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어제 관계 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또 발표했다. 2017년 6·19 대책을 시작으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정 등 후속 조치까지 합하면 벌써 18번째의 부동산 대책이다. 7월 이후 서울 아파트값이 24주 연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데다 갭투자 증가와 풍선효과 등으로 수도권까지 부작용이 확산되자 정부가 서둘러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은 이날 청와대 참모진에게 “한 채를 제외하고 처분”하길 권고했다고 한다. 부동산 관련 민심이 얼마나 위태로운지 이제서야 눈치챈 것인가 싶다. 이번 대책에서는 전세자금 대출로 주택을 구매하는 편법을 막고, 법인사업자에 대해 투기과열지구의 대출을 금지하는 등 우회, 편법 대출을 모두 차단했다. 갭투자 등을 막기 위해 9억원 초과분에 대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현행 40%에서 20%로 강화하고, 15억원 초과 주택의 주택담보 대출을 금지했다. 종합부동산세율을 1주택자까지 상향 조정하고, 2주택자의 보유세 부담 상한을 200%에서 300%로 확대했다.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를 10년 이상 장기 보유자에 한해 내년 6월 말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양도세 부담으로 집을 팔지 못하고 있

가히 총력전의 형태로 미세먼지 대책이 추진되고 있다. ‘미세먼지특별법’ 제정, 총리가 위원장인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설치, 국민 총의를 모으기 위한 반기문 위원장의 ‘국가기후환경회의’ 구성까지 숨가쁘게 진행됐다. 지난 1년 사이의 일이다. 국회도 앞서 ‘미세먼지특위’를 설치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비상대책을 점검하느라 분주하다. 12월~3월 사이 ‘계절관리제’가 시행됐다. 눈길을 6~7년 전으로 돌리면 다른 모습이 펼쳐진다. 언론에서 다룬 기사의 빈도가 이를 잘 보여 준다. 2014년 이전까지 미세먼지 기사는 많지 않았다. 연평균 보도량이 현재와 비교해 10%에도 못 미친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가 미세먼지를 1군 발암물질이라고 발표한 게 2013년 말이다. 2014년 1월에는 예보제가 시행됐다. 미세먼지 체감도를 확 높이는 계기가 됐다. 환경백서를 보면 수도권 기준으로 미세먼지가 가장 높았던 시기는 1980년대이다. 당시는 미세먼지(PM10), 초미세먼지(PM2.5) 대신 총먼지(TSP)를 측정했는데 현재 농도의 3~4배에 달했다. 당연히 PM10, PM2.5도 훨씬 높았다. 그때가 아닌 근래에 관심이 폭발하는 것은 체감도 변화를 빼

표의 등가성을 확보하고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 도입하겠다던 연동형비례대표제가 누더기가 됐다.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진행된 연동형비례대표제는 지난해 12월 15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도입을 합의했으나 이후 자유한국당이 국회의원 수를 줄이자는 등 엉뚱한 역제안을 하면서 공전을 거듭했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을 제외하고 야당들과 지난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처리했다. 당시 합의안이 지역구는 225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는 75석으로 늘리는 안이었다. 현재 연동형비례대표제는 누더기를 넘어 좌초 위기에 놓였다. 선거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내년 총선 예비후보등록이 오늘부터 시작된다. 자칫 헌법소원 등을 비롯한 정치적 혼란의 가능성도 우려된다. 가장 큰 책임은 여야 합의를 부정하며 장외투쟁에 나선 한국당에 명백히 있다. 하지만 민주당 또한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민주당은 이른바 ‘4+1 협의체’에서 ‘지역구 250석+비례대표 50석, 연동률 50% 적용’ 방안에 합의했으나, 다시 비례대표 30석만 적용하는 캡을 씌우자고 주장하고 있다. 시민들은 결과적으로 지역구 3석을 줄이려고 패스트트랙에 법안을 태우는 등 이 난리를 쳤나 한심한 지

미국과 중국이 1단계 무역 협상에 합의했다. 중국은 내년에 500억 달러의 농산물을 포함해 미국산 제품을 대량 구매하고, 미국은 기존 일부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낮추는 동시에 계획했던 추가 관세 부과를 철회하기로 했다. 중국은 앞으로 2년간 제조업, 에너지, 농업, 서비스 등 4개 분야에서 2000억 달러(약 235조원) 규모의 미국산 제품·서비스의 구매를 약속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3월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한 지 21개월, 그 7월 첫 관세를 부과하며 무역전쟁을 개시한 지 약 17개월 만이다. 최종 서명은 새해에 이뤄질 전망이고, 30일 이후 발효된다. 이번 합의로 세계 경제는 0.3~0.5% 상승할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협상 타결로 세계 경제에 드리운 불확실성이 완화되면서 얼어붙었던 투자 심리도 개선될 전망이다. 한국은행이 내년 1분기에 금리를 내릴 것이라는 기존 전망도 철회되는 분위기다. 국제통화기금(IMF)은 미중 무역전쟁이 올해와 내년 세계 경제에 약 7000억 달러의 피해를 줄 것으로 추정했다. 특히 GDP의 45% 이상 수출에 의존하는 한국과 독일은 미중 무역전쟁의 피해가 어느 나라보다 더 컸다. 그러나 ‘1단계’

북한이 지난 13일 저녁 평안북도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또다시 미사일 엔진 연소로 추정되는 시험을 했다. 지난 8일에도 ‘대단히 중대한 시험’을 한 북한은 미국과의 협상 시한인 연말이 임박해 오면서 계획을 착착 실행에 옮기는 듯 ‘새로운 길’에 대한 의지를 대내외에 행동으로 보여 주고 있다. 북한이 지난해 4월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결정한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중단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같은 해 3월 평양을 방문한 남측 특사단에 밝힌 것처럼 미국과의 대화 중에만 유효한 것으로 돼 있다. 북미 교착이 새해에도 이어지면 북한이 2017년과 같은 핵실험, 미사일 발사에 나설지는 미지수다. 하지만 지난 10월 스톡홀름 협상 이후 북한의 대미 담화를 보면 미국이 특단의 조처를 내놓지 않는 한 그 가능성은 크다. ‘핵 전쟁 억제력’이란 표현을 쓴 ‘중대한 시험’은 ICBM 발사의 전조라 봐도 무방하다. 북한의 2년 전 화성15형 ICBM은 사거리 1만 3000㎞로 미 본토를 위협할 수준이었으나 그 자체로 완성됐다고 보기 어렵다. 북미 대화가 진행된 2년간 북한은 ICBM 고도화를 위해 단시간 내에 발사할 수 있는 고체연료 및 대기권 재진입

배달 애플리케이션 1위 기업인 ‘배달의민족’(배민)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이 지난 13일 독일의 딜리버리히어로에 지분 87%를 넘긴다고 밝혔다. 딜리버리히어로가 평가한 우아한형제들의 기업 가치는 40억 달러(약 4조 7500억원)로 국내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인 현대건설(4조 8885억원)이나 GS(4조 7851억원)의 시가총액과 맞먹는다. 우아한형제들과 딜리버리히어로는 싱가포르에 50대50 지분으로 합작사 우아DH아시아를 설립하는 내용의 계약도 체결했다. 국내 스타트업이 잭팟을 터트린 사건이지만 아직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심사가 남아 있다. 딜리버리히어로는 배달앱 ‘요기요’와 ‘배달통’도 운영하고 있는데 세 회사의 점유율은 90%가 넘는다. 공정위가 기업결합을 허용하더라도 특정 기간 배달수수료 인상 제한, 기존 업체와의 계약 조건 부당 변경 금지 등 소비자와 자영업자의 보호 조치를 강제해야 한다. 우아한형제들은 3사의 기존 경쟁 체제를 유지하겠다지만, 이에 대한 정부의 감독이 필요하다. 공정위가 시장을 어떻게 획정할지도 정보통신기술(ICT)은 물론 모든 분야 기업의 관심사가 될 것이다. 공정위는 지난 8월 SK텔레콤의 인터넷동영상서비스(OTT)인 ‘옥수수’와

12·12 하극상에 의한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 민주화 열망을 짓밟은 장본인들이 40주년을 맞은 그제 서울 강남 중식당에서 기념 오찬을 즐긴 사실이 밝혀졌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전두환씨를 가리켜 줄곧 “각하”라고 불렀다고 한다. 흔히 ‘12.12’로 불리는 군사반란은 당시 전두환·노태우로 상징되는 신군부가 군병력을 무단으로 동원해 계엄사령관인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을 체포한 뒤 군부를 장악한 사태를 말한다. 이후 전두환 보안사령관과 정호용 특전사령관, 최세창 3공수여단장 등은 다음해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총칼로 진압하고 정권을 장악했다. 한국 현대사에 씻을 수 없는 비극을 낳은 출발점인 ‘12·12’에 대해 전씨 등이 참회하기는커녕 불도장과 샥스핀 등으로 구성된 1인당 20만원이 넘는 호화 식사로 자축했다는 사실에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12·12의 동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아들 재헌 씨가 “병상의 아버지를 대신한다”며 광주의 국립 5·18 민주묘지에 참배하거나, 5·18 유가족들에게 거듭 사과하는 것과 대조적인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전재산이 29만원”이라는 말로 빈축을 샀던 전씨는 현재 추징금 1030억원을 납부하지 않은 채 버티고 있고,

북한이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신형 엔진 연소시험으로 추정되는 ‘중대한 시험’을 실시한데 이어 지난해 5월 공개 폭파한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에서도 인력과 장비의 움직임이 포착돼 우려를 낳고 있다. 풍계리 핵실험장을 복구해 추가 핵실험을 감행하거나 혹여 ICBM 시험발사라도 한다면 북미 비핵화협상은 사실상 막을 내리게 될 것이다. 따라서 핵실험장 복구를 북한이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수상한 징후는 위성사진에서 포착됐다.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38노스가 지난달 18일과 이달 7일 찍힌 풍계리 일대 상업 위성사진을 비교해본 결과 눈이 쌓인 곳에서 차량이 오간 흔적과 사람 발자국이 발견됐다. 우리 군 측은 현지 경비 병력의 일상적인 활동일 뿐 복구 움직임은 없다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38노스 측도 “폐쇄된 갱도 부근에서는 활동 흔적이 관찰되지 않았다”며 일단은 핵실험장 복구 가능성을 낮게 봤다. 분석대로라면 다행이지만 낙관만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실제 박한기 합참의장은 올가을 국회 국정감사에서 “풍계리 1, 2번 갱도는 다시 살리기 어렵고 3, 4번은 상황에 따라 보수

정부가 어제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를 개최하고 주한미군 기지 4곳을 반환받았다. 인천 부평의 캠프 마켓, 경기 동두천의 캠프 호비 쉐아사격장, 강원 원주의 캠프 이글과 캠프 롱 등이다. 이 캠프들은 2009~2011년 폐쇄된 뒤 반환 절차를 시작했지만, 환경오염 정화 비용 부담 문제로 약 10년간 시간을 끈 것이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8월 30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개최하고 부평·동두천·원주의 4개 기지가 조기 반환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용산기지의 반환 절차를 연내 개시한다고 발표했었다. 정부는 이 기지들을 반환받으면서 SOFA에 따른 반환 절차 중 하나인 환경협의는 마무리 짓지 못했다. 주한미군은 자체 기준인 ‘건강상 알려진, 임박하고, 실질적이며 급박한 위험’(KISE) 원칙을 내세워 비용 부담을 회피해 왔고 정부는 SOFA 환경 규정의 대원칙인 ‘사용자 부담’ 원칙에 따라 주한미군이 내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일단 약 1100억원으로 추산되는 환경오염 정화 비용을 자체 부담하기로 했다. 그러나 미국은 전 세계 주둔지에서 정화 비용을 부담한 적이 없어 이전의 사례처럼 정부가 모든 비용을 떠안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정권의 실세와 여권 인사들의 이름이 또다시 비리 의혹에 휩싸여 거론되고 있다. 이른바 ‘우리들병원 권력형 특혜대출 의혹’이다. 여권 인사와 가까운 김수경 우리들리조트 회장, 김 회장의 전남편인 이상호 우리들병원장과 함께 사업을 했던 신혜선(63)씨는 그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원장과 은행권 사이의 유착 관계가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우리들병원 대출 과정에 문재인 정부 핵심 인사들이 깊이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원장과 김 회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 및 그의 측근들과 가깝게 지낸 인물들로 이번 의혹에는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버닝썬 경찰총장’으로 불리는 윤규근 전 청와대 행정관 등이 등장한다. 신씨 등이 주장하는 의혹의 핵심은 이 원장이 2012년 산업은행으로부터 1400억원의 특혜성 대출을 받았고, 이 과정에서 신한은행 측이 신씨와 김 회장이 2009년 공동으로 260억원을 대출받을 때 연대보증을 섰던 이 원장을 연대보증인에서 빼주는 등 서류를 위조했으며 이 문제를 신씨가 쟁점화하자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이 축소·은폐했다는 것이다. 신씨는 경찰과 검찰 수사과정에서 정 의원과 윤 전 행정관, 양 원장

국가의 건강보험과 민간의 실손의료보험이 동반 적자의 길을 걷고 있다. 보험사들의 실손보험 손해율은 지난 상반기 기준 129.1%로, 2016년 이후 최고로 치솟았다. 거둬들인 보험료보다 지급한 보험금이 더 많다는 얘기다. 올해 적자만 2조여원으로 예상돼 보험사들은 내년에 보험료를 2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손보험을 통해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진료는 물론 급여진료 중 본인부담금까지 보전해 줌으로써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 준다는 취지가 무색해질 판이다. 더욱이 정부가 보장성을 강화한 ‘문재인 케어’를 추진하는 만큼 실손보험의 손해율은 떨어져야 마땅하지만, 정반대 현상이 빚어진 것이다. 올해 건강보험 재정은 보장성 강화와 맞물려 3조 2000억원의 당기수지 적자가 예상된다. 가입자 수가 3400만명에 달해 ‘제2의 건강보험’으로도 불리는 실손보험의 적자가 늘어난 데는 일부 병원의 비급여 항목에 대한 ‘과잉진료’, 일부 소비자의 ‘의료 쇼핑’(불필요한 의료 이용)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실제 백내장 검사로 지급된 실손보험금은 2016년 779억원에서 지난해 2527억원으로 3배 이상 급증했다. 일부 병원이 환자에게 필요하지 않은

오는 24일 중국 청두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의는 그간의 7차례 회의와 견줘 보면 그 어느 때보다 의미가 크다. 비핵화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져 북한과 미국의 말 대 말 대결이 고조되고 있는 엄중한 한반도 상황에 걸쳐져 있고 한국과 일본, 한국과 중국의 양자 간 현안도 산적해 있어서다. 청와대가 그제 발표한 대로 한일, 한중 정상회담을 개최하기 위해 조율 중이라고 하니 딱 좋은 시기에 한중일 정상이 한자리에 모이고 양자 회담을 잇따라 갖게 된 점, 큰 기대를 모은다. 3자 정상회의에서는 미국과의 대화를 연말까지로 설정한 북한에 시한 유예와 군사적 위협 중단을 촉구하고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 북미가 한발씩 양보해 대화의 동력을 이어 가도록 한중일이 공감대를 형성해 북미에 전달하면 좋을 것이다. 중국의 대북 영향력이 제한적이라고는 하지만 순망치한이라고 북한을 치켜세우고 있는 중국인 만큼 한반도 위기가 재차 오지 않도록 적절한 역할을 해 주길 바란다. 주목되는 것은 한일 정상회담이다. 성사되면 2018년 9월 유엔 총회에서 양국이 정상회담을 가진 지 15개월 만이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의 강제동원 판결로 한일 관계가 경색되면서 올해 6월 오사카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전격적인 강행 처리 후유증이 만만치 않다. 그제 밤 국회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합의한 512조 3000억원 규모의 수정 예산안을 상정, 통과시켰다. 내년도 예산안은 사상 최초로 500조원을 넘는 초슈퍼 규모였다. 꼼꼼한 심의를 통해 혈세 낭비를 막아야 했지만 예산 심의 과정은 ‘역대급 졸속’으로 기록될 것이다. 수정안 접수 2시간 만에 심사도 없이 강행 처리했다. ‘깜깜이 통과’라는 비판을 자초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강력한 반발을 무시하고 강행 처리한 것은 다수를 앞세운 범여권의 횡포로 볼 수 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100일에 이르는 정기국회 회기는 결코 짧지 않다. 선거법 개정안과 패스트트랙 법안을 둘러싼 대치로 삭발과 단식으로 이어지는 극한투쟁과 장외집회 등 대화 실종을 자초하면서 국회를 무력화했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 더욱 가관인 것은 자유한국당의 새 원내 지도부의 선거공약이다. 소속 의원들이 ‘패스트트랙 폭력 사태’로 처벌받지 않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한다. 현재 60여명의 한국당 의원이 국회선진화법

직접 고용을 요구하는 톨게이트 수납원 해고 노동자들과 갈등을 빚어 온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내년 총선 출마를 위해 임기 1년을 남겨 놓고 청와대에 사표를 제출했다고 한다. 이 사장은 퇴임 후 내년 총선에서 자신의 원래 지역구인 전북 남원·순창·임실에서 출마를 준비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당내 지역 공천 경선에 대비해 권리당원 모집 등 사전 준비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남원 출신인 이 사장은 남원·순창에서 16∼18대까지 내리 3선을 지냈지만 19대 총선에서는 낙선했다. 20대 총선을 앞두고 서울 서대문을로 지역구를 바꿨으나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에서 당시 김영호 후보에게 밀려 출마하지 못했다. 2017년 도공 사장에 취임한 이 사장은 톨게이트 요금수납원의 정규직 전환 문제를 두고 최근까지 노조원들과 갈등을 빚었다. 이 사장은 법원의 잇단 직접 고용 판결에도 꼼수를 부리며 톨게이트 사태를 장기화한 장본인이다. 더욱이 최근에는 동생 회사에 도공 관련 사업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노동자들은 갈등의 원인을 제공한 이 사장이 총선 출마를 위해 중도 사퇴하는 것은 비겁하다고 비판한다. 특히 공기업 운영도 제대로 못 하면서 정치를 재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인으로 추앙받다 외환위기로 부도덕한 경영인으로 전락한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그제 숙환으로 별세했다. ‘샐러리맨 신화’를 쓴 김 전 회장은 만 30세인 1967년 자본금 500만원, 직원 5명으로 대우실업을 창업해 1999년 자산 규모에서 현대에 이어 국내 2위 기업으로 발돋움했다. 계열사 41개, 해외법인 396개에서 일하는 임직원만도 32만 4000여명에 달했다. 해체 직전인 1998년 대우의 수출액은 186억 달러로 당시 한국 총수출액(1323억 달러)의 14%를 차지했다. 저서의 제목인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가 유행어가 될 정도로 그의 활약은 젊은이들에게 큰 영감을 줬다. 하지만 차입경영에 의한 외형성장에 치중했던 ‘대우신화’는 국제통화기금(IMF) 사태라는 외환위기를 맞아 허망하게 무너졌다. 김 전 회장은 1999년 10월 중국으로 출국했다가 한동안 종적을 감춘 뒤 2005년 6월 베트남에서 입국하자마자 구속됐다. 대우그룹 분식회계를 주도한 혐의로 2006년 항소심에서 징역 8년 6개월, 추징금 17조 9253억원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이듬해 연말 특별사면을 받았다. 검찰은 지금까지 추징금 892억원을 거둬들였다. 김 전

우리 국민들은 이념 갈등을 가장 크게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그제 공개한 ‘2019년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 사회가 겪는 갈등 중 가장 심각한 문제로 진보와 보수 간 갈등을 꼽은 응답자가 전체의 91.8%였다. 이어 정규직과 비정규직(85.3%), 대기업과 중소기업(81.1%), 부유층과 서민층(78.9%) 등의 순으로 갈등이 크다는 게 우리 국민의 인식이다. 이념 갈등은 직전 조사인 2016년만 해도 순위가 다섯 번째(77.3%)에 불과했으나 3년 사이 14.5% 포인트가 오르며 올해는 첫손가락에 꼽혔다. 2006년에는 부유층과 서민층(89.6%), 2016년엔 정규직과 비정규직(90.0%) 등 주로 경제 분야 갈등이 부각됐다면 이번에는 사회 분야 갈등이 도드라진 모양새다. 이번 조사 결과를 정치권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우리 사회는 ‘내 편이냐, 네 편이냐’에 따라 옳고 그름을 달리하는 이분법적 싸움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사회정의, 공익존중이라는 말은 공허해졌다. 6월 항쟁부터 촛불혁명에 이르기까지 한국 민주주의의 동력이었던 광장정치는 ‘조국 사퇴’ 정국을 거치면서 광화문과 서초동 등 분열정치의 무대로 변질

북한이 비핵화 협상 시한으로 제시한 연말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북미 간 ‘말전쟁’이 심각한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거친 언사의 교환이 협상의 주도권을 쥐기 위한 ‘샅바싸움’이라면 다행이지만 양측이 말폭탄 투하에 그치지 않고 진짜 실력행사에 나선다면 파국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지금 한반도는 중대한 정세 변화의 갈림길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도 있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을 잇따라 시험발사하고, 미국이 첨단 전략자산을 수시로 한반도에 전개한 2년 전의 불안한 정세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이달 초부터 시작된 양측의 공방은 북한이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대단히 중대한 시험을 했다”며 ICBM 발사 가능성을 높인 후 한층 더 험악해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적대적으로 행동한다면 그는 사실상 모든 걸 잃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자 북한의 김영철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위원장은 그제 담화에서 “우리는 더이상 잃을 게 없는 사람들”이라며 “이렇듯 경솔하고 잘망스러운 늙은이여서 또다시 트럼프(대통령)를 ‘망녕 든 늙다리’로 불러야 할 시기가 올 수도 있다”고 맞받아쳤다. 김 아태평화위원장 담화 4시간 뒤 또다시 리수용 노

국가인권위원회는 그제 “탈북 여성들의 상당수가 어렵게 얻은 직장에서 임금 차별과 일상적인 성희롱, 괴롭힘에 시달리고 있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지난 5월부터 넉 달여 동안 직장에서 일하는 탈북 여성 100명을 설문 조사하고 35명은 심층 면담한 결과이다. 이에 따르면 탈북 여성들은 사투리 등으로 인해 구직 단계부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어렵게 취업했더라도 임금격차 등 각종 차별에 시달리고 있었다. 실제 월평균 임금은 189만 9000원으로 일반 평균 임금 255만 8000원의 74.2% 수준에 그쳤다. 응답자의 37%는 직장에서 모멸감이나 성희롱, 괴롭힘 등을 경험했지만 대부분(41%)은 혼자서 참고 지낸다고 답했다. 현재 탈북 여성은 2만 3500여명으로 전체 탈북 이주민 3만 2700여명의 72%인 점을 감안하면, 탈북 이주민 대부분이 우리 사회의 차별적 대우를 경험했거나 차별 속에서 살고 있다고 봐야 한다. 탈북 여성의 고용률이 56.6%로 우리나라 여성의 51.3%보다 높은 것은 자녀와 가정을 책임져야 하는 경제적 사정 때문이다. ㈔북한인권정보센터 보고서에 따르면 이탈주민의 30.7%가 빚을 지고 있고 76%가 월세로 살고 있다고 한다. 이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교섭단체 3당이 어제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극적 합의했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지난 2일 법정시한을 넘긴 지 9일 만이다. 오늘 국회의 예산안 처리 여부와 별개로 심사과정의 문제점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4+1 협의체’(민주당·바른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1조 4000억원을 삭감한 512조 3000억원 규모 수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없지 않기 때문이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3당 합의 후에도 “(4+1 협의를) 무위로 돌리는 과정은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정부가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하면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본심사를 거쳐 예결위 산하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소위)가 수정안을 마련한다. 수정안은 예결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지난해 여야는 예결위 소위에서 예산안에 합의하지 못하자, 예결위 여야 간사만 참여하는 ‘소소위’를 임의로 구성해 간신히 합의해 수정안을 마련했다. 언론 등은 이 소소위는 법적 근거가 없고 비공개로 진행된 탓에 ‘밀실 심사’라고 비판했다. 여야 의원들의 민원성 ‘쪽지 예산’이 횡행했던 것은 물론이다. ‘4+1

자유한국당이 어제 신임 원내대표에 심재철 5선 의원을 선출하며 새 출발을 선언했다. 이를 명분 삼아 문희상 국회의장은 교섭단체 중재를 시도해 여야가 정면충돌의 위기에서 벗어났다. 더불어민주당 등은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 회기 중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한국당은 지난달 29일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 199건을 볼모로 한 무제한 토론인 필리버스터를 의원총회 동의를 거쳐 철회하기로 했으나, 의총에서 보류로 결정났다. 내년도 예산안과 ‘유치원3법’, ‘민식이법’ 등 비쟁점 민생 법안은 오늘 처리하기로 했다. 그나마 여야가 한 발짝씩 양보한 덕분이다. 여야가 극적으로 정면충돌의 위기에서 일부나마 돌파구를 마련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만약 끝내 충돌했다면 여야 모두 국민들에게 큰 지탄을 받았을 것이다. 여당은 패스트트랙을 빌미로 힘으로 의회를 밀어붙이려 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특히 ‘민식이법’ 처리 문제로 한국당이 먼저 민생을 팽개친다는 비판을 받았지만, 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에 대안신당이 더해진 이른바 ‘4+1 협의체’에서 예산안, 선거법, 공수처법, 유치원3법 등의 순으로 처리하기로 해 민생을 도외시한 것 아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