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제 한국이 내년 주한미군 분담금을 더 많이 내기로 합의했다고 소셜미디어 트위터에서 주장했다. 그는 “북한으로부터 보호해 주는 대가로 한국이 더 많은 돈을 내는 데 동의했다”면서 “그동안 미국은 한국으로부터 거의 돈을 받지 못했지만, 지난해에는 내 요청으로 한국이 9억 9000만 달러를 냈다”고 썼다. 교묘하게 사실을 비틀어서 일방적 주장을 또 쏟아낸 것이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의 방한에 맞춘 미측의 기선 제압 성격이 짙다. 물론 존 볼턴 미 안보보좌관이 지난달 23일 방한했을 때 분담금 인상을 요청하고 이에 암묵적인 동의가 있었을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차기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논의는 아직 시작조차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한미동맹에서 한국이 보이지 않는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불만을 쏟아낸다. 그러나 한국은 이미 11조원 이상을 들여 경기도 평택에 세계 최고 수준의 미군기지를 건설했고, 미국산 무기 수입 세계 3위 국가다. 즉 한미동맹 가치를 충실히 실천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중국의 공개적 압박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요구를 수용해 사드 배치를 강행했는가 하면, 북한의 반발에도 미국산 F35A 전투기 도입 계획을 진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급감으로 앞으로 5년 뒤인 2024년에는 전국 대학 정원 미달자가 12만 4000명에 이를 것이라고 한다. 전체 정원의 25%에 달하는 규모다. 당장 내년부터 대학에 입학할 학생(입학 가능 자원)이 입학 정원보다 적은 역전 현상이 벌어진다고 하니 지방대와 전문대 등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취약한 대학들로선 그야말로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교육부는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 ‘대학정원 16만명 감축 프로젝트’를 내놨었다. 대학기본역량 평가와 연계한 인위적 감축 방식을 통해 당시 56만명이던 대학 입학 정원을 2023년까지 40만명에 맞추겠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축소된 정원은 현재까지 4만여명에 불과하다. 이대로라면 당초 목표에 턱없이 못 미칠 건 뻔하다. 이런 와중에 교육부가 그제 대학 혁신 지원 방안을 발표하면서 정원 감축을 대학 자율에 맡기겠다고 했다. “인위적 정원 감축 과정에서 대학들이 교육의 질을 높이기보다 대학평가에만 매달리는 부작용이 있었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12만 4000명은 정부가 나서서 줄일 수 있는 규모도 아니다”라는 말도 했다고 한다. 교육부의 고심이 이해되기는 하나 정원 감축의 책임을 대학에 떠넘겼다는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 이후 일본 여행을 자제하는 움직임이 뚜렷하다. 휴가철인데도 예약 취소가 잇따르고 일본 여행이 7월 한 달 30% 이상은 줄었다는 보고도 있다. 일본 제품 불매운동의 하나인 ‘안 가요’ 슬로건이 먹히면서 자발적인 일본 여행 자제가 한동안 계속될 전망이지만 일본에 가지 않는 대신 국내로 발길을 돌린다는 소리는 그다지 들리지 않는다. 이유는 뻔하다. 갈 데가 많지 않고, 불친절하며, 먹을 것도 마땅치 않고, 숙박비·음식값이 턱없이 비싸기 때문이다. 제주도에 가족 4명이 다녀왔다는 시민은 현지 물가가 서울의 1.5~2배가량 됐다고 한다. 아이스커피 한 잔에 1만원 하는데 날씨가 덥다 보니 울며 겨자 먹기로 마셨고, 제주 명물이라는 고기국수도 1만 3000원이나 했다면서 혀를 내둘렀다. 오죽하면 강릉을 찾았다가 바가지 요금에 여름 휴가를 망쳤다는 한 시민이 ‘미친 숙박비’라면서 강릉시청 홈페이지에 글을 올렸을까. 이 시민은 4인 가족 하루 숙박비로 예약과 달리 두 배 가까운 41만원을 청구받았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러다 보니 ‘샤이 재팬’이라는 말까지 생겨났다. 주변의 시선을 피해 일본을 다녀오는 사람들도 있다는데 이들을 국내로 유인하기엔 관

일본 정부가 어제 한국을 수출 심사 우대 대상인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공포를 강행했다. 이에 따라 오는 28일부터 일본 기업이 수출 규제 품목을 한국에 수출하려면 기존에 3년 동안 유효했던 일반포괄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되는 등 절차가 한층 까다로워진다. 일본 정부는 관리령의 시행세칙인 포괄허가취급요령 개정안도 공개했다. 수출 상대국을 A·B·C·D 네 그룹으로 나눠서 관리하겠다는 것인데, 한국을 기존 백색국가에 해당하는 A그룹에서 한 단계 강등된 B그룹에 포함시켰다. 당초 취급요령 개정안에는 1100여개 전략물자 중 어떤 품목을 개별허가 대상으로 전환할지가 담길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뚜껑을 열어 보니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 외에 한국에 초점을 맞춘 개별허가 품목을 추가로 지정하지는 않았다. 현재로선 일본의 수출 규제로 영향을 받는 국내 기업이 반도체·디스플레이 업체에 국한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고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 취급요령은 일본 정부가 언제든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1일에도 3개 품목을 개별허가 대상으로 지정한 뒤 불과 사흘 만인 4일부터 시행하기도 했다. 일본 정부가 고의로 심

북한이 어제 새벽 5시 30분을 전후로 황해남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두 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또 쏘아 올렸다. 북은 그간 원산 일대 등 동해안에 가까운 지역에서 미사일을 발사했지만, 이번에는 서해쪽 황해남도에서 동해 쪽으로 쏨으로써 저고도 정밀타격 능력과 기술력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북한의 발사체 발사는 지난달 25일 이후 13일 동안 네 번째다. 북한은 이날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새로운 길 모색”을 거론하며 경고도 잊지 않았다. 김정은 북한국무위원장이 올 신년사에서 처음 언급한 뒤 이후 정치적 고비 때마다 써 온 표현이다. 한미는 지난해 4·27 남북 정상회담과 6·12 북미 정상회담 등을 계기로 기존의 대규모 연합훈련을 축소해 왔다. 이번 건은 병력과 장비를 실제 기동하지 않고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진행하는 지휘소연습(CPX) 형태다. 그나마 북한의 반발을 의식해 명칭에서도 ‘동맹’을 뺐다. 전작권 전환 프로그램 실행 차원에서 예정된 것으로, 휴전선 반격 등을 담은 훈련 내용도 바꿨다. 한미로서는 북의 입장을 최대한 배려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자주국방’을 위한 이 같은 기본적인 훈련에도 과거와 달라진 것이 없는 군

여러 악재가 동시에 커져 파급력이 커지는 현상인 ‘퍼펙트 스톰’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국 재무부가 5일(현지시간) 중국을 1994년 이후 25년 만에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했다. 중국 위안화가 그제 달러당 7위안이 넘는 현상이 중국 정부의 용인하에 일어났다는 판단에서다. 한국이 일본과 수출규제 등을 둘러싸고 경제전쟁을 벌이는 와중에 미중 무역전쟁이 환율전쟁으로 확전된 양상이다. 환율전쟁의 여파로 5일 미국 다우존스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2.9%, S&P는 2.98%, 나스닥은 3.47%씩 하락했다. 3대 지수 모두 올 들어 가장 큰 하락폭이다. 중국 경제에 동조화해 어제 코스피지수는 장중 한때 1900선이 무너졌고 원·달러 환율은 달러당 1220원을 뚫었다. 정부가 “시장 변동성이 과도하게 확대되면 준비된 컨티전시 플랜(비상계획)에 따라 상황별 시장안정 조치를 신속하고 과감하게 취할 것”이라고 나서면서 증시 낙폭은 줄어들었고 환율은 그제와 같은 달러당 1215.3원에 마감됐다. 한중 무역으로 긴밀히 이어진 탓에 위안화 가치 하락이 원화 가치 하락과 연결된 만큼 외국인 투자자의 셀코리아를 우려할 만한 상황이다. 한국의 금융은 개방도가 높아 2008년 글로

아베 정부의 경제보복에 맞선 시민들의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활발하다. 일본 관광에서부터 자동차, 맥주, 담배, 의류, 의약품, 식품 등 광범위한 분야로 확산되고 있다. 관세청의 어제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한 달 일본 맥주 수입액은 45.1%가, 승용차는 작년 대비 34.1% 감소했다. 불매운동에 미국, 캐나다, 유럽, 뉴질랜드 등의 해외 교민도 동참하고 있다. 멕시코 유카탄 지역의 한인 후손회는 고국의 불매운동을 응원하는 영상을 제작해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로 확산시키고 있다. 한국민은 외환위기이던 1998년 애기 돌반지, 결혼반지 등 정부의 금 모으기 운동에 동참해 국제 금시세를 떨어뜨린 적도 있다. 국가와 지역사회, 이웃이 어려움을 당하거나 위기에 직면했을 때 개인의 불이익을 감수하며 대의에 힘을 실었다. 이러니 정치인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시민의 불매운동에 동참해야 한다고 판단할 수 있겠으나, 이는 불필요한 정치적 오해뿐 아니라 시민들의 순수한 뜻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부적절하다. 서울 중구청이 어제 ‘노 재팬’(No Japan)이라고 적힌 배너기를 을지로 등에 내걸었다가 시민들의 강한 항의를 수용해 당일 오후 철거한 것은 그나마 잘못을 수습한 것

일본 외무성이 그제 한국을 여행하는 자국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하는 ‘스폿 정보’를 내놓았다. 반일 시위를 이유로 들었다. 유사한 내용으로 지난달에만 세 차례, 이에 앞서 3·1운동 100주년을 앞두고도 스폿 정보를 내는 등 올해 들어서만 벌써 다섯 번째다. 스폿 정보는 여행객 안전과 관련한 중요 사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때 내놓는다. 4단계 여행경보(여행유의-여행자제-철수권고-여행금지)보다는 낮은 수위지만, 한국민의 높은 시민의식을 얕본 과잉 조치가 아닐 수 없다. 일본의 수출 규제에 항의하는 촛불집회가 지난달 20일부터 토요일마다 서울 도심에서 열리고 있지만 문화제 형식으로 물리적 폭력과는 거리가 멀다. 일본 여행을 자제하고 제품 구매를 꺼리는 ‘보이콧 재팬’ 현상이 빠르게 확산되는 것도 정부의 강요가 아닌 자신의 신념에 기반한 ‘가치 소비’라고 할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도쿄를 포함, 여행금지구역 확대를 검토해야 한다”는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응특별위원장의 어제 발언은 일본의 부당한 조치에 대한 항의의 메시지일뿐 우리 국민의 뜻을 제대로 읽어 낸 반응이라고 보기 어렵다. 한국 국민의 자발적인 응집력과 성숙한 시민의식은 위기마다 돋보였다.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이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중거리 미사일의 아시아 배치를 원한다고 밝혀 파장을 낳고 있다. 에스퍼 장관의 지난 3일 발언에 대해 뉴욕타임스는 미사일 배치를 원하는 지역이 한국이나 일본일 수 있다고 보도했다. 1991년 비핵화 선언으로 미 전술핵을 철수시킨 우리로선 청천벽력 같은 얘기다. 미국이 러시아와 체결한 중거리핵전력(INF) 조약에서 탈퇴한 다음날 에스퍼 장관은 “몇 달 내를 선호한다”고 밝혀 조기 배치 가능성도 제기된다. 그 며칠 전 미 국방부 산하 싱크탱크인 국방대학이 북한 핵위협에 대비해 미국의 전술핵을 한국, 일본과 나눠 갖는 나토식 핵 공유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작성한 보고서 내용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나토식 핵 공유와 중거리 미사일의 아시아 배치를 운운하는 미국의 본심은 패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중국을 겨냥하고 있는 게 분명하다. 한일을 노린 중국의 반응은 빨랐다. 관영 환구시보가 어제 사설에서 “한일이 미국의 아시아 정책의 총알받이가 돼선 안 된다”고 경고한 것이다. 국방부는 “미국과 중거리 미사일 도입을 논의하거나 자체적으로 검토한 바 없으며 계획도 없다”면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정부의 방침에 변함이

일본의 무역보복 조치에 대한 정부의 첫 번째 중장기 계획인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이 어제 발표됐다.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 수급 안정이 시급한 20개 품목은 대체 수입국 확보, 저장공간 제공 등 특단의 대책을 통해 1년 안에 공급의 안정성을 높이고, 중장기 지원이 필요한 80개 품목은 대규모 연구개발(R&D) 투자, 해외 인수합병(M&A) 지원 등을 통해 5년 안에 공급을 안정시키겠다는 대책이다. 이를 위해 예산, 세제, 금융 등의 전방위적 지원도 발표됐다. 이번 대책은 일본의 수출 규제가 빌미가 됐지만 한국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일 필요한 조치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일본은 결코 우리 경제의 도약을 막을 수 없습니다. 경제 강국으로 가기 위한 우리의 의지를 더 키워 주는 자극제가 될 것”이라고 말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대책이 제대로 실행된다면 탈(脫)일본뿐만 아니라 한국 경제가 혁신성장하는 도약대가 될 것이다. 이 대책이 성공하려면 먼저 시장의 불안심리를 해소해야 한다. 금융시장은 악재보다 불확실성을 싫어한다. 한국 수출기업의 경쟁력 중 하나는 짧고 확실한 납기인데 일

지난달 31일 발표된 검찰 인사가 며칠째 잡음을 이어 가고 있다. 검찰 인사가 있은 뒤에 사표를 던진 중간 간부는 50여명이나 된다. 그 직전의 검사장급 인사 때 옷 벗은 고위 간부까지 합하면 65명 안팎의 검찰 간부가 한꺼번에 검찰을 떠났다. “검찰청 하나가 통째로 날아갔다”는 서울신문의 기획 보도 그대로다. 인사 후폭풍이 이 정도라면 어딘가 문제가 있다는 신호음으로 읽어야 한다. 검찰 내부에서는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과 적폐 수사를 함께 했던 검사들은 요직을 차지하고, 현 정권에 거슬리는 수사를 했던 검사들은 좌천됐다는 불만이 높다. ‘코드 인사’에 대한 불만과 항의의 뜻으로 줄사표를 던졌다는 얘기인데, 검찰 안팎의 해석에 일리가 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했던 주진우 전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장은 지방지청장으로 발령이 나 직접 공소유지를 하기 어려워졌다. 또 직속상관이었던 권순철 전 차장검사는 검사장 승진에서 누락됐다. 현재 무소속인 손혜원 전 민주당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했던 김범기 전 서울남부지검 2차장 검사도 검사장 승진에서 빠졌다. 반면에 ‘윤석열 사단’으로 불리던 특수부 검사들은 서울중앙지검 1, 2, 3차장 등 요직을 싹쓸

일본 국제예술제 ‘아이치 트리엔날레’ 조직위원장을 맡은 아이치현 지사는 정부와 우익단체의 항의와 테러 예고 등으로 그제 ‘표현의 부자유, 그후’ 전시에 참여한 ‘평화의 소녀상’(이하 소녀상)을 철거하고 전시를 중단한다고 통보했다. 정치·사회적 이유로 일본 각지의 미술관에서 철거됐던 작품 20여점을 전시해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려던 이번 기획전에서 또다시 정치적 이유로 소녀상 전시가 중단됐다는 점은 일본 민주주의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여실히 드러냈다고 할 수 있다. 또 2017년부터 독일 브란덴부르크주 나치수용소 여성 피해 기념관에 상설 전시된 소녀상이 지난해 1월 일본의 압박으로 철거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한국인들은 분노하고 있다. 여기에 독일 베를린 여성예술가 전시관에서 지난 2일부터 전시 중인 소녀상도 주독 일본총영사관이 집요하게 철거 요구를 한다니 우리 외교부도 강력히 대응하길 바란다. 일본의 소녀상 전시 중단 및 철거행위는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 권리인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억압이자 검열이다. 백번 양보해 일본 안에서 일본인의 작품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는 것은 내치의 문제라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전쟁범죄의 반인류성, 반인권성을 상기하

일본이 한국을 안보 우방국인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한 뒤 첫 당정청회의가 어제 열렸다. “명백한 도발 행위”라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규정,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이낙연 국무총리의 진단,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의 해법 모두 시의적절하다. 내년도 예산에 1조원 이상을 반영하고, 범정부 소재부품장비경쟁력위원회를 꾸리는 등 기업 보호와 지원에 초점을 맞춘 대책도 좋다. 첫술에 배부를 순 없지만 합리적 대책 제시라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국제사회도 우리의 손을 들어 주고 있다. 지난 1~3일 태국에서 진행된 한·아세안 외교장관회의, 아세안+3(한중일) 외교장관회의,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외교장관회의, 한·메콩 외교장관회의에서 각각 채택한 의장 성명에 자유무역을 지지하고 보호무역주의를 경고하는 내용이 잇따라 반영됐다. 더욱이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직후 열린 아세안+3 외교장관회의에서 싱가포르·중국 외교장관이 이례적으로 “한국을 배제할 것이 아니라 백색국가를 확대해야 한다”며 일본에 대한 비판에 동참했다. 일본의 조치가 부당하다는 점을 국제사회도 인정한 셈이다. 유

일본이 2일 각의에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배제했다. 2004년부터 갖고 있던 지위를 15년만에 빼앗겨 일본산 부품소재의 한국 수출이 대폭 까다로워 진다. 일본이 지난달 4일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리지스트 등 반도체 공정에 필수적이면서도 대일 의존도가 높은 품목을 1차 수출규제했고, 이번 배제는 2차 수출규제라 할 수 있다. 백색국가 배제로 인해 영향받을 소재·부품들은 일본 의존도가 높거나, 수소차와 전기차 등 차세대 주력 산업 관련 품목일 가능성이 높다. 당초 1100여개 일본의 수출품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분석됐지만, 정부는 백색국가 배제조치로 159개 품목이 영향받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일본의 경제도발로 한국 기업들은 지속가능한 생산 여부가 일본 정부의 자의적 판단에 종속되는 상황이라니, 이게 경제도발을 넘어선 경제전쟁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세계 각국이 원자재와 중간재, 최종재를 수입·수출하며 촘촘하게 국제분업을 형성한 상황에서 일본의 이번 조치는 국제분업을 무기로 사용한 파렴치한 행동으로 규탄받아 마땅하다.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로 인한 악영향은 한국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이날 일본 닛케이225지수는

韓 철회 요구에도 日 백색국가 제외 막무가내 결정 1100개 품목 규제로 국내 생산 큰 차질 예상 글로벌 공급망 교란해 세계경제에 큰 피해줘 일본 요구는 강제징용 판결 대책 내라는 것 무조건 항복 노리는 일본 의도 오만방자 사법부 판단 무시 강요, 결코 수용 못해 정부, 사태 해결책 국민적 총의 수렴하고 피해자 중심주의 입각한 외교 해결로 일본, 60년 경제·협력 파트너십 지켜야 일본 정부가 2일 각의 결정을 통해 한국을 백색 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다. 한국이 한 목소리로 데드라인을 넘지 말라고 줄기차게 요구하고 경고했는데도 일본은 듣지 않았다. 정부가 백색국가 제외 입법예고를 철회하라는 의견서를 전달하고, 국회가 일본의 경제보복을 규탄하는 가운데 한국인들 사이에 ‘노노 재팬’(일본 안돼), 불매운동이 들불처럼 번지는데도 아베 신조 정부는 한국을 내리치는 칼을 결국 꺼내들고 말았다. 일본이 경제 전쟁을 먼저 걸어왔으니 우리는 단호히 맞설 수밖에 없다. 한일이 분쟁을 잠시 멈추고 협상을 통해 해결해 보라는 미국의 중재에도 아랑곳하지 않은 일본이다. ‘21세기판 조선 정벌’처럼 말 안듣는 한국의 버르장머리를 고쳐 무릎 꿇리겠다는 일본 아베 내각의 오

출산율 통계를 보는 것이 공포스럽다. 통계청은 올해 합계출산율이 0.89~0.90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사상 처음 1명 아래(0.98명)로 떨어졌던 출산율이 올해 0.9명조차 밑돌 수 있다는 것이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를 의미하는 합계출산율이 이렇다면 저출산 수렁에 예상보다 훨씬 더 빨리 깊숙이 빠지고 있다는 얘기다. 올 들어 5월까지 태어난 아기만 해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6%(1만 1100명)나 줄었다. 이런 속도라면 머지않아 신생아를 보는 일 자체가 희귀해질 판이다. 정부가 요란하게 대책을 내놓는 듯한데도 효과는커녕 저출산 속도가 되레 가팔라진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올해 정부가 저출산 대책의 명목으로 쏟아부은 돈만 해도 지난해보다 1조원 넘게 늘어난 12조원에 달한다. 보육 및 양육수당에다 아동 1명당 월 10만원씩 현금으로 지급하는 아동수당까지도 올해부터는 지원 대상을 만 5세에서 만 7세로 확대했다. 예산을 퍼붓는데도 출산율이 개선될 조짐이 없다면 어디에 구멍이 뚫렸는지 원점에서 모든 대책을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 저출산은 국가적 재앙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당장 2020년대부터는 인구변화에 따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연구소인 민주연구원이 사흘 전 소속 의원 128명 전원에게 ‘한일 갈등에 관한 여론 동향’ 대외비 자료를 뿌렸다. 한일 갈등의 양상이 내년 4월 총선에서 민주당에 긍정적이라는 분석이 들어 있었다. 일본의 경제 도발 탓에 한국이 국가적 위기에 노출되자 이에 저항하고자 한국민 다수가 자발적으로 ‘일본 불매운동’까지 펼치는데, 국가의 미래를 설계해야 할 여당의 싱크탱크에서는 고작 정치적 득실이나 따졌다니 너무나 어이가 없어 실소가 절로 나온다. 게다가 일본이 예고대로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에서 한국을 배제하는 경제적 도발을 강행한다면 현재 나빠지는 경제가 더 악화되고, 그 악화된 경제의 고통은 모두 국민에게 돌아가게 된다. 이런 불리한 계산이 섰는데도 국민은 “개싸움은 국민이 한다, 정부는 정정당당하게 나가라”며 불매운동 등 악역을 도맡고 있는데, 집권 여당의 정책연구원이 겨우 총선의 유불리로 상황을 접근하며 표를 세고 있다니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소셜미디어에서는 ‘내년 총선은 한일전’이라며 총선에서의 심판을 잔뜩 벼르는 여론도 적지 않다. 민주당은 기존의 여론조사를 인용해 국민 정서를 재확인한 정도일 뿐이라고 변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1년 전 같은 달보다 0.6% 오르는 데 그쳤다. 지난 1월부터 7개월 연속 0%대에 머물렀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개월 넘게 1%를 밑돈 것은 1999년 2~9월, 2015년 2~11월 두 차례밖에 없었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다. 통계청은 이 저물가 현상을 ‘디스인플레이션’으로 설명했다.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디플레이션에 대해 선긋기를 한 것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정의한 디플레이션 기준(2년의 물가 하락과 경제침체)에도 아직 부합하지 않지만, 디플레이션 초입이 아니냐는 걱정들은 시작됐다. 하지만 저물가를 안정적인 물가로 읽어서는 안 된다. 저물가는 경제를 위협하는 요인이자 디플레이션의 징후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IMF가 지난달 24일 물가 당국인 한국은행에 “물가가 목표치(2.0%)를 지속적으로 벗어나는 것은 통화 정책의 신뢰성에 대한 도전”이라고 경고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더욱이 제조업 생산 능력은 지난해 1분기부터 지난 2분기까지 6분기 연속 줄었으며, 수출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8개월 연속 감소했다. 자칫 저성장·저물가·저금리라는 3저(低)의 벽에 갇힐 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정부가 어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실업자와 해고자, 소방관과 5급 이상 공무원 등의 노조 가입 허용, 노조 전임자의 급여 금지 규정 삭제, 쟁의 행위 때 사업장 점거 금지, 단체협약 유효기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9월 정기국회에서 노동관계법 개정과 ILO 핵심협약 비준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의 계획이 성공하면 결사의 자유에 관한 ILO 87호와 98호 협약, 강제노동 금지에 관한 29호 협약이 비준돼 ‘노동 후진국’의 꼬리표를 떼게 된다. 경영계와 노동계는 모두 정부 개정안이 공개되자마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경영계는 노동자 단결권은 크게 강화하면서 협약 비준의 조건으로 요구했던 파업 때 대체근로 허용이 담기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노동계는 사용자의 대항권은 강화하고 특수고용직과 간접고용 노동자의 단결권 보장 방안, 노조설립신고제 폐지 등이 빠져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특히 노동계의 지적은 올 4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노사관계개선위원회가 발표한 공익위원 권고안에 담겼던 내용이라는 점에서 주목해야 한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식물국회로 전락한 국회에

북한이 어제 새벽 원산 호도반도에서 미사일 두 발을 발사했다. 미사일은 약 30㎞ 고도로 250㎞가량을 비행했다.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KN23 두 발을 지난 25일에 발사한 지 엿새 만이다. 25일 발사된 미사일과 달리 이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다음달 5일부터 시작되는 ‘19-2 동맹’ 한미훈련과 스텔스 전투기 도입에 대한 반발로 파악된다. 지난 5월 4일과 7월 25일 신형유도무기 발사는 한국과 미국, 일본을 모두 겨냥했지만, 어제의 미사일 발사는 사정거리를 따져 볼 때 명확히 남한에 보란 듯이 도발한 군사행위다. 하지만 한미훈련은 이미 지난해부터 메이저급은 중단된 상태다. 이번 훈련은 전시작전통제권 이양을 앞둔 첫 점검이다. 한미 당국이 대규모 합동 훈련을 없애거나 줄인 가운데 이번에 컴퓨터 시뮬레이션 위주로 훈련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북한의 이런 도발은 유감이다. 스텔스 전투기에 대한 북한의 공포심은 이해할 수 있으나 이 역시 한국의 방위정책에 따라 수년 전부터 도입이 결정된 사안이다. 그렇지 않아도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노력해 온 남한에 대한 미사일 발사는 적대행위나 다름없다. 정경두 국방장관도 어제 ‘제61회 KIDA 국방포럼’ 기조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