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형 일자리’ 사업의 핵심 기업에 잇따라 낙하산 인사가 이뤄지면서 잡음이 흘러나오고 있다. 광주글로벌모터스는 지난달 말 경영본부장에 광주시 공무원 출신 오모씨를 선임했다. 오씨는 2017년 광주시 종합건설본부장을 끝으로 공직에서 물러난 뒤 지난 8월까지 광주시와 전남도가 서울에서 공동 운영하는 기숙사인 남도학숙 사무처장을 맡았다. 이에 앞서 지난 8월에는 광주글로벌모터스 초대 대표이사에 박광태 전 광주시장이 선임됐다. 국회의원을 세 차례, 광주시장을 두 차례 지냈으니 대표이사감이라 생각할 만하다. 그러나 박 전 시장은 재임 당시인 지난 2005~2009년 업무 추진비 카드를 생활비 등 사적 용도로 20억원을 썼다가 2016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인물이다. 광주글로벌모터스는 노사 상생형 모델인 광주형 일자리 사업을 주도하게 될 기업이다. 광주시와 현대자동차가 1·2대 주주로 참여해 지난 8월 공식 출범했으며, 이달 중 공장 건설에 착수해 2021년 하반기부터 연 10만대 규모의 완성차를 생산해야 한다. 사업을 총괄하는 대표이사와 내부 살림을 책임질 경영본부장의 역할은 이 사업의 성공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박 전 시장과

북한이 그제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에 있는 서해위성발사장에서 ‘대단히 중대한 시험’을 했다고 어제 밝혔다. 서해발사장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과 관련된 곳이다. 최근 북한은 미사일 엔진의 연료를 기존 액체에서 충전시간이 필요 없이 신속 발사가 가능한 고체로 전환해 왔다는 점에서 이번 시험은 ICBM이나 위성발사를 위한 우주발사체(SLV)에 필요한 엔진 개발과 관련됐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아도 김성 유엔주재 북한 대사가 그제 낸 성명에서 미국이 ‘국내 정치적 어젠다’를 위해 ‘시간 벌기 속임수’를 쓰고 있다며 “비핵화는 협상 테이블에서 이미 내려졌다”고 한 발언에 때맞춰 엔진시험을 했다는 점에서 북한이 협상시한인 연말까지 기다리지 않고 ‘마이웨이’를 선택할 가능성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심각한 상황을 인식한 듯 그제 30분간 통화를 하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진전시켜 나가기 위한 방안을 심도 있게 협의했다. 이번 정상 간 통화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두 정상은 최근 한반도 상황이 엄중하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의 조기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대화 모멘텀이 계속 유지돼야 한다는 데

10일은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24살 청년 김용균씨가 홀로 석탄운반용 컨베이어를 점검하다 벨트와 롤러에 몸이 끼여 숨진 지 1년이 되는 날이다.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6일 추모문화제, 7일 추모대회에 이어 어제는 고인이 잠든 경기 남양주 마석 모란공원에서 1주기 추도식을 열어 “일하다 죽지 않는” 안전한 일터를 만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 고인의 안타까운 죽음 이후에도 위험은 일터 곳곳에서 청년, 비정규직, 하청업체 노동자들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고인은 한밤중 석탄재와 먼지가 흩날리는 어두컴컴한 발전소 안에서 컨베이어 벨트 밑에 쌓인 석탄을 긁어모으다 변을 당했다. 원칙대로 2인 1조로 근무했다면 동료가 컨베이어를 비상정지시키고, 병원 이송도 신속하게 이뤄졌겠지만 사고 당시 김씨는 혼자였다. 비용 절감을 위한 원·하청 구조가 낳은 비극이었던 것이다. 원청은 외주화를 통해 직접고용 인력을 줄여 인건비를 절감하고, 격렬한 경쟁 끝에 일감을 따낸 하청업체들은 초과이윤을 남기려고 또 안전비용 등을 절감하는 구조다. 사고 현장의 폐쇄회로(CC)TV 영상은 충격 그 자체였다. 선진국인 한국에 아직 이렇게 열악한 작업환경이 있다는 사실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지낸 5선의 추미애 의원을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은 특유의 돌파력을 발휘하며 검찰개혁을 완수하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실제 조국 전 장관이 가족을 둘러싼 의혹으로 취임 35일만에 낙마하면서 검찰개혁 추진 동력은 한풀 꺾인 것이 사실이다. 문 대통령은 조 전 장관 사퇴후 50여일동안 검찰개혁을 강도높게 추진할 적임자를 찾는데 주력했고, 그 결과 추 후보자를 낙점했다. 이와 관련, 추 후보자는 인선 발표후 기자들과 만나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은 이제 시대적 요구가 됐다”면서 “소명의식을 갖고 최선을 다해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겠다”고 밝혔다. 시대적 요구, 소명의식 등을 거론하며 검찰개혁에 대한 결연한 의지를 다진 셈이다. 과거 특유의 돌파력으로 ‘추다르크’(추미애+잔다르크)라는 별명까지 얻은만큼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장관에 취임한다면 과감한 개혁 작업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추 후보자 지명으로 문 대통령은 박상기 전 장관과 조 전 장관에 이어 또다시 비(非)검찰 출신 법무부장관을 통해 검찰을 개혁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드러냈다. 박 전 장관과 조 전 장관은 법학자들이고, 추 후보자는 판사 출신의 정치인이다. 이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교섭단체가 어제 협상을 벌여 국회 정상화 합의 문턱까지 갔으나 막판에 틀어졌다. 당초 여야 3당은 민주당이 제안한 ‘한국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신청 철회와 9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상정 보류’ 방안에 의견 접근을 봤다. 민주당은 오는 9일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민생 법안만 상정·처리하고 선거제 개혁안과 검찰개혁 법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을 보류한 뒤 한국당과 협상을 이어가려고 했다. 한국당은 지난달 29일 본회의 안건 199건에 대해 신청한 필리버스터를 철회키로 했다. 여야 3당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3당 간사협의체’를 가동해 예산안 심사도 재개한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한국당이 이를 막판에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최종 합의에는 실패했다. 정기국회 종료일(10일)을 나흘 앞둔 시점에서 여야가 전격합의를 시도를 했다가 막판에 무산된 것은 안타까울 뿐이다. 그렇지 않아도 저성장을 제어하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할 총 514조원 규모의 예산안은 지난 2일에 법정처리 시한을 넘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민식이법’은 물론 ‘해인이

문재인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지낸 5선의 추미애 의원을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은 특유의 돌파력을 발휘하며 검찰개혁을 완수하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실제 조국 전 장관이 가족을 둘러싼 의혹으로 취임 35일만에 낙마하면서 검찰개혁 추진 동력은 한풀 꺾인 것이 사실이다. 문 대통령은 조 전 장관 사퇴후 50여일동안 검찰개혁을 강도높게 추진할 적임자를 찾는데 주력했고, 그 결과 추 후보자를 낙점했다. 이와 관련, 추 후보자는 인선 발표후 기자들과 만나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은 이제 시대적 요구가 됐다”면서 “소명의식을 갖고 최선을 다해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겠다”고 밝혔다. 시대적 요구, 소명의식 등을 거론하며 검찰개혁에 대한 결연한 의지를 다진 셈이다. 과거 특유의 돌파력으로 ‘추다르크’(추미애+잔다르크)라는 별명까지 얻은만큼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장관에 취임한다면 과감한 개혁 작업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추 후보자 지명으로 문 대통령은 박상기 전 장관과 조 전 장관에 이어 또다시 비(非)검찰 출신 법무부장관을 통해 검찰을 개혁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드러냈다. 박 전 장관과 조 전 장관은 법학자들이고, 추 후보자는 판사 출신의 정치인이다. 이는

국세청이 그제 고액·상습 체납자 6838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1년 넘게 2억원 이상의 국세를 내지 않아 올해 처음 명단이 공개된 체납자들로 개인 4739명, 법인 2099곳이다. 지난해와 비교해 공개 인원은 320명 줄었지만, 100억원 이상 체납자가 늘어 이들의 체납액은 5조 4073억원에 이른다. 국세청은 명단이 공개된 체납자의 상당수는 재산을 은닉한 뒤 호화생활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보고 은닉재산 추적을 강화하고 있다. 국세청이 지난달까지 고액·상습 체납자를 추적, 징수한 금액은 1조 7000억원에 이른다. 이들의 재산 은닉 실태는 성실히 세금을 내는 대다수 국민을 허탈하게 한다. 양도소득세 수억원을 체납하고 위장전입 등으로 3년간 잠적해 온 한 체납자의 여행용 가방에서는 5만원권으로 현금 5억 5000만원이 발견되기도 했다. 44억원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는 수십억원대의 분재를 취미로 키워 오다 적발돼 모두 압류됐다. 모럴해저드에 빠진 체납자들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추적 조사와 제재는 한층 강화됐다. 5000만원 이상 체납자는 배우자와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까지 금융조회가 가능토록 했다. 매년 고액·상습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어제 전·현직 국회의원과 고위 관료, 기업인, 언론인 등 ‘우호인사’ 100여명을 불러놓고 미국을 공개 비판했다. 왕 부장은 서울시내 한 호텔에서 열린 오찬 기조연설에서 “패권주의 행위는 인심을 얻을 수 없다”고 했다. 전날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의 회담에서 “현재 세계의 안정과 평화의 가장 큰 위협은 일방주의”라며 미국을 정면 비판한 연장선상이다. 중국 외교부장의 방한은 4년 1개월 만으로, 이웃나라의 외교 수장이 왜 이렇게 오랜만에 방한했는지는 누구나 알고 있다. 주한미군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이유로 수년간 중국이 한국을 얼마나 괴롭혔는지는 세계가 목격했다. 그런 중국이 4년 만에 외교 수장을 보내 “한중은 가까운 이웃이자 친구며 파트너”라면서 “불확실성이 넘치는 국제 정세에 직면해 이웃 간에 교류와 협력, 상호 이해, 상호 지지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니 쓴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 발언이 진심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단 말인가. 특히 “크다고 작은 것을 괴롭히고 강함을 내세워 약함을 핍박하는 것, 남에게 강요하는 것, 다른 국가의 내정에 간섭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지적은 중국이 역지사지한다면,

검찰이 수사하는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사건에 대해 청와대가 연일 해명을 했지만, 오히려 논란을 키우고 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첩보 작성 배경 △최초 비위 접수 과정 △제보 문서편집 여부 등으로 나뉜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은 그제 “민정수석실 자체조사 결과 백원우 민정비서관을 거쳐 경찰로 이첩된 첩보 문건은 특감반원이 아닌 민정실의 문모 행정관이 전부터 알고 지내던 제보자로부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받아 요약편집해 정리했다”고 해명했다. 논란의 출발점인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첩보와 숨진 백모 수사관은 무관하고 애초부터 지방선거 개입은 없었다고 강조한 것이다. 하지만 고 대변인의 발표 이후 몇 시간 뒤 제보자는 송철호 울산시장의 측근이자 선거 핵심참모였던 송병기 울산시 부시장으로 밝혀져 논란이 커졌다. 또 서로의 발언에 차이도 드러난다. 첩보 작성 배경에 대해 청와대는 “둘 다 공직자로 캠핑장에서 우연히 만나 알게 됐으며 몇 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사이”라고 했지만, 송 부시장은 어제 울산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청와대 문 행정관과는 2014년 하반기 서울 친구를 통해 알게 된 사이로,

서울고법 행정7부가 어제 세계 최대 통신칩 제조사 퀄컴에 부과된 공정거래위원회의 1조 311억원의 과징금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2017년 1월 공정위의 제재 이후 3년여 만에 나온 법원의 첫 판결이다. 공정거래 사건은 서울고법이 1심 재판을, 대법원이 2심 재판을 맡는 2심제로 대법원 판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나 ‘특허 공룡’ 퀄컴의 갑질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퀄컴은 휴대전화 생산에 필수적인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SEP) 2만 5000여개를 갖고 있다. 퀄컴은 SEP를 원하는 사업자에게 차별 없이 제공하겠다고 확약하고 SEP 보유자 지위를 인정받았다. 그러나 공정위에 따르면 퀄컴은 삼성전자 등 칩세트 제조사가 계약 체결을 요구하면 이를 거부하거나 판매처를 제한하는 등 특허권 사용을 제한했다. 칩세트를 공급받는 휴대전화 제조사들도 특허권 계약을 함께 맺도록 강제하는 등 특허와 칩세트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 퀄컴은 이미 중국(2015년 9억 7500만 달러), 대만(2017년 8억 달러), 유럽연합(2018년 9억 9700만 유로) 등에서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지난 5월에는 미 연방법원이 퀄컴에 반독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그제 ‘대한민국 40년 땅값 상승세’를 분석한 결과 정권별 연평균 땅값 상승액은 현 정부가 1027조원으로 가장 컸다고 밝혔다. 노무현 정부 때는 연평균 625조원이 올랐고 박근혜 정부 때 277조원, 김대중 정부 때 231조원이 각각 올라 뒤를 이었다. 이명박 정부 때는 연평균 39조원씩 전국 땅값이 오히려 하락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정부가 발표한 토지 공시지가에 연도별 공시지가 시세 반영률을 역적용하는 방식으로 1979년부터 2018년까지의 땅값을 추산한 것으로 거래가 거의 없는 정부 보유분(2055조원)을 뺀 민간 보유 토지 가격의 총액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경실련의 땅값 추정 기준이 모호하고, 땅값을 계산할 때는 당시 경제상황과 자산가치 등도 종합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반박했지만, 최근의 가파른 땅값 상승세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주 전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 문제는 우리 정부에서 자신 있다고 장담하고 싶다”면서 “부동산 가격을 잡아 왔고 전국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이 하락했을 정도로 안정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땅값과 함께 서울의 아파트값도 천정부지

한미 방위비 분담금 4차 협상이 미국 워싱턴에서 개막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몰상식한 발언이 터져 나왔다. 그는 주한미군 감축 카드를 꺼내 들면서 50억 달러 수준의 분담금 증액을 거듭 요구한 것이다. 최근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참석차 방문 중인 영국 런던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였다. 주한미군 규모 유지와 관련해 “주둔을 계속하려면 한국이 방위비를 더 공정하게 부담해야 한다”는 그의 발언 자체가 우선 터무니없다. 미 의회는 이르면 내달 초 주한미군을 현재 수준인 2만 8500명 이하로 줄이는 것을 금지하는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현행 국방수권법은 주한미군을 2만 2000명 이하로 감축할 때만 미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가 이날 북한에 대해 군사력 사용 가능성을 시사한 것도 한반도 긴장 분위기를 조성해 분담금 증액에 활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이런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미 의회조차 비판하고 있다. 엘리엇 엥걸 하원 외교위원장과 애덤 스미스 하원 군사위원장은 최근 미 국무·국방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현재보다 5배가 넘는 50억 달러(약 6조원)의 분담금을 요구하는 것은 우리와 동맹국들

일본이 지난 2015년 세계유산으로 등재한 메이지 시대 산업유산의 두 번째 후속 조치 이행경과보고서에도 한국인 강제노역 인정이나 강제동원의 희생자를 기리기 위한 조치 사항 등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 홈페이지에 게재된 ‘일본의 근대산업시설 세계유산 등재 후속조치 이행경과보고서’는 일본이 2017년 처음으로 제출했던 보고서에서 크게 달라진 내용이 없다. 일본은 지난 2015년 7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군함도를 비롯한 강제노역 시설 7곳을 포함한 메이지 시대 산업시설 23곳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했다. 일본은 당시 등재 과정에서 일부 시설에 한국인과 기타 국민이 자기 의사에 반하여 동원된 뒤 가혹한 조건에서 강제로 노역했다고 인정하고, 희생자들을 기리는 정보센터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본은 2017년 12월 제출한 첫 번째 이행경과보고서에서 ‘강제’(forced)라는 단어를 명시하지 않고 “제2차 세계대전 때 국가총동원법에 따라 전쟁에서 일본의 산업을 지원(support)한 많은 수의 한반도 출신자가 있었다”고 표현해 문제로 지적됐다. 정보센터도 나가사키현이 아니라 도쿄에 만들겠다고 했다. 산업시설의 부정적 역사도 알리라는 유네

법무부가 자체 훈령으로 제정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우려했던 대로 현재 진행 중인 검찰의 주요 사건 수사가 ‘깜깜이’로 전환됐다. 실제로 훈령 시행 이후 처음으로 그제 열린 서울동부지검의 형사사건 공개심의위원회는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사건 수사 내용 공개 여부와 범위 등을 논의하고도 아무것도 공개하지 않았다. 무엇을 어느 선까지 논의했고 실제 결론은 어떻게 났는지 전혀 밝히지 않은 것이다. 국민은 나중에 주요 인사 소환조사나 구속영장 청구, 기소 등 각각의 수사 단계 때 검찰이 알리지 않으면 “심의위에서 그런 내용으로 결의됐구나” 하고 짐작만 할 수밖에 없다. 언론은 검찰이 알려주는 대로 받아쓰고, 국민은 딱 거기까지만 알라는 것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완전히 배제한 결정인 셈이다. 이런 황당한 결과가 나온 것은 대검의 형사사건 공개심의위원회 운영 지침 때문이다. 지침은 심의 결과를 외부에 공개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민감한 사건 수사에 대해 이런 식의 기준이 계속 적용된다면, 검찰의 수사착수 여부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것은 물론 권력형 비리 사건의 주요 피의자 소환조사 등도

미국의 정찰기가 며칠째 한반도 상공을 비행하며 북한 감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민간항공추적 사이트인 ‘에어크래프트 스폿’을 보면 어제 미 공군의 지상감시정찰기 E8C 조인트스타스 등이 한반도 상공으로 출동했다. E8C는 지난달 27일에도 한반도 상공에 나타났다. 앞서 2일에는 RC135W, 지난달 28, 30일에는 U2S, EP3E 정찰기가 떴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움직임도 늘고 있다. 지난달 28일 국가정보원이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한 데 따르면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의 차량과 장비 이동이 활발해지고 있다. 일본 아사히신문도 북한이 올여름부터 미사일 시험발사에 쓰는 콘크리트 토대를 수십 곳이나 증설했다고 보도했다. 북한과 미국이 한반도에서 긴장을 높이는 행위는 서로 보여 주려는 의도가 크다. 미 정찰기는 위치 식별 장치를 켜 놓고 비행한다는데 북한을 들여다보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시키려는 속셈이 있다. 북한도 한미 정보 당국의 위성 감시가 쉬운 고정식 발사대를 증설해 미국에 압박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북한은 2017년 11월에 발사한 화성 15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포착이 쉽지 않은 이동식 발사대에서 쐈다. 북미의 주고받기가 당장 군사 충돌로 이

정부의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관리의 허술함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내일 공식 수능 성적 통지일을 이틀 앞두고 일부 수험생들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평가원) 홈페이지에 접속해 미리 수능 성적표를 확인한 사실이 확인됐다. 교육부는 어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사전 테스트 과정에서 실제 성적 확인 사이트에 연결됐고 이 탓에 재수생에 한해 본인의 올해 수능 점수가 먼저 확인됐다”고 사전 유출 사실을 공식 인정했다. 무차별적인 유출은 아니라니 불행 중 다행이다. 수험생들의 불만 폭발은 당연지사다. 입시 관련 정책 및 제도는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특히 민감한 사안이다.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불법적으로 획득한 정보를 이용하는 수험생들로 인해 법을 준수하는 일반 수험생들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며 “이들을 0점 처리하라”는 글이 올라올 만큼 위법성, 형평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06년 및 2008년에도 정부 공식 발표 전 한 대형입시학원이 수능의 영역별 평균, 표준편차, 백분위 등 수능 결과 분석 자료를 내놓기도 해 사전 유출 파문이 일었었다. 지난해에도 사전에 수능 성적을 확인할 수 있다는 소문이 공공연히 돌았지만 별도의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4차 협상이 오늘부터 이틀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다. 지난달 19일 서울에서 열린 3차 협상에서 미국은 현재보다 5배 높은 5억 달러의 분담금을 요구해 회의가 결렬됐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중심으로 백악관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유세 도중 “미군이 부자 나라들을 방어하는 데 이용되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미 의회와 언론들의 시각은 다르다. 미 의회가 심의 중인 내년도 국방예산·국방수권법 법안에서 ‘한국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미 상원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5%인 한국의 국방비 지출이 미국 동맹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전제한 뒤 “상당한 분담 기여를 높게 평가한다”고 지적할 정도다. 미 조야의 목소리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미 의회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공동의 이익과 상호존중, 한국의 상당한 기여를 적절히 고려해야 한다”고 행정부를 비판했다. 미 하원도 법안에서 한국과 일본에 요구할 분담금의 세부 내용을 국방장관이 제출토록 했다. 미 의회가 세목별로 검증해 과도한 방위비 분담금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밑에서 행정관으로 근무했던 검찰 수사관이 그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경찰에 야당 후보였던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의 비리 관련 첩보를 전달했다는 ‘하명 수사’ 의혹과 연관이 있는 특별감찰반원 중 한 명으로 지목됐다. 서울중앙지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기로 한 예정시간을 불과 3시간 앞둔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다. 하명 수사 의혹이 정치적 쟁점을 넘어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르는 상황에서 고인의 죽음은 충격적이고 안타깝다. 그러나 고인의 극단적 선택에 대한 안타까움과 관련 의혹에 대한 진실규명은 별개로 다뤄져야 한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백 전 비서관이 갖고 있던 첩보 문건이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을 거쳐 경찰청과 울산경찰청으로 전달된 후 수사가 시작됐다. 그러나 문건을 누가 어떤 경위로 작성했는지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어제 “특감반원들은 첩보 문건 수사 진행과는 일절 관련이 없다”고 강조하고, 청와대는 자체 감찰을 진행 중이라고 한다. 하지만 관련 의혹을 완전히 해소하기엔 역부족이다. 이해관계자들 간 엇갈린 발언들이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숨진 수사관은 지방선거 이전에

법무부가 자체 훈령으로 제정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이 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대검찰청을 비롯한 전국 66개 검찰청에 전문공보관 16명, 전문공보담당자 64명이 지정됐고 대검은 각급 검찰청에 민간위원이 대거 참여하는 ‘형사사건 공개 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에 들어갔다. 규정에 따르면 기자 등 언론기관 종사자는 전문공보관이나 전문공보담당자가 아닌 검사나 수사관을 상대로 사건에 관해 취재할 수 없고 검사나 수사관도 자신이 담당하는 형사사건과 관련해 언론과 개별적으로 접촉할 수 없다. 이른바 ‘티타임’으로 불렸던 기자단과 검찰간부 간의 비공식 구두브리핑이 금지됐고 피의자 및 참고인의 공개소환도 사라지게 됐다. 기자는 검사실이나 조사실도 드나들 수 없게 됐다. 피의사실 공표와 인권침해 논란에서 비롯된 이번 훈령 제정은 그 본뜻에도 불구하고 큰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규정대로라면 언론이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해 수사 중인 검찰 관계자들을 상대로 취재 보도할 기회는 사실상 원천봉쇄됐다. 각급 검찰청의 형사사건 공개 심의위원회가 공개를 불허하면 그 어떤 중대 사건도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사라진 것이다. 검찰이 부패범죄를 입맛대로 수사하고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 시한으로 설정한 연말까지 불과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 지난 10월 초 스톡홀름 북미 실무협상이 결렬된 뒤 지난달 미국이 공개적으로 북한에 실무협상을 제의했으나 지금까지 대화 재개를 위한 양국 간의 유의미한 움직임이 수면 위로 드러난 것은 없다. 이대로 가다가는 북한의 군사위협만 커지고 시간만 흘러가 무기력하게 연말을 맞이하게 되면서 국제사회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2020년 1월 1일 신년사만 바라보는 국면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북한이 선뜻 실무협상에 응하지 않는 것은 새로운 셈법을 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의 3차 정상회담에 나선다는 보장이 없는 대화는 무의미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즉 3차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제재 완화와 체제안전 보장을 얻으려는 북한과 비핵화의 정의, 비핵화의 최종 상태(end state)에 대한 합의를 원하는 미국 간의 인식 차가 좁혀지지 않는 한 몇 차례 실무협상을 한다고 해도 비핵화 대화에 진전은 없을 것이라는 북한의 생각은 견고한 듯 보인다. 북한 외무성 일본담당 부국장은 지난달 30일 “아베는 진짜 탄도미사일이 무엇인가를 오래지 않아 아주 가까이에서 보게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