른미래당은 국정조사 및 국방장관 해임 결의안을 주장하기도 했다. 귀순과 강제 추방까지의 과정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건너뛰고 청와대에 직보했다는 ‘장관 패싱’ 논란도 일고 있다. 정부가 판문점을 통해 탈북자를 강제 추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북한에서 크고 작은 사회적 범죄를 저지르고 탈북한 이들이 적지 않았겠으나 우리 정부는 북한과의 특수관계 탓에 이를 문제 삼지 않고 국내 정착을 도왔다. 하지만 이번 사안은 살인 등의 범죄로 보호 대상이 아닌 데다 흉악 범죄자로서 국제법상 난민으로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강제 추방이 불가피한 조치로 볼 수 있다. 1984년 강원도 최전방 22사단 GP에서 소총과 수류탄으로 12명의 내무반 동료를 사살하고 월북한 조준희 일병 사건을 떠올린다. 당시 철저한 보도 통제로 알려지지 않았으나 2010년에야 밝혀졌다. 당시 남북이 각각 정부에 최소한의 존중이 있었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어 재판에 나올 수 없다던 전두환 전 대통령이 멀쩡하게 골프를 치는 모습이 공개돼 국민적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전씨는 재작년 발간한 자신의 회고록에서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해 5월 재판에 넘겨졌다. 10개월간 재판 연기와 불출석을 반복하던 전씨는 지난 3월 11일 광주 법정에 처음 나온 뒤 알츠하이머 등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허가 신청서를 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11일 열리는 재판도 전씨는 불참한 채 전씨 측이 신청한 헬기 조종사 등 4명의 증인 신문이 진행된다. 하지만 임한솔 정의당 부대표가 공개한 골프장 영상에서 전씨는 도저히 알츠하이머 환자로 보기 어려울 만큼 명료한 언행을 드러냈다. 광주 학살에 대해선 “나는 모른다”고 딱 잡아떼고, 발포 명령을 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는 “발포 명령을 내릴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되레 역정을 냈다. 1000억원대 추징금과 고액 세금 체납에 대해선 세 차례나 “자네가 대신 내달라”며 임 부대표를 조롱하기까지 했다. 88세 고령에도 골프를 즐길 만큼 체력이 좋고, 캐디보다 골프 타수를 더 정확히 기억한다는 전씨가 건강

청와대가 문재인 정부 임기 후반기의 시작으로 소통 행보를 강화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휴일인 어제 여야 5당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만찬 회동을 하고, 같은 날 대통령 비서실장과 청와대 정책·안보실장은 3자 합동으로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문 대통령은 오는 19일 공개 회의인 타운홀미팅 형식의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를 갖는다. 문 대통령이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는 형태의 생방송에 나서는 것은 지난 1월 10일 신년 기자회견 후 10개월 만이다. 문 대통령이 임기 후반기를 시작하는 첫날 여야 대표들을 청와대로 초청한 것은 최근 문 대통령의 모친상에 여야 대표들이 조문한 것에 감사의 뜻을 표하려고 청와대가 제안해 성사된 비정치적 행사이지만, 여야 소통의 계기가 돼야 한다.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의 회동은 지난 7월 18일 일본의 수출 규제 관련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청와대 회동 이후 115일 만이다. 그동안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 회동이 형식과 의제 등을 놓고 성사되기까지 적잖은 진통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이번 회동을 통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이후로 무력화된 대의정치 체제가 복원되길 바란다. 지난해 11월 이후 중단된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그제 “모병제는 인구 절벽 시대에 정예 강군으로 나아가기 위한 시대적 과제이자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오는 2025년부터 징집인원이 예상 복무인원보다 적은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징병제를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이다. 모병제 전환은 과거 정부와 정치권에서 초당적으로 준비한 대안이자 세계적인 추세라는 점도 이유로 들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정리 안 된 얘기이고 공식적으로 얘기한 것은 없다”고, 박찬대 원내대변인도 “정책위에 보냈지만, 정책위에서 검토된 바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국정 운영을 책임진 여당 내부에서 제기된 내용이라는 점에서 아니면 말고 식으로 흘려들을 수만은 없다. 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징병제를 유지하는 게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 자체는 맞다. 그러나 모병제가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인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남북 간 긴장 관계를 해소해야 하지만 대치 국면이 이어지고 있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다. 돈 있고 힘 있는 사람의 자식은 병역에서 제외되는 ‘유전 면제, 무전 입대’라는 불편한 현상을 초래할 수도 있다. 모병제로 전환하려면 헌법을 고쳐야 하는데, 국방의 의무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가 어제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주재로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전관예우 관행과 불법 사교육 행태, 채용비리, 갑질, 사학비리, 탈세 등을 고질적인 병폐로 꼽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제”로 지목했다. 그러면서 “논의나 의지 표명에만 그치지 않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총동원한 고강도 대책” 등을 주문했다. 특히 문 대통령이 “반칙과 특권이 국민에게 깊은 상실감을 주고, 공정한 사회를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다”고 한 것이나, “조합원 자녀의 우선채용 의혹 등 채용의 공정성”을 언급하며 국민적 불신 해소를 주문한 것은 정의·공정에 대한 국민적 여론을 정확하게 반영한 것으로 평가할 만하다. 다만 정의·공정을 표방하며 출범했지만, ‘조국 사태’로 공정의 문제가 불거졌음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유감 표명이 없었던 것은 아쉽다. 문 대통령은 ‘시스템을 통한 개혁’을 강조했다. “윤석열 총장이 아닌 다른 어느 누가 검찰총장이 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공정한 반부패 시스템을 만들어 정착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바꿔말하면, 조국 장관이 아니어도 검찰개혁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정부가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외국어고(외고), 국제고를 폐지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어제 ‘고교서열화 해소 방안’을 발표하고 2025년부터 이들 특목고를 모두 일반고로 전환한다고 했다. 현재 초등학교 4학년의 고입부터 적용된다. 영재학교와 과학고, 예술고, 체육고는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그동안 자사고 등을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단계적, 선별적으로 폐지해 왔다. 하지만 최근 ‘조국 사태’로 부모의 사회적 지위와 경제력에 따라 자녀의 특목고·자사고 진학 비율이 큰 편차를 보이는 데다 일반고 학생에 비해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을 위한 스펙 쌓기 등에 훨씬 유리하다는 불공정 논란이 불거지면서 일괄 폐지로 급선회했다. 서울 13개 대학의 학종 실태조사에서 불거진 고교 등급제 논란도 배경이 됐다. 특히 2025년부터 고교생도 수업을 골라 듣는 학점제가 운영되면 내신 절대평가 방식이 불가피해 이들 특목고를 폐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교육부의 판단이다. 하지만 특목고·자사고 관계자들의 의견이 배제돼 법적 다툼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는 등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해당 정책을 대통령령인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을 개정해 전환할 방침이라 이 정책의 실행

문재인 대통령이 내일(9일) 임기 반환점을 맞는다. 문 대통령은 지난 30개월 동안 소득주도성장을 중심으로 혁신성장·공정경제 가치를 정책의 핵심 기조로 삼았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급속한 최저임금 인상, 52시간 근무제와 같은 정책은 소득주도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선의’로 시작된 정책이었다. 그러나 이 정책들이 현장에서 구현되는 과정에서 파열음이 터져 나오면서 부작용들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문 대통령이 임기 중·후반에 풀어야 할 최대 과제는 경제와 민생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소득주도성장, 선의가 구현될 개선책 찾아야 미중 무역전쟁 속에서 세계 경기가 하강하고 있고 그 자장 안에 있는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이 2%를 밑돌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지난달 기준으로 수출은 11개월 연속 감소했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이 무색하게 8월 비정규직이 87만명이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하는 복지’로 긍정평가할 수도 있지만, 재정으로 급조하는 일자리는 지속가능하지가 못하다. 정부가 내년 확장재정을 통해 경기 방어에 나섰지만, 이번 비정규직의 증가에서 보듯 좋은 일자리는 민간 기업의 투자 활성화와 제조업 강화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 혁신성장을

미국의 고위 관료들이 일부는 예고하지도 않고 잇따라 방한해 한미 방위비 분담금 문제 등에 대해 우리 정부를 거듭 압박하고 있다.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은 어제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과 각각 70여분간 면담을 갖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연장 문제, 한미 방위비 분담금 등 현안을 논의했다. 미국은 한국 분담금의 최대 5배인 6조원으로 인상하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과도한 요구가 아닐 수 없다. 제임스 드하트 한미 방위비 협상대표도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등을 접촉해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6000명을 줄이는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압박했다. 키스 크라크 미 국무부 경제차관은 민관경제포럼에서 “중국은 인도·태평양의 안보를 위협하면서 비대칭 무기를 사용하고 있다”면서 역외 지역 방위에 한국도 참여할 것을 독촉하고 있다. 미국은 인도·태평양이라는 지역 안보 문제부터 주한미군 감축까지 연계시켜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스틸웰 차관보는 최근 도쿄에서 “지소미아는 한미일 모두에게 유용하다”고 말했다. 이 문제에서 우리 국민은 미국이 일본의 대한국 경제 제재 문제는 거론하지 않은 채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에 기반해 노동력 등을 제공하는 배달원들이 근로자로 인정을 받았다. 노동부 서울북부지청은 배달 앱 ‘요기요’의 배달원 5명이 제기한 임금 체불 진정 사건에서 이들이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것으로 그제 공개됐다.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게 됐다는 의미다. 배달원들이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배달 앱은 배달원들과 근로계약이 아닌 업무위탁계약을 맺어 왔다. 이에 배달 앱은 배달원들을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로 봐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노동부의 이번 결정은 이른바 ‘플랫폼 산업 종사자’의 신분을 놓고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내려진 것이어서 그 자체로도 의미가 크다. 배달 앱 배달원을 포함한 플랫폼 산업 종사자들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일자리를 얻은 뒤 건당 보수를 받는 형태다. 자영업자와 근로자의 경계형 일자리인 셈이다. 학습지 교사와 골프장 캐디 등 특수고용직 근로자처럼 전통적인 고용 형태와는 결이 다르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플랫폼 산업 종사자들은 47만~54만명으로 추정된다. 이는 전체 취업자의 1.7~2.0%에 해당하는 규모다. 플랫폼 경제가 4차 산업혁명의 한 줄기로 간주되는 상황에서 관련 종사자 역시 폭발

교육부가 학생부종합전형(학종) 비율이 높은 13개 대학을 조사했더니 과학고·영재고 출신의 합격률이 일반고의 세 배쯤 많았다. 2016~2019학년도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원자의 학종 합격률은 과학고·영재고 26.1%, 외국어고·국제고 13.9%, 자율형사립고 10.2%, 일반고 9.1% 순이었다. 교육부는 “고교 유형별 서열화가 명백하다”면서 대학이 고교등급제를 적용 중인지 추가 조사를 하겠다고 나섰다. 많은 학부모들은 이번 발표에 두 번 놀랐다. 학종의 전신인 입학사정관제가 도입된 2007년 이후 ‘깜깜이’ 논란이 그토록 심각했는데도 정부가 실태조사를 처음 했다는 사실에 무엇보다 놀랐다. 교육 현장에서는 ‘일반고 1등급=특목고 3등급’ 공식이 불문율처럼 통한 지 오래인데 교육부가 뒷북치며 흥분한 사실에 또 놀랐다. 대학들은 우수 학생이 많이 몰린 순서대로 선발한 당연한 결과라고 반박하고 있다. 그 주장은 진실일 수 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교육부가 학종의 불공정 논란을 방치한 사이에 교육 현장의 불신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 있다는 점이다. 학원가에서는 “어느 대학은 어떤 지역의 일반고 출신은 학종으로 뽑지 않는다”는 말까지 돈다. 학종의 지역 등급제까지

정부가 어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으로 서울의 27개 동을 발표했다. 2015년 4월 이후 4년 7개월 만에 이 제도가 서울에서 부활한 것이다. 해당 지역 민간택지에서 일반 아파트는 이달 8일 이후, 재개발·재건축 아파트는 내년 4월 29일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신청한 단지는 분양가가 제한된다. 5∼10년의 전매 제한 및 2∼3년의 실거주 의무가 적용된다. 시장은 분양가 상한제를 불안하게 지켜본다. 시행과 폐지, 완화·강화를 반복해 온 분양가 상한제가 결국 주택 공급 축소와 집값 상승으로 이어진 역사 때문이다. 정부가 이번에는 “제도 대상 지역을 시군구 단위가 아닌 동 단위로 핀셋 지정하면서 공급 부족 우려를 해소했다”고 한 것도 이런 우려를 반영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해당 지역을 억누르면 주변 집값이 오르는 ‘풍선효과’ 등의 부작용 가능성도 여전하다. “풍선효과가 우려되는 곳은 신속하게 추가 지정하는 방안이 논의됐다”는 수준으로는 서울 집값 급등을 누르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인다. 재건축이 진행되거나 준비하는 단지들은 ‘규제가 풀릴 때까지’ 장기전을 대비하겠다는 태세다. 경기 과천과 서울 동작구 흑석동 등 최근 집값이 급등한 지역이 대상에서

대법원장 공관 개보수를 위해 4억 7000만원을 다른 예산에서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그 가운데 2억 7875만원은 재판의 공정성 향상을 위한 ‘사실심(1·2심) 충실화’ 예산이었다. 재판의 신뢰도와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사법 개혁 사업의 하나였다. 어떻게 이런 명목의 예산을 전용할 수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총 개보수 비용은 16억 7000만원이었다. 국회와 기획재정부로부터 예산 심의 과정에서 “15억~16억원은 너무하니 10억원 미만으로 하라”고 지적을 받고도 이를 무시했다. 건물에만 들어간 예산은 약 11억원으로 이 가운데 약 8억원은 벽돌이던 건물 마감재를 고급 석재 라임스톤으로 바꾸는 데 쓰였다. 이 석재는 ‘크레마 오로’(황금빛 크림)라 불리는 이탈리아제로 알려졌다. 공관의 지붕과 창틀·문짝 공사엔 2억 6500만원, 페인트칠·벽지교체 등 내부 마감 공사 등에는 1억원이 들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인사청문회에 버스를 타고 나타나고, 대법원장 면담에 지하철을 이용해 많은 인기를 끌며 등장했다. 그러나 강남 아파트를 분양받은 아들 부부가 대법원장 공관에서 동거하는 것이 알려져 재산증식을 위한 ‘공관 재테크’

미국 국방부가 한미 연합공중훈련을 12월에 예정대로 실시할 것이라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어제 보도했다. 국방부는 정례 브리핑에서 “한미는 연합준비태세 유지를 위해 훈련별 세부 시행 방안을 긴밀히 협의해 조정 시행하고 있다”면서 “훈련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미는 2015년부터 매년 12월 방어 및 공격 등의 대규모 공중 전시훈련을 ‘비질런트 에이스’라는 이름으로 실시해 왔다. 지난해에는 북미 비핵화 협상에 우호적 환경을 조성한다는 명분으로 10월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양국 국방장관이 비질런트 에이스의 유예를 결정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그제 국회 국방위에서 “종합적인 훈련을 조정된 방식으로 하겠다”고 답변한 대로 한미가 올해 훈련 규모를 축소하되 단독 및 연합으로 공중훈련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훈련의 이름을 무엇으로 붙이든 한미 공중훈련이 12월에 실시될 것은 분명하다. 지난해에도 이름만 달리했을 뿐 한미가 단독 및 소규모 연합훈련을 가져 북한이 비난한 바 있다. 국가정보원이 그제 국회 정보위에서 “북한은 12월 북미 정상회담을 목표로 이달 내에 실무협상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보고했다. 북한이 미국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