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2일 광주 하남산업단지 재활용업체에서 일하던 청년 노동자 김재순(25)씨가 파쇄기에 끼어 숨진 사고가 있었다. 이에 교수, 변호사, 노무사, 산업재해연구원 등으로 구성된 대책위원회가 진상조사에 나섰는데, 사업주가 빈번하게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규칙들을 어겼다는 사실을 4일 밝혔다.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해보니 법 위반 사항은 한두 건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김씨는 가장 기본적인 2인1조 작업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 파쇄기 투입구 덮개·작업 발판, 보호구 등 안전장치 또한 부재했다. 사업주측은 작업 전 사전조사와 그에 따른 작업계획서,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도 작성·제출하지 않았다. 관리감독자를 선임하지도 않았으며 사업장에서 유해위험 요인을 제거하는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주측이 ‘시키지도 않은 일을 하다가 일어난 자기과실’이라고 한 주장했으나, 진상조사 내용과 배치된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산재사망률 1위다. 지난해에만 2020명이 산재로 숨졌다. 꼬박 4년 전 ‘구의역 김군’ 사고 이후 위험의 외주화를 근절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높아졌고 2018년말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면 개정됐지만,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속 거리두기’로 전환한 지 오늘로 한 달째이지만,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산발적으로 계속돼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어제 “방역수칙을 지키는 것이 국민의 일상에서 점점 더 체화되고 있다는 부분들은 일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지만, 수도권 방역에는 빨간불이 들어왔다. 생활속 거리두기 전환 이후 대략 800여명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고, 이중 80% 가까이가 수도권에서 발생했다. 감염경로가 불명인 경우도 8~9%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조금 더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때문에 생활속 거리두기로 전환한지 한 달만에 중대기로에 서있다고 할만하다. 다음주 주말까지 수도권 확산세가 잡히지 않으면 대유행으로 번지기 전에 사회적 거리두기로 복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사회적 거리두기 마지막 주인 4월 29일∼5월 5일에는 7.43명이었지만, 생활속 거리두기 기간인 5월 27일∼6월 2일에는 45.14명으로 6배 가까이 늘었다. 서울 이태원, 부천, 인천, 서울 관악구 등 수도권에서 산발적 집단감염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어제 3차 등교 수업 사흘

행정안전부가 코로나19 방역의 주역인 보건복지부 소속 질병관리본부(질본)를 독립 중앙행정기관인 질병관리청으로 승격시키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그제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세부 내용을 보면 말만 승격이지 복지부 권한을 강화한 부처 이기주의에 불과하다. 국립보건연구원을 확대 개편한 국립감염병연구소와 장기이식·혈액·인체조직을 관리하는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은 질본 산하에서 복지부로 넘어간다. 그 결과 질본의 정원은 907명에서 746명으로, 예산은 8171억원에서 6689억원으로 줄어드는 반면 복지부에는 보건 분야를 담당할 2차관이 신설된다. 질병관리청이 복지부 2차관의 관리감독에서 벗어나 얼마나 인사, 예산권의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질본의 청 승격은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3주년 특별 연설에서 발표된 내용이다. 질본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해 감염병 대응 역량을 키우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감염병 감시부터 치료제·백신 개발, 상용화까지 모든 과정의 대응체계를 담당하는 연구기관이 복지부로 넘어가면 별도 행정조직이 돼 질본과의 협력이 지금보다 어려워진다. 연구기능이 사라진 질본은 현장 방역을 담당하는 책임만 지게 된다. 코로나19의 위기 상황에서 다

북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대북전단 살포를 놓고 남북 군사합의 파기 가능성을 거론했다. 그는 어제 담화문에서 지난달 31일 한 탈북민단체가 김포에서 전단을 날려보낸 일을 특정하면서 “6·15(남북공동선언) 20돌을 맞는 마당에 이런 행위가 ‘개인의 자유’, ‘표현의 자유’로 방치된다면 남조선은 머지않아 최악의 국면까지 내다봐야 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그러면서 정부를 향해 “대북전단 살포를 저지할 법을 만들거나 단속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통일부는 “접경지역에서의 긴장 조성 행위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이미 검토하고 있다”며 즉각 화답했다. 국방부도 남북간 9·19 군사합의는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전단 살포가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9·19 합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의 전면 중지’를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점에서라면 합의를 사문화시키다시피 한 것은 그동안 군사합의 위반 행위를 반복한 북한이다. 군사합의로 포 사격을 금지한 서해 완충 수역에 해안포를 발사한 것 등 자체가 적대행위를 중지한다는 기본 조항을 위반한 것이다. 미사일 발사를 지속함으로써 유엔 결의도 반복적으로 위반했다. 그러니

여야가 21대 국회 문턱에서 일촉즉발 대치를 이어 가고 있다. 177석의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을 뺀 채 오늘 새 국회를 개원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총선 이후 첫 임시회 소집일을 ‘임기 개시 후 7일’이라는 국회법 규정에 맞춰 오늘 국회를 열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권의 단독 개원은 1967년 7대 국회 이후 처음이다. 협력 정치와 일하는 국회를 표방했던 여야는 국회 시작부터 정면충돌하며 대결 국면을 이어 가게 됐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어제 “하늘이 두 쪽 나더라도 법이 정한 날짜인 5일 반드시 본회의를 열겠다”고 공언했다. 반면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단독개원은 국민으로부터 버림받는 첫날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정의당의 심상정 대표도 “슈퍼 여당이 된 만큼 협력 정치의 책임을 기꺼이 감당해야 한다”면서 “민주당은 집권 여당의 독주가 독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책임 있는 협력 정치를 주도해야 한다”고 주장할 정도다. 여야가 꼬인 매듭을 풀려면 무엇보다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에 대해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 법사위는 다른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이 본회의로 가기 전에 거

대기업집단 전문 데이터서비스 인포빅스가 어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자산 총액이 10조원 이상인 34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난해 내부거래 금액은 총 182조 43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들 기업집단의 전체 매출액 1428조 9991억원 대비 12.7% 규모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 현황을 처음 공개한 지난 2011년의 12.04%와 큰 차이는 없다. 그룹별로는 SK그룹의 내부거래 비중이 26.0%로 가장 높았고 현대자동차그룹(20.1%), 포스코그룹(18.5%), 현대중공업그룹(18.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내부거래 비중이 가장 많이 상승한 기업집단은 KCC그룹으로 2018년 5.8%에서 2019년 7.6%로 1.8% 포인트나 상승했다고 인포빅스는 밝혔다. 대기업집단의 과도한 내부거래를 줄이려는 정부 정책에도 불구하고 크게 개선되지는 않았다는 의미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자산 5조원 이상의 대기업집단에서 총수 일가의 지분이 30%를 초과하는 상장사는 내부거래금액이 200억원을 넘거나 연매출의 12% 이상이면 규제 대상이 된다. 물론 내부거래가 모두 불법은 아니다. 공동연구와 비용절감 등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하지만 내부거래는 상속세,

수도권이 최근 코로나19로부터 상당히 취약해진 모습이다. 신규 확진이 다시 큰 증가를 나타낸 가운데 어제 0시 기준 추가된 49건 중 48건이 수도권에서 발생했다. 생활방역 전환 기준이 일일 50명 미만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현재는 상당한 위기다.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사례도 늘었다. 예정대로 어제 초중고 3차 등교수업이 이뤄졌으나 등교수업을 중단하거나 연기한 학교의 99%가 수도권에 몰려 있다. 경기 부천 251곳, 인천 부평구와 계양구가 각각 153곳과 89곳, 서울은 27개 학교가 문을 열지 못했다. 방역 당국은 “추적의 속도보다 감염의 속도가 더 빠르다”고 우려하며 “수도권 지역에 대해서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엄중한 대처를 할 필요가 늘고 있다”고 강조했다. 사람과 일이 몰리고 이동성이 높은 수도권에서의 감염확산은 코로나19가 전국적 확산으로 이어질 위험성을 안고 있다. 정부는 다음 주말까지를 수도권의 유행이 전국으로 확산될지 확인하게 되는 고비로 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페이스북에 “한숨 돌리나 했더니 아니었다”고 토로한 것 역시 이런 맥락에서다. 이에 정부는 우선 수도권 확산의 주요 원인으로 등장한 학원발 감염 확산 방지에 주력하기로 했다

정부는 어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35조 3000억원의 사상 최대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확정했다. 올 들어 1차(11조 7000억원), 2차(12조 2000억원)에 이은 세 번째 추경으로 최근 발표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한국판 뉴딜’을 실행하기 위한 자금이다. 6개월 동안 편성된 추경이 59조 2000억원이나 되지만 정부의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는 0.1%다. 코로나19로 인한 세계적 대공황으로 현상 유지도 버거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올 1분기 경제성장률은 전기 대비 -1.3%로 뒷걸음쳤는데 한국은행은 2분기에는 -2%대 초중반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3차 추경의 재원을 마련하고자 정부는 23조 8000억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지난해 본예산 기준 37.1%에서 43.5%로 높아진다. 재정건전성 악화는 불가피한 일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위기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국민과 기업을 우선 구하는 것이 재정이 할 일이기 때문이다. 재정건전성에 발목이 잡혀 집행하는 재정투입의 시기를 놓치면 오히려 경제 회복이 어려워지고 GDP가 줄어 국가채무비율이 더 오르는 역설이 발생한다. 3차 추경안에는 소

더불어민주당이 금태섭 전 의원에게 당론을 거슬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에 기권했다는 이유로 ‘경고’ 처분을 내렸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당론에 반대해 기권표를 던진 것은 당원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결론 냈다. 지난 2월 강서갑 지역구 당원 500명이 “당론에 따르는 것이 국회의원의 의무”라며 제명 청원했고 최근 그 결과가 금 전 의원에게 전달됐다. 금 전 의원은 어제 당에 재심을 청구하면서 △당론과 다른 표결을 한 국회의원을 징계한 사례가 없다는 점 △헌법과 법률에 위반한 조치라는 점을 강조했다. 금 전 의원의 징계가 알려지면서 민주당 내부와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같은 당 조응천 의원은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원이 소신대로 판단한 것을 갖고 징계를 하는 것은 본 적이 없다”며 부당함을 지적했다. 국회법 111조는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않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는 조항이 있다. 금 전 의원의 징계는 대의민주주의하에서 ‘양심에 따라’ 투표하는 국회의원과 당원의 의무가 충돌하는 지점이다. 당은 금 전 의원의 ‘기권’을 검찰과 보수 세력에게 빌미를 준 해당행위로 판단했다. 이해찬 당 대표도 어제 기자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에서 증거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고소당한 검사 2명을 검찰이 무혐의 처리했다. 무혐의 사유는 증거 불충분이다. 그러나 지난해 6월 문무일 당시 검찰총장이 이 간첩 조작 사건을 두고 국민 앞에 허리 숙여 사과했던 사실을 떠올리면, 검찰의 고질적 병폐 중 하나로 거론되는 ‘제 식구 감싸기’가 또 재현됐다는 비판을 거둘 수 없다. 당시 문 검찰총장은 “과거 국가권력에 의해 국민의 인권이 유린된 사건의 실체가 축소·은폐되거나 가혹행위에 따른 허위자백, 조작된 증거를 제때 걸러 내지 못해 국민 기본권 보호 책무를 소홀히 했다”며 사과했다. 이 사과는 지난해 2월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가 검찰이 국가정보원이 제출한 각종 증거 검증을 소홀히 했고, 중국 출입경 관련 영사확인서가 허위임을 사전에 인지했음에도 묵인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했기에 나온 것이다. 2013년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가 간첩이라는 유일한 증거는 국정원이 여동생 유가려씨를 감금·협박해 확보한 진술이었다. 국민의 인권을 보호해야 할 검찰이라면 마땅히 기소에 앞서 국정원이 유가려씨가 변호사의 조력도 받지 못한 채 증언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었다. 또한 국정원이 제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초청한 주요 7개국(G7) 확대 정상회의에 참석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방역과 경제 양면에서 한국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며 초청에 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G7이) 낡은 체제”라며 “(한국, 호주, 인도, 러시아를 포함한) G11이나 (브라질을 추가한) G12 체제로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G7은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이다. 문 대통령이 미중 갈등이 깊어지는 국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이 있은 지 하루 만에 이를 수용하기로 결단한 것은 ‘확대 G7’ 참석이 국격을 높일 절호의 기회라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세계질서 재편 과정에서 한국의 목소리를 담을 수도 있다. 세계의 열강으로부터 온갖 수모를 겪은 한국이 G20 정상회의에 이어 ‘확대 G7’에 참여하는 것은 명실상부한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글로벌 무대에서 한국이 경제규모 12위란 위상에 걸맞은 역할을 맡고 발언권을 확대할 수도 있다.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G7 확대 구상의 목적이 중국배제에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이 어제 문을 열었다. 전국 260여개 해수욕장도 순차적으로 문을 연다. 내일은 고1, 중2, 초3∼4학년이 제3차 등교를 한다. 장기 휴원에 들어갔던 어린이집도 수도권을 제외하고 오늘부터 다시 문을 연다. 방역 당국은 어제 코로나19 확진자의 수도권 재증가에 대해 “당국이 미처 파악하지 못한 조용한 전파자로 인한 연쇄감염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난 2주간 집단감염 사례가 증가하고 일일 확진환자가 28.9명, 감염경로 불명 사례 비율이 7.4%로 그전과 비교해 위험도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상당한 위험에 노출돼 있으면서도, 일상의 문은 닫지도 못하는 게 지금 우리의 처지이다. 현장에서 임기응변식 대처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고2·중3·초1∼2·유치원생의 등교 첫날이던 지난달 27일 이래 전국에서 매일 500~800여곳의 학교가 등교 수업을 중단하거나 연기하고 있다. 앞선 1차와 2차 등교 개학으로 볼 때 교육 현장 관리도 생각 이상으로 녹록지 않았다. 일부 학부모가 등교 개학 전면 중단을 주장하지만, 교육부 등은 방역기준을 강화해서 등교 개학의 틀은 유지하기로 했다. 서울 여의도와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체제가 어제 공식 출항했다. 김 위원장은 비대위 첫 공식 회의 전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을 참배하면서 “진취적으로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적었다. 회의에서는 통합당을 ‘진취적인 정당’으로 만들겠다고 했다. 진취라는 단어를 두 번이나 사용한 점이 특이한데 앞서 예고한 ‘깜짝 놀랄 만한 변화’의 시동을 걸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진보 진영보다 더 진보적인 정책을 내놓을지도 주목된다. 통합당 비대위는 정책 슬로건을 ‘약자와의 동행’으로 정하고 당의 보수노선에 큰 변화를 예고했다. 일각에서는 기본소득제 도입 등 기존 보수 진영에선 상상하기 힘든 파격적 정책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창조적 파괴와 파괴적 혁신을 통해 통합당을 회생시킬 계획인 김 위원장은 당내 인사들에게 진보·보수·중도라는 표현을 쓰지 말자고 강조하고 있다고 한다. ‘꼴통보수’, ‘꼰대’로 고착화된 통합당 이미지를 이번 기회에 완전히 바꿔 보겠다는 의욕일 것이다. ‘약자와의 동행’ 약속도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통합당은 지난 총선에서 영남 일부와 서울 강남3구를 제외한 모든 곳에서 참패했다. 통합당은 재벌과 기득권을 대변해 왔다고 해도 과

정부는 어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40대 전용 일자리 패키지 신설, ‘한국판 뉴딜’을 통한 일자리 55만개 창출, 고용보험 단계적 확대, 취약층 일자리 보강 등의 내용이 담긴 하반기 경제운용계획을 발표했다. 1차(11조 7000억원), 2차(12조 2000억원)에 이어 4일 국회에 제출될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침체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한국판 뉴딜은 모든 학교 교실에 와이파이를 구축하고 건강취약계층과 경증 만성질환자를 중심으로 비대면 의료 인프라를 보강하는 등의 ‘디지털 뉴딜’과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상수도 관리체계 구축, 신재생에너지 확산 기반 구축 등 ‘그린 뉴딜’로 이뤄져 있다. 어제 발표된 대책이 제대로 이뤄진다는 것을 전제로 정부는 올해 우리 경제가 0.1%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한국은행(-0.2%)은 물론 금융연구원(-0.5%), 국제통화기금(-1.2%) 등이 전망한 역성장과 달리 낙관적인 전망이라 할 수 있다.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투입 등으로 역성장을 막아 보겠다는 의지를 내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목표는 바람직하지만, 고용보험 단계적 확대를 제외하면

21대 국회 임기가 그제 시작됐다. 개원일은 1987년 대통령직선제 개헌 이후 실시된 1988년 13대 국회 때 5월 30일로 정해졌다. 이번 국회는 177석의 안정과반을 확보한 ‘거대 여당’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의 양당제 구도에서 입법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민주당은 책임정치를 위해 국회의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여당 몫으로 해야 한다며 오는 5일까지 국회의장단, 8일까지 상임위원장 선출을 끝내자고 요구하고 있다. 반면 통합당은 견제 역할을 하는 법제사법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관행대로 야당이 차지해야 한다며 원 구성 협상이 끝난 뒤에 의장단, 상임위원장 선출을 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제21대 국회가 원 구성에서부터 날 선 신경전을 이어 가는데 이런 여야의 대치 상황은 매번 원 구성 때마다 되풀이되던 악습이다. 여야 모두 공언한 대로 명실상부한 ‘일하는 국회’를 실현하려면, 6월 5일 정시개원 시한을 가급적 지켜야 한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싸움이 ‘신냉전’이라 불릴 만큼 경제·산업·외교·군사 등 전방위로 확산하면서 우리나라를 압박하는 만큼 여야는 개원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국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적 외교전략 등을 마련하길 바란다.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지난 25일(현지시간) 백인 경찰이 흑인 남성의 목을 8분간 무릎으로 눌러 결국 숨지게 한 사건이 벌어졌다. 문제의 경찰관은 고발됐지만, “숨을 쉴 수 없다”는 고인의 마지막 발언을 앞세워 인종차별적인 경찰 진압을 규탄하는 시위가 미국 전역으로 확산하고 있다. 미니애폴리스는 물론 로스앤젤레스, 덴버, 애틀랜타 등 최소 25개 도시에서 야간 통행금지령에도 불구하고 심야시위가 계속됐다. 코로나19로 인한 도시봉쇄 등으로 발생한 경제적 고통과 분노까지 가세한 듯한 이번 시위에는 흑백노소가 모두 참여하는 가운데 경찰차 습격, 방화, 약탈 등 폭력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그제 “민주당 주지사와 시장들은 더욱 강경하게 대응하라”면서 “그렇지 않으면 연방정부가 개입해 ‘무제한적 군대’를 사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틀 전에는 “약탈이 시작되면 총격이 시작될 것”이라고 시위대를 자극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일 트위터를 통해 날리는 메시지는 사태를 안정시키는 데 실효성이 없거나 오히려 시위 격화에 기름을 끼얹는 격이다. 만약 연방군대까지 투입된다면 1992년 로스앤젤레스 ‘로드니 킹 사건’ 때처럼 유혈사태까지 벌

미국과 중국이 코로나19 발원지와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등을 계기로 경제와 외교안보 전반에 걸쳐 패권 경쟁에 돌입하는 중에 지난 29일 새벽 국방부와 주한미군이 경북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에 기습적으로 사드 장비를 반입해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 국방부는 이번 장비 반입이 미국이 추진하는 사드 성능 개량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지만 중국 등 주변국은 반발하고 있다. 미중 간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는 상황에서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또한 정부는 추가 장비 반입 시 지역주민들과 협의한다는 약속은 물론 추가 장비 반입은 일반 환경영향평가 종결 이후 결정한다는 원칙도 어겼다. 한국에 미국은 국가 안보의 보루이고 중국은 가장 큰 투자·교역국이다. 중국의 개혁 개방 이후 지속된 미중 밀월기에 우리는 안보의 경우엔 미국, 경제는 중국에 기대는 안미경중(安美經中)의 접근법으로 우리의 국익 극대화 전략을 유지해 온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점차 격렬해지고 있는 미중 갈등기에 우리의 국익 전략이 점점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어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한국과 호주, 러시아, 인도 등 4개국을 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와 정의기억연대(정의연) 기부금 유용 의혹 등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이 어제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에게 쏠린 의혹들을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두 차례 기자회견을 통해 윤 의원을 ‘배신자’로 규정하면서 죗값을 치르라고 한데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다 당선인에서 국회의원 신분으로 바뀌기 하루전 국민 앞에 나선 것이다. 윤 의원은 “국민에게 깊은 상처와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면서도 각종 의혹을 사실상 전면 부인했다. “잘못이 있다면 상응하는 책임을 지겠다”고 했지만 잘못에 방점을 둔 것이 아니라 한 점 의혹없이 소명하겠다는 데 강조점을 뒀다. 윤 의원과 이 할머니가 여전히 상반된 주장을 펴고 있고, 윤 의원이 각종 의혹을 전면 부인함에 따라 진실 공방은 앞으로도 계속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안을 수사중인 검찰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검찰은 신속한 수사를 통해 시시비비를 명확히 가려야만 할 것이다. 진실 공방이 장기화 할수록 위안부 인권운동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이 커지고, 극우세력의 피해자 폄훼 시도 또한 되풀이될 것이다. 벌써부터 일부 극우학자들은 이

국방부와 주한미군이 어제와 그제 경북 성주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에 요격미사일 등 군 장비를 기습 반입, 한국과 중국 관계에서 외교적 ‘불똥’이 튈지 주목된다. 이번 장비 반입이 코로나 19국면과 맞물린 미중 갈등 격화 속에서 언제든 한국 외교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사드 장비 반입을 중국측에 사전 설명하고 중국도 부정적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어제 자오리젠(趙立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사드에 단호히 반대한다”면서 “미국은 중국의 이익을 해치지 말고 중국과 한국의 관계를 방해하지 말라”고 촉구해 한중관계에 파장이 미칠 가능성을 내비쳤다. 한미동맹의 견고함을 확인하는 바로미터의 하나로 사드를 바라보는 미국은 전날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통과를 계기로 중국과의 대립각을 더 세울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홍콩 보안법에 반대하는 미국은 자신의 편에 한국이 서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미 국무부는 최근 자국 주재 주요 동맹국·협력국의 외교단을 대상으로 홍콩보안법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설명했다. 한국 등 동맹국을 향한 지지를 요청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여기에다

그제 신규 확진자가 79명이나 급증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속도가 예사롭지 않다. 53일 만에 가장 많은 확진자다. 부천 쿠팡물류센터 집단감염의 영향으로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만 지역발생 환자가 68명이나 쏟아졌다. ‘4말5초 황금연휴’를 거치면서 이태원 클럽발 확진자로 시작된 집단감염이 수도권 감염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 방역 당국의 설명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긴급 관계장관회의에서 ‘향후 14일간 신규 확진자 수가 하루 평균 50명’이 넘어설 때 사회적 거리두기 전환을 고려한다고 밝혔다. 생활방역이 심각한 위기이지만, 당장 생활방역을 포기할 만큼 긴급하다고 보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현 상황은 그리 녹록지 않다. 인구 절반 이상이 모여 있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미분류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더욱이 순차 등교수업이 진행되는 시점이라 국민의 우려 강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 최근 감염 경로가 명확하지 않은 환자 비율은 7%대로 높아졌다. 5월 초 연휴와 이태원 클럽 방문자로 인한 2차, 3차 전파자 등이 주요 이유다. 불특정 다수와 접촉하는 쿠팡 등 택배 업종에서 감염자가 속출하는 것은 매우 우려스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