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규제 철회 없이는 파탄 불가피…美 한국 압박 앞서 일본부터 설득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 시한인 23일 0시까지 딱 열흘이 남았다. 일본의 아닌 밤중에 홍두깨식 수출규제에 맞서는 대항 조치로 정부가 지난 8월 22일 내린 지소미아 종료 결정은 안보를 생각하면 부담스러운 고육지책이었다. 하지만 일본이 7월 초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의 수출규제와 8월 초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우대국) 제외로 한국을 더이상 안보상의 우방이 아니라고 선언한 만큼 이런 일본과 군사정보를 주고받을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조치였다. 미국은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 직후부터 끈질지게 한국 정부에 압박을 가하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어디 이 결정을 한국만이 철회할 일인가.

정부는 한일 관계가 정상화하면 지소미아 재연장을 검토하겠다고 누누이 밝혀 왔다. 이를 위한 조건으로 정부가 내건 게 일본의 수출규제 철회다. 지난 3개월 가까이 일본은 딴말만 하고 있다. 일본 정부 대변인격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지난 6일 수출규제와 지소미아는 별개 문제라며 “한국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종래의 입장을 되풀이할 뿐이었다. 이래서야 지소미아 문제는 물론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을 둘러싸고 악화된 한일 관계 개선은 어렵다.

일본은 안보상의 이유를 들어 수출규제를 했지만 실은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일본 기업이 배상하라는 2018년 10월 판결에 반발해 이 문제와 관계도 없는 경제보복을 먼저 했다. 아베 신조 총리를 비롯한 일본 정부 지도부는 일본 돈이 한 푼도 배상에 쓰여서는 안 된다는 방침을 세워 놓고 한국이 해결책을 찾으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 와중에 나온 보복 조치이기 때문에 한일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보복과 대항 조치로 나온 수출규제와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각각 철회하는 것 말고는 없다. 그런 다음에야 비로소 강제동원 판결 문제를 해결할 단계로 넘어간다.

그런 노력 없이 한국에 공이 넘어갔다고 일본 정부가 주장해 봐야 울림도 없을뿐더러 일본의 보복 조치로 시작된 한국 국민의 자발적인 불매 및 노재팬(No Japan)운동도 지속될 수밖에 없다. 한일 간 대화 환경이 조성되지 않으면 배상 거부로 원고 측이 법원에 낸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 매각을 팔짱 끼고 바라만 봐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일본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낙연 총리의 방일 때 전달한 한일 정상회담 제안도 거절했다. 파국의 전적인 책임을 일본이 질 수 있는가. 미국도 한국만 압박할 게 아니다. 한일 중재를 바라지 않지만 지소미아 연장이 한미일 3각 협력에 절실하다면 미국이 일본으로부터 수출규제 철회 약속을 먼저 받아 오는 게 순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