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그제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 문제는 우리 정부가 자신 있다고 장담하고 싶다”고 말했다. 또 “지금까지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한 이유는 역대 정부가 부동산을 경기 부양 수단으로 활용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현재 전·월세 등 전국적으로 안정돼 있지만 서울의 고가주택,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다시 상승하고 있다”며 “서울 강남권 등 부동산 가격이 잡히지 않으면 더 강력한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의 발언은 부동산 시장은 반드시 안정시키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이다. 하지만 시장 상황은 그리 녹록지 못하다. 서울 등은 민간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실시 이후에도 하루가 다르게 아파트값이 상승한다. 부산, 대전 등 지방 대도시에서도 며칠 사이에 1억원 넘게 올라 ‘내집 마련 꿈’을 어렵게 하고 있다.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이 8주 연속, 서울은 20주 연속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자료는 박탈감마저 안겨 준다. 과천 등 일부 지역에서는 전셋값도 덩달아 치솟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정교하지 못하다고 지적한다. 지난 6일 발표한 민간아파트 분양가 상한제와 마찬가지로 정부가 추가 대책으로 거론하고 있는 “상한제 추가 지정 검토와 편법 증여, 불법 전매 단속 강화” 방안 또한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시장의 반응이다. 정부가 부동산을 경기부양 수단으로 활용하지 않는다면 분양가 상한제를 광역단체 규모로 확대 시행해야 한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면 경기하강기에 부동산 시장이 부담이 될 수 있다.

2주택 이상 소유자는 219만명에 이르고 1년 새 7만 3000명이나 늘었다고 한다. 주택이 모자라는 것이 아니라 투기세력 탓에 주택 분배가 교란된다는 정부의 주장도 이해는 된다. 그렇다면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를 대폭 강화하고,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면세구간을 설정해 투기수요가 몰리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공급을 늘려야 한다. 서울 강남권 재건축 시장에 용적률을 상향 적용하는 문제, 서울 택지의 더 효율적인 활용을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