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지난달 29일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기습 선언으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과 민생법안, 예산안 등의 일괄 처리가 어려워지면서 정국은 그야말로 ‘시계 제로’ 상태다. 한국당이 199개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자 더불어민주당이 철회를 요구하며 본회의에 불참해 식물국회가 오는 10일인 회기 말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국회법은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의 서명으로 필리버스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민주당은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을 곧 ‘협상 결렬’이라고 판단, 한국당 없이 패스트트랙 법안을 관철하겠다고 천명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어제 “공존의 정치, 협상의 정치가 종언을 고했다”고 선언했다. 반면 한국당은 민생법안을 볼모로 한 필리버스터라는 비판이 거세지자 여당 책임론을 주장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어린이 안전법안, 그리고 각종 시급한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할 것을 요구했지만 그 요구를 차갑게 외면한 쪽은 바로 여당”이라고 반박했다. 필리버스터는 국회법이 보장하는 제도이지만 한국당이 선거법도 아닌 199개 안건 모두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것은 어떤 변명을 해도 통하지 않는다. 우리 정당

내년에도 한국 경제의 반등 가능성이 낮다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2.3%라고 어제 내놓았다. 지난 7월 전망치(2.5%)에서 0.2% 포인트 낮춘 것이다. 이조차도 핑크빛 전망이 아닌가 싶기도 하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과 산업연구원의 전망치가 2.3%로 한은과 같다. 국제금융기구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국제통화기금(IMF)은 각각 2.3%, 2.2%로 전망했지만, 민간연구기관인 한국경제연구원과 LG경제연구원은 각각 1.9%, 1.8%로 ‘1%대 성장’을 예상했다. 또 해외 주요투자은행(IB) 중에서는 최저치가 1.6%, 최고치가 2.4%이다. 내년 한국 경제가 1% 후반대 또는 2% 초반대 성장이라는 시각이 대세이다. 한은은 또 2021년 성장률 전망치를 2.4%로 제시했다. 한은의 전망대로라면 올해(2.0%)부터 내후년까지 3년 연속 잠재성장률(2.5~2.6%)을 밑도는 수준의 성장세가 예상된다. 성장률이 차츰 나아진다는 게 그나마 위안거리지만, 경기 부진을 딪고 상승세를 타기 시작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잠재성장률 이상의 성장세를 올려야 본격적인 회복 국면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경제 회복이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5년 만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초청으로 방한한다. 두 장관은 내달 4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외교장관 회담을 갖고 한반도 정세와 한중 양자관계에 대한 폭넓은 대화를 진행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도 성사될 듯하다. 왕 부장은 2016년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갈등 이후 처음으로 한국을 찾는만큼 한중 관계 개선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정례 브리핑에서 “왕이 부장은 방한 기간 한국 지도자들과 만나 지역 현안과 두 나라의 관심사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왕 부장의 방한 목적은 복합적이겠지만, 양국 외교라인의 최대 관심은 시진핑 국가주석의 내년 초 방한 여부다. 시 주석은 2014년 7월 방한해 정상회담을 가졌지만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아직 한국을 찾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2017년 12월 방중해 정상회담을 했으니, 답방이 필요한 시점이다. 당시 한중 정상회담으로 사드 갈등이 상당히 완화됐다고는 하지만, 한중 관계가 완전히 해빙됐다고 하기에는 모호하다. 지난 6월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기간 중 한중 정상회담에서도 사드 문제를 놓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제 중국의 강력한 반발에도 ‘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안’(홍콩인권법안)에 서명했다. 홍콩 인권법은 미 국무부가 홍콩의 자치 수준을 매년 검증해 홍콩이 누리는 경제·통상에서의 특별한 지위를 유지할지를 결정하고 홍콩의 인권 탄압과 연루된 중국 정부 관계자 등에 대한 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루탄, 고무탄, 전기충격기 등 시위대를 통제하기 위한 일체 장비의 홍콩 수출을 금지하는 법안에도 서명했다. 중국 외교부는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홍콩인권법안 서명은 홍콩의 안정과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를 파괴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훼손한다고 맹비난했다. 타결을 향해 가는 것으로 보이는 미중 무역협상이 더욱 격화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홍콩 문제의 해법은 중국 정부가 애초 약속한 일국양제 원칙을 제대로 지키는 것이다. 덩샤오핑(鄧小平)은 1984년 홍콩 반환협상에서 홍콩을 ‘특별행정자치구’로 지정해 향후 50년간 정치·경제·사법 자치를 허용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하지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집권 이후 홍콩 행정장관 직선제가 무산되는 등 일국양제 원칙이 허물어지고 있다. 이에 홍콩 주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미국 측에 내년 총선 전 북미 정상회담을 열지 말 것을 요청했다는 보도를 놓고 정치권이 뜨겁다. 여권은 “선거 승리를 위해선 국가 안위도 팔아먹는 매국세력이 아닌지 묻고 싶다”고 비난했다. 자유한국당은 “나 원내대표가 지적한 것은 비핵화와는 무관한 시간끌기용 이벤트, 총선용 가짜 평화 쇼”라며 반박논평을 냈다. 그러나 이 해명은 사실과 거리가 있다. 앞서 한 언론이 나 원내대표가 의원총회에서 ‘최근 미국을 방문해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를 만나 총선 전 북미 정상회담을 피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나 원내대표는 즉시 “금년에 방한한 미 당국자에게 3차 북미 정상회담이 내년 4월 총선 직전에 열릴 경우 대한민국 안보를 크게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한 바 있다”고 시인했던 사안이다. 선거와 외교안보를 엮은 이번 사태는 1997년 12월 대선 직전 일어난 ‘총풍사건’을 떠오르게 한다. 자유한국당 전신인 한나라당 인사들이 중국 베이징에서 북한 인사를 만나 휴전선에서 무력시위를 해 달라고 해 ‘북풍’의 실체가 처음으로 드러난 사건이다. 예민한 외교안보를 정파의 이익을 위해 선거에 끌어들인 대표적인 사례다. 제1야

교육부가 어제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월 1일 대입제도 전반 재검토를 언급한 데 이어 지난달 국회 시정연설에서 정시 비율 확대를 공언한 데 따른 조치다.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이 치를 2022학년도 대입부터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등 서울 소재 16개 대학의 정시 비율이 40% 이상으로 늘어난다. 이들 대학은 2021년도 기준으로 학생부종합전형(이하 수시)과 논술전형을 합친 비율이 평균 55%를 웃돌지만, 정시는 평균 29%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번 개편으로 정시 선발인원은 1만 4787명(2021학년도)에서 2만 412명으로 5625명(38.0%) 증가한다. 이와 함께 복잡한 대입전형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학종 등 수시 전형이 특권층의 문화자본 대물림 수단으로 활용돼 대입 공정성이 기저에서부터 의심받고 투명성과 신뢰도 높은 입시제도를 갈망하는 국민적 요구가 분출하고 있어 기존 대입제도만 고집할 수 없는 상황이 반영됐다. 지난해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때 시민참여단 설문조사로 도출한 정시 적정 비율이 39.6%로 나타난 결과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유은혜 교육부 장관 겸 부총리 스스로 밝혔듯 정시 확대를 비판하는

국회 패스트트랙에 오른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어제 0시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됨에 따라 정치권이 다시 시계 제로로 접어들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 부의와 관련,“금수만도 못한 야만의 정치”라 반발했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선거법 개정안을 저지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한국당을 향해 협상을 통한 처리를 촉구하면서도 ‘한국당 없이도 법안을 표결 처리할 수 있다’는 메시지로 압박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선거법은 국회 부의로 지난 4월 여야 4당의 공조하에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된 지 211일 만에 국회 처리를 눈앞에 두고 있지만 국민들의 마음은 편치가 않다. 선거법은 선거의 규칙을 정하는 것으로서 여야가 합의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정치의 요체인 협상을 통해 절충안을 도출해야 한다는 믿음 때문이다. 한국당이 내세우는 안은 비례대표제 폐지를 골자로 국회의원 정원을 줄이는 내용이다. 이는 비례제를 강화하려는 본래 취지와는 배치된다. 지난해 여야가 선거제 개혁에 합의할 때의 정신과도 부합하지 않는다. 같은 당내에서도 지역구 사정에 따라 찬반이 갈리는 것이 현실이다. 여야가 간극을 메우고 타협함으로써 선거법

검찰이 지난해 초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과 관련한 비위 첩보를 청와대로부터 경찰이 넘겨받아 수사에 들어간 정황을 포착하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그제 울산지검으로부터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에 대한 고소·고발 사건 관련 기록을 넘겨받아 검토에 들어갔다. 선거전담인 공공수사 2부에 사건을 배당한 건 검찰이 ‘선거개입 의혹’을 집중적으로 캔다는 의미다. 검찰은 황운하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이 청와대 민정수석실로부터 김 전 시장의 비위 첩보를 넘겨받아 수사에 들어간 정황을 뒷받침하는 물증과 관련자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었다. 민정수석실 감찰반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행정부 소속 고위공직자와 대통령 친족·특수관계인을 감찰 대상으로 한다. 규정대로라면 선출직인 김 전 시장 관련 비위 의혹에 대한 감찰은 청와대 감찰반의 업무 범위를 벗어난다. 논란에도 불구하고 울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해 3월 16일 김 전 시장의 비서실장실 등 5곳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을 벌였다. 선거 한 달 전인 5월에는 김 전 시장의 동생과 비서실장이 레미콘 업체 선정과정에서 이권에 개입한

정부가 그제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 수주전에 참여한 현대건설, GS건설, 대림산업 등 건설사 3곳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하고 시공사 입찰을 무효화했다. 조합원에게 제시한 이주비 무이자대출, 추가 설계비용 무상지원 등 불법적인 조건 20여가지 때문이다. 한남3구역 정비사업은 시공비 2조원, 총사업비 7조원으로 총 5816가구를 건설하는 강북 최대 재개발이다. 한남3구역 조합이 재입찰 또는 사업조건 수정 등을 결정할 수 있으나 부동산업계에서는 재입찰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그동안 대형 재건축·재개발 수주는 과열돼 왔다. 2017년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 수주전에서 건설사들이 각종 금품을 제공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자 정부는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 시공권을 박탈하거나 공사비의 20%를 과징금으로 물리도록 관련 규제를 강화했다. 또 불법이 확정되면 해당 시도에서 진행되는 정비사업 입찰 참가를 2년간 제한하도록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남3구역 수주전에서 민간임대주택을 이용한 임대아파트 제로(0), 일반분양가 3.3㎡당 7200만원(분양가상한제 미적용 시) 등까지 거론됐다.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검찰이 유재수 전 부산 부시장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이어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이 중단된 의혹의 핵심인 ‘윗선’에 대한 수사망을 확대하고 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정섭)는 최근 이인걸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을 비롯해 당시 특감반원들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비서관은 검찰 조사에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민정수석실 특별감찰이 상부의 지시에 의해 중단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씨가 청와대 특감반 조사를 받을 당시 민정수석비서관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었다. 검찰 수사는 조 전 장관에게 감찰 무마 청탁을 한 사실상 ‘지시자’를 밝히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 조사 결과 유씨는 금융위원회 재직 시절인 2016년쯤부터 자산운용사 등 금융위의 관리감독을 받는 여러 업체로부터 차량, 자녀 유학비, 항공권, 오피스텔, 차량 운전기사, 골프채 등을 제공받고 특정 업체에 동생을 취업시키거나 자신의 저서를 업체가 대량 구매하도록 하는 등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는 금융위 기획조정관과 금융정책국장 등을 지냈다. 하지만 이런 혐의보다 더욱 주목을 끄는 점은 유씨가

북한이 최근 북측의 최서남단인 창린도에서 해안포 사격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특히 포사격은 김정은 북 국무위원장이 직접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해 남북이 체결한 9·19 군사합의 위반이다. 남북군사합의에서는 창린도는 물론 연평도, 백령도, 장산곶 등 남북 총 80㎞에 이르는 서해 일대를 해상 적대행위 중단 구역으로 설정, 군사훈련 및 포사격 등을 금지하고 있다. 최근 교착 국면에 빠져 있는 북미, 남북 관계 속 대화의 지렛대를 확보하려는 의도로 짐작되더라도 이는 최후의 금도를 어긴 행위다. 이러한 군사합의 위반 행위에 대해 국방부는 어제 오전 서해지구 군통신선을 이용해 엄중한 항의와 함께 군사합의 준수 등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내용의 전화통지문을 보냈다. 문제는 향후 전망이 그리 밝지 않다는 사실이다. 9·19 남북 군사합의는 남북 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핵심 성과 중 하나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비무장지대(DMZ) 감시초소 철수, 한강·임진강 하구 공동이용, 전사자 유해 공동 발굴 등을 담은 군사합의는 남북이 평화를 향해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물적 토대를 제공해 왔다. 그렇기에 그동안 북한 또한 연이은 미사일 실험 발사

올 한 해 동안 지급해야 할 일자리 안정자금이 벌써 바닥을 드러냈다. 신청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영향이다. 지난 1~10월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자 수는 324만명으로 정부의 당초 예상(238만명)은 물론 지난해 지원 대상(264만명)을 훌쩍 뛰어넘었다. 정부의 예상은 빗나갔고 올해 예산 2조 8818억원은 모두 소진됐다. 기획재정부는 부족한 재원을 예비비에서 충당해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이 지난해와 올해 2년 동안 29.1% 급등한 데 따른 충격을 줄이겠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최저임금의 120% 이하 급여를 받는 근로자에게 1인당 월 최대 13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경기 침체와 인건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의 어두운 현실이 고스란히 반영된 결과다. 더 큰 문제는 내년이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는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올해보다 24.9% 줄어든 2조 1647억원이 배정됐다. 야당이 대폭 삭감을 요구하고 있어 이마저도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1인당 지원액도 현행 13만원에서 9만원으로 축소된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2.9%로 낮아졌다고는 하나 영세 자영업자

열심히 살면 내일이 오늘보다 나을 것이라는 희망은 강건한 사회를 만드는 씨앗이다. 그런 맥락에서 통계청의 ‘2019 사회조사’ 결과를 보자면 암담함을 떨치기 어렵다. 자식 세대의 계층 상승 이동 가능성에 대해 ‘더 높아질 것’이라고 답변한 사람은 28.9%에 그쳤다. 우리 국민 10명 중 7명이 자신의 자식이 계층 상승을 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금수저, 흙수저 등의 자조 섞인 말들이 괜히 확산한 게 아니었다. 이번 조사에서 자식 세대의 계층 이동 가능성에 대한 긍정 답변은 2년 전보다 0.4% 포인트 줄었으며, 10년 전보다는 무려 20% 포인트나 급감했다. 아무리 노력한들 자식들이 나보다 더 잘살 수 있다는 기대를 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자신이 상층이라고 생각할수록 본인과 자식 세대의 계층 이동 가능성을 높게 봤고, 그 반대 경우는 낮게 봤다. 현실만큼이나 인식에서도 ‘수저계급론’이 빠르게 뿌리내리고 있다는 방증이다. 끊어진 계층 이동 사다리는 사회의 활력을 심각하게 저해시킨다는 점에서 방치할 수 없는 사회악이다. 젊은이들 사이에서 ‘헬조선’이라는 용어가 일상 언어로 굳어지는 세태야말로 노력의 결과를 얻을 수 없어진 우리 사회의 한 단면으

한국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 유예 결정 이후 일본에서 들려오는 잡음들이 무척 귀에 거슬린다. 아베 신조 총리와 일본의 외무성·경제산업성 관리들이 지난 22일부터 언론을 통해 “우리는 아무것도 양보하지 않았다”, “일본의 퍼펙트 게임”, “한국의 굴복”, “미국의 주한미군 감축 압박” 등 엄중한 한일 관계를 잊은 듯한 막말들을 쏟아내고 있다. 향후 논의할 일본의 부당한 수출 규제는 물론 강제동원 배상 문제라는 큰 산을 넘기도 전에 일본이 쓸데없는 여론전을 전개해 한국 정부와 국민 감정을 자극하는 것은 대화에 결코 도움이 안 된다는 점, 분명히 해 둔다. 한일 관계는 지소미아 종료 유예 결정으로 8월 22일 이전으로 잠시 돌아간 데 불과하다. 일본은 한국이 미국의 압력에 굴해 지소미아 결정을 되돌렸다거나 앞으로 남은 한일 간 현안에 대해 우위에 서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청와대가 ‘판정승’이라거나 일본이 ‘퍼펙트 게임’이라고 자화자찬하면서 서로의 흠을 들추는 것은 외교의 기본을 잊은 감정 싸움일 뿐 본격 대화를 앞둔 자세는 아니다. 거듭 말하지만 안보상의 이유를 들어 일본이 취한 반도체 3개 품목 수출 규제와 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어제 청와대 사랑채 인근 텐트에서 엿새째 단식 농성을 이어 가고 있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찾아가 단식을 중단하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협상 테이블에 돌아올 것을 요청했다. 이 대표는 “황 대표의 목소리가 작아서 들리지 않았다. 기력이 빠져서 거의 말씀을 못 했다”고 전한 뒤 “빨리 단식을 중단하고 대화를 하자고 했다. 나와 협상을 하자고 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선거법은 최대한 한국당과 협상해 합의해서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러지 않으면 여러 부작용이 클 수가 있기 때문에 마지막 날까지 협상해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내용상으로 우리도 여러 얘기를 검토하고 있고 한국당도 개별 의원들은 여러 경우의 수를 대비해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돌이켜 보면 이제 접점이 어느 정도 보이는 것 같다”고도 말했다. 민주당 이인영, 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도 어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정례회동에서 패스트트랙 법안 논의 등을 위해 원내대표 회동을 매일 열기로 뜻을 모았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은 27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다. 문희상 의장은 다음달 3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주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와 아파트 용지 독과점 의혹을 받는 중견기업 호반건설에 대해 정식 조사에 나섰다. 호반건설은 지난달 국회 국정감사에서 2008∼2018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첨으로 분양한 473개 공동주택 용지 중 44개(9.3%)를 낙찰받아 이 중 17개를 사주의 세 자녀가 대주주인 계열사에 넘겼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이 같은 내부거래로 장남은 7912억원, 차남은 4766억원의 분양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호반건설이 중흥건설 등 다른 중견 건설사 4곳과 함께 공동주택 용지 30%를 싹쓸이한 배경도 실체가 없는 유령 자회사를 추첨에 참여시키는 편법을 사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공정위는 최근 중견기업 아모레퍼시픽과 SPC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조사를 마무리하고, 다음달 제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한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자산 규모 5조원 이상 공시 대상 기업집단 중 총수 일가 지분이 20~30% 이상인 경우 일감 몰아주기 제재 대상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자산 2조~5조원 규모의 중견기업이 당국의 소홀한 감시를 틈타 대기업 못지않은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로 사익 편취를 저지르는 사례가 적지 않다.

우리나라가 주도하는 한·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특별정상회의가 오늘부터 사흘 동안 부산에서 개최된다. 문재인 정부 들어 국내에서 열리는 최대 규모 국제회의다. 특별정상회의를 시작으로 27일에는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가 진행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장모의 건강상 이유로 불참한 훈센 캄보디아 총리를 제외한 나머지 9개국 정상과 양자 회담도 갖는다. 당초 참석이 기대됐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불참한 게 아쉬운 대목이나 이로 인해 이번 회의의 취지가 훼손됐다고 볼 수는 없다. 아세안 10개국은 모두 북한과도 수교를 맺고 있는 만큼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의 든든한 가교임이 분명하다. 동남아비핵지대조약을 체결한 아세안의 경험을 살리면 한반도 비핵화 과정에도 기여할 요소가 충분히 있다. 우리나라와 지리적으로 가깝고 정치적 갈등 관계가 없다는 점에서 4강(미·중·일·러) 중심의 외교 틀을 다변화할 수 있도록 최적의 협력 동반자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무엇보다 주목해야 할 부문은 경제 협력이다. 한·아세안 교역 규모는 1989년 대화 관계 수립 이후 30년 동안 20배 가까이 급성장했다. 우리나라 입장에선 지난해 기준 중국에 이은 두 번째 교역 상대국이자 미국과 유럽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조건부 유지 결정 이후 한일 두 나라가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한일은 다음달 중국 청두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일 정상회담을 여는 방안을 조율하기로 했다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밝혔다. 양국 정상은 이 일의 핵심 사안인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에 대해 결단을 내려야 한다. 한일 양국 기업과 한국 국민의 자발적 성금을 더해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자는 문희상 국회의장의 제안이 현재까지 거론된 것 가운데 피차 가장 수용 가능한 안으로 꼽힌다.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도 기자들에게 “한일 간 솔직한 의견 교환을 하고 싶다”고 했다. 이렇게 되면 수출 규제 문제도 풀기가 쉬워진다. 　한일 두 나라는 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기까지 상황 관리에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관계가 아직 안정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조건부 유지 결정 이후 ‘일본은 아무것도 양보하지 않았다’고 언급한 것으로 일본 언론에 보도된 데 대해 청와대가 실망을 표시한 일은 이에 대한 방증이다. 청와대는 “아베 총리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지극히 실망”이라며 “일본 정부의 지도자로서 과연 양심 갖고 할 수 있는 말인지 되

청와대가 어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을 유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청와대는 “협정 종료 통보의 효력 정지”라는 표현을 사용했고,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은 “우리 정부는 언제든지 한일 군사 비밀정보보호 협정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하에 이같이 결정했고, 일본도 이에 대한 이해를 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일 간 수출 관리 정책 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일본 측의 3개 품목 수출규제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를 정지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수출규제 문제 해소를 위해 조건부로 지소미아 종료를 연기했다는 의미이다.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발표한 지 144일만,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 결정한 지 3개월 만이다. 파국으로 치닫는 듯 했던 한일 관계가 막판에 충돌을 면하게 돼 다행이다. 일본이 현재의 수출 규제 기조를 유지한 상황이지만 양국 정부는 최종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협상의 공간을 마련한 것은 그 자체로 유의미하다. 그러나 갈등의 불씨는 여전하다. 양국의 발표 내용으로도 상당한 온도차를 느낄 수 있다. 한국은 수출규제 조치 철회해야 지소미아 유지할 것이라 했지만, 일본은 앞으로도 수출 규제를 유지하면서 국장급에

전국철도노동조합 총파업이 나흘째 이어지면서 시민 불편이 커지고 있다. 수도권 전철이 평상시보다 20% 가까이 줄어 출퇴근길 열차 혼잡이 극심한 상황이다. KTX 등 여객열차와 화물열차도 각각 60~70%, 25%의 운행률에 그쳐 당분간은 승객과 물류 소송에 차질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 당장 대입 수시 논술과 면접고사를 봐야 하는 수험생들은 이만저만 불안한 게 아니다. 철도노조 파업의 핵심 요구안은 현재의 ‘3조 2교대’에서 ‘4조 2교대’로 전환해 달라는 것이다. 오영식 전 코레일 사장과 맺은 합의서를 근거로 4600명을 추가로 채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기존 체제에서 39.3시간이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노조 요구안대로라면 주당 31시간으로 줄어드는데, 국토교통부는 이런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난색을 표하고 있다. 주 52시간 맞추기도 어려워 중소기업들은 비명을 지르는 판에 주당 31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줄여달라는 요구가 과연 상식에 맞는지 고개가 절로 갸웃거려진다. 노조 요구안을 받아주면 추가 인건비만도 4400억원이 넘는다니 세금으로 왜 이런 무리한 부담을 떠안아야 하는지 더더욱 납득하기 어렵다. 이렇게 명분이 약하니 파업 찬성률이 절반을 간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