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24일 광화문 집회를 시작으로 장외투쟁을 재개하겠다고 어제 밝혔다. 장외투쟁에서 돌아온 지 3개월 만이지만, 국회가 정상화해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된 것이 최근인데 무슨 명분으로 제1야당이 또 장외투쟁에 나서나 싶다. 일본의 일방적 경제보복이 불러온 위기 속에서 국민은 자발적인 불매운동을 하고, 기업은 부품 및 소재 대체를 위한 기술개발에 힘쓰고 있다. 미중 무역전쟁으로 세계경제 성장률이 하락하는 중에 홍콩의 대규모 시위도 추가적인 불안 요인으로 떠오르는 등 국가적인 위기 상황이다. 제1야당이라면 정부 여당의 국정 운영을 비판하더라도 큰 틀에서 연대하고 협력할 시점이다. 그런데도 한국당이 또다시 장외로 나간다는 것은 수권정당으로서의 능력과 자세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과 불신만 더 키울 뿐이다. 한국당은 지난 4월 개혁 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 대상 안건) 지정에 항의해 두 달 넘도록 장외투쟁을 해 국회의 입법 기능을 마비시켰다. 국회에 들어온 뒤에도 추경안 통과를 볼모로 국회 정상화를 계속 미뤄 왔다. 그새 미뤄 둔 민생법안을 통과시키고 일본 경제보복에 대응하기 위해서 밤을 새워도 부족할 정도다. 20대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은 1만 4941건이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점입가경이다. 후보 지명 이전부터 불거진 폴리페서 논란,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사건 연루 의혹 등은 단지 예고편에 불과했다. 전 재산(56억 4000만원)보다 많은 74억원대 사모펀드 투자약정, 부동산 위장매매 의혹, 위장전입과 세금 지각 납부 논란 등이 줄줄이 제기되고 있다. 설령 실정법을 위반하지 않았거나, 청와대의 인사 배제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도 사실이라면 하나같이 상식이라는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일들이다. 그런데도 조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소상히 답하겠다”며 해명을 미루고 있다. 앞서 폴리페서 논란에 대해선 “법률과 서울대 학칙에 따른 것”, 사노맹 사건과 관련해선 “자랑스러워하지도, 부끄러워하지도 않는다”고 거침없이 대응한 것과 사뭇 다른 태도여서 의구심은 더 커진다. 특히 사모펀드 논란은 전문가조차 “이례적인 투자”라고 할 만큼 비상식적인 대목이 적지 않다. 검증되지 않은 신생 펀드운용사에 가족 명의로 74억 5500만원을 약정하고, 실제로는 재산의 5분의1인 10억 5000만원을 투자했다. 또 이 사모펀드의 투자처가 관급공사에 투자한다고 알려져 공직자 이해상충의 가능성도 없지 않다. 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연장 여부를 결정할 시한이 이번 주로 다가오면서 한일 간 갈등이 분수령을 맞고 있다. 1년 단위로 연장되는 지소미아는 90일 전 어느 쪽이라도 파기 의사를 서면 통보하면 자동적으로 종료된다. 오는 24일이 연장 여부를 결정할 시한이다. 또 일본이 백색국가(수출절차 우대국)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시행일(28일)을 코앞에 두고 있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두 나라가 적대적인 조치들을 철회하고 원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지금 한일 관계는 역사 인식 문제로 인한 갈등과 반목 속에서 수십년 이어 온 협력과 우호 관계를 이어 갈지, 이것이 깨지고 대립과 긴장 관계로 퇴보할지 갈림길에 서 있다. 이런 가운데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20~22일 베이징에서 열리는 제9차 한국·중국·일본 외교 장관회의에서 만날 예정이다. 한일 정부는 모처럼 마련된 외교장관 회동을 양국 관계 개선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 이를 위해 두 나라 외교장관은 대화 모멘텀을 살려 협력 관계가 더 손상되지 않도록 노력하기 바란다. 한중일 외교장관회의 계기에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별도로 열릴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방출되면 1년 안에 우리 동해에 유입될 거라는 분석은 듣기만 해도 오싹하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 독일사무소의 원자력 전문가 숀 버니는 그제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런 사실을 발표했다.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출에 대해 막연하게 우려의 목소리만 내고 있을 문제가 아니라는 경고다. 숀 버니는 최근 영국의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에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유출 계획을 기고문으로 공개한 이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전에 쌓여 있는 고준위 방사능 오염수 100만t 이상을 바다로 흘려보낸다는 그의 폭로에 국제사회의 우려는 쏟아지고 있다. 알려졌듯 현재 후쿠시마 원전 내 방사능 오염수 보관량은 100만t을 훨씬 넘는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한 이후 원전 내부의 핵연료를 식히는 과정에서 쏟아부은 물이 지하수 등과 섞여 그 양이 하루에 170t씩 늘어난다. 지금까지는 오염수를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는데, 2021년이면 탱크가 가득 차서 바다로 쏟아내지 않고는 답이 없는 실정이다. 물탱크 장치를 계속 증설하느니 오염수를 방류해 비용을 아끼겠다는 것이 일본의 계산이다. 끔찍한 재앙을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광복절 경축사에서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위한 세 가지 목표로 책임 있는 경제강국, 평화와 번영을 선도하는 교량국가, 평화경제 구축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경제구조를 포용과 상생의 생태계로 변화시키고, 대중소기업과 노사의 상생협력으로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광복절 경축사로서는 이례적으로 경제 관련 언급이 많았다. 일본의 경제보복을 한국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는 기회로 삼아 일본을 뛰어넘는 경제강국이 되자는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 경제적 주권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상황을 반영한 메시지지만 경제 현실은 우려스럽다. 미중 무역분쟁이 환율전쟁으로 번졌고, 일본의 수출 규제가 겹치면서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2%대 초반이 예상되고 있다. 1% 후반대로 전망하는 곳도 있다. 경제가 물가상승 등의 부작용 없이 최대 성장할 수 있는 잠재성장률(2.5~2.6%)에 못 미치는 저성장이 현실화되고 있다.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외부 충격에 덜 흔들리고 한 국가에 특별하게 종속되지 않는 경제구조가 돼야 한다. 자유무역과 국제분업 체제에 적합한 현재의 산업구조도 중요하지만 이와 함께 다

74주년 광복절을 맞은 우리의 심정은 참담하기 그지없다. 일본이 대법원의 강제동원 판결을 핑계로 대한민국의 급소를 노리고 감행한 경제보복의 끝이 보이지 않아서다. 올해가 3·1운동·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이지만 광복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선열을 뵐 낯이 없다. 아베 신조 정권은 과거를 성찰·반성하고, 미래지향적 관계를 구축하는 것과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다. 그들은 전략물자의 부정한 유출이라는 근거도 없는 해괴한 이유를 들어 반도체 핵심 부품 등에 대한 수출 규제를 단행했다. 일본은 적반하장격 도발을 사과하고 하루빨리 보복 조치를 철회해야 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광복절 경축사에서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몇 차례나 강조했다. ‘아무도 흔들 수 없는 새 나라’는 해방 직후 김기림 시인이 쓴 ‘새 나라 송(頌)’에 나오는 구절이다. 광복을 맞은 새 나라의 꿈을 노래한 김기림의 시를 대통령이 인용한 것은 해방 74년, 한일 국교 정상화 54년이 된 2019년 일본이 한국을 다시 흔들려 하고 있다고 봤기 때문일 것이다. 문 대통령은 “국제 분업체계 속에서 자국이 우위에 있는 부문을 무기화한다면 자유무역 질서가 깨질 수밖에 없다”면서 “먼저 성장한

북한이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17개국을 상대로 사이버 해킹을 자행해 20억 달러(약 2조 4000억원)를 탈취한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 12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2015년 12월부터 지난 5월까지 3년 6개월 동안 북한이 저지른 최소 35건의 해킹을 조사한 결과다. 북한은 정찰총국 지시로 해킹했고, 탈취한 돈을 사이버상에서 세탁했다고 한다. 또 해킹의 주요 대상은 은행과 가상화폐거래소였다. 북한의 핵심 기관이 관여한 국가적 범죄이자 전 세계 금융 질서를 무력화시키려는 국제 범죄라는 점에서 묵과할 수 없는 행위다. 특히 한국에서 발생한 피해 사례가 10건에 달한다는 점에 주목한다. 국내 가상화폐거래소가 해킹의 주요 먹잇감이 됐다는 분석이다. 금융기관과 견주어 해킹 여부를 추적하기 어렵고 정부의 감시가 느슨한 점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피해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적어도 수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 국내 최대 가상화폐거래소인 빗썸을 비롯해 코인레인, 유빗, 야피존 등에서 2017년 이후 해킹 피해가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도 대두됐지만 정작 지금까지 원인 규명이 제대

국회 세종시 분원 설치가 재부상하고 있다. 국회 사무처가 국토연구원에 의뢰한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한 국회 분원 설치 및 운영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가 그제 발표됐다. 이에 따르면 세종시 국회 분원에 10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와 국회사무처 일부를 옮기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상임위라도 먼저 옮기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자 한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은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국회의 세종시 분원 설치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국회의 세종시 분원 설치는 2016년 3월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이전과 함께 총선 공약으로 내놓았다가 “충청권 표심을 의식한 전형적인 선거용 표퓰리즘 공약”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하루 만에 철회됐다. 당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국회 이전을 단순히 지역균형 발전론 같은 관념이나 행정부 효율론 같은 기능으로만 접근한 단견”이라며 국회 분원을 추진하고 국회 이전은 장기 과제로 두고 한발 물러섰다. 국회 전부를 이전하든 국회 분원을 설치하든 이 논쟁은 세종시로 행정부가 이전한 이후 계속되고 있다. 행정부와 입법부가 멀리 떨어진 뒤로 발생하는 경제적 낭비와 시간적 비효율을

국방부가 어제 ‘2020∼2024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했다. 5년 동안 총 290조 5000억원이 투입된다. 방위력 개선비 103조 8000억원에 전력운용비 186조 7000억원이다. 국방부 예산의 연평균 증가율을 7.1%로 국방중기계획을 수립한 배경은 오는 2022년쯤으로 예상되는 전시작전통제권의 전환을 대비하고 앞으로 5년간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국민의 안보불안감을 해소하자는 것이다. 군 당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내년부터 5년간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체계의 방어 지역을 확대하고 미사일 요격 능력을 더욱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 2대(탐지거리 800㎞ 이상) 및 이지스 구축함 레이더(SPY1D)를 추가해 전 방향에서 날아오는 북한 미사일 탐지 능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패트리엇과 철매Ⅱ를 성능 개량 배치하고, 장거리지대공미사일(LSAM) 개발을 완료해 북한의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을 확보할 방침이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시설 등 전략 표적 타격을 위해 지상·함정·잠수함·전투기에서 발사하는 정밀 유도탄을 확충한다. 유사시 북한 전력망을 무력화할 수 있는 정전탄(탄도섬유탄)과 전자기펄스탄(EMP) 등

홍콩에서 10주째 ‘범죄인인도법안’(이하 송환법) 반대 시위가 계속되고, 홍콩 경찰은 강경 진압 중이다. 지난 9일에는 시위 참가자가 홍콩 경찰이 쏜 고무총탄에 맞아 실명하면서 격앙된 시위대 5000여명이 그제 홍콩국제공항을 점거했다. 점거 시위가 어제 새벽까지 나흘 연속 이어진 탓에 홍콩공항이 폐쇄돼 항공기 230여편이 취소되는 등 큰 혼란을 빚었다. 홍콩 당국이 이를 테러로 규정했고, 홍콩에 인접한 중국 선전시에는 무장 경찰과 장갑차, 물대포 수백 대가 집결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자칫 ‘제2의 톈안먼 사태’와 같은 유혈 사태로 번질까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중국 본토에서는 최근 홍콩 주재 미국 영사가 시위 주도자와 만난 현장이 사진과 함께 보도된 것에 대해 ‘미국 배후설’까지 제기하는 등 강경한 입장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미중 무역갈등을 겪고 있는 시진핑 주석 등 중국 지도부로서는 마냥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한다는 전언들이다. 물론 시위대가 공항 등 공공시설을 점거하는 것은 불법이며 여론의 지지를 얻기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시민들의 과격 시위를 테러로 규정하고 군대를 동원해 무력 진압할 이유라고 할 수는 없다. 중국은 1989년 민주화 시위

40대 탈북 여성이 한국에서 낳은 여섯 살 아들과 서울의 한 임대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정확한 사정은 더 알아봐야겠으나 두 달 전쯤 굶주려서 사망한 것으로 경찰은 추정한다. 숨진 여성이 사망 전에 통장의 잔고 3858원을 모두 인출했고 집에서는 빈 간장통과 고춧가루 봉지만 나왔을 뿐 다른 음식은 전혀 없었다고 한다. 또 임대 아파트의 월세 9만원과 가스요금조차 1년 넘게 내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마지막 순간까지 생활고가 얼마나 극심했을지 짐작이 간다 중국동포인 남편과 이혼하고 아들과 단둘이 살게 된 여성은 아들이 병을 앓자 맡길 곳이 없어 직장을 구할 수도 없는 형편이었던 모양이다. 아들이 만 5세를 넘으면서 매달 받던 아동수당 10만원조차 끊겨 숨지기 직전의 정기 수입은 양육수당 10만원이 전부였다. 수돗물이 끊겼는데도 반응이 없는 이들을 관리인이 찾아가지 않았더라면 모자의 죽음이 언제까지 방치됐을지 모른다. 절벽으로 내몰린 생활고에다 탈북민으로서의 신분적 제약과 한계까지 겹쳤을 사정을 헤아리니 마음이 더 착잡하다. 5년 전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복지 사각지대를 세밀히 돌아보려는 조치가 이어지고는 있지만, 이런 비극은 매년 잊힐 만하

문재인 대통령이 ‘어느 때보다 무겁고, 중요한’ 광복절 메시지를 준비한다고 한다. 올해는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맞는 해인 만큼 그 스스로 무게감이 더 크다. 문 대통령은 어제 광복절을 이틀 앞두고 독립유공자 및 유공자 후손 등을 청와대로 초청해 가진 오찬에서 “우리는 공존·상생·평화·번영이라는 인류 보편의 가치를 잊지 않는다”면서 “역사를 성찰하는 힘이 있는 한 오늘의 어려움은 우리가 남에게 휘둘리지 않는 나라로 발전해 가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광복절 경축사의 예비적 메시지로 이해된다. 당일 더욱 국가적 에너지를 결집시키고, 국민에 위로와 희망을 주며, 미래를 확신할 만한 메시지를 기대한다. 그러려면 우선 분명한 현실 인식을 담아야 할 것이다. 문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에서 녹록하지 않은 경제 상황과 불확실성의 확대에 따른 성장 모멘텀의 둔화를 짚으면서 경제의 기초체력이 튼튼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지금 자영업자와 저소득층, 중소기업들이 힘들어하고 있다. 이들의 고통은 경제의 ‘기초체력’과 관련 있는 문제다. 경제 현장의 눈높이로 현실이 진단돼야 하고, 메시지도 이에 근거한 것이 돼야 할 것이다. 실질과 동떨어진 인식이라면

정부가 어제 일본을 수출 우대국(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의 요지는 현행 ‘가’(수출 우대국)와 ‘나’로 지정된 그룹 분류에 ‘가2’ 지역을 신설해 일본을 따로 배치하겠다는 것이다. 일본으로 수출하는 기업은 서류심사가 확대되고, 심사 기간이 늘어나는 등 수출 절차가 한층 까다로워진다. 일본이 우리에게 가한 백색국가 제외 조치와 판박이다. 개정안은 20일간 의견수렴 등을 거쳐 다음달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애초 지난 8일 일본 경제보복 맞대응 조치로 개정안을 발표하려다 내용 보완을 이유로 잠정 연기했었다. 그 전날 일본 정부가 수출 규제 시행세칙에 세부 품목을 명시하지 않고, 규제 시행 이후 처음으로 일부 품목의 수출을 허가하는 등 표면상 유보적 행동을 취하면서 우리 정부도 강경 대응 대신 신중한 접근에 나선 것으로 해석됐다. 일본과 똑같이 백색국가 제외 카드를 섣불리 빼드는 건 명분과 실리 양쪽 다 위험 부담이 있기 때문이다. WTO 협정 위반으로 역공을 당할 수 있고, 첨단 소재 등 전략물자에 대한 일본 수출 비중이 적어 실효성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이런 사정을 모를 리 없는 정부가 나흘 만에 맞

지난해 2월 결성된 민주평화당이 창당 1년 6개월 만에 다시 분당의 길로 들어섰다. 평화당 비당권파 모임인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대안정치) 소속 10명은 어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리멸렬한 제3세력들을 다시 결집시키면서 대안 신당 건설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평화당 원내대표인 유성엽 의원을 비롯해 천정배·박지원·장병완·김종회·윤영일·이용주·장정숙·정인화·최경환 의원 등이다. 이들의 탈당은 평화당과의 통합을 주장해 온 바른미래당 내 호남계 의원들의 연쇄 탈당으로 인한 정계 개편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 주목된다. 당장 바른미래당 내 국민의당 출신 호남계 중진 의원들은 평화당 탈당 의원들이 역설한 ‘대안 신당’ 건설은 그간 당 지도부가 설파해 온 제3지대와 맥을 같이한다며 즉각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 호남계는 주승용, 박주선, 김동철, 이찬열, 김관영, 김성식 의원 등이다. 대안정치 소속 의원들은 내년 4월 총선이 불과 8개월밖에 남지 않아 ‘새로운 제3지대 정당창당’을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 평화당에 대한 1~2%의 여론 지지도로서는 총선에서 평화당 소속 의원들의 승리는 희박하다. 이런 점에서 이들의 제3지대 정당

정부가 이르면 10월부터 전국 투기과열지구의 민간택지에 짓는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25개 전 자치구와 경기 과천·광명·하남·성남시 분당구,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 총 31곳이다. 재건축·재개발 단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시점도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 단계로 앞당겼다. 이미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한 단지나 후분양 방식을 검토 중인 단지 등 분양가 상한제를 피해 가려는 사례를 원천 봉쇄하기 위한 조치다. 또 ‘로또 분양’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현행 3~4년인 전매 제한 기간을 5~10년으로 연장하고 최대 5년의 의무거주 기간을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가 강력한 대출 규제로 위력을 발휘했던 지난해 ‘9·13 부동산 대책’ 이후 11개월 만에 분양가 통제 카드까지 빼든 것이다. 시중에 흘러 넘치는 유동성이 부동산으로 향할 개연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정책금리가 인하돼 금리 하락세는 완연해졌고, 주식시장 침체까지 맞물리면서 1000조원이 넘는 시중 부동자금이 대기 중이다. 게다가 연말부터 3기 신도시에 대한 토지 보상이 시작되면 30조원대 보상금이 시중에 풀릴 것으로 예상된다. 집값을 안정시키려면 서울 강남권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비롯된 한일 갈등이 전방위로 꼬리를 물고 있다. 정치외교 분야의 경색은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민간교류마저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다. 문화 관광 등 순수한 민간 차원의 교감조차 발붙일 여지가 없어지는 지금의 사정은 결코 가볍게 봐 넘길 문제가 아니다. 당장 스포츠나 문화 교류 행사들이 줄줄이 취소되거나 기약 없이 연기되는 사태가 속출한다. 두 나라 모두 학생들의 수학여행부터 상대국에 보내지 않겠다고 취소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등 짧은 기간에 상대국 여행객은 양쪽 모두 30%가량 뚝 떨어졌다. 국내에는 한류 스타들의 일본 활동도 중단돼야 한다는 급진적인 목소리도 힘을 얻고 있다. 한류 불매운동이 일본의 시민사회에서도 맞대응식으로 불거지고 있다. 지난 주말 국내 시민단체들이 주도한 ‘아베규탄시민행동’은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촛불집회를 열어 ‘반일 연대’를 재확인했다. 일본의 적반하장식 경제 옭죄기에 오죽 분통이 터졌으면 불볕더위에 청소년들까지 나서서 촛불을 들었을까. 하지만 지금은 정치와 민간교류를 구분하는 냉정한 시각을 되찾는 지혜가 절실한 시점이다. 상대국에 여행 발길을 하루아침에 끊다시피 하는 신경전 속에 직격탄을 맞아 휘청거

한미 연합 군사훈련에 대한 미국과 북한의 반응이 우려스럽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주말 자신의 트위터에 “터무니없고 돈이 많이 든다”(ridiculous and expensive)며 노골적인 불만을 거듭 표시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협상 재개를 희망한다는 편지를 보내왔음을 공개하며 언급했던 내용이다. 전날에는 기자들에게 연합훈련과 관련, “나도 결코 좋아한 적이 없다. 왜냐면 돈을 내는 걸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비용을) 돌려받아야(reimburse) 하고 나는 한국에 그렇게 말했다”고까지 했었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차기 북미 실무협상 등을 앞두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잘 다독여 보려는 의도도 없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보다는 하반기에 예정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앞두고 한국을 압박하려는 목적이 앞서 있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CNN방송은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이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을 추가 요구한 가운데 작성됐다”는 점에 주목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안보 문제를 비용적 잣대로만 재단해 정작 동맹인 한국에 공격의 화살을 돌렸다’는 자국 언론들의 평가에 귀기울여야 한다. ‘한반도 전쟁 억지력으로서’ 주한미군 주둔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미연합 군사훈련이 끝나는 대로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 재개를 희망하고 있다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시간 10일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김 위원장의 친서를 받은 사실을 밝힌 데 이어 이날 친서 내용의 일부도 공개했다. 김 위원장은 친서에서 일련의 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해 사과하면서 한미 훈련이 끝나면 미사일 발사도 중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난 6월 30일 판문점에서 북미 두 정상은 ‘2~3주 이내 실무협상 재개’에 합의했으나 북한이 한미 군사훈련과 남한의 첨단 무기 수입을 비난하며 협상을 차일피일 미뤄 왔다. 지난 2월 말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교착상태에 빠졌던 비핵화 협상이 6개월 만에 재개될 전망이지만 북미의 입장차는 여전해 험로가 예상된다. 북한은 영변 시설을 폐기하는 대신 2016년 이후 내려진 유엔 대북 제재의 해제를 요구했으나 미국이 거부했다. 미국은 ‘선 비핵화, 후 제재해제’라는 일괄타결을, 북한은 양측이 조치를 주고받으며 비핵화에 이르는 단계적 방식으로 맞서고 있다. 훈련이 종료되는 20일 이후 열릴 실무협상은 북한이 영변 외에 어떤 플러스 알파를 들고나올지, 미국도 그에 상응하는 부분적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등과 관련해 “승자 없는 게임”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을 종합하면 “일본은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잃을 것”, “일본 기업들도 수요처를 잃는 피해를 볼 것”, “국제 자유무역 질서 훼손” 등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부당성을 지적했지만, 그 핵심은 한일이 대결 구도에서 벗어나 외교적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지금까지 한 조치만으로도 양국 경제와 양국 국민 모두에게 이롭지 않다”고 언급한 것도 갈등을 부추길 추가 조치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정부가 어제 일본을 수출 우대국에서 제외하는 전략물자 관련 수출입 고시 개정안을 확정하려다 잠정 보류한 것도 이 연장선으로 이해된다. 당초 개정안은 현행 ‘가’와 ‘나’로 분류된 수출 상대국에 수출 절차를 까다롭게 적용하는 ‘다’를 신설해 일본을 포함시킨다는 내용이었다. 이는 한국을 기존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 해당하는 A그룹에서 B그룹으로 강등시킨 일본에 대한 상응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일본의 부당한 조치에 맞대응하기 위한 불가피한 카드이기는 하나 서두를 필요는 없다. 명분에서는 일본의 수출 규제가 자유무역 질서를 어지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전에 쌓여 있는 고준위 방사능 오염수 100만t 이상을 바다로 흘려보낼 계획을 추진하는 모양이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의 원자력 전문가가 영국의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에 이 사실을 기고문으로 공개하자 국제사회의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무슨 꿍꿍이 속인지 일본은 국제사회의 비판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한다. 우려가 현실이 된다면 우리나라를 비롯한 태평양 연안 국가들은 방사능 오염에 무방비 노출될 수밖에 없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방사능 오염수가 유출된 사례는 이미 여럿이다. 사고가 나던 해에 고준위 오염수와 저준위 오염수가 유출됐고, 2014년에도 저장 탱크에서 300t이나 방류됐다. 사고 당시 녹아내린 핵연료를 물로 냉각시키는 과정에서 생긴 오염수에 지하수 등이 섞여 계속 불어나고 있으니 이런 꼼수로 처리한 것이다. 오염수 방출 사실이 몇 년씩 흐른 뒤에야 밝혀져 국제 환경단체들은 경악했다. 그런데도 또 방출할 심산이라니 도무지 묵과할 수 없는 문제다.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가 얼마나 바다로 흘러나가는지는 현재 알 길이 없다. 방사능 수치를 기준 이하로 떨어뜨려 정화 처리를 한다고 한들 오염수가 해양 생태계에 치명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