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밑에 또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그제 대구시의 한 주택에서 40대 부모와 중학생 아들, 초등학생 딸 등 일가족 4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유서는 찾지 못했지만 집안에서 번개탄을 피운 흔적이 있는 데다 개인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생활고에 시달렸다는 이웃들의 말로 미뤄 볼 때 동반자살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경찰은 분석하고 있다. 이웃들이 크리스마스와 연말 분위기로 한껏 들떠 있는 사이 한쪽에서는 생활고를 이유로 가족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니 안타깝기 짝이 없다. 한 달 전쯤에는 서울 성북구의 70대 노모와 40대 딸 등 일가족 4명이, 경기도 양주에서는 50대 가장이 생활고를 비관해 여섯 살, 네 살짜리 두 아들과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지난 10월에는 제주의 40대 부부가 사업 실패를 비관해 열두 살, 여덟 살짜리 두 자녀와 함께 목숨을 끊었고, 경남 거제에서도 똑같은 이유로 8세, 6세 아들 두 명과 부부가 함께 목숨을 끊는 등 일가족 사망 사건이 줄을 잇고 있다. 국민소득 3만 달러, 한 해 200조원에 달하는 복지 예산이 투입되는 나라에서 빚어지는 일이라고 믿기 힘든 현상이 아닐 수 없다. 5년 전 서울 ‘송파구 세 모녀 사건’ 이후 정부가 복

문희상 국회의장이 그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인 선거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석패율제 없는 지역구 253석에 비례대표 47석인데 이 중 30석에만 준연동형비례대표제를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선거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등 ‘4+1 협의체’가 마련한 안이다. 자유한국당은 끝내 참여하지 않았고, 선거법 개정에 반대하는 필리버스터를 이번 회기 마지막 날인 오늘 밤 12시까지 진행한다. 개정 선거법안은 새 회기가 시작되는 26일 통과될 전망이다. 지난 4월 28석의 지역구를 줄인 225석에 연동형비례대표를 75석으로 늘리겠다던 약속은 온데간데없다. 개정된 대목은 겨우 연동률 50%에 적용 의석수 30석 정도인데, 개정 과정을 들여다보면 ‘누더기’에 가깝다. ‘고작 이걸 만들려고 그 난리를 피웠느냐’는 비판이 쏟아질 수밖에 없다. 선거법 개정 논의는 지난 2014년 헌법재판소가 지역선거구별 획정 인구수 편차가 3대1이나 돼 국민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시작된 것이다. 헌재는 지역구별 인구편차를 2대1의 비율을 넘지 않도록 맞추라고 주문한 것이다. 그러려면 지역구 수를 줄이고 비례대표 수를 늘려 비례성과 대표성을 맞춰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어제 제8차 한중일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는 중국 쓰촨(四川)성 청두(成都)에서 45분간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문 대통령 취임 이후 여섯 번째이며 지난해 9월 미국 뉴욕에서 유엔 총회를 계기로 성사된 이후 15개월 만에 열린 정상회담이다. 문 대통령은 회담에서 “한국과 일본은 역사적, 문화적으로 가장 가까운 이웃이자 인적교류에서도 중요한 동반자”라면서 “잠시 불편함이 있어도 결코 멀어질 수 있는 사이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아베 총리도 “일한 양국은 서로에게 중요한 이웃”이라면서 “저로서도 중요한 일한 관계를 개선하고 싶다”는 희망을 피력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규제와 관련해 “(규제 실시 이전인) 7월 1일 수준으로 조속히 회복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아베 총리는 “당국 간 대화로 문제를 풀자”는 원론적인 답변을 했다. 수출규제 조치의 단초로 작용한 강제징용 문제도 여전히 입장 차를 확인했지만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필요성에 공감대를 이뤘다고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이 밝혔다. 또한 현안을 해결해 정상 간 만남을 자주 갖자고도 했다. 두 정상은 양국 간 첨예한 현안을 풀기 위해서는

검찰이 어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사건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2017년 8월 금융위원회 국장으로 있던 유 전 부시장의 비위 혐의를 포착하고 특별감찰에 착수했다가 ‘윗선’의 개입으로 3개월여 만에 중단한 의혹에 관한 것이다. 유 전 부시장은 지난 13일 구속기소됐다. 금융위원회 재직 시기를 전후해 금융업체 대표 등으로부터 4950만원어치의 금품 등을 수수하고, 제재 감면 효과가 있는 금융위원회 표창장을 관련 기업들이 받도록 해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쟁점은 조 전 장관이 유 전 부시장의 비위 내용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었는지에 있다. 조 전 장관은 앞서 1차 검찰 조사 후 “정무적 최종 책임은 나에게 있다”고 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비위 내용을 파악하고도 당시 유 전 부시장이 소속 기관에 사표를 내도록 하고 마무리한 것은 재량권 범위를 넘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청와대 민정수석으로서 공직자의 비위를 알고도 수사 의뢰 등을 하지 않은 것은 형사 책임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앞서 조 전 장관과 이 사안을 상

법정에서 증인으로 나설 참고인을 검찰이 미리 불러내 작성한 진술조서는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는 어제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파이시티’ 브로커 이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파기환송했다.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고향 후배인 이씨는 서울 양재동 복합유통센터 파이시티 인허가 알선 명목으로 이정배 전 파이시티 대표로부터 총 5억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씨를 ‘단순 전달자’로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을 앞두고 검찰이 증인 신청 예정이었던 이 전 대표를 참고인으로 소환해 이씨가 단순 전달자가 아니라는 점을 보강한 진술조서를 받아 유죄가 선고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후 참고인을 소환해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기재한 진술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공판절차에 증거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면 (중략) 검사가 수사기관의 관한을 이용해 일방적으로 법정 밖에서 유리한 증거를 만들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검찰은 기소 이후에도 참고인들을 소환해 추가 조사하고 공소장을 변경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했다. 정상적인 검찰권 행사로 보기 어려웠다.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중국·일본 3국 정상회의 참석차 어제 중국을 방문해 베이징에서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청두에서 리커창 총리와 회담을 가졌다. 문 대통령과 중국 지도부의 연쇄 회담에서는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 시한을 연말로 설정한 가운데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표현한 도발 가능성을 억제하는 중국의 역할에 다대한 관심이 쏠렸다. 한중 정상은 북미 대화의 유지와 비핵화 달성이 한반도와 동북아 안정에 필요하다는 데에는 의견의 일치를 봤으나 북한의 도발 우려에 대해서는 중국 측으로부터 특별한 메시지가 나오지 않아 다소 실망스러웠다. 중국의 이런 대북 자세는 충분히 예견된 것이다. 중국은 러시아와 함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대북 제재를 완화하는 결의안을 제출해 놓은 상태다. 북한의 우군을 자처하는 중국은 북미 대화 단절과 이후 예상되는 한반도 군사적 긴장 고조를 결코 바라지는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미국 주도의 일방적인 대북 제재가 북한의 비핵화를 이룰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 문제는 북한이 25일 전후로 예고한 ‘크리스마스 선물’이다. 미국을 상대로 하는 것인 만큼 백악관이 있는 워싱턴의 현지시간으로 24일 저녁이라면 한국시간 25일 아침, 현지시

1980년 5·18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암매장 장소로 지목됐던 옛 광주교도소의 무연고자 묘지 이장 과정에서 40여 구의 신원 미상 유골이 발견됐다. 교도소 내에서 사망한 무연고자는 1m 이상 깊이의 콘크리트 구조물로 만들어진 합장묘에 안치되는 등 최소한의 절차와 형식을 갖춘 것과 달리 이 유골들은 관을 덮은 봉분 20㎝ 깊이 흙더미 속에서 무더기로 뒤엉킨 채 발견됐다. 법무부와 검경, 국방부, 의문사조사위, 5·18단체 관계자 등으로 꾸려진 합동조사반의 육안 조사 결과 구멍이 뚫린 두개골과 어린이로 추정되는 두개골도 나왔다. 속단하기는 이르지만 정상적이지 않은 매장 형태 등을 감안하면 5·18 당시 행방불명된 시민들의 유골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5·18 사적지 22호인 옛 광주교도소는 5·18 당시 3공수여단 등 계엄군이 사흘 동안 주둔한 곳이다. 2년 전 3공수여단 11대대 사병이 “시신 5구를 직접 암매장했다”고 증언하는 등 담양과 순천 등 광주 외곽으로 이동하던 시민들이 총격을 받아 희생된 곳이라는 증언들이 끊이지 않았다. 행방불명자로 신고된 사람은 공식적으로 448명이다. 전남대 법의학연구소는 행불자 가족들이 제공한 머리카락, 옷 등을

일본 경제산업성이 지난 20일 한국에 수출되는 반도체 소재인 포토레지스트(감광제)를 특정포괄허가 대상으로 변경하는 포괄허가취급요령 일부 개정령을 공시했다. 지난 16일 수출규제 문제를 논의한 제7차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에 이어 나온 경산성의 이번 조치는 내일 중국 청두(成都)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총리 간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구체화된 것이다. 한국에 적극적인 대화 신호를 보낸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로 한국 정부와 대립해 온 일본 정부는 지난 7월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인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등 3개 품목을 한국에 수출할 때 일반포괄허가 대상에서 개별허가 대상으로 바꿨다. 이어 8월부터는 한국을 수출관리 우대 대상인 화이트리스트(그룹A)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도 개정했다. 일본 정부가 3개의 수출규제 품목 중 이번에 포토레지스트에 대해서만 규제를 푼 것은 여전히 원상회복과는 거리가 멀다. 일본은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받은 한국 내 일본 기업 자산의 현금화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상황을 봐 가며 나머지 2개 품목에 대한 규제를 푸는 것을 검토하고,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에 다시 포함

북한이 제시한 협상시한인 연말이 다가오면서 북미 대결구도가 심화하는 가운데 북한이 그제 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3차 확대회의를 전격 개최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주재한 회의에서 군 조직의 전반적인 개편과 군에 대한 노동당의 통제와 기강 확립 등을 논의했다고 어제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이번 회의에서 대미 강경발언이나 핵·미사일을 거론하지 않아 ‘북한이 숨고르기에 들어갔다’는 일부 분석도 있지만 현재의 상황이 그리 녹록하지 않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달 하순 예정된 노동당 중앙위전원회의를 통해 미국과의 협상을 정리하고 자력갱생과 대미 강경노선을 담은 ‘새로운 길’의 구체적인 청사진을 공식화할 것이란 관측이 많기 때문이다. 북한은 이미 미국에 일방적으로 제시했던 연말 시한을 앞두고 동창리위성발사장에서 두 차례 ‘중대한 시험’을 했다고 주장했고 미국 측은 ‘크리스마스 선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우려하고 있다. 북한이 ICBM의 양적 확대를 통해 사실상 핵보유국 지위를 강화하면서 자력갱생을 통해 사회주의 강국을 건설하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행스러운 것은 미국의 협상 의지가 여전히 강하다는 것이다. 최근 스티븐 비건

정은보 한미방위비분담 협상 대사는 지난 그제 브리핑을 자처해 “(협상에서) 준비태세 등 해외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에 대한 방위비 또는 경비분담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그 전날 제임스 드하트 미국 협상대표가 기자간담회에서 ‘미군의 한반도 순환배치와 역외훈련 비용 등을 한국이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을 전면 반박한 것이다. 미국측은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을 통해 28년간 지켜왔던 틀을 바꾸자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SMA의 근거인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을 개정해야 하는, 방위비 분담 협상의 범위를 넘어서는 문제다. SOFA 5조 1항은 한국이 시설과 부지를 무상으로 미국에 제공하고 미국은 주한미군 유지에 따르는 모든 경비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예외를 둬 주둔국이 경비를 분담하도록 하는 협정이 SMA다. SMA에 따라 한국은 주한미군의 한국인 고용원 인건비, 건설비, 군수지원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미국은 이 3개 항목 외에도 ‘대비태세’ 항목을 신설해 미군의 역외 훈련비용, 장비 및 이동비용 등도 한국이 분담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미국 측 요구는 수용할 수 없는 수준이다.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를 견

지난 3월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집 25채를 신고한 한 3선의 서울시의회 의원이 다시 화제의 대상으로 떠올랐다. 그 시의원에 대한 비난 여론이 일면서 ‘실거주 주택 외 처분하라’는 정부의 지침이 힘을 받았다. 당시 서울시의원 110명 중 23명이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였다. 소속 정당은 더불어민주당이 20명이었고, 자유한국당이 3명이었다. 서울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당청이 ‘아파트 팔기 운동’을 시도하고 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수도권 내 2채 이상 집을 보유한 청와대 고위공직자는 불가피한 사유가 없다면 이른 시일 안에 1채를 제외한 나머지를 처분하라”고 ‘권고’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정부 고위 공직자로 확산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이에 힘을 실었다. 어제는 민주당이 호응하고 나섰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당이 먼저 솔선수범해야 한다. 최고위서 총선 출마 모든 민주당 후보자가 집을 재산증식 수단으로 안 사겠다 약속하고 거주 목적 외 주택은 처분하도록 서약할 것”이라며 “모든 선출직 후보자에게 이런 일이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때부터 부동산 가격 급등의 원인을 다주택자에서 찾았고, 그래서 다주택자에게 양도소득세 중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송철호 울산시장의 출마를 위해 당내 경쟁자를 공천에서 제외하려는 청와대의 개입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임동호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은 그제 일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송 시장의 당선을 위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총영사와 공공 기관장 자리를 제시했지만 거절했다”고 밝혔다. ‘당시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이 울산시장 경선 불출마를 권유하면서 고베 총영사 등 다른 자리를 권유했다’는 것이 보도 내용이다. 임 전 최고위원은 지방선거 직전 민주당 울산시당 위원장을 지냈다. 결과적으로 임 전 최고위원은 송 후보가 울산시장에 전략공천되면서 경선조차 치르지 못했다. 보도 이후 파문이 커지자 임 전 최고위원은 입장문을 내고 “시장 후보 출마를 앞두고 경선을 준비하는 상황에서 그런 이야기를 공식적으로 받은 적이 없다”고 자신의 발언을 전면 부인했다. 아직 진위 여부가 확실하지 않지만, 선거 과정에 청와대가 개입해 경쟁 후보자에게 공직을 제안했다는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는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된다. 공직선거법 57조 5항은 ‘당내 경선에 있어 후보자가 되지 않게 하거나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이익 제공 등을 할 수 없다’고 명시

정부가 어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고 경기 반등 및 성장잠재력 제고를 목표로 한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이 지난해 12월에 이어 1년 만에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주재했고 이 자리에는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민간단체장은 물론 민간전문가들도 처음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단 하나의 일자리, 단 한 건의 투자라도 더 만들 수 있다면 정부는 뭐든 다 할 수 있다는 각오로 여러분부터 앞장서 달라”고 장관들에게 당부했다. 현재 경제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경제 회복은 궁극적으로 민간에 달려 있다고 인식한 대목은 긍정적이다. 위기를 인식해야만 극복의 방안도 나온다. 다만 전망과 구체적 집행방식은 여전히 지나치게 장밋빛이다. 정부는 내년 경제성장률을 2.4%로 전망했는데 해외 투자은행(IB)과 신용평가사의 전망 평균인 2.2%보다 높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에 반도체시장이 상승국면에 접어들고 세계교역이 회복될 거라고 가정했으며 정책적 의지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미중 무역갈등은 1단계 합의에 도달했을 뿐 언제 다시 불거질지 모르고 북미 대립, 내년 총선 등 각종 악재가 산적해 있다. 올해 6만명

삼성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펼친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공작’ 재판에서 임직원 32명 중 26명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2013년 10월 심상정 의원이 ‘S그룹 노사전략’ 문건을 폭로하고 금속노조 삼성지회 등에서 삼성그룹 수뇌부를 고소한 지 6년 만이다. 특히 이재용 부회장에 이어 ‘그룹 2인자’로 통하는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과 강경훈 부사장은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그룹 미래전략실에서 하달돼 각 계열사, 자회사로 배포된 그룹 노사전략 문건과 각종 보고자료 등은 그 자체로 노조 와해와 고사 등 범행의 모의와 실행, 공모까지 인정할 수 있는 것들”이라고 명시했다. 삼성이 50년 넘도록 표방해 온 이른바 ‘무노조 경영 방침’의 허구와 불법성은 그동안 숱한 도전을 받아 왔다. 1997년 이후 삼성전관(현 SDI), 에스원, 호텔신라, 연구소, 삼성전자, 에버랜드 등 여러 계열사에서 노조 설립 움직임이 있었지만, 삼성은 선제 허위 신고, 납치, 감금, 퇴직 강요 등으로 이를 철저히 막아 왔다. 심지어 하청업체, 사내기업의 노조 설립도 용납하지 않았다. 세계 초일류기업을 자처했지만, 노사관계에서는 글로벌 스탠

정부의 12·16 부동산 종합대책(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대해 헌법소원이 제기되는 등 후폭풍이 거세다. 정희찬 안국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그제 “정부가 전날 내놓은 부동산 종합대책 중 일부가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재산을 담보로 금융회사에서 금전을 대출하는 것은 국민의 재산권 행사 권리(헌법 제23조)에 해당하는 데, 이를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제한하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다. 또 다른 법조인들도 15억원 이상의 아파트에 대해 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한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과 기회균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큰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이 밖에도 정부가 그제 추가로 발표한 ‘2020년 부동산가격 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에 대해서도 반발이 심하다. 당장 내년부터 9억원 이상 아파트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80%까지 상향 적용할 경우 1주택자들의 보유세가 최대 50%까지 인상될 수 있어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2·16 부동산 종합대책은 시장이 예측하지 못했을 정도로 비밀리에 전격적으로 이뤄진 데다 그동안 부동산 거래에서 횡행했던 우회·편법 대출 등을 모두 차단했다. 부동산 시장은 충격에 빠진 듯하다

‘화성 초등생 실종사건’의 담당 형사들이 사체은닉 혐의로 입건됐다. 이들은 실종 학생으로 추정되는 유골을 발견하고도 30년간 은폐했다. 1989년 7월 초등학교 2학년 김모(당시 8세)양이 하굣길에 실종됐다. 5개월 뒤인 12월 마을 주민들이 인근 야산에서 김양의 것으로 추정되는 치마와 책가방 등 유류품 10여점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경찰은 그 증거에도 고의적으로 단순 실종사건으로 분류했다. 이 사건은 화성연쇄 살인범 이춘재가 지난 10월 “김양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했다”고 자백하면서 경찰이 재수사에 들어갔다. 경찰은 한 지역 주민으로부터 “1989년 초겨울 당시 형사계장과 함께 야산을 수색하던 중 줄넘기 줄에 결박된 양손 뼈를 발견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수사본부는 김양의 흔적이라도 찾기 위해 당시 시신 유기 장소 인근 공원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유골 수색 작업을 펼쳤지만, 성과는 없었다. 이춘재가 자백한 유기 장소 등은 현재 도로 등으로 변했다. 경찰의 은닉 행위로 김양의 가족이 겪었을 고통은 헤아리기조차 어렵다. 김양의 가족은 “혹시 찾아올까 봐 30년간 이사도 하지 않았었다”고 말했다. 김양의 아버지는 지금껏 광명 본가와 화성을 오가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그제 북한에 회동을 제안했으나 알맹이가 없어서인지 북미 접촉은 무산됐고 방한 일정을 마친 비건은 일본으로 갔다. 하지만 미국의 협상 제의는 살아 있는 만큼 연말까지 기대를 걸어 본다. 이런 가운데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대북 제재 완화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냈다. 미 국무부가 즉각 부정적 입장을 표명했지만, 미국은 중러의 목소리를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다. 중러가 안보리에 요구한 건 북한의 해산물과 섬유 수출 금지 해제, 22일로 다가온 해외 북한 근로자의 송환 시한 완화, 남북 간 철도·도로 협력 프로젝트의 제재 대상 면제 등 4가지다. 결의안은 인도주의 차원에서 북한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숨통을 틔워 줌으로써 비핵화 협상의 물꼬를 트자는 데 있다. 특히 중러가 한국 정부는 미국에 말도 못하는 남북 철도·도로 프로젝트의 정상화를 제안한 점은 주목할 만하다. 북한은 핵실험장 폐기, 핵실험·미사일 발사 중단은 물론 싱가포르 합의에 따라 미군 유해를 송환했으나 미국은 한미연합훈련 중단 외에 어떠한 상응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미국은 제재를 강화하면서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과 10월 스톡홀름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신임 국무총리 후보자로 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지명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춘추관에서 이례적으로 직접 지명 배경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정 후보자는 성공한 실물 경제인 출신이며, 참여정부 산업부 장관으로 수출 3000억불 달러 시대를 열었다”고 평가했다. 또 “온화한 인품으로 대화·타협을 중시하며 항상 경청의 정치를 펼쳐 왔다”고 강조했다. 새 총리 후보자를 지명하는 데 국민통합과 경제회생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했다는 것이다. 이런 문 대통령의 설명이 아니더라도 후반기에 들어선 현 정부의 두 어깨에는 민생과 화합이라는 무거운 짐이 놓여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는 고스란히 신임 총리가 짊어져야 할 부담이기도 하다. 대통령이 경제를 챙기지 않는다는 불만이 고조됐고 자영업자, 청년구직자, 40~50대 등 계층·세대 구분할 것없이 다들 어렵다고 아우성이다. 무엇보다도 서울 등의 집값 폭등으로 불만은 깊어만 가고 있다. 부동산대책이 나오면 오히려 집값이 뛰니 정부 정책을 불신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국론은 둘로 나뉜 지 오래다. 태극기부대는 광화문에서, 현 정부 지지층은 서초동과 여의도에서 “네 탓”이라며 목청을 돋우고 있다. 문 대통령

자유한국당이 그제 주최한 ‘공수처·선거법 저지’ 규탄대회 참여자들이 국회 경내에 난입해 본청 앞을 점거하고 국회 기물을 손괴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집회 참가자들에게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 등이 ‘봉변’을 당했고, 정의당 당직자와 당원들은 이들에게 폭행당했다고 주장했다. 일부 참가자는 본청에 세워진 문희상 국회의장 표석에 ‘개XX’라는 낙서도 적었다. 이 과정에서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메가폰을 잡고 “애국 시민 여러분, 우리가 이겼다”고 발언하는 등 시위대를 독려했다. 민주당은 어제 황 대표와 심재철 원내대표를 불법 폭력집회를 주최·선동하고 폭력을 수수방관한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국회의사당과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100m 이내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시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불법시위대로 인한 초유의 국회 난입사건이 발생하고 폭력 사태가 벌어진 상황에 대해 황 대표와 한국당 지도부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그렇지 않아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정국을 맞아 한국당 지도부가 점차 강경보수 위주로 흐르고 있다는 우려가 당내에서도 있었는데 현실화된 셈이다. 황 대표와 한국당은 극우와 연대할수록 내년 4월 총선에서 중도층

한일 양국은 어제 도쿄에서 전략물자 수출통제 관련 국장급 정책 대화를 갖고 지난 7월 이후 일본의 한국 수출규제 강화로 촉발된 통상 갈등의 해법을 모색했다. 전략물자 수출통제 관련 협의를 위한 수출관리 정책대화는 2016년 6월 마지막으로 열린 뒤 중단됐다가 3년 반 만에 재개됐다. 우리 정부는 이번 대화를 계기로 일본이 지난 7월 4일 단행한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의 수출제한조치와 8월 2일부터 시행한 한국의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명단) 제외의 철회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어제 “수출규제의 수정은 자국이 결정할 문제이며 한국과 협의해서 결정할 의제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거듭 밝혀, 대화의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 단 한 번의 국장급 정책대화로 수출규제 갈등이 당장 해소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일본은 지난 8월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면서 △수출심사·관리 인원 등 체제의 취약성 △재래식 무기에 전용될 수 있는 물자의 수출을 제한하는 ‘캐치올’ 규제가 미비한 점 등을 들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전략물자관리원 인원을 25%가량 늘린다는 계획을 밝혔다. 캐치올 규제 역시 한국의 수출통제제도가 일본은 물론 세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