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보다 감염 차단 조치 늦은 감 위기경보 단계 격상 적극 고려해야

정부가 어제 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확대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갖고 4일 0시를 기해 중국 후베이성을 14일 이내 방문하거나 체류한 적이 있는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특별법에 따른 제주도 무사증 입국 제도도 일시적으로 중단하기로 했다. 정부의 이 같은 결정은 불가피한 것이었다. 질병관리본부의 자료에 따르면 어제 오전 9시 기준으로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는 27개국에서 1만 4543명이다. 전염병의 기세가 전지구적으로 확산되자 중국을 싸고 돌던 세계보건기구(WHO)도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선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지금 세계 각국은 앞다퉈 중국과의 격리 조치를 내놓고 있다. 항공편 중단, 국경 폐쇄, 여행 금지 등 고강도 대책이 쏟아지고 있다. 미국은 중국 전역에 대해 여행을 가지 말 것을 권고하는 최고 수준의 여행경보를 발령했다. 일본, 러시아,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베트남, 파키스탄, 이탈리아, 남미의 과테말라, 중미의 엘살바도르 등도 정도 차이만 있을 뿐 중국, 중국인과의 접촉을 원천 차단하려 애쓰고 있다. 세계 주요 항공사들도 중국 노선 중단 또는 감축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다.

각국의 이런 대응과 비교할 때 우리 정부의 대응은 많이 늦었다. “중국인에 대한 전면적 입국 금지는 어렵더라도 최소한 특정 지역에 대해서라도 일시적으로 입국 제한 조치를 내려야 한다”는 의견이 진작부터 제기됐다. 특히 항공과 배편으로 하루 2만여명이 입국하는 등 우리는 중국 국적자들의 입국이 다른 어떤 나라보다 많은 편이다. 또한 대응 강도도 충분치 않아 보인다. 정부는 3번 확진자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치명적인 실수로 3차 감염까지 발생한 데 대해 잘못을 인정했다. 이를 계기로 사태 장기화에 대한 우려도 본격화하고 상황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위기경보 단계를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올리지 않고 현재의 ‘경계 상태’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정세균 국무총리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대응 체계의 실무를 맡는 것으로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국무총리가 직접 나서 대응하겠다”고 말했으나 지금 이 단계에서 국민들을 안심시키기에는 충분치 않다. 이제 대응이 더 빠르고 더 강력해지지 않으면 “상황이 장기화하고 리스크도 커질 수 있다”거나 “최악에 대비하기 위한 중장기 대응 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겠다”는 다짐은 공허하게 들릴 수 있다. 홍콩의 공공병원들이 파업까지 결의해 가며 중국 접경 지역에 대한 전면 봉쇄를 요구한 이유를 따져 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