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도 한국 경제의 반등 가능성이 낮다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2.3%라고 어제 내놓았다. 지난 7월 전망치(2.5%)에서 0.2% 포인트 낮춘 것이다. 이조차도 핑크빛 전망이 아닌가 싶기도 하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과 산업연구원의 전망치가 2.3%로 한은과 같다. 국제금융기구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국제통화기금(IMF)은 각각 2.3%, 2.2%로 전망했지만, 민간연구기관인 한국경제연구원과 LG경제연구원은 각각 1.9%, 1.8%로 ‘1%대 성장’을 예상했다. 또 해외 주요투자은행(IB) 중에서는 최저치가 1.6%, 최고치가 2.4%이다. 내년 한국 경제가 1% 후반대 또는 2% 초반대 성장이라는 시각이 대세이다.

한은은 또 2021년 성장률 전망치를 2.4%로 제시했다. 한은의 전망대로라면 올해(2.0%)부터 내후년까지 3년 연속 잠재성장률(2.5~2.6%)을 밑도는 수준의 성장세가 예상된다. 성장률이 차츰 나아진다는 게 그나마 위안거리지만, 경기 부진을 딪고 상승세를 타기 시작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잠재성장률 이상의 성장세를 올려야 본격적인 회복 국면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경제 회복이 더뎌지면 저성장의 함정에 빠질 가능성은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다.

기획재정부는 조만간 발표할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서 저성장의 고착화를 막을 특단의 대책을 담아야 한다. 정부가 내년에 513조원 규모의 예산을 짰지만, 민간영역에서 투자와 소비 등이 올라오지 않는다면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는 없다. 통계청이 어제 발표한 10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우리 경제의 활력을 보여주는 3대 지표인 생산, 투자, 소비가 일제히 감소했는데, 8개월 만이다. 걱정이 아닐 수 없다.

고비용·저효율이라는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꿀 구조개혁,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혁신, 주력 수출산업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내수를 활성화하는 등의 ‘복합 처방’이 필요하다. 최근 ‘비상경영’을 잇따라 선포하는 국내 기업들을 위한 투자활성화용 당근도 내놔야 한다. 수출경기가 하강하고 있을 때는 건설투자라도 받쳐줘야 한다. 건설투자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5%에 달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부양까지는 아니더라도 성장률 방어를 위해 활용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국민에 약속해놓고 지키지 못한 신도시 교통확충 등에 재정을 투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