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기관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가 지난해 12월 27일 KBS가 보도한 제21대 총선 관련 여론조사에 대해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했다고 지난 13일 여론조사업체 한국리서치에 통보했다. 이에 KBS는 지난 17일 자유한국당에 불리하게 설계된 여론조사 보도를 사과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적 사항을 시청자에게 공지하기로 했다. 여론조사는 정부 심판론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심판하기 위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표를 주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물었다. 야당 심판론에 대해서는 ‘자기반성 없이 정부의 발목만 잡는 보수 야당에 표를 주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질문했다. KBS는 이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다가올 총선의 성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는데, 정부의 실정보다 보수 야당을 심판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고 보도했다. 여심위는 두 질문이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편향되도록 하는 어휘나 문장을 사용하여 질문하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 공직선거법 108조 5항을 위반했다고 봤다. 두 질문의 단어 선택이나 구조를 보면 어감에 차이가 있고, 질문의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한 남북협력 구상에 대한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의 거친 발언이 연일 도마에 오르고 있다. 해리스 대사는 지난 16일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대북 개별관광과 관련, “향후 제재를 촉발할 수 있는 오해를 피하려면 한미 워킹그룹을 통해 다루는 것이 낫다”고 밝혔다. 남북협력 사업 추진 시 미국과 먼저 협의해야 한다는 의미가 강하다. 청와대나 통일부가 그제 “남북협력과 관련한 부분은 우리 정부가 결정할 사안이며 대한민국의 주권에 해당된다”고 반발한 것도 이런 맥락일 것이다. 외교가에서 대사가 주재국 정상의 발언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금기시돼 있는 사안이다. 문 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해 직접 밝힌 남북협력 구상에 일국의 대사가 공개적으로 제동을 건 것은 외교적 관행을 깬 것으로 문제가 많다. 남북협력 사업이 본격화되기 전부터 ‘제재’를 운운한 것은 대사로서의 임무를 망각한 월권행위이다. 여권에서 ‘내정간섭’, ‘조선총독 같다’는 등 격한 반응이 쏟아지는 것도 악화하는 여론과 무관치 않다. 미 국무부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우리의 대사를 크게 신뢰한다”고 밝혔지만 격앙된 국내 분위기를 고려하면 먼저 사과부터 해야 할 사안이다. 그

21대 총선이 석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유튜브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기반 정치 채널이 사회적 이슈로 재등장했다.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에 따라 총선 출마 후보자는 지난 16일부터 방송 출연에 제한을 받고 있지만, OTT에서는 선거 방송이 활개치고 있다. OTT는 공직선거법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불특정 다수에게 퍼지는 공중파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규제에서 벗어나 있는 것이다. 규제의 사각지대는 OTT뿐 아니라 각종 소셜미디어까지 광범위하게 걸쳐져 있다. 구독자가 100만명이 넘는 유력 정치 채널에 출연해 개별 선거운동을 하더라도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출마 예정자들은 유튜브 정치채널 등에 버젓이 출연해 경쟁자들을 비방하기 시작했다. 비방에는 가짜뉴스와 허위조작정보 등도 혼재돼 있다. 그래서 이번 선거의 미디어 전쟁은 공중파가 아닌 유튜브 등 OTT에서 벌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선관위에 따르면 20대 총선에서 사이버선거 범죄로 인정돼 조치가 취해진 것은 1만 7430건이었다. 19대 총선에 비해 10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지만, 21대 총선은 이 수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프로농구 전주 KCC 소속인 귀화선수 라건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일부 팬의 인종차별적 표현은 “이게 과연 2020년 우리 국민들의 인권 감수성 수준인가” 하는 자괴감을 들게 할 정도다. 한 네티즌은 라건아를 “검둥이”라 부르며 그의 어머니까지 욕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아예 “네 나라로 돌아가라”며 반감을 감추지 않았다. 라건아가 누구인가. 8년전 KBL에 데뷔한 그는 외국선수 MVP를 세 번이나 차지할 정도로 특출한 실력을 인정받았고, 2018년에는 체육 분야 우수 인재 특별귀화 형식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해 태극마크까지 달았다. 리카르도 라틀리프라는 미국 이름 대신 한국 이름을 쓰는 그는 “우리 가족 터전은 한국”이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정도로 완전히 한국에 동화됐다. 이런 그에게 인종차별적 인신공격이 난무했고, 참다못한 그가 결국 이 같은 실태를 폭로하며 “제발 그만하라”고 호소하기에 이른 것이다. 라건아의 호소 하루만에 안양 KGC 소속 외국인선수 브랜든 브라운도 비슷한 피해 사실을 공개하는 등 귀화선수와 외국인선수에 대한 국내 팬들의 인종차별 행태가 하나둘 드러나고 있다. 브라운 역시 소셜미디어를 통해 팬들이 보낸 악성메시지를 공개했는데 차마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도쿄올림픽에서 욱일기 응원을 금지해 달라는 요청서를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에게 보냈다”고 어제 밝혔다. 바흐 위원장이 최근 “선수들의 정치적인 행위를 전면 금지한다”면서도 욱일기는 전혀 언급하지 않은 데 대한 항의이다. 앞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욱일기 사용은 올림픽 정신과 가치에 정면 위반”이라는 장관명의의 서한을 IOC에 보내 문제 제기를 했다. 하지만 IOC 측은 “대회 기간 문제가 발생할 경우 개별적으로 판단해 대응하겠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 일본 정부와 도쿄올림픽·패럴림픽조직위원회는 한술 더 떠 한국어, 영어, 스페인어, 불어 등으로 욱일기를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올림픽 경기장에서 펄럭이는 욱일기를 전 세계인이 보게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다. 욱일기는 아시아 침략의 선봉에 나선 일본군대의 깃발이자 군국주의와 제국주의 상징물이다. 이를 올림픽에 사용한다는 것은 독일이 나치 전범기(하켄크로이츠)를 유럽인들 앞에서 사용하는 것과 똑같은 행위로 한국, 중국 등 아시아인에게 역사적 상처와 고통을 떠올리게 할 수밖에 없다. 국제축구연맹(FIFA)이 3년 전부터 욱일기 사용을 금지한 것도 이 때문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선천적인 장애인은 의지가 약하다고 한다”며 장애인 비하 발언을 했다가 논란이 일자 어제 사과했다. 장애인단체 등은 이 대표의 저열한 인권 감수성에 유감을 표시했다. 이 대표의 부적절한 발언은 당 공식 유튜브채널에 ‘영입인재 1호’인 최혜영 강동대 교수의 영입 에피소드를 공개하며 나왔다. 이 대표는 “선천적인 장애인은 어려서부터 장애를 갖고 나오니까 의지가 좀 약하다고 한다”며 “사고가 나서 장애인이 된 분들은 원래 자기가 정상적으로 살던 것에 대한 꿈이 있어서 그분들이 더 의지가 강하단 얘기를 심리학자한테 들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문제의 발언이 소셜미디어에서 급속도로 퍼져 논란이 커지자 별도 입장문을 내고 “많은 장애인분께 상처가 될 수 있는 부적절한 말이었다”고 사과했다. 민주당도 유튜브에서 해당 영상을 삭제했다. 이 대표의 부적절한 발언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8년 연말에도 산업재해로 인한 후천적 장애인의 급증 현상을 지적하던 중 “정치권에 와서 말하는 것을 보면 저게 정상인가 싶을 정도로 그런 정신장애인들이 많다”며 장애인을 비하하는 듯한 말실수를 저질렀다. 최근에는 자신의 딸을 인용하며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부동산 문제로 온 나라가 벌집을 쑤신 듯 시끄럽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그제 “부동산을 투기적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에게는 매매허가제까지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정부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의 박선호 1차관은 어제 주택거래허가제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일 신년사에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고, 지난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선 “현재 대책이 시효를 다했다고 판단되면 더 강력한 대책을 끝없이 내놓겠다”고 강조한 터라 허투루 들리지 않는다. 강 수석이 청와대에서 경제 문제를 담당하지는 않지만, 이런 중요한 발상을 ‘아니면 말고’ 식으로 무책임하게 발언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자고 일어나면 치솟는 서울의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켜야 한다는 데 반대할 국민은 없다. 문제는 수단이다. 부동산매매허가제나 주택거래허가제는 ‘토지 공개념’에 기반한다. 노태우 정부는 지난 1989년 택지소유상한제 등 ‘토지 공개념 3법’을 도입하려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결국 폐지됐다. 노무현 정부 당시인 2003년에도 주택거래허가제 도입을 검토했으나

교육부가 어제 학교폭력의 피해를 입은 학생의 보호, 치유를 위한 시스템 보완과 함께 가해 학생 선도를 위해 사법적 조치도 적극 활용하는 ‘제4차 학교폭력 예방 및 추진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 중 특히 눈에 띄는 것이 촉법소년, 즉 형사상 미성년자의 연령을 현행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낮추는 방안의 추진이다. 형사 처벌 대상을 중학교 1학년까지 낮추겠다는 뜻이다. 형사 미성년자 기준은 1953년 형법이 만들어지면서 책정됐다. 너무 오래된 데다 날이 갈수록 흉포해지는 청소년 범죄 경향과 함께 죄를 짓고도 벌을 받지 않는 사례를 없애 달라는 사회적 여론, 그리고 고통 속에 살고 있는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눈물을 감안하면 타당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실제 2018년 여중생을 성폭행한 가해 학생 2명은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어서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됐고, 피해 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적 사건이 있었다. 사건 직후 촉법소년 연령을 낮춰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20만명을 훌쩍 넘겼다. 이에 앞서 현 정부 ‘1호 국민청원’ 역시 촉법소년 연령 하향이었을 정도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이다. 정부는 이미 관련법 개정을 약속했다. 처벌만으로 청소년 범죄

선거공약이 쏟아지고 있다. 민주당은 21대 총선 1호 공약으로 ‘무료 공공 와이파이’ 전국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5G 시대를 앞두고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무료 와이파이를 전국 방방곡곡에 설치하겠다는 것이다. 청년·여성·신혼부부·저소득층·벤처기업 등을 겨냥한 공약을 순차적으로 내놓을 계획이라 한다. 한국당은 재정건전성 강화·노동개혁·탈원전 저지를 주요 내용으로 한 ‘1호 경제공약’을 내놓았다. 여당 심판론에 무게를 둔 것으로 사법개혁 저지 등 여당이 추진한 정책들을 무효화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했다. 정의당은 20세 이상 30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9년간 무주택 세입자 주거권 보장’을 제시하기도 했다. 전세 계약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고 계약갱신청구권을 2회 보장해 최소 9년간 세입자의 거주를 보장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당들의 1, 2호 공약을 일일이 평가하지는 않겠다. 그러나 늘 반복되는 물레방아형이라는 지적에 선심성·포퓰리즘 공약이라는 비판이 벌써부터 쏟아지고 있다. 유권자들은 정당들이 공약을 내놓기에 앞서 얼마나 법과 제도를 연구하고 예비 수용자들과 협의를 했는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주52시간 근로제와 최저임금 인상이 취지나 방향이 올바르지

꽁꽁 얼어붙었던 고용시장이 녹아내리고 있다. 지난해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30만 1000명 증가했다. 2018년 취업자 증가 폭(9만 7000명)의 3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고용률도 전년보다 0.2% 포인트 상승한 60.9%로 22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다. 또 실업자 수는 106만 3000명으로 1년 전에 비해 1만명 감소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어제 “지난해 취업자 증가, 고용률, 실업 등 3대 고용지표가 모두 개선되면서 양적 측면에서 ‘V자 반등’에 성공했다”고 자평했다. 정부가 이례적으로 관계장관 합동브리핑까지 열었다는 점을 보면 그동안의 고용 부진, 이와 맞물린 정책 실패에 대한 따가운 질책을 놓고 속앓이가 깊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전체적인 고용지표가 나아졌다고는 하나 고용시장의 불안 요인도 적지 않다. 우리 경제의 허리인 40대 취업자 수는 16만 2000명이 줄어 1991년 이후 감소 폭이 가장 컸다. 고용률을 봐도 40대는 1년 전보다 0.6% 포인트 떨어진 78.4%로, 전 연령대에서 유일하게 하락했다. 정부가 3월 중 ‘40대 맞춤형 일자리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한 이유다. 뒤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40대의 실업 충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어제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림산업 등 10대 건설사 최고경영자(CEO) 및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들을 만나 16일 시행되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준수를 당부했다. 30년 만에 전부 개정된 산안법은 위험의 외주화를 막고자 하청 노동자의 안전에 대한 원청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했다. 시공순위 1000위까지의 건설사는 대표가 안전보건계획을 세워 이사회에 보고하고 타워크레인 등의 설치·해체 시는 원청이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전체 산업재해 사망자의 절반가량이 건설 노동자라는 점에서 건설현장의 개정 산안법 준수가 꼭 필요하다. 지난해 산재사망자는 855명으로 전년보다 116명 줄었지만 여전히 하루에 2명 이상이 산재로 사망한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산재사망률 1위이며 산재사망 노동자의 40%가 하청 노동자다. 또한 2016년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사망사고 피해자가 사내하청 노동자이면서 저임금의 사회초년생이었다. 위험의 외주화로 수차례 하도급이 이뤄지면서 노동조건이 더 열악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11월 개정 산안법도 근본적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신년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관련, “엄정한 수사, 권력에도 굴하지 않는 수사, 이런 면에서는 국민에게 신뢰를 얻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검찰 조직문화나 수사 관행을 고쳐 나가는 것까지 앞장서 준다면 훨씬 더 많은 신뢰를 받게 되리라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윤 총장에 대한 신뢰를 보내면서 경고도 함께 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이어 문 대통령은 “이젠 조국 전 장관은 좀 놓아주고, 유무죄는 재판 결과에 맡기면 좋겠다”고 했다. 검찰개혁 입법이 완료된 시점에서 검찰과 여권과의 갈등이 봉합되길 바라는 문 대통령의 바람은 이해할 만하다. 이런 점에서 청와대가 국가인권위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착오’라며 철회해 간 것은 백번 잘한 일이다. 지난해 10월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청원에 대한 대응이라고 하지만,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 이름으로 이를 인권위에 송부한 것은 상식적으로 부적절하기 짝이 없는 일이었다. 당정청이 현재 힘을 쏟아야 할 일은 비대해진 경찰조직을 견제하기 위해 당초 계획대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일반경찰과 수사경찰, 정보경찰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치를 보면 현실이 어려운 만큼 소통·협치·통합이 절실한데 현실은 거꾸로 가고 있어서 대통령으로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면서 “새로운 국회가 구성되면 더 많이 소통하고 협치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른바 야당과의 협치내각 구상을 밝힌 것이다. 협치내각은 협치를 위한 야권 인사의 입각을 뜻한다. 여야가 권한을 나눠 갖고 초당적으로 정부를 운영하는 ‘거국내각’, 의원내각제에서 흔히 이뤄지는 ‘연정’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7일 인사청문회에서 밝힌 협치내각 구상과 궤를 같이한다. 문 대통령은 임기 초반 여러 차례 협치내각을 추진했으나 야당이 호응하지 않아 성사되지 못했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이 다시 한번 협치내각에 대해 운을 뗀 것은 국정과제를 원활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실제로 집권 4년 차에 접어든 문재인 정부는 경제와 민생, 각종 개혁과 외치 등에서 어느 것 하나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더이상 ‘자기편만 바라보는 절반의 정치’를 해서는 성공적인 정권으로 자리매김할 수 없다. 정부 정책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선 여야를 넘나드는 소통과 협치가 절실하다.

부모의 학대로 어린 생명이 희생되는 부끄러운 일이 또 일어났다. 그제 아홉 살 의붓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계모(31)가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됐다. 언어장애(2급)를 겪고 있던 의붓아들을 속옷만 입힌 채 아파트 발코니에 마련된 욕조 속에 한 시간가량 앉혀 놓고 나오지 못하도록 했다고 한다. 당시 체감기온은 영하로 아이는 ‘찬물학대’로 숨진 셈이다. 아이의 몸 여러 곳에서는 멍자국도 발견돼 평소에도 심한 학대에 시달렸던 것으로 경찰은 판단하고 있다. 부모의 학대로 아이들이 희생되는 일이 반복되는 데 분노하지 않을 국민은 없다. 석 달 전쯤 인천에서는 의 아버지의 학대로 다섯 살짜리가 희생됐고 의정부에서는 친모가 네 살짜리 딸을 폭행해 숨지게 했다. 2016년에는 친아버지와 계모가 온갖 학대로 일곱 살 아이를 숨지게 해 우리 사회에 적잖은 충격을 안겨 줬다. 정부는 지난 2014년 아동학대 범죄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아동학대 특례법을 제정, 시행하고 있다.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는 신고를 의무화했고 친권 제한도 가능케 했다. 그럼에도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사고는 2018년 28명, 2017년 38명 등으로 특례법 제정 당시보다 오히려 늘어나고

중앙선관위원회가 어제 전체회의를 열어 비례자유한국당 등 ‘비례○○당’ 형태로 창당 준비 중인 3곳에 대한 허가를 불허했다. 선관위는 “‘비례○○당’은 이미 등록된 정당의 명칭과 뚜렷이 구별되지 않아 정당법 제41조(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 제3항에 위반되므로 그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당법 41조 3항은 창당준비위원회 및 정당의 명칭은 이미 신고된 창당준비위원회 및 등록된 정당이 사용 중인 명칭과 뚜렷이 구별돼야 한다고 규정한다. 선관위의 결정에 따라 자유한국당이 추진 중인 위성 정당인 ‘비례자유한국당’을 비롯해 창당준비위원회 단계인 ‘비례한국당’, ‘비례민주당’ 등 총 3곳이 해당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따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처음 도입되는 이번 총선에서 이 당을 비례대표 투표용지 두 번째 칸에 올리려던 한국당의 선거 전략 수정이 불가피하다. 한국당은 원영섭 조직부총장 부인을 비례자유한국당 창당준비위원회 대표로 올리는 등 ‘비례용 위성 정당’ 전략을 밟아 왔다. 비례 대표만 내세우는 위성정당은 국민들의 자유로운 선거를 어지럽히는 명백한 선거방해 행위다. 위성 정당 창당 논란이 지속되는 이유는 그만큼 새 개정 선거법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을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검찰청법 개정안까지 처리해 검경 수사권 조정이 완결됨으로써, 지난해 12월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회 통과 이후 문재인 정부의 최대 숙원인 검찰개혁을 위한 입법이 완료됐다. 지난해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린 뒤 8개월여 만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는 6개월 뒤부터는 경찰은 검찰의 지휘를 받지 않으면서 수사를 시작할 수도 있고, 죄가 안 된다면 독자적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도 있게 됐다. 경찰 창설 이래 최대의 숙원을 풀게 된 것이다. 검찰은 공수처 설치로 기소독점권이 깨진 데 이어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권을 잃게 됐다. 이제 ‘무소불위의 검찰권력’이라는 용어 자체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계기가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의 핵심은 경찰의 재량권을 대폭 늘리고, 검찰의 권한은 줄여 검경의 수직적 관계를 상호협력 관계로 재설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개정 법률에는 경찰이 1차적 수사권 및 수사종결권을 갖고, 검찰은 기소권과 함께 특정 사건에 관한 직접 수사권, 송치 후 수사권, 경찰 수사에 대한 보완수사 및 시정조치 요구권 등

서울신문이 2016년~2017년 7월 발생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수질 민원을 분석한 결과는 ‘수돗물 양극화’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현실을 보여준다. 누수율을 비롯해 수질과 관련된 모든 수치가 서울·지방 간 상당한 차이를 드러냈다. 서울에서는 인구 1만명당 0.5건이었던 ‘수질 민원’이 전남 영광군은 22.6건이 발생했다. 지난해 대규모 ‘빨간 물’ 사태로 몸살을 앓았던 인천 서구(22.2건)를 넘어선 것이다. 수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누수율은 전남 영암군이 전국 평균보다 4배 이상 높았다. 누수율이 높으면 외부로부터 박테리아나 세균이 침입할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진다. 통신관, 전기선로 등 매설 공사를 하면서 상수관을 건드려 파손하는 일도 지방이 훨씬 많았다. 지하에 매설된 설비들의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있는 지리정보시스템(GIS)이 제대로 구축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광역시는 이 시스템을 100% 구축했지만, 군 단위 지자체는 15~30%대 수준이다. 그럼에도 물값은 지방이 더 내고 있었다. 서울 평균 수도요금은 568.39원(㎥당)으로 전국 평균 723.3원보다 훨씬 낮았지만 전북은 938.89원, 전남 856.98원, 강원 957.64원 등이었다.

북한의 남한 조롱, 모욕주기, 깎아내리기가 올해에도 계속되고 있다. 김계관 북한 외무성 고문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김정은 국무위원장 생일 축하 친서와 관련한 그제 담화에서 “남조선 당국이 미국 대통령의 인사를 긴급 전달한다면서 설레발을 치고 있다”고 첫 문장부터 남한을 비난했다. 새해 들어 북한 당국자의 첫 대남 언급이 남한을 욕보인 것이라니 유감스럽기 짝이 없다. 김 고문 담화는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적인 친분은 나쁘지 않으나 친서 하나만으로 비핵화 협상에 나설 것이라는 섣부른 기대는 갖지 말고 북미를 중재한다고 남한이 끼지 말라는 게 요지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불러 생일축하 인사를 전해달라고 한 것은 사실이다. 정 실장이 공표한 것을 놓고 북한이 트집을 잡는 모양인데 이것이 ‘설레발’로 비난받을 일도 아니며 예의 또한 아니다. 김 고문은 “남한이 알려온 인사를 친서로 직접 전달받았다”면서 “남한은 조미(북미) 수뇌들 사이에 특별한 연락통로가 따로 있다는 것은 모르는 것 같다”고 담화에서 시종 비아냥거렸다. 북한은 ‘오지랖 넓은 중재자’, ‘정말 뻔뻔한 사람’이라는 표현을 동원해 2019년 내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시작된 정부·여권과 검찰 간 갈등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청와대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이낙연 국무총리까지 여권이 전방위로 검찰을 압박하자 검찰은 보란 듯이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끝장대결’ 의지를 불태우는 모양새다. 급기야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쟁의 객체로 떠올랐고, 국론까지 둘로 나뉘었다. 지난 주말 서울 광화문에서는 보수성향 단체와 친여성향 단체 집회가 동시에 열려 각각 ‘윤석열 수호’와 ‘윤석열 사퇴’ 구호를 소리 높여 외쳐댔다. 지난해 하반기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놓고 국론이 갈리더니 이젠 또 검찰과 윤 총장이 수호와 혁파의 테마가 된 것이다. 자칫 양측 간 물리적 충돌로 이어지지 않을까 많은 국민들이 걱정스럽게 지켜봐야 했다. 불신이 극대화된 탓에 맞보고 달리는 고속기관차처럼 정면충돌의 위기감은 커지고 있다. 지난 10일 검찰의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실(옛 균형발전비서관실) 압수수색은 양측 간 불신의 깊이를 말해준다. 청와대는 “검찰이 ‘범죄자료 일체’라는 취지로 영장에 기재하는 등 압수 대상을 특정하지 않았다”며 일절 협조하지 않았다. 검찰은 “상세목록을 제시했고, 자료 제출도 여러 차례 요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이 참여하는 혁신통합추진위원회가 그제 출범했다. 통추위는 ‘혁신과 통합’을 원칙으로 내걸고 자유와 공정의 시대 가치를 중심으로 문재인 정권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의 대통합을 추구한다고 밝혔다. 박형준 전 의원이 추진위원장을 맡고 한국당과 새보수당에서도 통합위 구성에 합의했다. 박 위원장은 “설 연휴 전까지 통합의 범위와 대상, 원칙, 가치 등을 담은 포괄적 합의문을 만들어 통합신당창당추진위원회를 띄우겠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새로운보수당 등 보수 정당과 시민단체들이 참여하는 중도·보수 통합신당을 창당해 4월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선거와 관련된 국고보조금 지급이 2월 중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늦어도 2월 10일까지는 신당이 창당돼야 한다. 다만 주요 참여자인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이 ‘보수 재건의 3원칙’을 놓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데다 신당 창당 참여 범위, 통합 지도부 구성 방식 등을 놓고도 불협화음이 터져 나올 가능성도 있다. 양당이 과거를 놓고 다투면 범보수 세력의 분열은 더 고착될 것이고 대통합의 길은 요원할 수 밖에 없다. 과거의 경우 선거를 목전에 두고 이뤄진 어설픈 통합과 연대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