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어제 기준금리를 0.75%에서 0.5%로 0.25% 포인트 내렸다. 지난 3월 기준금리를 0.5% 포인트 내려 사상 처음으로 0%대가 된 이후 두 달 만의 인하다. 코로나19가 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심각하다. 한은은 이날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2월 2.1%에서 -0.2%로 하향 조정했다. 금융위기 이후 2009년 전망치 -1.6% 이후 11년 만의 역성장을 전망했다. 한은의 역성장 전망이 아니더라도 경제위기는 지표로 나타나고 있다.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은 지난 4월 지난해 같은 달보다 -24.3%, 5월 20일까지 -20.3%를 기록했다. 고용시장은 더 엄동설한이다. 일시 휴직자가 지난 3월 160만 7000명으로 사상 최다였고 4월에는 148만 5000명이었다. 취업자는 지난해보다 3월 19만 5000명, 4월 47만 6000명씩 줄었다. 고졸, 대졸의 취업은 절벽상태다. 내수는 이미 급감이다. 이번 금리 인하로 기준금리 하한선(실효하한)에 대한 논란이 나오지만, 정부의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통화정책이 공조를 이뤄 위기를 완화할 수 있다. 문제는 풀린 돈이 어디로 가느냐이다. 금리 인하로 미국 기준금리와의 차이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어제 청와대에서 비빔밥을 메뉴로 오찬을 하며 상생과 협치(協治)의 시동을 걸었다. 문 대통령과 여야 간 청와대 회동은 지난 2018년 11월 5일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회의 이후 1년 6개월만이다.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려면 초당적 협력이 중요한 만큼 21대 국회 개원을 앞둔 시점의 어제 회동은 그 자체로서도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모쪼록 어제 회동을 계기로 개점휴업 상태였던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가 복원돼 우리 정치권이 협치를 제도화하길 기대한다. 문 대통령은 이날 “협치의 쉬운 길은 대통령과 여야가 자주 만나는 것이며 아무 격식 없이 만나는 것이 좋은 첫 단추”라고 발언하며 3차 추경과 고용 관련법 국회 통과 등을 요청했다. 문 대통령의 협조 요청에 주 원내대표는 “적극적으로 돕겠다”면서 정무장관 신설을 제안했고, 문 대통령도 고려해 보겠다고 답했단다. 이번 청와대 원내대표 회동에 이어 문 대통령이 개원 연설 등에서 국회와 실질적인 소통에 나선다면 21대 국회의 협치 가능성은 한결 높아질 것이다. 물론 21대 국회의 앞날에는 협치를 막을 장애물

‘윤미향 논란’이 장기화하자 우려했던 대로 한국의 극우세력이 위안부 피해자의 존재를 부정하고 역사를 왜곡하는 시도를 거듭하고 있다. 특히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능멸의 발언은 도를 넘어섰다. 한국 내 반민족적인 학자들이 이용수 인권운동가의 기자회견 후 정의기억연대(정의연)와 위안부 인권운동에 타격을 가하려는 의도는 뚜렷하다. 세계적으로 실체가 인정된 일본군 위안부의 강제동원 역사를 부정한다면 극우세력이 한국 국민으로서의 자격을 스스로 버린 것과 마찬가지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승만학당’과 반일동상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 주최로 그제 열린 토론회에서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는 위안부 피해는 일본군의 강제 납치·연행에 의한 게 아니라며 “식민지 시절 중개업자들이 가부장에게 1000엔씩 주면 딸을 보내곤 했다”고 얼빠진 주장을 했다. ‘위안부는 매춘’이라 발언해 징계받은 류석춘 연세대 교수도 “공창제 희생자 중 유독 일본군 위안부에게만 관심을 보이고 지원하는 것은 일종의 특권”이라고 파렴치한 주장을 했다. 이런 저열한 발언들에 대해 ‘학문 연구의 자유’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런 와중에 이용수 인권운동가의 2차 기자회견을 음모론으로 몰아가는 일부 친여세

‘어린이 괴질’로 불리는 소아·청소년 다기관염증증후군 의심 환자가 2명 신고됐다고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가 그제 밝혔다. 다만 두 환자 모두 코로나19 여부를 확인하는 유전자(PCR) 검사 결과 양성은 아니었다고 밝히고 있지만 방심해서는 안 된다. 소아·청소년 다기관염증증후군은 보통 4세 이하 영·유아에게 발생하는 급성 열성 발진증인 ‘가와사키병’과 비슷한 증세를 보이다가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병은 3일 이상 열 증상을 보이는 19세 이하 환자 중 발진, 비화농성 결막염 혹은 피부 점막 염증, 저혈압 혹은 쇼크 현상이 나타난다고 한다. 심근 기능장애, 응고장애, 급성위장장애를 보이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소아·청소년 다기관염증증후군은 올해 이탈리아 베르가모, 미국 뉴욕처럼 코로나19가 창궐했던 지역에서 환자가 속출했고 사망자도 나왔다. 영국, 미국, 이탈리아 의료진은 코로나바이러스가 원인이라고 사실상 결론을 내렸다. 당초 코로나19가 고령 환자에게서 치명률이 높아 ‘부머 킬러’(Boomer Killer)로 불렸지만, 어린이들에게 이런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한다면 상황은 심각해진다. 어린이와 청소년은 비교적 가볍게 앓는다고 알려진 정보

우리나라 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5개월 연속 자연감소했다. 어제 통계청이 발표한 ‘3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3월 출생아 수는 2만 4378명으로 1년 전보다 10.1% 줄었다. 3월 기준으로 통계를 작성한 1981년 이후 최소이며 48개월 연속 감소세를 나타냈다. 반면 사망자 수는 1년 전보다 3.6% 늘어난 2만 5879명이었다. 출생아 수에서 사망자 수를 뺀 인구 자연증가분은 -1501명(-0.3%)으로 집계를 시작한 1983년 이후 3월 기준으로 첫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올해는 인구가 자연감소하는 첫해가 될 것으로 우려된다. 인구 자연감소 시기가 당초 예상보다 빨라지면서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줄어드는 ‘인구 절벽’도 본격화한다는 의미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의 수인 합계출산율은 지난 1분기 기준 0.90명으로 1년 전보다 0.12명 감소했다. 이는 인구 유지를 위해 필요한 합계출산율(2.1명)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합계출산율이 0명대인 국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한국이 유일하다. 코로나19 사태는 한국경제에 단기 충격 요인이라면 인구 절벽은 중장기적 충격 요인이다. 인구 감소는 생산

일본 정부가 그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한국인에 대한 무비자 입국 제한을 한 달 연장했다. 한국에 머물다 일본에 입국한 경우 2주간 호텔 등에서 자가격리를 해야 하는 조치도 함께 연장됐다. 한국이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방역에서 모범국가로 평가받고, 신규 확진자가 하루 10~20명대에 그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는 유감이 아닐 수 없다. 외교부도 유감의 뜻을 밝히고 “입국 제한 조치의 조속한 해제를 일본 정부에 지속 촉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국과 중국은 일본에 기업인들의 자가격리 기간 축소 등 기업인들의 입국 완화를 요구했다. 한중은 이달부터 사업 목적으로 왕래하는 기업인에 대해 코로나19 진단검사에서 음성을 받는 조건으로 입국을 허용하고, 14일간의 격리도 면제하고 있다. 동북아경제공동체인 한중일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협력해 경제 위기를 넘기고자 노력하는데, 일본이 무비자 입국 제한을 한 달 연장해 어깃장을 놓은 것이다. 게다가 일본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불화수소 등 3대 품목에 대한 한국 수출 허가를 강화하고 한국을 수출절차우대국(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다. 정부가 지난 12일 일본에 수출규제 조치 철회 여부

정의당이 정치 입문 7개월 된 30대 여성에게 대표 자리를 맡겼다. 정의당은 심상정 대표가 사실상 지난 총선의 부진을 책임지고 2021년 7월까지였던 당 대표직을 내려놓음에 따라 혁신위 체제로 돌입했으며, 장혜영 비례대표 당선자를 혁신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상당한 파격이다. 장 위원장은 오는 8월 말까지 당 쇄신과 지도부 교체 작업을 수행한다. 정의당은 이제 남은 100일가량 혁신에 집중하겠다고 선언했다. 준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 등을 적극 추진했던 정의당은 지난 총선에서 ‘교섭단체 진입’까지 기대했으나 지역구 1석을 포함해 6석이라는 예상치 못한 결과를 얻었다. 전문가들은 “민주당과의 연대·공조에 치중해 왔다”거나 “새로운 담론으로 기성 정치를 깨우는 역할을 포기”했다고 비판했다. 무엇보다 ‘조국 사태’ 때 “더불어민주당의 2중대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뼈아플 것이다. 거대 양당이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을 창당한 것이 결정적인 패인이겠으나, 유권자들로부터 외면받았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장 위원장은 2011년 이른바 ‘SKY 자퇴 사건’의 주인공으로 연세대 신문방송학과 재학 중 명문대의 기득권을 비판하는 내용의 ‘이별 선언문’이란 대자보를 붙이고 자퇴했다. 30

더불어민주당 중진의원인 설훈 최고위원이 그제 라디오 인터뷰에서 “진상조사가 미진한 게 너무 많다”며 KAL858기 폭파사건 재조사 필요성을 제기했다. 1987년 11월 발생한 KAL858기 폭파사건은 이미 여러 차례의 수사 및 조사, 진상조사 등을 통해 북한 공작원인 김현희씨 소행으로 밝혀졌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7년 국가정보원 진실조사위원회도 강도 높은 조사 끝에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 하지만 설 최고위원은 ‘전두환 정권의 파워가 작용했을 것’이라며 2007년 진상조사 결과까지 부정하고 있다. 여권은 최근 ‘한만호 비망록’의 언론 보도를 계기로 한명숙 전 국무총리 불법 정치자금 수수사건 재조사를 강력하게 요구해 왔다. 민주당 이수진 당선자는 친일파들을 동작동 국립현충원에서 파묘(破墓)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총선에서 177석이라는 압도적 의석을 확보한 슈퍼여당이 힘의 논리로 그동안 못마땅했던 과거 수사와 재판을 모두 뒤집겠다는 것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 눈에는 여당이 더 중요하고 시급한 사안 대신 정치적으로 지지세력의 응집력을 키우는 과거사에 올인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총선에서 국민이 민주당에 표를 몰아준 것은 코로나19 극복과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청와대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와 오찬을 함께하며 정국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문 대통령이 여야 원내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한 것은 지난 2018년 11월 5일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첫 회의 이후 1년 6개월(566일) 만이다. 같은 해 8월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는 협치가 절실하다는 공감대 아래 분기별 1회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가동키로 했다. 이에 따라 첫 여야정 상설협의체 회의가 시작됐지만, 여야 갈등이 심화해 유명무실화됐다. 2020년 총선까지는 한참 시간이 남았지만, 여야는 선거제도 개혁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개혁 입법을 놓고 계속 충돌해 갈등이 심화하면서 민생경제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부와 행정부의 협력은 실현되지 않았다. 아픈 전례를 교훈 삼아 이번에는 지속가능한 여야정 상설 협치 창구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 코로나19발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의 여파로 우리나라가 미증유의 경제난에 직면해 있어 초당적이고 총력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민주당이 177석의 슈퍼여당이 됐지만, 정부의 코로나19 대책이 힘을 받으려면 제1야당의 협조가 꼭 필요하다. 여야 간 협치정치의

정부 지원금과 기부금의 유용 의혹 논란이 일파만파인 가운데 지난 7일 문제를 제기한 이용수 할머니가 어제 대구에서 2차 기자회견을 했다. 위안부 피해자이자 인권운동가인 이 할머니는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에서 정신대가 아닌 위안부를 30년간 이용했다”고 비판하며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할머니는 “첫 회견 때 생각지도 못한 게 너무도 많이 나왔다”면서 “검찰에서 할 일”이라고 밝혔다. 전국에 생중계된 기자회견에서 이 할머니는 정의기억연대(정의연)와 전신인 정대협,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당선자에 대한 분노를 여과 없이 분출했다. 이 할머니는 지난해 1월 별세한 김복동 할머니를 언급하면서 “(윤 당선자가) 생전에 고생시키고 이용하면서 장례식에서 거짓 눈물을 지었다”고 질타했다. 윤 당선자에 대해 “사리사욕을 채워서 마음대로 국회의원 비례대표로 나갔다”고 비판하면서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되사람(되놈)이 챙긴 것 아니냐”고도 했다. 열네 살의 나이에 위안부로 끌려가 비참했던 과거를 회상하는 대목에서는 적잖은 국민이 충격을 받았을 것이다. 윤 당선자와 정대협을 둘러싼 각종 의혹은 검찰 수사로 밝혀지겠지만, 당분간 도덕성을 회복할 길이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2020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전시재정을 편성한다는 각오로 재정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1·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뛰어넘는 3차 추경안을 신속히 준비해 달라”며 국회에는 6월 중 처리를 요청했다.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충격을 전시에 빗댈 정도로 상황이 엄중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국민 전체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넘어 미래형 일자리를 만드는 ‘디지털 뉴딜’, 환경친화적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린 뉴딜’ 등 ‘한국형 뉴딜’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려면 확장적 재정정책을 유지할 필요성이 크다. 코로나19에 선제 대응하려면 당분간 국가채무 증가는 불가피하다. 1·2차 추경 편성 결과를 반영한 국가채무는 818조 9000억원,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1.4%이다. 3차 추경까지 거치면 국가채무는 최대 869조원까지 늘고, 국가채무비율은 46%까지 뛸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국가채무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110%보다는 훨씬 낮은 만큼 당장 재정건전성을 우려할 단계는 아니라고 서울신문은 판단한다. 다만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가파르다

중국이 지난 22일 전국인민대표대회 개막식에서 홍콩에 적용할 국가보안법을 제정하겠다고 선포했다. 리커창 총리는 “홍콩의 안전을 위한 법과 기구를 만들어 실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의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은, 홍콩에 대한 본격적인 중국화를 시도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과거에는 홍콩 정부를 통해 이 작업을 진행해 왔으나, 이제는 우회하지 않고 중앙정부가 직접 나서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홍콩 정부는 2003년 국가보안법 제정을 추진했다가 홍콩 주민의 거센 반대 시위에 법안을 철회했었다. 홍콩의 야당들은 이 법안의 통과를 “일국양제(一國兩制)의 죽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국가보안법이 ‘자본주의 체제와 사회주의 체제가 공존하는’ 일국양제의 틀을 무너뜨릴 것이라는 걱정에서다. 법안은 국가 분열이나 중앙정부 전복, 외부 세력의 내정 개입이나 테러리즘을 처벌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지금까지 홍콩에서 벌어졌던 대부분의 시위들은 사실상 불법이며 강력한 처벌 대상이 된다. 베이징 정부에 반대하는 세력의 선거참여도 제한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민주주의를 추구할 자유와 권리가 있었지만 이제는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것이 범죄가

비상대책위원회 가동, 미래한국당과의 합당이라는 난제를 해결한 미래통합당은 이제 본격적인 쇄신의 길에 들어설 일만 남았다. 4·15 총선 이후 이미 40일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이제라도 뼈를 깎는 쇄신에 나서야만 할 것이다. 이번에도 환골탈태하지 못한다면 정당의 생명이 완전히 끝날 수 있다는 절체절명의 각오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28일 열리는 전국위원회에서 한국당과의 합당을 위한 법적 절차를 의결하고, 같은 날 열리는 상임전국위원회에서 당헌 부칙의 ‘8월 31일까지 전당대회를 연다’는 조항을 삭제해야 비로소 ‘김종인 비대위’ 가동 절차가 끝나는데 쇄신에 대한 당 안팎의 강력한 요구에 비춰 보면 두 사안 모두 무리 없이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게 되면 김종인 비대위는 최소한 내년 4월 재·보궐선거때까지 통합당을 이끌게 된다. 비대위 어깨에는 풀어야 할 숙제가 산적해 있다. 인적 쇄신을 포함한 전면적인 쇄신을 통해 총선 참패 후 빈사 상태인 당을 하루속히 재건하는 게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될 것이다. 또한 무너진 보수세력을 일으켜 세우면서 당의 외연을 중도 진영까지 확장하는 것 또한 비대위에 내려진 지상명령 중 하나임이 분명하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4일 0시 기준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1만 1190명으로 전날보다 25명 늘었다고 밝혔다.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는 총 225명인데 방문자가 96명이고 가족이나 지인, 직장 동료 등 확진자와 접촉해 감염된 ‘n차 감염’ 사례가 129명이나 된다. 서울 양천구 은혜감리교회 신도들이 연이어 양성 판정을 받았고 경기 안양시의 한 주점 관련 확진자도 10명으로 늘었다. 코인노래방, 소방서 등에서도 산발적 집단감염이 발생해 살얼음판을 걷는 느낌이다. 이런 불안한 상황에서 유치원생과 초1·초2학년생, 중3학년생, 고2학년생 등 240만명이 27일부터 등교한다. 지난 20일 고3학년생이 등교할 때처럼 일부 지역에서 확진자 발생으로 인한 학교 폐쇄 등 혼란이 우려된다. 등교생 수의 증가는 학생을 중심으로 가족과 지역사회 전파가 나타날 수 있는 위험 또한 늘어난다는 것을 뜻한다. 특히 유치원생과 초등 저학년생의 경우 자발적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 개인 위생수칙 준수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학교가 지역사회 감염의 진앙이 되지 않도록 사회 전체의 비상한 방역 노력과 학교 현장의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 현재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소방청 등이

위안부 피해자의 인권회복 활동을 해온 정의기억연대(정의연)와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당선인을 둘러싼 여론이 나빠지고 있다. 지난 7일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 이후 보름 가까이 지났지만 사태는 더 꼬이고 있다. 2015~2019년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국고보조금 가운데 8억원을 국세청 공시자료에 누락한 것에 위안부 피해자인 김복동·길원옥·송신도 할머니 등이 2015~2017년 낸 5000만~1억원의 기부금도 공시에 누락돼 있다. 2012년 4월 자신의 2억원대 아파트를 경매로 모두 현금으로 구입할 당시 자금 출처도 아직 명쾌하지 않다. 처음엔 살던 집을 매각한 대금이라고 했으나 매각은 낙찰이후 시점인 것이 밝혀지자 적금을 깼다고 말을 바꾸었다. 딸의 미국 유학자금의 출처도 당초에는 장학금이라더니, 논란이 확산되자 남편이 받은 국가배상금이라는데, 이 역시 시점이 2년 가까이 어긋난다. 국민적 의혹이 증폭시킨 당사자는 바로 윤 당선자와 공시를 누락한 정의연 자신이다. 이런 와중에 한 시민단체가 윤 당선자와 정의연을 횡령·사기 혐의로 고발했고 검찰은 지난 21일 정의연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조만간 윤 당선인의 검찰 소환도 가시화될 전

미국이 중국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을 탈피하자며 경제번영네트워크(EPN) 구축에 한국의 참여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EPN은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인도, 베트남 등 믿을만한 국가들로 구성하려는 경제 블록이다. 중국을 뺀 상태에서 자유 진영의 공급망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신뢰와 투명성, 법의 지배 깃발 아래 EPN을 조직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협력 틀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키스 클라크 국무부 경제차관은 20일(현지시간) “EPN의 핵심 가치는 자유 진영 내에서 공급망을 확대·다각화하는 것”이라면서 “우리는 미국, 한국 등 국가들의 단합을 위한 EPN 구상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월 서울에서 열린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에서 한국 정부 관계자들과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트럼프 행정부가 그제 내놓은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접근’ 보고서도 중국에 대한 사실상 ‘신(新)냉전 선포’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강력한 비판과 대응 방안을 담고 있다.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육·해상 실크로드) 등 외교·경제·군사 정책 등을 자유주의 세계 질서를 중국 공산당 중심 질서로 바꾸려는 도전으로 규정했다. 특히 피해 국가로 한국을 여

LG전자가 구미 TV사업장 일부를 인도네시아로 옮기기로 해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탄력을 받고 있는 리쇼어링(해외사업장 본국 회귀) 정책의 한계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LG전자가 정부의 눈총을 받으면서까지 해외 이전을 결정한 것은 중국, 일본 등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인건비 등의 비용절감 이외에 국제 경쟁력을 갖출 방법이 없는 현실과 무관치 않을 것이다. 경쟁사인 삼성전자가 이미 지난 2018년 수원 공장의 TV 생산라인을 모두 베트남으로 옮긴 것도 같은 이유일 것이다. LG전자가 기존 인력을 재배치하면서 구조조정을 피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대기업 공장의 해외 이전이 일자리와 지역경제에 직격탄이라는 점에서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만 기업의 생존을 위한 결정을 무조건 비판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정부는 이참에 기업들의 해외 이전 원인을 면밀하게 살피면서 이미 나간 기업들이 국내로 돌아올 수 있는 강력한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지난 2013년부터 ‘유턴 기업 지원법’을 시행하고 있고 지난해 대상을 확대하고 세금 감면의 폭도 넓히는 개정안도 만들었지만 국내 복귀 기업은 연평균 10곳에 불과할 정도로 미미하다.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들의 과

검찰이 그제 ‘일본군성노예제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정의연)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마포구 성산동 정의연 사무실과 연남동 위안부 할머니 쉼터인 ‘평화의 우리집’ 등을 압수수색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당선자와 정의연은 기부금과 후원금 회계부실 처리 의혹과 ‘안성쉼터’ 조성과 관련해 횡령 및 업무상 배임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관련 혐의는 검찰 수사로 조만간 밝혀질 것이지만, 정의연의 이번 위기를 빌미로 과거사를 왜곡하려는 극우세력이 준동하는 사실을 시민들은 좌시해선 안 된다. ‘위안부 할머니는 사기’라는 가짜뉴스가 소셜미디어에 유통되고, 서울의 한 소녀상은 돌멩이 테러를 당했다. ‘반일동상진실규명공대위’(공대위)라는 극우단체는 정의연이 주도해 온 수요집회가 “청소년들한테 성노예 개념을 주입해 정신적으로 학대했다”며 소녀상 철거와 수요집회 중단을 주장했다. 또한 ‘반일 종족주의’ 등의 출간을 주도한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 등 극우 인사들은 “일본군 위안소는 후방의 공창제에 비해 고노동, 고수익, 고위험의 시장”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일제강점기 당시 강제동원에 대해서도 “노무동원은 자발적”이었다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일본 최고재판

정부여당이 연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의 재조사를 검찰에 촉구하고 있다. 최근 언론에 공개된 ‘한만호 비망록’이 검찰이 재조사해야 할 근거이다. 정부여당은 한 전 총리가 검찰의 강압수사와 사법농단의 피해자임을 강조하는데, 그토록 경계하라고 주문했던 오만과 독선이 되살아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한다. 무엇보다 한 전 총리 사건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확정판결이 내려진 사안이라는 점에서 정부여당이 사법질서 훼손에 앞장서고 있다는 비판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을 명분으로 ‘한명숙 살리기’에 동참한다는 점도 문제다. 정부여당의 판단과 달리 이런 압박이 검찰개혁의 명분을 희석할 수 있다. 당시 수사에 참여한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한만호 비망록’은 이미 재판 과정에서 증거로 제출돼 엄격한 사법적 판단을 받은 문건이다. 법원은 비망록 등 여러 가지 증거를 종합검토해 한 전 총리에게 유죄를 선고했다는 의미다. 따라서 대법원 판결을 뒤집으려면 사법절차를 따라야만 한다. 3심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사법체계에는 재심이라는 구제절차가 있다. 최종심 판결을 받은 뒤 새로운 증거가 나타난다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지난 수

20대 국회가 어제 본회의를 끝으로 사실상 막을 내렸다. n번방 방지법을 비롯해 코로나19 대응법,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등 100여개의 법안들을 의결했지만, 각종 법률안 1만 5000여건은 폐기됐다. 4년간 발의된 2만 4081건의 법안 가운데 8819건이 처리돼 법안 처리율은 36.5%에 그쳤다. 19대 국회의 41.7%에도 못 미치는 역대 최저, 최악의 성적표이다. 20대 국회를 역대 최악이라 하는 이유는 비단 저조한 법안 처리 때문만이 아니다. 4년 임기 내내 충돌과 공전을 반복하면서 국민의 눈높이를 크게 벗어난 의정활동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임기 초 대통령 탄핵소추라는 사상 초유의 일을 겪으며 깊어진 갈등의 골은 끝끝내 메우지 못했다. 지난해 말부터 21대 국회의원 선거 때까지는 사생결단하는 극한 대립의 연속이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등 이른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정국에서는 몸싸움과 욕설이 난무하는 동물국회를 연출했다. 국회선진화법을 도입한 지 7년 만에 의원들 스스로 이를 무력화시키며 무더기로 고소·고발됐다. 조국 전 장관을 둘러싼 갈등 때에는 양분된 국민을 오히려 국회가 부추기는 양상을 보이기도 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