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뉴욕을 방문해 유엔총회에 참석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한미 정상회담은 이번이 아홉 번째이며, 지난 6월 30일 서울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이후 약 3개월 만이다. 당초 이번 유엔총회에는 이낙연 총리가 참석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지난 9일 “9월 하순경 합의되는 시간과 장소에서 미국 측과 마주 앉아 지금까지 우리가 논의해 온 문제들을 포괄적으로 토의할 용의가 있다”고 밝히며 북미 대화 재개 분위기가 무르익자 문 대통령이 방문하는 것으로 전격 결정했다. 최근 북한의 태도 변화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강경파로 불리던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경질하고, 지난 12일(현지시간)에는 ‘올해 어느 시점에 김정은과 만날 것인가’라는 질문에 “어느 시점엔가 그렇다”고 답변하기도 하는 등 북미 간 대화가 재개되는 듯한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상황이다. 문 대통령은 북미가 비핵화를 둘러싼 입장차를 좁힐 수 있게 북핵 해결의 로드맵과 단계적 이행 문제에 관한 나름의 의견을 제시하고 공감대를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북미가 수용할 수 있는 이행계획의 밑그림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법무부 차관과 검찰국장이 각각 대검찰청 차장과 반부패부장(검사장)에게 전화를 걸어 조국 법무장관 일가 수사와 관련, 검찰총장을 배제한 특별수사팀을 구성하자고 제안한 것은 부적절했다. 취임 전부터 법무장관과 검찰총장 간 갈등 가능성에 우려가 많았던 상황에서 검찰총장을 배제하려는 구상은 어떤 설명으로도 그 의도가 선하게 해석되기 어려운 것이다. “가족 관련 수사에 대해 보고를 받거나 지휘하지 않겠다”는 조 장관의 공언을 무색하게 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더구나 조 장관은 검찰 통제를 위해 “적절한 인사권을 행사하겠다”고 했기에 더욱 그렇다. 조 장관 취임식이 열린 지난 9일 당일 이 같은 제안을 한 ‘담대함’이 놀랍다. 이에 대한 해명으로 강원랜드 수사 사례를 들었다 하니, 법무부 고위직의 논리로는 참으로 궁색하다. 벌써 수사개입, 직권남용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조 장관도 후보자 때처럼 “나는 몰랐다. 보도를 보고 알았다”고 대응할 일은 아니다. 조 장관의 취임과는 별개로 검증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혹에 대해 국민들은 실체적 진실을 알 권리가 있고, 그에 대한 수사는 이제 막 본격화하는 시점이다. 특별수사팀 구성 제안이 이뤄진 당일 언론에는 조 장관의 5촌

퇴진을 하루 앞둔 일본의 환경상이 지난 10일 후쿠시마 제1원전의 오염수 처리 문제에 대해 “(바다에) 방류해 희석하는 것 말고 방법이 없다”고 말해 파문이 일고 있다. 하라다 요시아키 환경상은 “원자력규제위원장도 안전성, 과학성으로 보면 괜찮다고 말한다”면서 “지금부터 정부 전체가 신중하게 논의할 것이니 단순한 의견으로 들어 달라”고 말했다. 하라다 환경상은 어제 아베 신조 총리가 단행한 개각에서 경질됐다. 하라다 환경상의 이 발언에 대해 외교부는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은 정해지지 않았다”면서 “정부는 관련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의 신중한 입장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는 쪽으로 방침을 굳힌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들게 한다. 다시 말해 오염수 방류처럼 민감한 사안에 대해 퇴임이 기정사실화된 환경상이 제기해 놓고 물러난 전형적인 ‘치고 빠지기’ 전략을 쓴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월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의 원자력 전문가인 숀 버니는 “아베 내각과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제1원전에 쌓여 있는 고준위 방사능 오염수 100만t 이상을 태평양에 방류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며 “특히 한국은 위험에서 벗어나기 어렵다”고

오랜만에 반가운 경제지표들이 어제 발표됐다. 지난달 취업자가 지난해 8월보다 45만 2000명 늘어 2년 5개월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61.4%로 8월 기준으로 1997년(61.5%) 이후 22년 만에 가장 높다. 이달 들어 지난 10일까지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2% 늘어 지난해 12월 이후 9개월 연속 수출 감소세가 끝났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취업자 증가세에 대해 “그간 정부가 재정을 적극적으로 운영해 온 정책 효과에 상당 부분 기인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부 재정으로 떠받치는 60세 이상 취업자가 39만 1000명 늘어난 것이 대표적인 예다. 이런 지표들은 지난해 같은 기간 실적이 극히 나빴던 것에 대한 기저효과 측면이 크다. 취업자 증가폭은 지난해 7월 5000명, 8월 3000명으로 ‘고용 한파’였다. 수출액도 조업일수로 따져 보면 0.04% 증가에 그친다. 특히 지난해 9월 수출이 전년 동기보다 8.1% 줄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수출은 여전히 우려스러운 수준이다. 앞으로의 전망 또한 나쁘다. 한국은행은 최근 물가상승 등 부작용 없이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잠재성장률이 빠르게 떨어지고 있다고 진단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 300여명이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지난 9일 밤부터 경북 김천 한국도로공사 본사에서 점거농성 중이다.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톨게이트 수납 업무가 공사 필수·상시 업무이며 직접 관리 감독을 받은 사실상 파견 계약인 만큼 현행법에 따라 2년이 지나면 공사가 직접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사단은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이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해 시작됐다. 이 사장은 대법원 판결과 관련된 소송 참여자 499명에 한해서만 직접 고용하겠다고 했다. 또 직접고용은 수용하지만 기존 수납 업무로 복귀시키는 것이 아니라 고속도로 환경정비 등 다른 업무를 부여하겠다고 했다. 만약 기존 업무를 지속하고 싶다면 자회사 전환 고용을 선택하라고 압박했다. 치졸한 꼼수이자 사법부 권능에 도전하는 행동이다. 도로공사는 2008년 톨게이트 수납 업무를 외주화한 이후 10년 동안 불법 파견을 유지하다 대법 판결을 받은 것이다. 따라서 이제라도 499명의 톨게이트 수납 노동자들을 원래 업무로 복귀시켜야 한다. 또 동일 사안에 대해 전국 각지에서 1심·2심이 진행 중인 만큼 소송 당사자 1100여명 역시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존중해 직접고용

조국 법무부 장관의 취임으로 검찰이 현직 장관과 그의 가족을 수사하는 초유의 사태가 현실이 됐다. 검찰은 어제 조 장관의 ‘가족 펀드’ 투자회사 대표 집과 조 장관 동생 전처의 부산 집을 압수수색했다.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된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도 혐의가 추가될 수 있고 조만간 검찰에도 소환될 것으로 보인다. “블라인드 펀드여서 어디에 투자하는지 몰랐다”는 등의 조 장관 주장들도 검찰 수사로 앞으로 진실이 가려져야 할 일이다. 조 장관 임명으로 민심은 쪼개질 대로 쪼개졌다. 현직 법무장관이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된 최초의 상황에 모두 당혹해 한다. 검찰을 지휘할 장관과 그의 가족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현실적인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게다가 조 장관은 취임 일성으로 “검찰에 대한 적절한 인사권 행사 등 법무부의 감독 기능을 실질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 인사권은 검찰총장만의 몫이 아니라 법무부 장관, 청와대 민정수석과의 협의 사항인 만큼 원칙적인 발언으로 볼 측면도 있다. 하지만 유례없이 비상한 현실을 감안하면 검찰에 경고장을 던진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걱정되는 것이다. 여권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 장관 후보자를 낙마시켜야

북한이 이달 말 미국과 대화할 의향을 밝혔다. 북한의 대미 협상 실무 총책임자인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은 그제 발표한 담화에서 “우리는 9월 하순경 합의되는 시간과 장소에서 미국 측과 마주 앉아 지금까지 우리가 논의해 온 문제들을 포괄적으로 토의할 용의가 있다”면서 “만일 미국 측이 어렵게 열리게 되는 조미(북미) 실무협상에서 새로운 계산법과 인연이 없는 낡은 각본을 또다시 만지작거린다면 조미 사이의 거래는 그것으로 막을 내리게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몇 시간 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흥미롭다’, ‘만남은 나쁜 게 아니라 좋은 일’이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내놨다. 남북미 정상이 지난 6월 30일 판문점에서 ‘깜짝 회동’을 한 이후 70여일이 지나서야 북측이 미국의 대화 제의에 처음으로 손을 내민 것이다. 북한이 ‘대미 협상의 시한’으로 정한 연말까지 채 4개월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북미가 실무협상을 위해 서로 손을 맞잡는 것은 다행스럽다. 하지만 북한과 미국이 협상에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지난 2월 베트남 하노이 제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보여 줬던 입장 차이를 줄이는 노력을 보여야 한다. 양측이 가장 크게 이견을 드러내 온 대목은 비핵화에 접

문재인 대통령이 ‘자칫 국민 분열로 이어질 만큼’ 격렬하게 의견이 대립했던 조국 법무부 장관을 어제 임명했다. 지난달 9일 개각에서 지명한 지 꼭 한 달 만으로 여론조사는 임명 반대의 비중이 높았다. 문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대국민 담화에서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며 국민에 이해를 구했다. 문 대통령은 임명자 수여식에서 “지난 대선 때 권력기관 개혁은 가장 중요한 공약 중 하나였다”면서 “남은 과제는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 정권의 선의에 맡기지 않고 법제도로 완성하는 일”이라고 검찰개혁을 강조했다. 조 장관 임명으로 ‘검찰개혁’을 둘러싼 여권과 검찰의 힘겨루기가 본격화됐다. 조 장관은 현재 국회로 넘어간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안 등을 설계한 주역으로 문 대통령으로부터 이 개혁안을 입법화할 적임자로 평가받았다. 그러나 검찰은 조 장관이 임명되던 날 조 장관 가족이 투자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 대표와 이 펀드가 대주주로 있는 기업의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각종 의혹을 받는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뿐만 아니라 조 장관이 직접 딸의 논문이나 허위 인턴 증명서 발급에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의 아들 용준씨의 음주운전 교통사고 은폐 사건이 경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까지 더해져 논란이 커지고 있다. 용준씨는 지난 7일 새벽 만취 상태로 외제 차량을 몰다 오토바이를 치었다.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행위로 처벌이 강화됐는데, 그는 자중하기보다 사고 피해자에게 “아버지가 국회의원이다. 1000만원을 줄 테니 합의하자”며 회유를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의 대응은 더 석연치 않다. 경찰은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용준씨를 조사하지 않고 돌려보내고, 자신이 운전자라고 주장하는 3자만 조사했다. 용준씨는 두 시간 뒤 자신의 어머니, 변호인과 함께 나타나 자수했다. 그래서 이번 음주 교통사고에는 경찰의 부실한 초동수사와 뒤늦은 자수 사이에서 권력을 동원한 압력으로 시간을 벌어 준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거세게 제기되고 있다. 부산 사학인 동서학원 3세이자 래퍼인 용준씨는 19세이지만 수억원대의 외제차를 몰고 다니는 등 상상하기 어려운 부와 권력을 누리며 10~20대 등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때문에 그의 음주운전 은폐 의혹은 같은 세대뿐 아니라 젊은 직장인들에게 큰 상실감과 박탈감을 줄 것이다. 그 탓인지 장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어제 대법원 상고심에서 3년 6개월의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지위를 이용해 수행비서 김지은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안씨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2심에선 10개 범죄 혐의 가운데 9개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심은 “피해자의 진술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반면 2심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했고, 대법원은 항고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다움’이라는 왜곡된 허상을 떨쳐 내고, 양성평등 시각으로 판단하는 ‘성인지 감수성’을 재확인한 판결이란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위력에 의한 성폭력’의 범주도 폭넓게 인정했다. 지난해 8월 1심에선 ‘위력이 존재했으나 김씨의 자유의사를 제압하는 수준으로 행사되지 않았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고인의 지위나 권세는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무형적 세력에 해당한다”면서 “피고인은 업무상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간음 또는 추행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폭력ㆍ협박 같은 유형적 위력이 없더라도 은연중 직장 상사 혹은 조직 내 지위를 이용한 ‘권력형 성범죄’에 쐐기를 박은 것이다. 현실에 엄연히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대학입시 제도 개편에 들어간 교육부가 별도의 논의 기구 없이 당정청 협의만 진행하기로 한 모양이다. 이런 식으로 백년대계를 손대도 될 일인지 이만저만 걱정스럽지 않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6일 대입 개편 논의를 위해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을 비공개로 만나 실무협의를 했다. 지난주만 하더라도 교육부는 태스크포스(TF)를 따로 만들어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의 신뢰도 제고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하더니 당정청 협의로 일단락 짓는 쪽으로 방향을 튼 것으로 보인다. 공정성 시비가 갈수록 높은 학종을 손보겠다면서 교육 현장이나 대학, 전문가들의 의견을 구할 계획조차 없다니 차라리 그대로 둬서 혼란이라도 없게 하라는 쓴소리가 터진다. 대입 개편 시도는 지난 1일 대통령의 갑작스런 말 한마디로 시작됐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입시 특혜 의혹이 걷잡을 수 없어지자 여론을 무마하려는 일과성 처방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안 그래도 컸다. 그런 마당에 교육부가 이렇게 졸속으로 입시 개편 작업을 진행해 학생과 학부모, 대학의 불신과 혼란은 어떻게 감당할 요량인지 궁금할 뿐이다. 아무리 사정이 급해도 정치적 셈법으로 저울질해서는 안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지난 6일(현지시간) 북미 협상이 실패하면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국가에서 핵무장론이 제기될 가능성을 언급했다. 북미 판문점 정상회담 이후 7월 말쯤 재개될 것으로 예상됐던 실무협의가 두 달 넘도록 이뤄지지 않고 있는 데 대한 대북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한일의 핵무장에 민감한 중국이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하라는 압박용 의도도 있어 보인다. 하지만 한일 핵무장론을 너무 쉽게 미 당국자가 꺼낸 것은 유감이다. 비건 대표는 “일본이나 한국 같은 동맹들은 미국과의 동맹 관계에 포함된 확장 억지에 대한 신뢰로 핵무기 프로그램을 그만둔 것”이라면서 “(핵)무기가 그들의 영토에서 탄도미사일 비행 거리에 있다면 얼마나 오래 이런 확신을 지속하겠느냐”면서 한일 및 아시아 국가의 핵무장론을 제기했다. 비건 대표의 발언이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과 나눈 대화를 인용하는 형태로 나온 것이지만 북미 실무협상을 주도하고 있는 미 당국자의 입에서 나온 만큼 무게가 가볍지 않다. 한국은 1992년 ‘한반도 비핵화 선언’에 따라 주한미군의 전술핵을 모두 철수시킨 뒤로 북한 핵문제가 비등할 때마다 일부 보수세력에 의해 핵무장론이 제기됐지만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검증 국면이 본격화된 이래 검찰의 수사가 줄곧 논쟁의 대상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국회가 청문회 개최 문제로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중에 후보자의 부인을 겨냥해 이뤄진 전격적인 압수수색은 전례를 찾기 어려운 일이어서 분분한 해석을 낳았다. 이런 가운데 청문회 종료 시점에서는 후보자의 부인을 전격 기소했다. 피의자에 대한 소환 조사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였기에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졌다. 동양대 압수수색 이후 증거물 확보와 분석, 참고인 조사, 기소 결정까지 나흘 만에 속전속결로 진행됐고, 이 과정에서 피의사실 유출 논란도 제기됐다. 어떤 방식으로든 청문회에, 후보자에 대한 장관 지명에 영향력을 끼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이것이 검찰과 청와대·여권 간의 갈등으로 노정돼 검찰을 흔드는 모습으로 비쳐진 것 역시 유감스럽다. 청와대 관계자는 “20~30군데를 압수수색하는 것은 내란음모 사건을 수사하거나 전국 조직폭력배를 소탕하듯 하는 것이고, 조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 오는 게 두려운 것”이라고 한 것은 사안 자체를 공식적으로 정치화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숱한 우여곡절 끝에 개최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가 어제 끝났지만, 조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은 여전히 논란의 공간에 남았다. 야당은 그간 자신들이 제기한 각종 의혹을 제대로 입증해내지 못하며 ‘결정적 한방’을 날리지 못했다. 조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은 크게 3가지였다. 첫 번째는 딸의 입시부정 의혹과 동양대 총장상 위조, 두 번째는 ‘조국 가족용 사모펀드’ 의혹, 세 번째는 웅동학원을 둘러싼 부채 청산 등과 관련한 논란이다. 딸과 관련한 의혹은 언론에서 꾸준히 제기됐으나 청문회에서는 위법을 밝혀내기 어려웠고 조 후보자는 동양대 표창장과 관련해 “처가 위조했다면 법적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조국 가족용 사모펀드’ 등 의혹의 해소는 검찰 수사를 바라봐야 하게 됐다. 증인 없는 청문회는 한계를 고스란히 드러냈다. 여야가 소환키로 합의한 증인 11명 중 현장에 출석한 증인은 1명 뿐이었다. 조 후보자의 딸 논문 등재나 입시 의혹과 관련한 장영표 단국대 교수와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등은 불참했고, 사모펀드 특혜 의혹 관련 증인들도 모두 나오지 않았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5일 전에는 증인·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서가 송달돼야 하지만, 청문회 전날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의혹 수사를 두고 청와대와 검찰의 충돌이 노출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어제 일부 언론과의 통화에서 “의혹을 수사한다는 구실로 20~30군데를 압수수색하는 것은 내란음모 사건을 수사하거나 전국 조직폭력배를 일제소탕하듯이 하는 것”이라면서 “조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 오는 게 두려운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검찰을 원색적으로 비판했다. 앞서 대검찰청은 전날 ‘동양대 총장상’ 위조의혹을 해명할 수 있다는 청와대 측 발언에 대해 “청와대의 수사 개입으로 비칠 우려가 있는 매우 부적절한 것”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조 후보자 수사를 둘러싸고 청와대와 검찰이 서로 ‘권력의 수사개입’이라거나, ‘검찰의 정치 개입’이라고 비난하는 상황을 지켜보는 국민의 심정은 착잡하기 이를 데 없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그제 국회에서 “자기들이 정치를 하겠다고 덤비는 것은 검찰의 영역을 넘어선 것”이라고 했고, 같은날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검찰이 사전에 압수수색 보고를 했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검찰이 압력으로 느낄 수 있는 발언들이다. 여야가 합의한 조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리기 전에 검찰이 전례가 없는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이 집권당과 정부

홍콩 행정수반인 캐리 람 행정장관이 그제 송환법 공식 철회를 발표했다. 이 소식에 미국, 유럽의 주요 증시가 상승 마감했고, 미중은 다음달 워싱턴에서 고위급 무역 협상을 재개하기로 어제 합의했다. 2014년 행정장관 직선제를 요구한 78일간의 ‘우산혁명’은 실패했지만, 홍콩 시민들은 이번 ‘제2차 우산혁명’에서는 88일째 시위 만에 기념비적인 결실을 거뒀다. 지난 6월 9일부터 송환법 반대 시위가 계속되면서 중국은 인민해방군 소속 수천명의 무장경찰을 홍콩과 차로 10분 거리인 선전에 배치해 무력 투입을 위협하고 홍콩 주둔군 교체 작업을 통해 긴장감을 조성했다. 미국 등 서방세계는 강경 진압이 이뤄질 경우 제2의 톈안먼 사태가 될 것이라며 중국을 압박했고, 홍콩 시민들은 지난 2일부터 총파업(罷工), 동맹휴업(罷課), 철시(罷市·불매운동) 등 ‘3파 투쟁’으로 맞섰다. 송환법 철회는 시위대의 5대 요구 사항 중 첫 번째 요구 사항에 불과해 앞으로 사태가 끝날 것으로 단언하기는 어렵다. 시위대는 경찰의 강경 진압에 대한 독립적 조사, 시위대 ‘폭도’ 규정 철회, 체포된 시위대의 조건 없는 석방 및 불기소, 행정장관 직선제 실시 등도 촉구하고 있다. 중국은 15

교육부가 대학입시제도 개편 논의에 들어갔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그제 비공개 실무진 회의를 열어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최우선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의 입시제도 개편 논의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입시 의혹이 걷잡을 수 없어지자 지난 1일 문재인 대통령이 대입 제도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지시한 결과다. 공정성 시비가 끊이지 않는 입시 제도가 어떻게든 개선돼야 한다는 데 이의를 달 사람은 없다. 하지만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예정에도 없던 입시 개편은 졸속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많은 게 사실이다. 일이 터질 때마다 땜질식 처방을 내놓다 보니 현재 우리 고교 1, 2, 3학년은 입시 제도가 모두 다르다. ‘금수저 전형’ 장치를 손보겠다고 번번이 공언했으나 근본적인 수술은 되지 못한 채 온갖 시비와 논란 속에서 세월만 보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조 후보자 딸이 고려대에 입학할 당시인 2010년 입학사정관제는 “누가 왜 합격했는지 며느리도 모른다”는 우스개가 돌 정도로 공정성 논란이 컸던 제도다. 불공정 의혹을 털겠다고 2014년 학교 밖 수상 경력이나 논문 경력 등은 기재하지 못하게 하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간사들은 어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증인 11명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우여곡절을 겪은 조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오늘 예정대로 열릴 수 있게 됐다. 인사청문회법상 증인·참고인 출석을 요구하려면 청문회 5일 전에 출석요구서를 송달해야 강제할 수 있는데, 오늘 청문회는 이 같은 절차를 마치지 못했다. 증인 출석이 얼마나 이뤄질까를 고려하면 아쉬운 대목이다. 또 후보자 가족과 관련된 증인은 제외하기로 하면서 조 후보자의 모친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조 후보자의 동생 등은 모두 증인에서 빠져 핵심 의혹들을 밝혀낼 가능성이 낮아졌다. 다만 조 후보자 부인인 정 교수가 딸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권 인사들이 동양대 총장에게 전화한 사실이 알려진 만큼 오늘 청문회가 증거인멸 의혹에 대해 진위를 가리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 최성해 동양대 총장은 어제 서울중앙지검에서 참고인 조사를 마치고 나와 조 후보자의 딸 조모씨가 2014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합격할 당시 자기소개서에 기재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과 관련해 “(정 교수로

유엔군사령부의 지위와 권한 문제를 둘러싸고 한미 간 이견이 노정되고 있다. 지난달 ‘후반기 연합지휘소 훈련’ 때 미국 측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뒤 유엔군사령관의 지위에 대한 논의를 요청했고, 그 과정에서 신경전이 벌어졌다고 한다. 한국은 유사시 미군이 한국군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미군은 주한미군사령관이 유엔군사령관을 겸하므로 작전 개입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는 것이다. 결국 당시 훈련의 일부는 유엔군사령관의 지휘 아래 진행됐다고 한다. 미국은 인원 증원을 시작으로 유엔사의 기능을 강화하는 중이다. 독일군 연락 장교의 유엔사 파견을 요청했다가 우리 측 항의로 중단된 적도 있다. 미국의 유엔사 기능 강화 배경에는 전작권 전환 문제가 놓여 있다. 미군은 한반도 유사시 투입할 각종 전략자산을 한국군의 지휘 아래 두는 것에 대해 근본적인 거부감을 갖고 있다. 그럼에도 양국은 오랜 기간 협의를 통해 전작권 전환을 추진해 왔고, 이견과 갈등을 잘 관리해 왔다. 그런데 북핵 문제로 민감한 시기에 갈등이 동시다발적으로 노출되는 것은 우려할 만하다. 최근에는 전작권 전환에 대비해 한국군이 개발하고 있는 지휘·통제·통신체계(C4I)를 미군이 거부하고 있다는

여야가 어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6일 하루 열기로 합의했다. 조 후보자의 가족 증인을 부르지 않기로 해 사모펀드와 딸의 부정입학 의혹 등에 대해 주요 증인이 없는 상태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크지만,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조국만으로도 의혹을 밝힐 수 있다”고 자신했다. 그제 청와대가 인사청문회 보고서 재송부를 6일까지 요청함에 따라 거의 무산된 청문회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나 원내대표가 전격 합의해 개최하기로 결정한 것은 늦었지만 다행이다. 여당인 민주당은 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법무부 장관 임명 강행에 따른 여론의 부담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 역시 국회의 책무를 저버린다는 비판론에 직면하자 ‘증인 없는 청문회라도 개최해야 한다’고 당내 여론이 비등했다. 초유인 장관 후보자의 기자간담회의 부정적 영향 등을 고려할 때 법정 시한까지 어기면서 여야가 합의했던 ‘2·3일 청문회’를 예정대로 진행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우여곡절 끝에 청문회가 열리는 만큼 여야 의원들은 청문회에서 의혹을 추궁하고 실체적 진실을 드러내 국민들의 최종 판단을 이끌어야 할 것이다. 실제로 지금까지 조 후보자에 대해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