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육을 빙자한 아동 학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그제 8세, 9세 아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고 발가벗겨 새벽에 산에다 방치한 40대 여성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이들은 맨발로 산을 내려왔고 도로 근처를 배회하다 시민의 신고를 받은 경찰에 의해 구조됐다. 의붓아들이 말을 안 듣는다고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충남 천안의 계모는 아이가 갇힌 가방 위에 올라가 수차례 짓밟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계모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어른도 이런 일을 당했다면 수사기관에 고소할 범죄인데 부모라는 이유로 자식을 아무 죄의식 없이 학대했다는 사실에 말문이 막힌다.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닌 독립된 인격체이다. 그런데도 훈육을 핑계로 자녀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체벌을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부모 등의 학대를 받아 숨진 아동은 43명으로 전년(28명)보다 15명 늘었다. 이에 법무부는 62년간 유지된 민법 195조의 ‘자녀 징계권’ 조항을 없애고 체벌금지를 명시하는 쪽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법 개정도 필요하지만 사회 전반의 시스템이 제대로 가동돼야 한다. 정부는 2018년 3월 ‘

역대 최대인 35조 3000억원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의 예비심사가 마무리됐다. 기획재정위원회 등 16개 상임위는 그제와 어제 이틀에 걸쳐 전체회의를 열어 소관 부처별 3차 추경안을 의결해 예산결산특위로 넘겼다. 상임위 단계에서 모두 3조 1000억원이 증액됐다. 국회 보이콧을 선언했던 미래통합당은 한때 예산심사를 7월 11일까지 연장하면 참여하겠다고 했다가 당론이 아니라며 철회했다. 운영위원회는 50여분 만에, 가장 많은 2조 3100억원을 증액한 산업자원위원회도 1시간 30여분 만에 회의가 끝났다. 기획재정위원회는 6시간 가까이 회의를 진행했지만, 정의당 소속 장혜영 의원은 “예산 심의가 아닌 통과 목적의 상임위에 동의하지 못하겠다. 여당과 정부의 졸속 운영에 유감”이라며 회의장을 떠났다. 졸속 심사라는 비판 속에도 민주당은 오늘과 내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정소위원회에서 세부심사를 하고 3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3차 추경안의 일부 사업이 불확실하고 사업계획이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예산정책처는 △한국판 뉴딜사업 △고용안정특별대책 △금융안정패키지 후속조치 등의 세부사업이 부실하다고 진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어제 집단 식중독 증세가 발생한 안산의 한 사립 유치원을 압수수색해 CCTV와 급식 관련 자료 등을 확보, 본격 조사에 나섰다. 이 유치원에서는 지난 12일 한 원생이 식중독 증상을 보인 뒤 지금까지 원생과 직원 등 202명 중 111명이 심각한 식중독 증세를 보이고 있다. 이 가운데 57명은 장출혈성대장균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 어린이 15명은 용혈성요독증후군(HUS) 증상을 보이고 있고 4명은 신장 기능이 떨어져 투석 치료까지 받고 있다. ‘햄버거병’이라고도 하는 용혈성요독증후군은 덜 익힌 햄버거 패티가 원인으로 알려진 것으로 환자의 절반 정도가 신장 기능을 완전히 회복하지 못할 수도 있는 심각한 증상이다. 이런 중대한 식중독 사고가 발생 17일 만에야 경찰의 수사가 본격화됐다니 의아스럽기 짝이 없다. 학부모들과 국민이 더욱 이해 못 할 일은 지금까지 식중독 사고의 원인조차 밝혀지지 않은 데 있다. 보건 당국이 초기 역학조사에 소홀한 것인지 유치원 측의 은폐 때문인지 쉽게 납득이 되질 않는다. 해당 유치원은 의무적으로 144시간 동안 식재료를 보관해야 하는 보존식을 남겨 두지 않은 데다 사고 발생 전후의 간식 6건을 폐기한 사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11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자당 의원들로 단독 선출했다. 이로써 아직 선출하지 않은 정보위원장을 포함해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집권 여당이 독점하며 21대 국회 원 구성이 마무리됐다. 정보위원장은 국회 부의장 간 합의가 필요해 미뤄졌다. 21대 국회가 시작된 지 약 한 달, 본회의가 5회나 연기될 때 국민은 원 구성 협상이 원만하게 타결되길 마지막까지 기다렸다. 하지만 여야는 결국 국민의 기대를 저버렸다.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이날 오전 최종 협상을 했으나 법제사법위원장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해 결렬됐었다. 상임위마다 소속 의원들이 과반을 차지하고 상임위 의사봉마저 모조리 쥐게 된 민주당은 21대 국회 전반기를 주도하게 됐다.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확보해 책임정치를 하겠다”고 공언해 온 만큼 그 발언이 현실화된 지금은 막중한 책임감으로 행정부와 합심해 국정을 잘 운영해야 할 것이다. 총선 직후부터 거대 여당에 들려주는 국민의 충고는 힘을 제대로 쓰라는 것 아니겠나. 176석의 거대한 힘을 과신해 하고 싶은 일만 밀어붙였다가는 ‘주화입마’(통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져 심각한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국내의 지역감염 상황은 충분히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다”면서 ‘K방역’에 거듭 자신감을 내보였다. 그러면서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특별여행 주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달라’며 여행을 권장하고 지난주부터 시작된 ‘대한민국 동행세일’도 홍보했다. 정부 입장에서 소비와 경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임은 이해한다. 문 대통령도 “코로나 상황이 걱정되지만, 방역과 소비촉진이란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지금은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시민들의 불안감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서울 수도권발 감염이 전국화하면서 소규모 집단감염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광주·전남에서 발생한 일가족 확진 사례는 광주의 한 사찰과의 관련성이 확인돼 확진자 수가 12명으로 늘었고 서울 관악구의 한 교회에서는 3차 감염 사례까지 발생해 누적환자 수가 28명이 됐다. 관악구 방문판매업체 리치웨이는 누적 확진자가 210명이다. 신규 확진자의 11.8%는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깜깜이’ 환자이다. 부산항만의 부실방역 등으로 해외유입 확진자도 눈에 띄게 늘었다. 지난 15일부터 이날까지 발생한 신규 확진자 636명 가운데 해외유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가 이재용 삼성 부회장과 삼성물산 등에 대해 수사를 중단하고 불기소하라는 권고를 하면서 사회적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정에서 벌어진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을 받고 있는 이 부회장에 대한 사법부의 앞선 3차례 판단과 정면으로 배치된 결정을 했기 때문이다. 또한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권의 부당한 행사를 견제하고 약자 편에서 검찰을 견제하라고 신설한 제도가 되레 재벌 총수를 구명하는 수단으로 활용된 것 자체가 기가 막힌 일이라 할 수 있다. 수사심의위의 결론은 수긍하기 어려운 대목이 적지 않다. 법원은 지난 9일 구속영장을 기각할 때도 “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되었고 상당 정도의 증거가 확보되었다.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 및 그 정도는 재판 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즉 구속 수사하지 말고 불구속 수사를 하라는 것이지 수사를 중단하라는 것이 아니다. 이보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도 국정농단 사건에서 경영권 불법승계를 인정했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증거인멸 역시 1심 법원 선고로 규명됐다. 대법원 등에서 이 부회장에 대한 범죄 사실의 존재와 재판의 필

전 세계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어제로 1000만명을, 사망자는 50만명을 넘어섰다. 지난해 12월 31일 중국이 세계보건기구(WHO)에 정체불명의 폐렴이 발생했다고 보고한 지 딱 반년 만이다. 1918~1919년 2년에 걸쳐 최소 5000만명 이상 숨지게 한 스페인 독감 이후 가장 무서운 전염 속도 및 피해를 낳고 있다. 국내도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2명 발생해 8일 만에 다시 60명대로 급증했다. 확진자는 지난 25일(28명) 이후 26일 39명, 27일 51명으로 계속 늘어나는 추세로 2~3월 대구처럼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집단감염이 발생할까 걱정이다. 게다가 대형교회인 서울 관악구 왕성교회, 경기 안양시 주영광교회에서 집단감염이 나타나 우려가 커지고 있다. 2월 중순 이후로 ‘사회적 거리두기’에 이어 ‘생활 속 거리두기’를 이어 나가는 시민들은 여름 무더위로 방역원칙에 집중하기 어렵다. 7월 휴가철에 해수욕장, 관광지, 수영장 등에 다중이용시설에 사람이 몰리면 코로나19는 그 빈틈을 또 노려 더 확산될 것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어제 코로나19 대응지침을 1~3단계로 나눈다고 발표했다. 즉 하루 확진자가 50~100명 발생하는

일본 정부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확대해 한국을 참여시키는 구상에 관해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고 교도통신이 어제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문재인 정권이 남북 화해를 우선시하며 친중국 성향을 보인다’고 문제 삼았으며 일시적 참석은 상관없다고 한 것이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과 대립각을 세우는 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전화 회담에서 G7에 대해 “G11이나 G12 체제로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며 한국을 참여시키고 싶다”며 공식화했다. 일본은 아시아에서 유일한 G7 회원국이라는 지위를 유지하고 싶어서 반대할 것이라는 예측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또 한국이 국제무대에서 역사 문제를 제기할 것을 경계한 측면도 있어 보인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올해 첫 국회 연설에서 한국에 대해 “기본적 가치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중요한 이웃”이라고 했다. ‘한국과 긴밀한 연대’라는 짧은 언급이 전부였던 지난 6년과 비교하면 관개 개선의 의도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아베 총리의 발언과 달리 최근 도쿄 총무성 제2청사 별관에 군함도(일명 하시마)의 강제 노역을 은폐하는 전시관을

그제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거친 표현을 사용해가며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판한 것은 그만큼 법무·검찰 수장들간의 이견 충돌이 심각하다는 방증이다. 올해 초 추 장관 취임 이후 계속되고 있는 이 같은 힘겨루기는 여권의 윤 총장에 대한 자진사퇴 요구로 이어지고 있으며 여야간 정쟁으로까지 확산일로에 있다. 인사나 개별사건 처리 등을 놓고 사사건건 충돌하는 추 장관과 윤 총장을 지켜보면서 이들이 과연 당면한 검찰개혁을 위해 의견을 나눠는 봤는지 궁금할 정도다. 국민들은 이렇게 법무·검찰 수장이 기싸움만 벌이다 검찰개혁이 물건너 가는 것은 아닌지 매우 걱정스럽게 바라보고 있다. 추 장관은 그제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주최 초선의원 혁신포럼 강연에서 윤 총장을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최근 ‘한명숙 전 총리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위증교사 진정 감찰 사건을 대검 인권부장이 총괄하라고 지시한 것이 상급자이자 장관인 자신의 지시를 묵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 장관은 “장관 말을 들었으면 좋게 지나갈 일을 새삼 지휘해서 일을 꼬이게 만들었다”면서 “(윤 총장이) 내 지시의 절반을 잘라먹었다”고까지 했다. 또 “말 안듣는 검찰총장과 일해본 법무부장

우리 군 무기체계와 핵심기술을 연구개발해 온 국방과학연구소(ADD)는 민간 중소기업만도 못한 관리 체계를 갖고 있었다. 어지간한 민간 회사도 갖추고 있는 보안검색대와 보안요원도 없었고, 수천대의 연구용 PC 가운데 62%에는 아예 보안 프로그램이 설치되지 않았다. 35%는 등록조차 되지 않은 ‘유령 PC’였다. ADD에서 사용한 외장하드 등 저장매체 수천 대 역시 기본적인 보안기능이 없어 외부 PC에서도 접속이 가능했다. 2006년 기밀 유출 방지를 위해 도입한 문서암호화체계(DRM)는 업그레이드 돼있지 않았고, 그나마 한글파일 등 일부 문서에나 적용됐다. 엑셀, 도면, 실험 데이터 등은 무방비상태였다. 방위사업청의 중간 감사 결과만으로도 국가 핵심 기술이 이토록 허술하게 관리될 수 있는지 믿어지지 않을 정도다. 기본 인프라가 이 지경이니 유령 PC에서, 보안 기능없는 휴대용 저장장치(USB메모리)로 자료를 내려받은 뒤, 무사하게 건물 밖을 나오는 건 일도 아니었다. 자료 유출을 조장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을 정도다. 전직 수석연구원 2명은 각각 35만 건, 8만 건의 각종 자료를 빼돌려 해외로 출국한 정황이 포착됐다. 이와 별도로 사업 자료를 무단으로 복사

어제 한국전쟁(6·25전쟁) 70주년을 맞아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행사가 열렸다. 참전 유공자들의 희생과 헌신을 국민과 함께 기억하고 유엔참전국의 공헌에 감사하기 위함이다. 정부도 어제 서울공항에서 6·25전쟁 전사자 147인의 유해 봉환식을 거행하며 70주년의 의미를 되새겼다. 문재인 대통령도 정부가 개최하는 6·25 전쟁 기념식에 처음으로 참석해 참전용사들에 대한 존경과 감사를 표하며 최고의 예우를 표했다. 한국전쟁은 1950년 6월 25일 일요일 새벽 4시쯤 북한이 암호명 ‘폭풍 224’라는 사전 계획에 따라 선전포고 없이 기습 침공하면서 발발한 전쟁이다. 유엔군과 중국 인민지원군 등이 참전하면서 국제전쟁으로 비화됐고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체결까지 엄청난 인적·물적 희생을 강요하며 민족상잔의 상처를 남겼다. 현재 남북은 종전(終戰)이 아닌 정전, 휴전 상태다. 언제든지 다시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불안전한 휴전 상태에서 벗어나 긴장과 대치 상태를 종식하고 항구적인 평화 시대로의 전환이 시급하다. 그동안 남북 정상들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2000년 6·15 선언을 비롯해 2007년 10·4 선언을 통해 남북 화해협력을 다짐했지만, 공수표

정부가 2023년부터 대주주에게 적용하던 양도소득세를 개인투자자에게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어제 주식으로 올린 수익 중 2000만원을 제외한 수익에 대해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내도록 하는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 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확정, 발표했다. 주식형 펀드와 채권, 장외파생상품 등의 수익에도 2022년부터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대신 증권거래세는 현행 0.25%에서 2023년 0.15%로 낮춘다. 기재부는 개인투자자의 상위 5%인 30만명을 제외한 570만명 정도의 개인투자자가 거래세 인하 덕분에 세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정책은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조세기본원칙에 부합하는 조치이다. 그래서 미국, 영국, 일본, 독일 등의 주식시장은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대신 증권거래세는 없다. 양도소득세를 신설한다면 증권거래세를 폐지하는 것이 맞다. 그동안 국내 주식투자자에게 양도소득세가 없다는 것은 해외 증시에 비해 장점이었다. 문제는 이 장점이 사라지면 국내 증시에 투자할 매력이 크게 사라진다. 현재도 미국 등의 해외주식시장 투자자들이 적지 않은데, 양도세가 도입되면 국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열흘간의 칩거를 끝내고 어제 국회에 돌아왔지만 원 구성을 비롯한 국회 정상가동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긴급 비상의원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재신임받은 주 원내대표는 “(국회에)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겠다”며 “(여당이) 처음부터 통합당 없이도 국회를 마음껏 운영할 수 있는 의석이라면서 ‘당신들 의사는 반영하지 않는다’고 했으니 그렇게 해 보라”고 비협조적인 태도를 굽히지 않았다. 지난 15일 법제사법위원장을 포함해 6개 상임위원장을 단독선출한 더불어민주당이 법사위원장직을 야당 몫으로 돌려놓지 않으면 원 구성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뜻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당장 3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처리가 시급하지만 원 구성이 지연되면서 이 또한 하염없이 늦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큰 문제다. 통합당은 민주당이 나머지 12개 상임위원장도 모두 단독선출해 원 구성을 마친 뒤에야 예결위원을 포함한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해 3차 추경안 심사 등에 나선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한다. 반면 민주당은 예산결산위원장과 나머지 자당 몫 5개 상임위원장만이라도 선출해 추경안 심사에 착수해야 한다며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오늘 본회의 개최를 요청했단다. 통합당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단독으로 3차례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그제 법원행정처와 대법원 양형위, 법제처 업무보고에서는 법원 관계자들을 상대로 한명숙 전 총리의 불법자금수수 사건을 집중 추궁했다. 한 전 총리가 1심에선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2심에서 유죄로 뒤집힌 것을 문제 삼고, 판사들의 ‘인권 감수성’을 거론했다. 현재 이 사안은 검찰 내부갈등이 복잡하지만, 감찰 중인 사안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출석시켜 검찰을 공격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당 회의에서는 재판이 진행 중인 ‘드루킹 사건’의 특검 수사가 조작됐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 모든 행태는 검찰수사나 재판불복, 재판개입 등으로 오해받기 십상이다. 현재 국회 원 구성에서 여야 갈등의 핵심은 법사위원장직이다. 민주당은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게 되면 법안 처리에서 발목을 잡을 것이라며 윤호중 법사위원장을 선출해 놓은 상태다. 하지만 현재 민주당의 법사위 운영방식을 보면 ‘과거 사건 판결을 뒤집으려고 법사위원장을 고집했나’란 의심을 살 수 있다. 민주당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포함해 7개 위원장직을 야당에 배정한 것은 많이 양보한 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그제 밝힌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충격적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3년 만에 서울 아파트의 중위 가격은 5억원대에서 8억원대로 3억원 이상 올라 상승률이 52%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8년간의 평균 상승률 25%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이다. 최저임금 전액을 저축해 서울의 아파트를 구입하는 데 걸리는 기간은 43년이나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명박 정부 임기 말 38년, 박근혜 정부 37년에 비해 6~7년이나 더 돈을 모아야 아파트를 살 수 있다. 최저임금 인상을 정책의 우선순위로 삼았던 현 정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울 정도의 분석이 아닐 수 없다. 서울 아파트값의 급등은 부의 양극화도 심화시켰다고 경실련은 분석했다. 소득이 가장 낮은 1분위와 소득이 가장 높은 5분위가 서울 아파트를 구매하는 데 걸리는 시간 차이는 62년이나 됐다. 이는 이명박 정부 임기 말 29년 차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소득 수준에 따른 불평등의 정도가 더 깊어졌다는 의미이다. 정부는 줄곧 부동산 가격 상승을 최대한 억제하는 정책을 펼쳐 왔다. 지난 17일 발표한 21번째 부동산 대책에는 서울과 경기권 지역 대부분을 부동산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그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예비회의를 주재하고 대남 군사행동계획을 보류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어제 보도했다. 지난 4일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대남 비난 담화를 시작으로 연락채널 단절,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비무장지대(DMZ)에서의 군사적 움직임 등으로 직진하던 북한이 대남 군사행동 개시를 앞두고 일단 멈춘 것이다. 실제로 북한이 어제 강원 철원군 평화전망대 인근 최전방 일부 지역에서 재설치했던 대남 확성기 30여개 중 10여개를 철거하는 모습이 우리 군에 포착됐다. ‘조선의 오늘’과 ‘통일의 메아리’, ‘메아리’ 등 대외선전매체의 대남 비난 기사들도 대거 삭제됐다. 북한 전 주민이 보는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과 내각 기관지 민주조선도 어제는 우리 정부에 대한 비난 기사를 일절 싣지 않았다. 이들 매체는 연일 대남 비난 기사를 실으며 적대적 여론몰이에 나섰다. 이에 따라 지난 16일 북한군 총참모부가 예고했던 금강산·개성공업지구 군대 전개를 비롯해 비무장지대 초소 진출, 접경지역 군사훈련, 1200만장의 삐라(대남전단)와 풍선 3000개를 제작해 승인만 기다리고 있다는 전단 살포 계획도 당분간 중지할 공산이 크다. 탈북민 단체

코로나19 사태가 내우외환이다. 국내 코로나19 추가 확진자는 최근 2주가량 거의 날마다 40~50명대에 감염불명이 10%이다. 수도권발 집단감염은 대전을 넘어 충남·전북으로 확산하고 있다. 여기에 부산 감천항에 입항해 하역 작업을 하던 외국인 선원들이 대거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들 중 상당수는 국내 하역노동자와 접촉해 2차 전파가 우려되고 있다. 중국 베이징에서 재확산 중인 코로나19는 감염력이 크게 증강된 유럽 바이러스 변종이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는 세계보건기구의 진단은 우리를 더욱 긴장시킨다. 미국 등에서는 코로나가 들불처럼 번진다고 경고하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그제 “한 달 후 우리나라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하루에 800여명에 이를 수도 있다”는 감염병 전문가들의 우려를 전하며 “지금보다 상황이 조금 더 악화될 경우 서울시는 선제적으로 전면적인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박 시장은 “만약 (2차 대유행이 발생해) 독감 유행과 겹치면 지금의 의료방역체계가 붕괴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우리의 코로나 상황은 여전히 통제 및 관리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다”고 한 것은 2차 파

북한이 대남 확성기를 지난 21일부터 다시 설치하는 모습이 목격되고 있다고 군 당국이 밝혔다. 재설치나 추가 설치를 합치면 20여곳에 이른다고 하니 북한이 본격적으로 대남 확성기 방송을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대남이건 대북이건 확성기 방송은 2018년 4월 27일 남북 정상의 판문점 선언에 따라 그해 5월 1일부터 중단됐다. 따라서 북한이 조만간 대남 방송을 재개하면 4·27 합의를 어기는 일이다. 북한은 남한의 탈북민 단체에 의한 대북 전단 살포에 맞서 주민을 동원한 대대적인 대남 선전물 살포도 예고하고 있다. 북한의 의도는 뻔하다. 4·27 선언, 9·19 평양선언 등 남북 합의를 저강도 수준에서 깨뜨리고 군사분야 합의도 파기하는 ‘대적’(적대) 행위를 통해 남한에 본보기를 보이겠다는 것이다. 대남 방송이나 전단이 우리 군이나 국민에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북한은 잘 알고 있다. 그런데도 심리전을 재개하는 것은 내부 결속을 강화하고 대북 전단 금지 등 남북 합의 이행에 대한 남측 결단을 촉구하려는 의도도 있다. 정부는 대남 확성기 재설치 중단 및 철거를 북한에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 아직 북한이 방송한 게 아니라 해서 우려를 표명하는 데 머

차별에 대한 국민들의 민감성이 높아진 데다 법률 제정의 필요성도 과거보다 더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어제 발표한 ‘2020년 차별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1000명 중 91.1%가 ‘코로나19를 계기로 나도 언제든 차별의 대상이나 소수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 또한 법률 제정 등이 필요하다는 답변은 88.5%로, 지난해의 72.9%보다 높았다. 응답자의 69.3%는 ‘코로나19로 혐오나 차별의 대상이 된 사회집단이 있었다’면서 ‘우리 사회의 차별이 심각하다’고 82.0%가 응답했다. 이는 한국사회에서 여성, 이주민·난민, 성소수자 등은 물론 세월호 참사 등 사회적 참사 피해자까지도 혐오와 조롱의 대상이 되는 병폐가 더욱 심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1조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사회적 소수자들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확산해도 처벌받지 않는 탓에 사회적 분위기는 악화해 가고 있다. 정부나 국회의원들의 노력이 그동안 없었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6차 공정사회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지난주 법무부와 검찰에서 동시에 인권수사를 위한 TF를 출범했다”면서 “권력기관 스스로 주체가 돼 개혁에 나선 만큼 서로 협력하면서 과감한 개혁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최근 여당 인사들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퇴를 압박하던 터라 문 대통령이 회의에서 윤 총장의 진퇴 여부에 대해 의중을 밝힐 수도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문 대통령은 법무부와 검찰의 협력을 강조했다. 윤 총장에 대한 여권의 압박은 당분간 수그러들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도 어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적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 앞으로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이름조차 거명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총장의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대응과 관련해 당내 의원들이 개별적인 공세를 하지 말고, 문제가 있다면 상임위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대응하라는 지적이다. 박범계 의원도 “(윤 총장을) 물러나라고 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이 나라에 대통령 한 분밖에 없다”고 거들었다. 민주당 지도부의 신중론은 윤 총장에 대한 당내 공세가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