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은 말 그대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차량 통행과 속도 등이 제한되는 구역이다. 전국에 1만 6700여곳이 있다. 그런데 지난 5년간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어린이가 34명에 이른다.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이름이 참으로 무색할 지경이다. 지난달 국회에서 발의된 일명 ‘민식이법’은 스쿨존 내 신호등과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사망 사고 발생 시 3년 이상 징역 등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다. 지난 9월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아홉 살 김민식군이 속도 제한을 어긴 차에 치여 숨진 사건을 계기로 발의됐다. 당시 사고 현장에는 신호등도, 과속 단속 카메라도 없었다. 지난 19일 밤 문재인 대통령과 ‘국민과의 대화’에 첫 질문자로 나선 김민식군의 부모는 자식 이름을 딴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눈물로 호소했다. 이를 지켜본 많은 국민들도 똑같이 안타까워했다. ‘민식이법’을 포함해 ‘해인이법’, ‘하준이법, ‘한음이법’ 등 20대 국회에 제출된 어린이 생명안전 관련 법안은 6개다. 어제 ‘민식이법’이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겨우 통과했을 뿐 다른 법안들은 길게는 3년 가까이 계류 상

정부가 산업 분야 대체복무 배정 인원을 2022년부터 5년 동안 단계적으로 감축한다. 군대 복무를 산업 현장 근로로 대체하는 방식은 크게 생산·제조 인력으로 활동하는 산업기능요원(학사 학위 이하)과 연구개발(R&D)을 담당하는 전문연구요원(석사 학위 이상)으로 나뉜다. 이 중 석사급 전문연구요원은 현행 1500명에서 1200명으로, 산업기능요원은 4000명에서 3200명으로 각각 300명과 800명을 줄인다. 박사 과정 전문연구요원은 현행 1000명을 유지한다.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병역자원 부족을 해결하고,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높이려는 취지이지만, 인력난에 시달리는 지역의 중소기업들이 걱정이다. 중소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문연구요원의 75.1%는 중소기업에서, 산업기능요원의 55.1%는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서 각각 근무하고 있다. 전문연구요원은 기술과 자본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두뇌’ 역할을, 산업기능요원은 인력난이 심각한 지방 소재 기업의 ‘손발’ 역할을 각각 톡톡히 하는 것이다. 또 전체 복무 인원의 94.9%가 제조업 분야에 몸담고 있다. 이렇듯 산업 분야 대체복무 제도는 중소 제조업체들이 우수한 청년 인재를 확보하는 근본 대책은

청와대는 어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문제를 논의하는 등 긴박하게 움직였다. 청와대는 회의에서 “주요 관계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으며, 이와 관련한 다양한 상황에 대비할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밝혔다. 지소미아 종료 시한은 오늘 밤 12시(23일 0시)로 일본과 막판 물밑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9일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 행사에서 “지소미아 종료 문제는 일본이 원인을 제공한 것”이라며 일본의 수출 규제 해결이 우선이라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다만 문 대통령이 “마지막 순간까지 종료 사태를 피할 수 있는 노력을 해 나가겠다”고 밝힌 만큼 오늘 한일 간 막판 협상 결과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행사에서 “지소미아가 종료되는 한이 있어도 (일본과) 안보상 협력은 해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만일 종료가 된다면 한미 관계와 한일 협력 등에 어떻게 대처해 나갈지 후속 대책을 세밀하게 세워야 한다. 한일 정보 공유가 중단되면 한미일 정보공유약정(TISA)이 발효되면서 이를 대체한다. 하지만 미국이 한일 중간에서 정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어제 오후부터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장소는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이다. 황 대표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등 외교·안보 문제, 경제 상황 등을 총체적 국정 실패로 규정하고 국정의 대전환을 촉구하겠단다. 또 12월 3일 예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과 선거법 개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강행 기류에 제동을 걸겠다는 것이 명분이다. 황 대표의 단식을 지켜보는 시선은 곱지 않다. 영남 텃밭에서 내리 3선을 한 김세연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황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를 포함해 한국당 의원들 모두 사퇴하자고 했다. 김 의원은 한국당의 존재 자체가 ‘역사의 민폐’로 ‘생명력 잃은 좀비’니 완전한 쇄신을 요구한 것이다. 김 의원의 불출마 선언서는 건전한 보수의 재건을 기대하는 사람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다. 그런데 김 의원의 한국당 쇄신촉구가 있은 지 일주일도 안 돼 제1야당의 당대표가 선택한 정치투쟁의 길이 구태의연한 단식농성이라니, 한심할 뿐이다. 황 대표는 ‘조국 사태’라는 호기에서 ‘정치적 헛발질’로 한국당의 지지를 반석 위에 올릴 기회를 놓쳐 버렸다. 인재영입 과정에서 당내 개혁 요구를 제대로 수렴하지 못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그제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 문제는 우리 정부가 자신 있다고 장담하고 싶다”고 말했다. 또 “지금까지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한 이유는 역대 정부가 부동산을 경기 부양 수단으로 활용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현재 전·월세 등 전국적으로 안정돼 있지만 서울의 고가주택,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다시 상승하고 있다”며 “서울 강남권 등 부동산 가격이 잡히지 않으면 더 강력한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의 발언은 부동산 시장은 반드시 안정시키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이다. 하지만 시장 상황은 그리 녹록지 못하다. 서울 등은 민간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실시 이후에도 하루가 다르게 아파트값이 상승한다. 부산, 대전 등 지방 대도시에서도 며칠 사이에 1억원 넘게 올라 ‘내집 마련 꿈’을 어렵게 하고 있다.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이 8주 연속, 서울은 20주 연속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자료는 박탈감마저 안겨 준다. 과천 등 일부 지역에서는 전셋값도 덩달아 치솟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정교하지 못하다고 지적한다. 지난 6일 발표한 민간아파트 분양가 상한제와 마찬가지로 정부가 추가 대책으로 거론하고 있는 “상한

미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5배 증액 요구를 둘러싼 작금의 전방위 압박이 도를 지나쳐 세계의 리더를 자부하는 나라의 품격조차 잃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제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3차 회의에서 미국의 제임스 드하트 수석대표가 80분 만에 회담장을 박차고 나가는 전례 없는 일이 벌어졌다. 보통 10여차례 회의를 열어 분담금을 결정해 온 한미의 관례상 3~4차 회의까지는 서로를 탐색하는 분위기였는데, 드하트 대표가 “새로운 제안이 나오길 기대한다”면서 더이상 얘기를 할 필요가 없다는 듯 회의를 조기에 종료시킨 것이다. 그뿐만 아니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는 이혜훈 국회 정보위원장을 불러 방위비 분담금을 50억 달러(약 5조 8000억원) 내라는 요구만 20회 정도 반복했다고 한다. 본국의 훈령에 따라 움직이는 대사라고 하지만 방위비 증액에 비판적인 국회 분위기를 아는지 모르는지 야당 의원에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50억 달러를 얘기한 이가 한미동맹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태평양사령관 출신의 해리스 대사라고 하니 실망을 금할 수 없다. 또한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서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를 밝혔던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어젯밤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 행사에 참석해 민생 현안에 대한 국민의 질문을 받고 직접 답변했다. 문재인 정부가 집권 후반기에 들어서 국민과의 대화를 통해 소통 행보를 강화한 것은 바람직하다. 문 대통령이 생방송에 나와 정책에 대한 질의응답을 주고받은 것은 5월 9일 KBS 특집대담 ‘대통령에게 묻는다’에 출연한 후 6개월 만이다. 이번 ‘국민과의 대화’에서 300명의 국민패널에게 즉석 발언권이 주어졌다. 문 대통령은 ‘조국 사태’와 관련해 “그분을 장관으로 지명한 그 취지와 상관없이 결과적으로 많은 국민에게 갈등을 주고 분열하게 만든 점에 대해 정말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검찰개혁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며 “이번 기회에 검찰개혁의 중요성이나 절실함 같은 것이 다시 한번 부각된 것은 한편으로는 좀 다행스럽단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서울 쪽의 고가 주택, 고가 아파트 중심으로 가격이 상승하는데 정부는 강도 높게 합동 조사를 하고 여러 방안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문재인 케어)을 시행한 이후 자기공명영상촬영(MRI) 관련 지출이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면서 정부가 건보 혜택 범위 축소를 검토하고 있다. MRI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된 지난해 10월 이전과 이후를 비교했더니 촬영 건수가 이전 6개월(73만건)보다 이후 6개월(150만건)이 두 배나 많았다. ‘문 케어’의 과잉 진료 부작용이 수치로 확인된 셈이다. MRI와 초음파 검사의 건보 적용은 문 케어의 상징이다. 지난해 10월 뇌와 뇌혈관 MRI 검사를 시작으로 지난 5월 두경부, 11월 흉부와 복부, 내년 척추 등으로 혜택 범위를 계속 늘리고 있다. 촬영 후 질환이 확인된 경우에만 건보를 적용했던 것이 의심 증상에까지도 혜택을 줬으니 검사 건수는 급증할 수밖에 없다. 두통 증세만 심해도 뇌 MRI를 찍어 보는 사람이 적지 않은 게 현실이다. 이러니 정작 진료가 급한 암 등 중증 환자들이 순서를 기다리느라 발을 동동 굴러야 한다. 뇌 MRI 건보 적용 이후 들어간 예산은 당초 예상치인 2000억원보다 두 배 가까이 뛰었고, 보다 못한 복지부가 과잉 진료 전면조사 및 경증 환자 혜택 축소 등 후퇴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것이다. 건보 혜택 확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오늘 오전 9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철도노조가 파업에 들어가면 고속열차 운행률은 60%대, 수도권 전철 운행률은 80%대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철도노조의 요구조건은 4조 2교대 근무를 위한 인력 4000명 충원, 임금 4% 인상, 생명안전업무 정규직화와 자회사 처우 개선, KTX와 SRT 통합 등 네 가지다. 이는 코레일이 제시한 1865명 증원, 임금 1.8% 인상과 차이가 크며 코레일이 공기업이라 정부가 최종 결정을 해야 하는 사항이다. 조상수 철도노조위원장은 지난 18일 “지난 한 달 동안 실질적 결정권이 있는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에 협의를 요청했으나 묵묵부답이었다”고 밝혔다. 정부는 파업이 시작되면 군 인력 등 동원 가능한 대체인력을 광역전철과 KTX에 집중 투입하고 그동안 금지됐던 SRT 입석표 판매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코레일이 부분 운영하는 지하철 1·3·4호선 운행을 늘리고 경기도와 인천시는 출퇴근 시간대에 버스를 집중 배치할 계획이다. 그러나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대체인력 투입 거부 의사를 밝혔고, 고양시와 서울을 잇는 광역버스를 운행하는 명성운수는 파업

한국과 미국이 어제부터 이틀에 걸친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 3차 회의를 시작했다. 지난 9월 이후 세 번째 만남이지만 한미의 이견 차가 너무 큰 탓에 기존 방위비분담협정이 만료되는 연말 시한을 넘길 가능성이 커졌다. 내년도 한국 분담금으로 올해보다 400% 늘어난 50억 달러(약 6조원)를 요구한 미국 측의 증액 요구에 대해 시민사회는 물론 일반 국민들도 강하게 반발하면서 ‘자발적 반미’ 여론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정치권에서도 여야가 함께 “거짓 협박을 멈추라”는 공동성명을 발표한 데 이어 여당은 ‘국회 비준 거부권’까지 거론할 정도로 격앙됐다. 미국 의회와 싱크탱크도 방위비 과잉 청구에 비판적이다. 최근 미 외교전문 매체인 ‘포린폴리시’를 통해 보수성향 미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과도한 분담금 증액 압박은 전통적 우방들에 반미주의를 촉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미 싱크탱크 민주주의수호재단 데이비드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미국의 동맹이 공동 이익과 가치, 전략에 기반한 것인지, 아니면 미군에 지원되는 금액에만 기대어 순전히 거래 관계로 탈바꿈하고 있는 것인지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그레이스 멩 하원의원은 마이크 폼페이

정부가 내년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되는 50~299인 중소사업장에 대해 ‘충분한’ 계도기간을 두고 특별근로연장도 ‘최대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에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어제 입법 미비로 인한 주52시간제 보완책으로 “앞서 300인 이상 사업장에 계도기간을 부여한 것을 감안해 그보다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할 것”이라며, 특별연장근로는 “경영상의 사유”까지 포함해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최근 중소기업연구원의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중소기업 영향’ 보고서를 보면 주52시간제 도입 이후 중소기업(50~299인)이 생산량 유지를 위해 새로 뽑아야 하는 인원은 15만 4800명으로, 한 해 추가 고용 부담액이 6조 7202억원으로 추산됐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1인당 월급이 33만 1000원씩 줄어 총임금 감소분이 3조 8071억원이지만, 기업 측에서는 3조원쯤 추가 비용이 드는 셈이다. 반면 대기업의 추가 부담액은 6953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왔다. 결국 정부가 주52시간제 근로제 도입으로 중소기업 피해가 가장 클 것이라는 우려를 수용해 계도기간도 최대 1년, 특별연장근로도 확대한 것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현장을 파악한 결과 중소기업은

국내 주요 기업들의 실적과 투자가 동반 추락했다. 대기업 대상 데이터서비스인 인포빅스가 그제 발표한 10대 그룹 상장 계열사 90곳의 3분기 보고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 1~3분기 누적 영업이익은 총 27조 46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1.4% 쪼그라들었다. 현대자동차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그룹의 실적이 뒷걸음질쳤다. 또 기업 평가 사이트인 CEO스코어에 따르면 부영을 제외한 30대 그룹 272개 계열사의 1~3분기 누적 투자액은 54조 3264억원으로, 1년 전보다 16.6% 감소했다. KT와 GS, 한화, 포스코 등이 투자를 늘렸지만 5대 그룹(삼성·현대차·SK·LG·롯데)의 투자 감소분을 메우는 데는 역부족이었다. 앞으로도 기업의 투자 전망은 밝지 않다. 반도체 ‘쌍두마차’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최근 3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향후 투자 축소 가능성을 거론했다. 롯데는 지난달 30일 비상경영을 공식화했다. 올해 중반만 해도 자동차산업에 국한됐던 비상경영 체제가 반도체산업을 넘어 주력 산업 전반으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대기업들의 긴축 경영은 곧 투자 위축이고, 고용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우리 경제의 주름살이 깊어질 수 있다. 물

택배기사들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근로자에 해당된다는 법원 판결이 처음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택배기사는 개별 사업자라며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택배노조)의 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았던 CJ대한통운 대리점들에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택배기사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노조가 합법이라고 법원이 인정한 것이다. 2017년 고용노동부는 택배노조에 노조 설립 신고증을 발급하면서 ‘노조할 권리’를 인정했다. 택배노조는 사측에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단체교섭을 제안했지만, 대리점들은 “택배기사는 개인사업자”라며 교섭에 응하지 않았을뿐더러 교섭 요구 사실 자체도 공고하지 않았다. 이에 택배노조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 신청을 했고, 택배회사와 대리점주들은 행정소송으로 맞섰다가 2년 만에 패소했다. 이번 판결은 열악한 환경의 택배노동자 등 플랫폼 노동권에 새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상 택배기사들이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판단은 아니어서 이들이 연차수당, 산재보상 등 직접적인 처우 문제를 제기할 법적 권리는 여전히 없다. 노동조합법으로는 근로자이면서 근로기준법으로는 근로자가 아닌 애매한 위치를 해소할 수 있는 방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어제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제도권 정치를 떠나 앞으로의 시간은 통일운동에 매진하고 싶다”며 사실상 정계 은퇴 의사를 밝혔다. 임 전 실장은 16, 17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같은 날 자유한국당의 텃밭인 부산 금정에서 18대부터 내리 3선을 지낸 ‘젊은 중진’ 김세연 의원이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김 의원은 “한국당은 이제 수명을 다했다. 존재 자체가 역사의 민폐다”라며 “당 지도부와 의원 전체가 총사퇴하고 당을 해체해 새로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비례대표인 이철희·표창원 의원을 시작으로 7선 이해찬(세종특별자치시) 대표 등 현직 의원 3명이 불출마한다. 자유한국당에서는 비례대표 유민봉·조훈현 의원에 6선의 김무성(부산 중구영도), 재선의 김성찬(경남 창원진해) 의원까지 불출마 의원은 5명으로 늘어났다. 한국당에서 불출마를 시사했던 3선 김정훈 의원과 초선 윤상직·정종섭 의원과 불출마를 검토 중인 민주당 의원들이 추가로 가세한다면 정치권의 ‘물갈이’ 나비효과는 확산될 수 있다. 많은 국민은 불출마를 선언한 의원들에게 박수를 보내고 있다. 소속당과 정치권에 변화를 요구한 이들은 사정이야 어쨌든 ‘자

한국과 일본의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이 23일 0시를 기해 종료되는 것과 관련해 어제 태국 방콕에서 한일 및 한미일 국방장관이 만나 해법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철회가 없는 한 지소미아 종료 결정 철회는 없다는 한국의 방침에 대해 일본이 수출 규제와 지소미아는 별개의 문제라는 종래의 인식을 되풀이하면서 규제를 철회하지 않기로 맞서 국방장관의 연쇄 회담에서 극적인 해법은 나오지 못했다. 충분히 예상했던 결과다. 한일의 입장 대립이 워낙 팽팽해 남은 나흘간 큰 기대는 어렵겠지만, 막판까지 최선의 노력을 해주길 바란다. 하지만 일각에서 제기되는 제3의 해법은 경계한다. 즉 지소미아 종료일을 단순하게 연장한다거나 지소미아를 연장하되 한일이 현안 문제의 타결을 이룰 때까지는 정보 교환을 중단하는 절충안이다. 이 방안들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한국이 안보상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도 지소미아를 종료하기로 결정한 배경인 일본의 대한국 수출 규제가 철회되지 않은 상태가 지속된다는 점에서 결코 받아들이기 어렵다. 일본이 반도체 부품 3개 품목의 한국 수출을 규제하고, 수출심사우대국인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한 이유가 무엇인가. 일본은 이런 규제를

수술실에서 발생하는 의료사고나 불법행위의 진상을 규명할 때 폐쇄회로(CC)TV 영상의 존재는 결정적이다. 2016년 서울 한 성형외과에서 안면윤곽수술을 받다가 과다 출혈로 사망한 대학생 권대희씨의 유족이 의사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이 대표적인 사례다. 법원이 지난 5월 이 사건과 관련된 의료진 책임 범위를 80%로 인정한 근거도 사고 당시 의사 한 명 없이 환자가 방치된 현장이 CCTV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이를 계기로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일명 ‘권대희법’이 국회에 발의됐지만 의원들의 자진 철회로 하루 만에 폐기되는 이례적인 일이 벌어졌다. 우여곡절 끝에 법안은 재발의됐으나 의사 단체의 반발에 여태 논의 한 번 못한 상태다. 그제 검찰이 해당 병원 원장에 대해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수사를 본격화하면서 수술실 CCTV 설치법안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의료 사고뿐 아니라 대리수술과 동시수술, 성범죄 등 각종 불법과 비윤리적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국민의 불안과 불신은 눈덩이처럼 커진다. 환자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로 수술실 CCTV 설치 여론이 확산하는 이유다. 의료계는 CCTV 설치가 의사의 진료를 위

북미 대화의 최종 협상 시한이라며 북한이 미국에 통보한 연말까지 한 달 남짓 남았다. 북한 국무위원회는 그제 대변인 담화를 통해 이달 중으로 예정된 한미 연합공중훈련에 대해 “미국과 남측이 가장 예민한 시기에 적대적 군사연습을 강행하기로 한 결정은 분노를 더욱 크게 증폭시키고 지금까지 발휘해 온 인내력을 더는 유지할 수 없게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조선중앙통신이나 외무성이 아닌, 국무위 대변인이 내놓은 담화는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의 현 상황에 대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불만을 직접 드러내는 한편 대미 압박 수위를 더 높인 것이다. 또한 국무위 담화는 “미국의 분별없는 행태에 대해 더는 수수방관할 수 없다”며 미국이 ‘경솔한 행동’을 삼가지 않을 경우 ‘새로운 길’을 가겠다는 언급도 더했다. 담화 직후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북한과의 비핵화 대화 증진을 위해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추가로 축소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북한의 반발을 달래기 위한 화답의 성격임과 동시에 교착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북미 대화의 협상 동력을 되살려 보려는 의도로 읽힌다. 또한 에스퍼 장관은 북한이 올해 말을 ‘새로운 계산법’의 시한으로 제시한 데 대해서도

부인의 차명 주식 투자와 자녀 입시비리 등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어제 검찰에 소환돼 수사를 받기 시작했다. 장관 사퇴 한 달 만에 검찰에 불려간 조 전 장관에 대해선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 전직 법무부 장관이 강제 수사를 받는 이 지경은 참담하기 짝이 없으나 권력 실세에게도 성역 없는 법치주의가 작동한다는 사실에 많은 국민은 쓰린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다. 이런 사정인데, 법무부가 덜컥 내놓은 검찰개혁안은 어안이 벙벙하게 한다.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에게 수사 내용을 사전 보고하게 한다는 골자의 검찰개혁안은 과연 누구와 무엇을 위한 것인지, 앞으로 가자는 것인지 거꾸로 가자는 것인지 분간하기가 어렵다. 검찰은 이미 특별수사부를 서울중앙지검 등 4곳만 남기고 전부 폐지하기로 했다. 지난 8일 김오수 차관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전 보고했다는 개혁안에는 2곳을 추가로 폐지하면서 직접 수사 부서도 모두 없애는 방침이 들어 있다. 기소되는 사건 말고 검찰의 자체 판단으로는 ‘인지 수사’를 못 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런 중요 사안을 해당 기관과 일언반구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비밀작전 수행하듯 했는지 납득할 수

내일이면 포항 지진이 발생한 지 만 2년을 지난다. 정부합동조사단은 지진이 정부가 추진했던 지열발전소 때문에 일어났다는 조사 결과를 지난 3월 공식 발표했다. 그런데도 지진 피해를 입은 포항 시민들은 체육관이나 이동식 컨테이너에서 또 대책 없이 세 번째 겨울을 맞이하고 있다. 얼마나 기가 막히고 분통이 터질지 그 심정을 짐작할 수 있다.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해 경제적 피해와 이재민이 속출한 포항으로 그동안 대통령과 국무총리, 당정의 주요 인사들은 줄줄이 걸음을 했다. 그런 모습을 자주 봤던 국민 다수는 포항의 복구작업이 일단락됐으리라 생각하고 있을지 모른다. 포항 지진의 직간접 피해 규모는 3000억원이 넘는다는 추산이다. 부동산 하락, 인구 유출 등 지역의 경기 위축도 심상치 않다. 이런 피해를 빚은 책임이 국책 사업인 발전소였다면 지역 민생의 혼란을 열일 제쳐 놓고 수습해야 마땅하다. 포항지진특별법을 제정하겠다는 말이 나온 게 언제인데 그마저 감감무소식이니 국회와 정부의 존재 이유가 무엇이냐는 지적이 쏟아지는 것이다. 여야 정치권은 지진 피해복구와 진상조사 등의 내용을 담은 포항지진특별법안을 5건이나 이미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피해 주민에 대한

정부가 주택연금의 가입 연령을 현행 60세에서 55세로 낮추고 대상 주택은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격 9억원으로 확대한다. 고령화와 맞물려 노인 빈곤 문제가 화두로 떠오르는 상황에서 소비 여력을 키워 주겠다는 취지다. 실제 우리 국민들은 보유 자산에 비해 쓸 수 있는 돈이 턱없이 부족하다. 2017년 말 기준 가계 보유 자산 중 부동산을 포함한 실물자산 비중이 75.6%에 이른다. 앞서 정부는 지난 9월 정년(현행 60세) 이후에도 일할 수 있는 ‘계속고용제’를 2022년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고용 기간을 최대한 늘려주되 조기 실직·퇴직자를 대상으로는 자산을 유동화할 수 있는 길을 터주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정책적 대응은 뒤늦은 감이 있다. 우리나라는 이미 지난해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14%를 넘어 고령사회에 진입한 데 이어 2025년에는 20%를 넘어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화 속도가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빠른 만큼 정책적 대비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 과거 출산 정책의 실패를 답습해선 안 된다. 산아 제한 정책은 출산율이 6명에 달하던 1962년 시작된 뒤 출산율이 대체출산율 밑으로 떨어진 1983년(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