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금 사용 회계의 투명성 논란에 휩싸인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측이 그제 기자회견을 열고 제기된 의혹을 조목조목 반박했지만 100% 납득할 만한 해명은 되지 못했다. 시민운동의 정당성과 생명력을 담보하는 힘은 결국 투명성이라는 점에서 어떤 형식으로든 추가 검증을 통해 명명백백하게 의혹이 규명돼야 할 것이다. 정의연 자체 역량이 안 된다면 공평무사한 제3세력에 의한 검증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의 문제제기로 촉발된 이번 논란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는 막대한 후원금이 정작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건네지지 않는 등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는 점이고, 둘째는 정의연 윤미향 전 이사장이 한일 위안부 합의 내용을 사전에 알았는지 여부다. 나머지 하나는 윤 전 이사장 딸의 미국 유학경비 출처 등과 관련된 의혹이다. 정의연 측은 회계 투명성 논란과 관련해 일부 표기에 부정확한 측면이 있었다며 사과했다. 부족한 인력 탓에 편의적으로 실무처리 했을 뿐 어떤 부정도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세부 항목은 공개하지 않아 의혹을 자초하고 있다. 스스로 떳떳하다면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5월 초 황금연휴 기간 서울 이태원 클럽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초중고 학생들의 등교 개학이 일주일 또 연기됐다. 지난 3월부터 1~2주 단위의 다섯 번째 찔끔찔끔 연기이다. 코로나19의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 20~30대를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에서의 ‘조용한 전파’ 가능성마저 제기되는 만큼 교육당국이 코로나19 돌발 상황에 대비한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방역 당국뿐 아니라 학부모들도 현재 상황에서 등교 수업의 연기는 불가피하다고 인식한다. ‘이태원 클럽발’ 확진자가 어제 현재 100명이 넘고 이들은 제주까지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어 지역사회에 3차 감염의 위험이 있다. 교육부가 그제 “향후 방역 당국의 역학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신속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힌 만큼 현재 1주일 연기된 등교 수업이 추가로 연기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더 나아가 방역 전문가들은 올 가을 또는 겨울에 코로나19 2차 대유행도 예고하고 있다. 이렇다면 올해 내내 코로나19가 학사 일정에 줄 영향에 대비해야 한다는 의미가 된다. 따라서 교육 당국은 등교 수업에 매달리지 말고 다양하고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온라인 수업을 기본으로 하

서울 강북구 우이동 한 아파트 경비원이 입주민의 지속적 폭언과 폭행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이 벌어졌다. 지난달 21일 오전 입주민 B(49)씨가 아파트 주차장에 이중 주차된 자신의 차량을 미는 50대 후반의 경비원 A씨에게 시비를 건 뒤 “머슴 주제에 말을 안 듣느냐”는 등 폭언을 퍼부었다고 한다. 또 그는 며칠 뒤 A씨를 경비초소로 끌고 가 코뼈가 부러지도록 폭행을 가하기도 했다. 결국 모멸감에 시달리던 A씨는 그제 “억울하다”는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하고 말았다.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2014년에도 서울 강남 아파트 경비원이 입주민의 갑질에 시달리다 분신한 사건으로 사회적 논란이 컸다. 이 밖에도 차단기를 늦게 올렸다고 경비원의 멱살을 잡는가 하면 술에 취한 채 담뱃불로 경비원의 얼굴을 지지는 등 입주민의 극단적 폭행에 내몰린 경비원 사례는 끊임없이 반복돼 왔다. 경비원에게 업무 외 부당한 지시나 명령 등 갑질을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2017년 9월부터 시행됐지만 실효성이 떨어졌다. 부당한 지시의 범위와 처벌이 법안에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은 탓이다.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엄중한 처벌을 요구

정세균 국무총리가 어제 언론을 통해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부분적 완화 가능성을 밝혔다. 그는 “종부세는 투기를 막는 데 더 방점이 있는 제도로 종부세 무력화는 안 된다”고 선을 그은 뒤 “다만 1가구 1주택은 존중하고 이들을 너무 힘들게 하면 안 된다’는 국민 정서를 존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총리의 발언은 4·15 총선 직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약속한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완화 방침을 정부 차원에서 고려하고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현행 종부세는 단독명의의 경우 공시지가 9억원 이상, 공동명의는 기준시가 12억원 이상부터 과세된다. 지난해 말 발표된 12·16 부동산대책에서는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도 종부세 세율을 기존보다 0.1∼0.3% 포인트 올려 최고 3.0%로 조정하기로 했다. 현재의 문제는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대책을 지지해 줄 법안이 폐기될 처지라는 것이다. 지난달 29일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12·16 부동산 대책에 따른 종부세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시각차가 커 해당 상임위에도 올라가지 못했다. 자칫하다가는 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리 되면 올해 종부세(6월 1일 기준 부

서울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의 누적 확진자가 어제 86명으로 집계돼 전국에 2차, 3차 감염공포가 확산하고 있다. 이 중 클럽 감염자는 63명이고 가족·지인·직장 동료 등 23명이 확진자가 됐다. 특히 80대 할머니가 클럽을 다녀온 손자에게 감염됐다는 보도에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다. 확진자 중 의료기관 종사자, 군인, 콜센터 근무자 등 집단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직업군의 사람들도 여럿 포함됐다. 20~30대 확진자 중 무증상 확진이 34.8%인데 황금연휴 중 이태원 클럽 방문객 5517명 중 3112명이 연락조차 닿지 않는다고 하니 걱정이다. ‘용인 66번 확진자’가 아닌 다른 감염원과 접촉한 ‘조용한 전파’의 결과일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클럽 방문자들은 자발적으로 신속하게 진단 검사를 받아야 본인뿐 아니라 가족과 동료, 사회, 공동체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서울시와 경찰 등은 방문자의 협조가 늦어지면 연락 불통자에 대해 자택방문 등의 신원확인 파악에 나서는 등 강도 높은 대책을 고려하겠다고 한다. 또 이태원 주변의 폐쇄회로(CC)TV와 방문자의 휴대전화 등을 통한 위치 정보를 확인하는 등으로 미확인 접촉자를 추적하고 이태원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취임 3주년을 맞아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국제질서의 대격변기인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위기를 기회로 바꿔 더이상 추격국가에 머물지 않고 국민과 함께 세계를 선도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이른바 ‘포스트 코로나’ 구상이다. 문 대통령은 “바이러스와 힘겨운 전쟁을 치르는 동안 우리가 표준이 됐고 우리가 세계가 됐다”며 “이는 국민 스스로 만든 위대함”이라고 국민께 공을 돌렸다. 그러면서 “위기는 끝나지 않았고 더 큰 도전이 남아 있다”며 “더욱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임기 마지막까지 국민과 함께 담대하게 나아가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추상적인 총론보다는 방역, 경제, 외교 등 영역에서의 구체적인 구상에 눈길이 간다. 문 대통령의 말처럼 지금 우리는 격변의 한복판에 서 있다. 선진국이라 칭했던 국가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목도했고 변방의 작은 반도국가에 불과했던 한국이 코로나19 대응 선진국으로 대접받는 기적도 경험했다. 국제교류는 사실상 중단됐고 기존 국제질서도 거대한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 사태가 끝난 이후에는 모든 게 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으로 촉발된 위안부 단체의 내분 양상이 곤혹스럽다. 이 할머니는 지난 7일 대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의기억연대(정의연·옛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의 기부금 사용이 투명하지 않다며 주한일본대사관 앞 수요집회 불참을 선언했다. 생존자가 18명에 불과한 피해 할머니 중 비교적 건강해 위안부 단체의 핵심으로 활동해 온 이 할머니가 제기한 회계 부정 의혹에 28년 역사의 수요집회 불참 선언이라 충격적이다. 정의연은 회계 부정은 있을 수 없다고 부인했다. 정의연은 “돈이 들어오면 할머니들에게 써야 하는데 쓴 적이 없다”는 이 할머니 주장에 대해 할머니에게 1억원을 건넨 영수증 사진을 공개하고 회계 내역은 국세청 홈텍스에 공시돼 있다고 밝혔다. 정의연 회계 내역을 보면 지난 4년간 정의연은 49억원의 기부금을 받았으며 18%를 피해자에게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1991년 고 김학순 할머니의 증언으로 세상에 알려진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피해 할머니와 위안부 단체의 노력으로 93년 고노 요헤이 일본 관방장관이 위안부 존재를 인정하고 사과하면서 한일 간 현안이 됐다. 2011년 헌법재판소가 위안부 분쟁을 해결하려 노력하지 않

어제 낮 기준으로 서울 이태원 클럽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모두 54명으로 집계됐다. 황금연휴였던 지난 1일 밤~2일 새벽 클럽과 인근 주점에 머물렀던 직접 방문자 43명뿐 아니라 그 가족·지인·동료 등 기타 접촉자 11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 5월 1일 첫 발병 이후 일주일여 만에 이른 수치이고, 7명의 확진자가 지역사회에서 가족·지인 등을 전염시켜 11명의 2차 전파 사례를 보임으로써 빠른 전파 속도와 높은 전염력을 새삼 일깨워 주고 있다. 서울 30명에 경기 14명, 인천 6명, 충북 2명, 부산 1명, 제주 1명 등으로 감염 상황도 전국적이다. 특정 환자 한 명에 의한 단일 전파가 아니라 다수의 감염원에 의해 동시에 진행됐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전염을 앞서 진정시킨 나라들은 이미 재확산을 직면했거나 지금 그 기로에 서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싱가포르이다. 지난 3월 23일 등교개학과 일상 복귀를 선언했다가 이주노동자 숙소에서 집단감염이 터져 지금껏 수습하지 못하고 있다. 1월 23일 첫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한 뒤 누적 확진자 1만명을 넘어서기까지 13주가 걸렸지만, 추가 1만명이 나오는 데는 2주가 걸렸을 뿐이다. 중국도 지난 주말 신규 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제 “한국은 고맙게도 우리에게 상당한 돈을 내기로 합의했다”고 또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로이터통신과 인터뷰에서도 “한국은 많은 돈을 내기로 합의했다”며 49% 방위비 분담금 인상안을 기정사실화하려고 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이에 앞서 미 행정부 고위당국자는 그제 “한국 정부에 13억 달러 분담을 요구했다. 우리는 너무 많이 내렸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확인했기 때문이다. 다만 방위비 분담금 13억 달러에 대한 구체적 항목 및 근거 내역을 밝히지 않고 있다. 미국 고위 당국자는 “한국 정부는 무엇을 했나”며 비난했지만, 이에 앞서 자신들의 문제를 돌아봐야 한다. 한미 방위비 협상은 3월 말 ‘13% 인상안’에 잠정 합의, 타결을 목전으로 둔 듯했다. 그러나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까지 동의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공개적으로 거부하면서 협상이 교착상태로 빠지지 않았는가. 잠정합의를 파기한 상황이라면 한국에 사과하는 것이 상식이다. 마치 뜨내기 장삿꾼이 물건값 흥정하듯이 턱없이 높은 금액을 불렀다가 선심 쓰듯 낮춰주며 생색내는 것은 동맹국가에 대한 모욕이다. 방위비 분담금은

5선의 주호영 의원이 미래통합당의 신임 원내대표에 어제 선출됐다. 정책위의장은 3선의 이종배 의원이 됐다. 통합당의 제21대 첫 원내 사령탑이다. 통합당의 새 원내지도부의 첫 임무는 총선 참패 이후 지도부 공백 사태까지 이어지면서 흐트러진 당의 대오를 정비하는 것이다. 주 신임 원내대표는 당선사에서 “우리가 제대로 하지 못하면 우리는 다시 재집권할 수 없고 역사에서 사라지는 정당이 될 것”이라며 “당을 재건하기 위해선 기본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통합당이 환골탈태해 민생을 중심에 놓은 강력한 보수야당으로 거듭나길 바란다. 그러려면 통합당은 지역구 84석에 불과해 위성비례정당인 미래한국당 19석을 합쳐 103석을 확보하지 않는다면 ‘개헌만 빼고 다 할 수 있다’는 177석의 거대 여당을 견제하기에는 한계가 분명할 것이다. 따라서 총선 때 약속한 데로 한국당과 통합해 ‘꼼수 정당’이란 누명을 벗어야 한다. 그래야 대여 협상력을 끌어올릴 수 있다. 가장 시급한 일은 표류하는 ‘김종인 비대위’ 체제를 정상화하기 위해 당의 단합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주 신임 원내대표가 ‘4개월짜리 비대위’는 맡지 않겠다는 김종인 내정자를 설득하면서, 임기 문제 정

여야가 그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과거사법) 개정안을 20대 국회 임기 안에 처리한다는 데 합의했다. 이날 합의로 형제복지원 사건 등 권위주의 정권 시절 벌어진 인권유린 사건들의 진실이 규명될 길이 열리게 됐다. 대신 더불어민주당은 미래통합당의 요구에 따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안에서 과거사위 조사 기간을 원안의 4년에서 3년으로 줄이고 청문회를 공개에서 비공개로 바꾸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기로 합의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년부터 1987년까지 형제복지원이 부랑인을 선도한다는 명목으로 박인근(2016년 사망) 당시 원장 등이 3000여명의 장애인, 고아 등을 불법 감금하고 강제로 노역시킨 사건이다. 이 시설이 운영된 12년간 확인된 사망자만 551명에 이른다. 일부 시신은 유족의 동의없이 의대 해부학 실습용으로 팔려 나갔다. 생존자들은 그 충격으로 아직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하지만 사건의 주범인 박 원장은 살인과 가혹행위 등에 대해선 재판조차 받지 않았고, 국고지원금 횡령죄로만 징역 2년6개월형을 선고받았을 뿐이다. 이후 복지원을 건설사에 팔아 수백억원의 시세차익까지 챙겼다고 한다. 과거사위는 2006년 4월부터

김태년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신임 원내대표로 어제 선출됐다. 민주당 당선자들은 ‘안정과 통합’을 내건 김 의원을 집권여당의 원내사령탑으로 선택했다. 21대 국회에서 4선이 되는 친문(친문재인) 당권파인 김 의원에게 표심이 쏠린 것은 여야정 3각 협력 체계를 구축할 적임자라는 판단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어제부터 이틀간 실시되는 더불어시민당과의 합당 여부를 묻는 권리당원 투표 결과가 가결되면 177석(180석 중 시민당 소속 용혜인·조정훈·양정숙 당선자 제외)의 ‘슈퍼 여당’을 이끌어야 한다. “개헌 빼곤 다 할 수 있다”는 얘기도 공공연하게 나오지만 그만큼 국회 운영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으로 인식해야 한다. 앞서 ‘식물국회’와 ‘동물국회’를 넘나든 20대 국회는 역대 최악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썼다. 20대 국회에 제출된 법안 2만 4073건 중 처리된 법안은 8604건(35.7%)으로 13대 국회 이후 최저다. 김 신임 원내대표 앞에 놓인 현실은 녹록찮다. 당장 이달 말까지 임기가 남은 20대 국회에서 n번방 방지법 후속 입법, 코로나19 관련 출입국관리법, 12·16 부동산 대책 관련 법안 등 민생법안을 처리해야 한다. 다행히 여야가 어제 과거사법 일부 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0일 취임 3주년을 맞는다. 42.195㎞의 마라톤으로 치면 반환점을 돌아 25㎞ 지점을 달리는 셈이다.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를 성공적으로 막아 낸 덕분에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60%에 이른다. 역대 대통령의 취임 3주년 지지율 가운데 으뜸이다. 21대 총선에서 여당의 압승으로 입법부도 큰 힘이 될 테니 남은 임기 2년을 뛰어가는 문 대통령의 발걸음이 한껏 가벼울 것도 같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국무회의에서 언급했듯 지금은 ‘코로나발 경제 전쟁’ 상황이다. 자고 일어나면 뭉텅뭉텅 일자리가 사라지고 생산·소비·투자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누구도 예측하지 못하는 불확실성의 시대가 열렸다. 이러한 시국에 문재인 정부는 국난 극복의 실력을 보여 줘야 한다. 코로나19 방역을 교과서적으로 하던 중 한국은 ‘얼떨결에 미래에 불시착’한 상황이 됐다. 대부분의 국가가 지역사회를 봉쇄한 상황에서 한국만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기대어 제한적인 경제활동도 가능했고, 총선도 예정대로 치렀으며, 무관중 야구경기도 하는 유일무이한 나라가 됐다. 코로나발 위기를 낭비하지 말고 제대로 대응한다면 전혀 새로운 가능성

코로나19로 많은 기업이 신규 채용을 연기하면서 청년 고용이 절벽 수준이다. 지난 3월 청년(15~29세) 고용률은 41.9%로 전년 동월보다 1.9% 포인트 떨어졌다.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의 고용률이 59.5%로 전년 동월보다 0.9% 포인트 떨어진 것과 비교하면 다른 연령대에 비해 청년층이 입는 피해가 크다는 의미이다. 문제는 이런 영향이 단기간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어제 ‘청년 고용의 현황 및 정책제언’이란 보고서에서 “3월 중순 이후 유럽과 미국 등 전 세계로 (코로나19) 감염이 확산한 데 따른 영향은 아직 반영되지 않았으며 2분기 이후 고용 충격이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국 홀로 코로나19 종식을 선언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세계경제의 영항을 크게 받을 공산이 크다. 또 취업하지 못한 청년은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정부 지원이 더욱 절실하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첫 취직이 1년 늦어지면 같은 연령의 노동자에 비해 첫 취직 후 10년 동안 임금이 연평균 4~8% 낮아진다. 정부는 지난 1일 제1차 고용위기 대응반 회의를 열고 55만개의 공공 및 청년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어제 탈법적인 경영권 승계에 대한 반성과 무노조 경영 원칙을 포기하겠다는 등의 내용으로 대국민 사과문을 직접 발표했다. 이 부회장은 이날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편법에 기대거나 윤리적 지탄을 받을 일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이 편법으로 경영권을 승계했다는 것을 간접 시인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그는 더 나아가 “제 아이들에게 회사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을 생각”이라고 천명해 ‘4세 세습 포기’로 받아들여진다. 노사관계에서도 시대의 변화를 반영해 “무노조 경영 포기”와 “노동 3권을 확실히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부회장의 대국민 사과 배경은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가 삼성 내부에 준법감시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삼성이 이를 받아들여 지난 2월 삼성준법감시위원회가 출범했고, 준법감시위가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의혹과 관련해 이 부회장이 직접 국민들에게 사과할 것과 삼성의 ‘무노조 경영 포기’를 선언할 것 등을 주문했기 때문이다. 당초 시한은 지난달 10일이었으나 삼성 측이 코로나19 확산 등을 이유로 오는 11일로 한 달 미뤘다가 날짜를 조금 앞당겨 사과했다. 삼성이 ‘4세 승계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코로나19로 가속화하고 있다. 신냉전이라 할 만큼 두 대국의 자존심과 체면을 건 대립은 심상치 않은 단계로 돌입한 양상이다. 촉매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까지 가세한 코로나19의 중국 우한바이러스연구소 발원설이다. 미국은 코로나19 발생과 피해의 책임을 들어 중국에 고율의 관세를 매기겠다고 으름장을 놓으며 매듭지은 줄 알았던 중국과의 무역분쟁에 다시 불을 붙이려 하고 있다. 게다가 미국 등 각국은 중국에 대해 26조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액수의 손해배상소송까지 제기해 놓은 상태다. 중국은 미국의 압박에 앉아서 당하지 않겠다며 결사항전의 태도로 맞서고 있다. 중국 관영매체가 폼페이오 장관의 코로나19의 중국 발원설 주장에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원색적인 비난을 하고 증거도 없이 미국이 거짓말을 한다며 반박하고 있다. 코로나19가 초래한 25만명 이상의 인명 피해와 세계 경제의 손실을 감안하면 중국으로선 사활을 걸고 미국의 중국 발원설을 방어할 수밖에 없다. 트럼프 대통령도 11월 대선을 앞두고 코로나 늑장 대응의 책임을 중국에 돌려 리더십을 회복하려는 정치적 목적으로 중국 카드를 휘두르고 있는 만큼 미중 갈등이 가

전 국민이 오는 11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하나를 골라 받으면 된다. 저소득층 280만 가구에는 그제부터 현금이 지급됐으니 적극적으로 사용해 코로나19로 시작된 경제적 위기에서 한숨 돌리길 기대한다. 경기도민과 고양시민 등은 지난 4월부터 ‘경기도지역화폐’와 ‘고양페이’ 등을 사용하는데 연매출 10억원 이상인 업소는 쓸 수 없다거나 일부 업주가 바가지요금이란 상술을 구사하는 등의 문제점이 제기된 점을 감안해 보안할 점을 제기하고자 한다. 긴급재난지원금은 국가가 지급하지만 거주지를 중심으로 사용하도록 설계됐다. 즉 기초자치단체서 쓰는 지역사랑상품권을 제외하고는 자신의 거주지가 속한 17개 광역지자체에서 사용한다.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로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업소, 온라인쇼핑을 배제한 것은 바람직하다. 다만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의 사용처를 지자체가 설정할 때 시민의 사용 만족도를 높이는 쪽으로 사용처를 선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구나 소비활성화라는 목적을 달성하려면 사용처의 매출기준을 높이고 업소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연매출 기준 10억원 미만 업소라는 기준은 현실성이 다소 떨어진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유지했던 ‘사회적 거리두기’가 어제로 끝나고 오늘부터는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한다. 어제 0시 기준 국내 신규 확진자 수는 3명에 그쳤다. 이는 대구 지역 첫 확진자이자 신천지 신도인 31번 확진자가 나온 지난 3월 22일 이후 77일 만에 최저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코로나19에 대응하는 범정부 컨트롤타워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출범 100일을 맞아 “한국의 방역은 세계의 표준”이라고 평가했다. K방역은 당국의 헌신적 노력,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로 일궈 낸 결과이다. 오늘부터는 그간의 성과를 뒤로하고 국민 개개인이 방역의 주체가 돼 더 자율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코로나19를 극복했다고 할 만한 상황은 결코 아니다. 코로나19의 종식은 백신이나 치료제가 나와야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전 세계적으로 감염병이 유행하는 중이고 미국의 연구기관에 따르면 최소 2년 이상 코로나19의 유행을 예상하고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코로나19 방역은 한국이 현재 전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조용한 전파가 언제라도 빈틈을 파고들 수 있기 때문이다. 방역 당국을 곤란하게 하는 지점은 여전히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그제 미래통합당을 비롯한 야권에 ‘합동 총선평가회’를 제안했다. 안 대표는 “각각의 정치를 지향하되 합동 총선평가회를 통해 야권에 주어진 시대적 요구와 혁신과제를 함께 공유하고 혁신 경쟁에 나서자”고 말했다. 안 대표의 ‘합동 총선평가회’ 제안은 범보수 통합 논의로 이어질 수 있지만, 통합당 내부에서는 부정적인 분위기다. ‘김종인 비대위’도 출범하지 못한 상태에서 국민의당과 합동 평가회를 가질 여유와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입장이다. 총선 이후 ‘선거부정’과 같은 부적절한 소재로 논란을 벌인 통합당으로선 패배 원인에 대해 뼈를 깎는 자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어제 원내대표 출마를 선언한 권영세 당선자는 페이스북을 통해 “왜 졌는지에 대한 철저한 자기반성이 먼저다”라고 주장했다. 장제원 의원도 “당권이나 당 헤게모니를 두고 조금이라도 다투는 모습을 보인다면 이제는 정말 끝”이라고 호소했다. 문재인 정부 4년차로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의 의미가 컸던 총선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아닌 제1야당인 통합당이 심판받은 원인은 무엇일까 철저히 분석해야 한다. 대구·경북 중심과 색깔론을 벗어나 실용주의적 중도를 지향하면서 지지층 외연을 넓힐 방안을 찾

코로나19로 생계 위기에 직면한 많은 국민이 목을 빼고 기다려 온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이 어제부터 국민의 손에 쥐어지기 시작했다. 행정안전부는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등 시급한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 280만 가구를 대상으로 8일까지 먼저 현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1891만 가구에는 11일부터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가구주가 선택한 방식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씩 지급되는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은 올 1월 말 이래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텨 온 취약계층에게는 그야말로 ‘생명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3월 초부터 일관되게 재난기본소득, 즉 긴급재난지원금의 신속한 지급을 주장해 온 서울신문은 비록 지급 시기가 다소 늦어져 아쉽기는 하지만 헌정사 최초로 전 국민에게 지급되는 긴급재난지원금이 코로나19발(發) 경제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총규모 14조 3000억원(국비 12조 2000억원+지방비 2조 1000억원)이 2171만 가구에 골고루 지급되면 ‘코로나 보릿고개’를 겪고 있는 많은 국민이 한숨 돌릴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