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어제 “지난 검찰 인사과정에서 발생한 검찰 항명은 그냥 넘길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검찰 인사와 관련한 최근 상황에 대해 “인사 과정에서 검찰청법이 정한 법무부 장관의 의견 청취 요청을 검찰총장이 거부한 것은 공직자의 자세로서 유감스럽다”면서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잘 판단해 필요한 대응을 검토하고 실행하라”고 지시했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검찰 총장이 본분을 망각한 채 사실상 항명한 것”이라며 “엄히 다스려야 할 중대한 공직 기강해이”라고 주장했다. 최근의 검찰 인사를 둘러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간 갈등에 대한 정부여당의 시각은 ‘엄히 다스려야 할 일’로 수렴되었고, 이를 위해 전방위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듯 보인다. 총리가 언급한 ‘필요한 대응’은 사실상 감찰 지시와 뒤이은 징계 조치가 아니겠느냐는 해석을 낳고 있다. 청와대와 정부 여당이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지검장급 이상 인사가 대통령의 권한이라는 사실을 국민들이 모르고 있거나 부인하지 않는다. 다만 국민들은 이번에 이뤄진 검찰의 인사가 그간의 바람처럼, 정권으로부터 중립적이고

광주시 민간공원 특례사업 특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에서 호반건설이 이용섭 광주시장의 친동생에게 100억원 넘는 철근 납품권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시장 동생은 “광주시와의 관계에서 편의를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해 주겠다”며 호반건설 김상열 회장에게서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133억원에 상당하는 철근 1만 7112t을 호반건설에 납품하는 권리를 수의계약 방식으로 수주했다는 것이다. 악취 풍기는 뒷거래가 드러났지만, 정작 정종제 부시장 등 광주시 간부들이 왜 호반건설에 유리하게 사업자 선정 재심사를 진행했는지, 이 시장이 전혀 관여를 하지 않았는지 등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이 부분은 법정에서 명명백백하게 진실이 드러나야 한다. 이 시장 동생이 김 회장에게서 철근납품권을 따낼 당시는 이 시장이 유력한 차기 광주시장 후보로 거론되고, 호반건설그룹이 광주시 민간공원 특례사업 입찰에 본격 참여했던 시기와 겹친다. 호반건설그룹은 1단계 사업부지 4곳 중 한 곳과 2단계 사업부지 7곳 중 한 곳을 차지했다. 특히 2단계 중앙공원 2지구 사업은 금호산업이 선정됐다가 재심사 끝에 호반건설로 사업자가 변경됐다. 이에 시민단체가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고발해

미국과 이란의 전면전 위기는 가까스로 넘겼지만 국제 정세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어제 이란의 미군 기지 공격에 대해 군사력 사용을 원치 않는다는 점은 분명히 했지만 강력한 경제제재를 천명해 양국 갈등이 장기전으로 돌입하는 태세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국민 연설에서 “이란의 공격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즉각적으로 살인적인 경제제재를 추가로 부과할 것”이라고 밝힌 것이다.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경제로선 엎친 데 덮친 격이다. 미중 무역전쟁이 1단계 봉합되면서 한숨 돌리는가 싶더니 다시 이란발(發) 위기가 닥쳤다.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는 등의 악재가 발생하면 세계경제 성장률은 예상보다 하락할 것이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로선 세계경제 흐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세계은행(WB)은 어제 ‘2020년 세계경제 전망-저성장과 정책 도전’ 보고서를 통해 올 세계경제의 성장률 전망치를 2.7%에서 2.5%로 0.2% 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어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중동 정세가 새로운 리스크 요인으로 부각됐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정부가 올 성장률을 2.4%로 제시했지만 중동 악재를 반영하지 않은 수치라 걱정이 앞선다.

검찰 고위급 인사로 여론이 뜨겁다. 그제 전격 단행된 고검장·검사장 등 고위 간부 인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핵심 측근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비리 의혹, 청와대의 지방선거 개입 의혹,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의 감찰 무마 의혹 등의 수사를 이끌어 온 지휘부가 모두 교체됐다. 청와대는 “정당한 인사권”이라고, 법무부는 “통상적인 승진 및 전보 인사”라고 설명하지만, 당청과 검찰이 대립하는 상황에서 좌천성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당연히 후속 인사에도 관심이 쏠린다. 검찰 인사는 일반적으로 고위 간부, 중간 간부, 평검사 순으로 이뤄진다. 차장·부장검사 등 중간 간부 인사는 설 이전, 평검사 인사는 다음달 3일쯤으로 예상된다. 이 중 중간 간부는 주임검사로서 수사에 대한 실질적인 책임을 진다. 수사의 연속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보면 고위 간부 인사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하지만 벌써부터 여권 관련 수사를 진두지휘해 온 중간 간부들의 교체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검찰 인사가 ‘손톱 밑 가시’를 뽑아내는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 인사안을 밀어붙이기 위해 검찰의 직제 개편부터 단행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현 정부에서 대통령령으로 검찰 인사

이란이 어제 미군이 주둔해 있는 이라크 내 공군기지 등에 지대지 미사일을 십수 발을 발사했다. 이란은 국영TV를 통해 미국을 향한 보복 작전이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란은 지난 3일 이라크 바그다드 공항에서 미군의 무인기 폭격으로 솔레이마니 사령관이 목숨을 잃자 피의 보복을 예고해 왔다. 이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성명에서 “미국의 우방이 우리의 미사일 공격에 대한 미국의 반격에 가담하면 그들의 영토가 우리의 공격 목표가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미국이 이란을 공격하면 미국 본토와 이스라엘도 공격 대상이 될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려다가 미국 시간으로 이튿날 아침으로 미뤘다. 그는 당일 밤 ‘지금까지는 괜찮다’는 짧은 글만 트위터에 올렸을 뿐이다. 미군의 피해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이란의 추가 공격 가능성 등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미국과 이란 간의 군사적 충돌이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을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들이다. 미국 연방항공청이 미 항공사들의 이란·이라크 및 걸프 해역의 상공 운항을 금지하는 등 많은 나라의 항공사들이 이란 영공을 우회하도록 항로를 변경했다. 새해 벽두부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 윤건영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이 4·15 총선 출마를 위해 사표를 냈다. 윤 전 실장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불출마로 비게 된 서울 구로을 출마가 유력하다. 지금까지 파악된 청와대 출신 비서관, 행정관의 총선행은 윤 전 실장과 부동산 투기 파문으로 물러난 김의겸 전 대변인 등 70~80명선에 이른다. 80명이면 전체 지역구 253개 중 3분의1 수준이다. 더불어민주당 내부 경선 절차가 있어 이들이 모두 후보로 확정되지는 않겠으나 ‘청와대 프리미엄’이 경선에서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특정 기관의 과잉 인재 공급은 우려할 만하다. 청와대 출신이라고 정치를 하지 말란 법은 없다. 오히려 청와대 출신 인사들의 총선 출마는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청와대에서 익힌 국정경험을 국회에서 활용하니 나쁘지 않다. 청와대에서 일했으니 실력도 어느 정도 검증된 인물들일 것이다. 문제는 이례적으로 그 수가 많다는 것이다. 또 내부 경선에서 비청와대 출신보다 우위에 서는 불공정이 생길 소지가 크다. 자발적인 이들이 대부분이겠지만 청와대와 당 일부가 부추겨 나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청와대가 조직을 개편했는데 총선 출마자를 정리하기 위한 것

법무부가 어제 검찰과 종일 검사장급 고위간부 인사절차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다 오후 7시 넘어 전격적으로 인사를 단행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가족 비리와 청와대 감찰무마 의혹 수사를 지휘한 한동훈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박찬호 대검 공공수사부장은 제주지검장으로 각각 전보됐다. 이원석 대검 기획조정부장은 수원고검 차장으로,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은 고검장으로 승진해 법무연수원장으로 각각 발령 났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인 윤대진 수원지검장은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옮긴다. ‘윤석열 사단’이라 불리던 윤 총장의 손발을 모두 잘랐다는 평가다. 문재인 대통령과 인연이 있는 간부들은 요직에 중용됐다. 서울중앙지검장은 문 대통령과 경희대 동문인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이 임명됐다. 감찰무마 의혹 수사를 총괄한 조남관 서울동부지검장은 법무부 핵심 요직인 검찰국장으로 보임됐다. 두 사람 모두 문 대통령이 민정수석·비서실장으로 근무한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청와대에 파견된 경력이 있다. 윤 총장의 측근에 대한 경질성 인사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부터 예견됐다. 당시 추 장관 후보자는 ‘검찰 인사는 검찰총장의 의견

정부가 어제 국무회의에서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모든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자를 신고해야 하는 등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8가지 행위 기준을 도입했다. 국회, 법원,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소속 모든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이 대상이다. 특히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사적 이익을 위해 이용할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규정도 눈에 띈다. 이번 제정안이 국무회의는 통과했지만 법 대상에 국회의원까지 포함된 상황이라 통과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이 법은 손혜원 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서 시작돼 송언석 의원 등 일부 야당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사적 이익에 이용했다는 비판에서 제정 논의가 본격화됐다. 2016년 시행된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알려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원안에도 이해충돌 방지 조항이 있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슬그머니 삭제됐다. 이후 김영란법 개정안이나 별도 법안이 국회에 여러 차례 제출됐지만, 상임위를 거쳐 국회 본회의 표결까지 간 사례는 없다. 지난해 7월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입법예고 당시 일제히 환영의 뜻을 표했던 여야 정당들도 정작 법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어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정부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마련해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를 살리는 힘은 기업으로부터 나온다”면서 “과감한 규제 혁신을 통해 기업 하고 싶은 환경을 만드는 데 사활을 걸겠다”고 덧붙였다. 침체에 빠진 한국경제의 암울한 상황만 놓고 보면 정 후보자의 발언은 당연한 얘기지만 그동안 책임 있는 정부 당국자들은 ‘공정경제’ 등을 더 강조했던 터라 차이가 느껴지는 대목이었다. 특히 정 후보자가 기업인 출신으로 “먹고사는 문제에 대한 절박함”을 깊이 인식한다니 남다른 기대감을 갖게 된다. 최고의 경제 정책은 정부의 재정 확대가 아닌 기업의 투자 활성화라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더욱이 지난해에는 외국인의 국내 직접투자(FDI)가 6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세로 전환됐고, 내국인의 해외 직접투자는 역대 최고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산업의 매력이 떨어지고, 기업 하기 좋지 않은 환경으로 바뀌고 있다는 의미다. 글로벌 무한경쟁 속에서 기업이 국적을 선택하는 시대에 규제혁신은 곧 투자 환경의 기틀을 다지고 성장의 씨앗을 뿌리는 것과 다름없다. 문재인 대통령도 어제 신년사에서 현 정부의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청와대에서 발표한 신년사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을 위한 여건이 하루빨리 갖춰지도록 남북이 함께 노력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018년 9월 평양공동선언 이후 처음으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답방을 제안한 것이다. 문 대통령의 답방 제안은 지지부진한 북미협상으로 북미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상황에서 남북 관계 개선을 통해 북미 관계를 이끌겠다는 복안으로 여겨진다. 우리가 중재자가 된 북미 대화와 남북 관계 진전의 선순환을 기대하며 선(先) 북미 관계 개선에 올인했으나 성과가 없자 올해는 남북 관계 개선을 우선 과제로 삼아 북핵 해결의 실마리를 찾겠다는 의지인 셈이다. 문 대통령은 또 △재해·병충해 대응 등 접경지 협력 △2월 동아시아 국제역도대회와 3월 부산 세계탁구선수권대회 참가, 7월 도쿄올림픽 남북 공동입장과 단일팀 구성 △비무장지대(DMZ) 유네스코 세계유산 공동 등재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대화 등을 제안하며 “남과 북이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함께 논의하자”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경색국면의 남북 관계를 개선할 의지를 거듭 밝힘에 따라 북한의 호응 여부가 주목된다. 일단 하노이

중국에서 발생한 원인 불명의 폐렴 증세가 확산되고 있다. 중국 위생당국은 최근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발생한 원인 불명의 폐렴 환자는 모두 59명으로 늘었고, 이 가운데 7명은 위독한 상태라고 어제 밝혔다. 뿐만 아니라 홍콩에서는 공항 검역 과정에서 14명의 의심환자를 발견, 조사 중이고 싱가포르에서도 우한시를 다녀온 세 살짜리 아이가 폐렴 증세를 보여 격리 치료 중이다. 대만과 마카오 등 인접 지역에서도 검역에 비상이 걸린 상태다. 비록 중국에서 발생했다고 하나 우리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발병 원인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데다 전염 가능성 때문이다. 지난달 31일 폐렴 환자 27명이 한꺼번에 발생한 지 1주일이 지났지만 정확한 원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 중국 위생당국과 공동 조사 중인 세계보건기구(WHO) 등은 2002년 중국 남부지방에서 발생해 중국 본토와 홍콩에서만 650여명이 숨진 중증 급성호흡기증후군(SARS)이나, 조류인플루엔자,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등과는 무관하다고 밝혔지만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한국과 우한시를 직접 연결하는 항공편은 인천공항을 통해 주 8회씩 운항되고 있다. 홍콩 등 인접 지역을 거친 여행객을 포함하면 1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어제 기자회견을 갖고 배달 앱 시장 1위인 ‘배달의민족’(배민)과 2위 ‘요기요’의 기업 결합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 결합 심사에서 산업구조적 측면과 구성원들에 대한 영향을 면밀히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배민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은 지난달 13일 요기요 등을 운영하는 독일 딜리버리히어로에 지분 87%를 넘겼다. 딜러버리히어로가 평가한 우아한형제들 기업가치는 40억 달러(약 4조 7500억원)다. 배민과 요기요가 합치면 배달 앱 시장의 90%를 차지하니 이번 인수합병(M&A)으로 독과점이 우려된다는 것이고, 따라서 기업 결합을 승인하지 말라는 요구로 보인다. 그러나 약자를 보호한다는 을지로위원회의 이번 지적은 플랫폼경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탓이 아닌가 싶다. 플랫폼경제는 사업환경이 빠르게 변하고 국경을 넘나드는 산업구조로 글로벌 경쟁도 치열해져 대규모 투자가 필수적인 만큼 M&A는 불가피하다. 배민도 딜러버리히어로와 동남아시아에 진출하는 합작사를 세울 예정이다. 이날 기자회견을 한 박홍근 을지로위원장은 “원칙적으로 해라, 우려되는 목소리를 충분히 고려하고 반영하라는 뜻”이라고 의미를 축소했지만, 차량공유사업인

제21대 총선이 어제로 D-100이 됐다. 국민은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남긴 20대 국회에 크게 신물이 났다. 21대 국회를 구성할 4·15 총선이 후진적인 한국 정치를 개선하는 기회가 되길 기대하고 있다. 서울신문의 신년기획으로도 유권자들의 이런 바람은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신문이 16~39세 청년 205명을 서면 인터뷰한 결과 모든 기성 정당들이 “부패했고, 위선적이며 비이성적”이라고 비판하면서 무의미한 ‘청년팔이’를 멈추라고 요구했다. 이들 청년은 여야가 이념을 앞세운 대결의 정치에서 벗어나 실제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기를 기대했다. 그러나 지금 정치권의 모습에서 새 희망을 갖기 어렵다. 우선 청와대와 여권은 총선에 과몰입하고 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청와대 출신 출마자들이 60여명이나 돼 여당이 교통정리에 애를 먹고 있다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다. 경제가 어렵다는 요즘 같은 상황에 ‘경제보좌관’이 청와대 입성 10개월 만에 총선행을 택했다고 하니 안타깝다. 대통령을 보좌해 국정을 총괄하는 청와대 비서진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는 망각한 채 청와대 근무를 총선 출마의 경력 쌓기로 활용하려 한 것 아니냐는 지적

지난해 11월 29일 한국마사회 부산경마공원 소속 기수 문모(41)씨가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그는 ‘더럽고 치사해서 더는 못하겠다’면서 승부 조작에 내몰리는 부조리한 현실을 고발하는 유서를 남겼다. 유족과 시민사회 등은 39일째 장례도 치르지 못한 채 진상 규명과 제도 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다. 처음도 아니다. 2005년 부산경마공원이 개장한 이후 일곱 번 째다. 기수와 마필관리사 등 7명은 부조리한 구조와 저임금·장시간 노동, 인권유린 등을 죽음으로 호소했다. 문씨는 자비로 해외유학을 다녀와 2015년 조교사 면허를 땄지만, 조교사 업무를 맡지 못하는 등 채용비리를 호소했다. 또 조교사(감독)들이 승부조작으로 고액 배당을 타는 데 기수를 동원했다고 고발했다. 마사회는 조교사에게 면허를 교부하고, 마방 임대 여부를 심사하는 권한을 갖는다. 또 기수들은 조교사와 기승 계약이 없으면 말을 타지 못한다. 여기에 기수는 매년 마사회의 기수 면허를 갱신해야 한다. 마사회의 공고한 통제 아래 마사회ㆍ조교사ㆍ기수로 이어지는 수직적 구조로 연결된 셈이다. 이에 대해 마사회는 “조교사는 개별 사업자로서 고용관계에 있지 않고, 경마 공정성 확보 등을 위해 세계 어디도 경마

미국이 지난 3일(현지시간) 드론 폭격으로 이라크 바그다드 공항에 도착한 가셈 솔레이마니 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을 살해해 양국 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란 최고지도자 산하 기구인 최고국가안보회의(SNSC)는 3일 긴급회의를 열어 미국의 솔레이마니 사령관 살해를 ‘테러행위’로 규정하고 “범죄자들은 적시, 적소에서 그의 피에 대해 가장 강력한 최고의 응징을 맛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란 중북부의 종교 도시 곰의 잠카런 모스크(이슬람 사원) 돔 정상에 그제 붉은 깃발이 게양됐다고 이란 국영방송이 전했다. 잠카런 모스크의 붉은 깃발은 순교의 피가 흐를 격렬한 전투가 임박했다는 상징물이며 이는 이슬람과 이란이 적에게 보내는 경고라는 것이다. 이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이 보복 공격을 해오면 이란 내 52곳에 대한 대대적인 응징 공격에 나서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실제로 미국은 중동에 대한 병력 증파에 본격 나서고 있다. 중동이 전운에 휩싸일수록 우리로선 중동 사태가 초래할 수 있는 위기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국제유가가 한동안 상승세를 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란 원유가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낮아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예

4·15 총선이 오늘로 10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야권 지형이 요동치고 있다. 바른미래당에서 탈당한 유승민 등 8명의 의원은 어제 ‘새로운보수당’을 창당했다. 국회 의원회관에서 창당대회를 열고 ‘무너진 보수를 재건하겠다’고 출사표를 던졌다. 최근 정계 복귀를 선언한 바른미래당 안철수 전 의원도 설 연휴 전에 귀국해 새 정치에 시동을 걸 것이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이달 중 안철수·유승민계를 아우르는 통합 보수를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야권 통합을 향한 정치권의 분주함과 달리 국민의 시선은 싸늘하다. 늘 그래왔듯 총선을 밥그릇을 챙기려는 ‘철새 정치인’들의 이합집산으로 보는 까닭이다. 야권에서는 ‘보수 빅텐트’를 주장하지만 작금의 정치 행태로는 언감생심이란 말이 절로 나온다. 지난해부터 통합 논의에 참여하고 있는 의원 개개인을 보면 자신들이 감내해야 할 희생을 접어두고 당선을 위한 정치공학에 온통 신경이 곤두선 형국이다. 보수 야권에 대한 국민의 실망은 각 언론의 신년 여론조사에서 나타난다. 역대 정권의 임기 중반에 치러지는 총선은 보편적으로 ‘여권 심판론’이 대세였다. 하지만 신년 여론조사 결과는 야권 심판론이 여당 심판론보다 훨씬 높다. 이

검찰이 그제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충돌사건’과 관련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전 원내대표 등 한국당 의원 13명, 이종걸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4명을 불구속 기소함에 따라 재판을 통해 이들의 유무죄가 가려지게 됐다. 벌금형 약식기소된 의원 11명(한국당 10명, 민주당 1명)에 대해서도 본인의 청구나 법원의 직권회부로 정식재판이 열릴 수 있다. 한국당 정치인들에게는 국회법(국회회의 방해 등)과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혐의 등이 적용됐고, 민주당 의원들은 일괄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2012년 제정된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로 정치인들이 기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 결과가 주목되는 이유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국회회의 방해 혐의로 벌금 500만원 이상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5년동안 피선거권이 주어지지 않는다. 기소된 정치인들이 이번 총선에 출마해 당선된다해도 추후 형이 확정됐을 때는 의원직을 잃는다. 5년동안 피선거권이 제한되면 최소한 한차례의 총선에 출마하지 못하는 것이니 정치인으로서는 사실상 ‘사형선고’나 마찬가지다. 국회선진화법은 해머와 장도리, 빠루 등을 동원한 야만적

삼성이 10명 안팎으로 구성되는 준법감시위원회를 설립하기로 했다. 준법감시위는 삼성그룹 계열사 전반의 기업 운영과 경영 과정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각종 비위와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특히 초대 위원장에 법무법인 지평 대표변호사인 김지형 전 대법관이 내정돼 더욱 관심이 쏠린다. 김 변호사는 2018년에는 김용균 산재사망 진상규명위원장을 맡아 지난해 권고안을 내놓았고 2018년 삼성전자 백혈병 문제 조정위원장을 맡아 피해보상 합의를 이끌었으며 2016년에는 구의역 사고 진상규명위원장도 맡은 등 노동 분야에서 독보적인 역할을 해 왔다. 준법감시위는 삼성의 자발적인 선택은 아니다. 지난해 10월 이재용 부회장의 횡령·뇌물 혐의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삼성에 ‘내부 준법감시제도’ 마련을 주문했다. 삼성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펼친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공작’과 관련해 지난달 열린 재판에서 이상훈 이사회 의장, 강경훈 부사장이 ‘노조 와해’ 혐의로 법정 구속되는 등 임직원 32명 중 26명에게 유죄가 선고되며 법의 심판을 받은 상황이다. 지난해 11월 한국노총 산하 조직으로 삼성전자노조가 공식 출범한 것도 영향을 줬을 것

바른미래당 안철수 전 의원이 정계 복귀를 선언했다. 안 전 의원은 2018년 6·13 서울시장 선거에서 패배한 뒤 같은 해 9월 해외로 떠났다. 그는 어제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어떻게 정치를 바꾸어야 할지, 어떻게 대한민국이 미래로 가야 하는지에 대해 상의드리겠다”며 정치재개 선언과 함께 귀국 계획을 알렸다. 바른미래당의 전신인 국민의당을 창당한 안 전 의원은 당 내분 과정에서 여러 차례 귀국을 요청받았지만 응하지 않았다. 대선 3등에 이어 ‘소선’까지 고배를 마셔 완전히 정치를 떠나기로 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돌았다. 하지만 그는 결국 정치판 복귀를 결정했다. 안 전 의원은 소용돌이치는 야권의 개편구도에서 가장 큰 변수로 대두될 것이 분명하다. 각종 신년 여론조사에서 명색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더블 스코어’ 가깝게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태극기부대를 비롯한 극우 보수세력에 기대면서 국익보다는 당리를 챙기고, 쇄신하기는커녕 기득권에 집착하는 한국당의 구태의연한 모습에 국민들은 할 말을 잃은 지 오래다. 황교안 대표에게서 보수정치를 책임지는 리더십은 찾아보기 힘들다고들 한다. 오죽하면 보수층에서조차 “한국당으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임명을 전격 재가했다. 법무부 장관직이 80일이나 공석이었다는 점과 검찰개혁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송부 시한이 끝나자마자 재송부를 요청하지 않고 곧장 임명한 것은 아쉬운 측면이다. 추 신임 법무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부터 예고됐듯이 검찰개혁과 관련해 정치공방의 한가운데 서 있다. 여당은 조속한 검찰개혁을 당부한 반면 야권은 ‘국회를 무시하고 절차 민주주의를 형해화했다’고 날 선 비판을 시작했다. 문 대통령도 추 신임 장관에게 임명장을 주는 자리에서 “(법무)장관이 검찰사무의 최종 감독자라고 규정이 돼 있기에 규정 취지에 따라 검찰개혁 작업을 잘 이끌어 달라”며 “검찰 내부에서 소외된 검사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의 시작은 수사관행이나 수사방식, 조직문화 혁신”이라고 구체적으로 개혁의 방향과 내용을 밝혔다. 추 장관은 “인권을 중시하면서도 정확하게 범죄를 진단하고 응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검찰 본연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청와대와 정부가 앞으로 추진할 검찰개혁을 공개적으로 제시한 셈이다. 권력기관의 견제와 균형은 민주주의의 핵심 원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