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해제를 둘러싼 정부 부처 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혼선이 가관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4일 저녁 방송에 출연해 “(필요하다면 주택 공급 대책의 하나로) 그린벨트 문제를 점검할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다”고 말했다. 반나절 뒤인 15일 오전 라디오에 출연한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은 “정부 차원에서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한 적이 없다”고 했다. 그러나 이날 오후 주택 공급 확대 실무기획단 첫 번째 회의가 열렸고 박 차관은 모두발언에서 “도시 주변 그린벨트의 활용 가능성 여부 등 지금까지 검토되지 않았던 다양한 이슈도 논의하겠다”고 했다. 회의가 끝나고 나온 서울시의 입장은 “미래 자산인 그린벨트를 흔들림 없이 지키겠다”이다. 그린벨트 해제를 둘러싼 혼선은 그동안 부동산 정책에서 보여 줬던 정책 당국의 혼선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 그린벨트 해제 여부가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그린벨트가 단순히 주택 공급을 위한 수단으로 쓰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증명한다. 그동안 노무현 정부는 196㎢의 그린벨트를 해제해 은평뉴타운 등을, 이명박 정부는 88㎢를 해제해 위례신도시, 보금자리주택(반값아파트) 등을 공급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일하는 국회’를 표방한 21대 국회가 역대 가장 늦은 개원식을 오늘 한다. 18대 국회의 개원 기록 7월 11일을 넘어 48일 만이다. 7월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과 대정부 질문 등을 합의했지만, 뒷맛은 개운치 않다. 지난 4월 총선 이후 여야 모두 21대 국회를 협치와 소통의 정치로 만들겠다고 다짐했지만, 그동안의 행태를 보면 파행과 장외투쟁으로 얼룩졌던 20대 국회와 오십보백보라는 것이 국민의 심정이다. 개원식과 함께 문을 열 7월 임시국회도 곳곳에 뇌관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의 상징으로 꼽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를 위해 야당이 협력하지 않으면 개정법이라도 밀어붙일 태세이고 ‘7·10 부동산 대책’ 관련 종부세법 개정안과 임대차 3법 등 민생법안 등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 중이다. 더욱이 이번 임시국회에선 국정원장과 통일부 장관, 경찰청장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어 해당 부처와 조직의 책임자 자질을 제대로 따져야 한다. 국회 정상화는 협상 대상이 아니라 국회의 책무다. 국회 상임위나 본회의에 불참하는 의원들에 대해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을 적용하는 새로운 국회법 제정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높다. 7월 국회에서는 반드

지난 14일 교육부가 발표한 연세대학교 종합감사 결과는 21세기 상아탑에서 벌어진 일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충격적이다. A교수는 2017년 2학기 식품영양학을 전공하던 딸에게 자신이 강의하는 회계 관련 수업을 들으라고 한 뒤 딸에게 버젓이 A+ 학점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A교수는 딸과 함께 사는 자택에서 시험 문제를 출제하고 정답지를 작성했다고 한다. B교수의 동료인 연세대 대학원 입학전형 평가위원 교수 6명은 주임교수와 사전 협의해 정량평가에서 9위였던 B교수 딸을 서류심사 5위로 끌어올려 구술시험 기회를 줬다. 추가하여 평가위원 교수들은 B교수 딸에게 구술시험 점수에 100점 만점을 주고, 서류 심사를 1, 2위로 통과한 지원자 2명의 구술시험 점수를 각각 47점, 63점으로 부당하게 평가했다. 결국 B교수 딸이 대학원 신입생으로 최종 합격했다. 교수들이 이처럼 파렴치한 일을 저지르면서 교단에 서서는 학생들한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라고 가르쳤음을 생각하면 소름이 끼친다. 자신의 자식에게 ‘부모 찬스’를 부여한 것은 결국 다른 학생들의 공정한 기회를 빼앗았다는 얘기다. 자신의 딸에게 A+를 준 만큼 다른 학생 누군가는 학점에서 불이익을 받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비서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서울시가 어제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민관합동조사단에는 여성단체와 법률가단체, 인권단체가 망라될 것인 만큼 신뢰할 만한 조사 결과를 내놓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경찰도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박 전 시장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성추행 증거를 수집하고, 그가 ‘최후의 몇 시간’ 동안 통화한 인물들을 찾아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밝히겠다는 것이다. 수사팀도 확대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여성 의원들을 중심으로 당 차원의 진상규명 촉구가 이뤄지고 있다. 이해찬 당대표의 사과는 뒤늦었지만, 자체 조사로 지금이라도 공당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때맞춰 국가인권위원회도 어제부터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고 한다. 피해 당사자가 인권위 조사를 원치 않더라도 어떤 식으로든 조사 결과를 내놓을 것이다. 중복 조사가 아니냐는 부정적 의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교차검증을 통해 좀더 실체적 진실에 가깝게 접근할 수 있다고 본다. 게다가 이 사건은 가해자로 지목받는 박 전 시장의 진술을 전혀 들을 수 없다는 기본적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다양

정부가 어제 2025년까지 총 160조원을 투자해 일자리 190만개를 만든다는 구상을 담은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한국판 뉴딜은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코로나 이후 글로벌 경제 선도를 위한 국가 발전 구상이다.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고용사회 안전망 강화 등 세 개의 큰 틀에서 진행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비대면 산업을 육성해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친환경 기술집약산업 육성과 기후변화 대응 등을 통해 대규모 일자리 창출을 한다면 한국 경제의 돌파구가 된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한국판 뉴딜에 소요되는 총 160조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는 것이다. 코로나19 사태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국가부채를 감안하면 정부 재정만으로는 충족시킬 수 없다. 민간(기업)이 주도하고, 규제를 혁파하며, 국가재정의 투명한 집행이 담보되지 않으면 한국판 뉴딜은 성공을 장담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산업 간 기존 영역을 뛰어넘는 전략적 협업이 필수 조건이기 때문에 강도 높은 규제 혁파가 동시에 진행돼야 성공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시장 확대를 위해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도 방법이다. 정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기준으로 올해(8590원)보다 1.5% 오른 8720원으로 결정됐다. 월 2만 7170원이 오른 것이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어제 전원회의에서 의결한 최저임금은 1988년 최저임금제가 시행된 이후 가장 낮은 인상률이다. 외환 위기 때인 1998년 구조조정이 진행되던 상황에서조차 2.7%를 인상한 것과 비교하면 코로나19 사태로 경제가 어렵다지만,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노동자들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결정일 수 있다. 최저임금 8720원은 코로나19라는 예기치 않은 사태가 발생하면서 초래된 경제 위기가 배경에 있다. 경영계는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마이너스로 예상한다면서 경제 위기 돌파를 위해 2.1% 삭감을 주장했다. 반면 노동계는 코로나19로 노동자들의 생계가 어려워진 점을 고려해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을 통해 소비를 활성화하고 경제 회복에도 기여해야 한다고 맞섰다. 25.4% 인상을 요구한 민주노총은 위원회가 심의촉진구간으로 8620~9110원(0.3~6.1%)을 제시하자 심의 불참을 선언했다. 지난해에도 최저임금위는 예상 밖의 낮은 인상률(2.87%)로 노동계를 크게 실망시켰다. 문재인 정부 첫해에 16.4%,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성추행 고소사건 수사상황을 전달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장은 어제 피해자를 대신해 기자회견에서 “고소와 동시에 피의자(박 전 시장)에게 모종의 경로로 수사상황이 전달됐다”며 “서울시장의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는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증거인멸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점을 목도했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국가 시스템을 믿고 위력에 의한 성폭력 피해 사실을 고소할 수 있겠는가”라고 비판했다. 성폭력 사건은 피해자를 보호하려고 수사 내용을 보안에 부친다. 또 정황 증거들이 많아 피고소인에게 마지막까지 보안을 지켜야 수사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다. 최악의 경우 가해자가 성추행 증거를 인멸하거나 고소인을 회유 또는 해코지할 수도 있는 탓이다. 이번 사건을 돌아보면 고소인은 지난 8일 오후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9일 오전 2시 30분까지 10시간에 걸친 수사를 받았다. 그런데 박 전 시장이 유서를 작성하고 9일 오전 10시 44분에 공관을 나섰다. 고소인에 대한 밤샘 진술이 진행됐다는 정보가 박 전 시장에게 거의 실시간으로 알려지지 않았다면 박 전 시장이 그 같은 대응할 이유도 없는 것이다. 따라서 ‘8일 오후 대책회의

7·10 부동산 보완 대책 이후에도 실수요자들의 우려는 여전하다.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취득세 등을 종전보다 크게 올리겠다지만, 다주택자들이 실제로 부동산 시장에 물건을 내놓을지, 아니면 세금을 감당하기로 하고 그 부담을 전월세 수요자에게 전가할지 불확실한 상황이다. 게다가 국회에서 관련법을 개정할 때까지는 정책과 입법 사이에 상당한 시간 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도 문제다. 이번 대책은 ‘징벌적 과세’ 수준이지만, 다주택자들이 매각 대신 증여로 돌아선다면 매물잠김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취득세율 인상도 진입장벽이 돼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이 더 어려워졌다는 불만이 나온다. 6·17 대책에서 부동산 거래 규제지역의 대출제한은 제대로 보완이 되질 않아 ‘평수 갈아타기’ 등이 필요한 실수요자들도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특히 시장에서 전세 물량이 마르고 있어서 ‘전세폭등’도 걱정해야 할 수도 있다. 1년 전 전셋값이 4억 5000만원하던 전용 77㎡의 서울 강남의 아파트가 최근 6억원으로 뛰었다고 한다. 강북 지역도 상황은 비슷해 전월세 값 폭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최근의 부동산 시장 불안정은 공급 부족과 정책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 충격으로 실업자가 늘어나면서 지난달 실업급여 지급액이 1조 1103억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실업급여는 실업자의 구직활동 지원을 위해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되는 수당으로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된 올 2월부터 매월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 치우고 있다. 지난 5월 지급액은 1조 162억원으로 처음으로 1조원을 넘었다. 고용보험기금 중 실업급여는 노동자와 사업주가 급여의 0.8%씩 분담하고 고용유지 지원금, 고용촉진 장려금 등은 사용자가 전액 부담한다. 고용보험기금은 2017년 말 10조 1368억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한 뒤 지난해 말 7조 8301억원으로 줄어들었다. 코로나19 이전에도 실업급여 수요가 꾸준히 늘었기 때문이다. 고용유지지원금도 지난달 말 현재 5만개 사업체 64만명에 대해 6800억원이 지급되는 등 큰 폭으로 늘고 있다. 실업급여는 법적으로는 예상 지출액의 1.5~2.0배, 고용안정과 직업능력개발 관련 기금은 1.0~1.5배를 유지해야 하지만 지켜지기는커녕 고갈될까 우려한다. 정부는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 고용유지지원금 1조 3668억원, 실업급여 지원 3조 3938억원 등을 편성해 고용보험기금의 올 연말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어제 한 줌의 재가 돼 고향 경남 창녕으로 돌아갔다. 평생을 민주화와 시민을 위해 헌신한 박 전 시장이 우리 사회에 남긴 선한 영향력은 이루 헤아리기 어렵다. 수많은 지지자와 시민이 그를 애도하며 애통해하는 것은 느닷없는 그의 부재(不在)에 대한 아쉬움이 워낙 컸기 때문일 것이다. 　고인이 극단적 선택을 한 배경은 선명하게 밝혀진 것이 없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지지세력은 “망자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며 장례 기간 중 문제제기에 극도의 불쾌감을 표명하며 일축한 탓이다. 이는 듣고 싶은 말만 듣겠다는 슈퍼여당의 오만으로 보일 수 있다. 고인이 우리 사회에 끼친 막대한 공(功)에 대해선 합당한 평가가 내려질 것이다. 하지만 공인인 이상 과(過)에 대해서도 냉정한 평가를 회피해선 안 된다. 피해를 호소한 고소인이 일상과 직장으로 돌아가려면, ‘공소권 없음’으로 묻어버리지 말고 시시비비를 가려야만 한다. 일부 극단적 박 전 시장 지지층은 온·오프라인에서 성추행 고소인의 ‘신상털기’를 비롯한 2차 가해에 나서고 있는데 이는 위법한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이에 고소인의 변호인들은 어제 이 사건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2차 가해에 대해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비핵화와 미국과의 대화 재개 조건을 지난 10일 담화 형식으로 내놓았다. 북미 관계가 교착된 상태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위임을 받은 김여정 제1부부장이 협상 재개 조건을 상세히 언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김여정 담화 중 주목할 내용은 세 가지다. 첫째가 비핵화 의지 천명이다. 그는 비핵화는 하지만 지금은 아니라면서 비핵화와 병행해 미국의 불가역적인 중대 조치들이 동시에 취해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비핵화 조치 대 제재 해제라는 과거 협상의 주제가 적대시 철회 대 대화 재개의 틀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즉 한미 연합훈련과 전략자산의 한반도 반입 중지와 같은 적대시 정책 철회를 행동으로 보여 달라는 것이다. 이런 신뢰 기반 위에 대화에 나서고 비핵화 조치와 평화협정 체결, 북미 수교, 경제봉쇄 해제 등을 주고받는 행동 대 행동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둘째가 김정은 위원장이 연초에 밝힌 새 전략무기의 공개와 같은 군사행위를 보류할 수 있다는 점이다. 김 제1부부장은 “미국은 대선 전야에 아직 받지 못한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게 될까 봐 걱정하고 있을 것”이라면서도 “우리를 다치지만 말고 건드리지 않으면 모든

전현직 국회의원 사망 시 현충원에 안장하자는 내용의 법안을 지난달 24일 여야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 가짜뉴스가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 개정안’이라는 이름의 이 법안은 국립묘지별 안장 대상자를 규정한 제5조에 ‘대한민국의 헌정 발전에 현저하게 공헌한 전현직 국회의원 중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을 추가하는 게 핵심이다. 현행 국립묘지법엔 대통령·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 군인, 무공훈장 수여자, 순직 소방공무원 등이 국립묘지 안장 대상이다. 김성원 미래통합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개정안엔 같은 당 권명호·배현진·엄태영·이용·이주환·전주혜·정희용·최승재·추경호 의원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원내총괄수석부대표인 김영진 의원도 공동제안자로 이름을 올렸다. 김성원 의원 측은 “모든 국회의원이 아니라 평화·민주·통일을 위해 헌신한 일부 의원을 심사를 통해 안장하자는 것”이라고 했지만 ‘평화·민주·통일을 위해 헌신한 인물’에 대한 잣대는 주관적일 수밖에 없어 논란이 불가피하고 결국 모든 전현직 의원이 현충원에 안장될 게 명약관화하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한 9일 이후 한국 사회 내부가 또다시 진영 간의 극심한 갈등에 빠져들고 있다. 인권변호사이자 유력한 정치인으로 살아온 박 전 시장의 업적을 내세우며 ‘애도가 먼저다’는 의견과 성추행 의혹으로 고발된 만큼 ‘죽음으로 덮을 수 없다’는 양론이 거세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자진해서 장례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추모가 우선이라는 분위기 속에 여권은 조문 행렬에 동참하고 있다. 반면 미래통합당과 정의당 등 야권은 성추행 의혹의 책임을 문제 삼아 조문 거부로 맞서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오른 ‘박원순씨 장례 5일장, 서울특별시장(葬) 반대’ 청원은 어제 기준으로 50만명을 훌쩍 넘겼다. 특히 한국여성의전화와 한국여성민우회도 서울시장상을 반대했다. 서울시 직원에 대한 성추행 의혹을 무시한 채 성대한 장례식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반면 서울대병원 장례식장과 서울광장, 광화문광장 등에 마련된 분향소에는 그의 죽음을 애도하는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진영 논리로 갈라진 한국 사회의 현주소가 극명하게 드러난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박 전 시장은 한국 사회 탈권위와 평등의 상징이었다. 검사로

정부는 어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앞으로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를 크게 올리는 것이 골자다. 최고세율이 현행 3.2%에서 6.0%로 높아진다. 이 경우 30억원대의 다주택자는 3800만원, 50억원대면 1억원 이상의 종부세가 부과돼 종전보다 두배 가까이 세금부담이 늘어난다는 게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설명이다. 다주택자들은 집을 내다 팔아라는 강력한 신호인 셈이다. 7월 임시국회에서 종부세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정부는 또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중과세율을 더 높여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자는 30%포인트의 양도세를 중과한다. 기본세율까지 합치면 양도세율이 각각 62%, 72%에 달한다. 단기차익을 노린 2년미만의 단기보유 주택거래에 대해선 양도소득세율을 1년 미만 보유는 40%에서 70%로, 2년 미만은 기본세율(6∼42%)에서 60%까지 부과한다. 다주택자와 단기거래를 동시 겨냥한 조치이다. 다만 주택매물 잠김 부작용을 고려해 1년의 유예기간을 설정, 내년 6월1일까지 현행 세율을 적용한다. 정부는 공급확대 방안도 준비중이지만 이번 대책의 약효가 제대로 먹혀들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다주택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어제 황망하게 시민들 곁을 떠났다. 차기 대선의 유력주자로도 거론되던 박 시장의 갑작스런 죽음은 충격적이다. 외신들도 박 시장의 사망 소식을 앞다퉈 전했다. 배낭을 메고 관사를 나섰다가 믿기지 않는 주검으로 돌아온 고인은 남겨진 유서에서 “모든 분에게 죄송하다”며 “내 삶에서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또 “오직 고통밖에 주지 못한 가족에게 내내 미안하다”며 “화장해서 부모님 산소에 뿌려달라”고 마지막 소원을 적었다. 어깨를 짖눌렀던 무거운 책임감을 모두 떨쳐내고 떠나려는 듯 마지막 인사는 “모두 안녕”이라며 짧게 마무리했다. 고인이 극단적 선택을 한 정확한 배경은 알 길이 없다. 다만 시장실에서 근무한 전직 비서에게서 최근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했는데 이 사안이 그의 선택에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막연한 추측만 할 뿐이다. 인권변호사이자 시민운동가로 활동하며 국내 첫 성희롱 사건인 ‘서울대 우조교 사건’ 승소를 이끈 주역인 고인이 이른바 ‘미투’ 고발과 관련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이런 아이러니를 또 다시 찾아보기도 힘들다. 고인은 엄혹한 유신 시절 학생운동을 시작으로 평생 민주화운동과 시민운동에 헌신했고, 최근까

정부는 어제 핵심 관리품목을 100개에서 338개로 확대, 첨단산업 유치 및 국내 유턴기업 지원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소재·부품·장비 2.0’ 전략을 발표했다. 1년 전 일본의 수출 규제에서 시작된 ‘소부장 육성 전략’을 한 단계 높여 ‘첨단산업의 세계 공장’이 되겠다는 목표를 밝힌 것이다. 이런 희망적 미래를 챙기려면 현실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 2013년 유턴기업 지원법 제정 이후 처음 돌아온 대기업은 현대모비스다. 현대모비스의 전기차부품 울산공장은 이달 중 완공 예정이다. 전환 배치되는 인력이 20명이 넘고 협력업체를 포함하면 1000명 가까운 신규 고용 효과가 있다. 하지만 재정자금 지원기준인 ‘상시 고용인원 20인 이상’이란 규정을 맞추지 못해 정부의 유턴기업 지원금 100억원을 받지 못했다. 현대모비스는 직원이 연구개발, 영업 등만 맡고 생산 관련 업무는 전문업체에 위탁하는 시스템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막혀 말뿐인 유턴기업 지원이 돼 버렸으니 웃지 못할 일이다. 규제 개혁 차원에서 이 고시를 개정해야 할 것이다. 대기업은 중소기업들과 협력업체 관계를 맺기 때문에 대기업의 유턴이 중소기업의 유턴보다 더 중요하다. 이보다 더 필요한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수사와 관련,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를 사실상 수용하면서 파국으로 치닫던 양측 갈등이 일단 봉합된 것은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이다. 국가의 주요 조직인 법무부와 검찰을 이끄는 고위 인사들이 수사 지휘 권한을 놓고 거칠게 다투는 모습은 아무리 선의로 해석해도 볼썽사나웠다. 대검은 추 장관이 ‘최종 답변 시한’으로 정한 어제 오전 10시 직전에 “채널A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이 자체적으로 수사하게 됐다”고 밝혔다. 윤 총장이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지휘하지 않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독립적으로 수사를 하게 된다는 취지다. 추 장관의 수사 지휘에 대한 수용 여부를 명시하진 않았지만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이 이미 발효 중’이라는 사실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수용이나 마찬가지로 해석됐다. 앞서 윤 총장은 그제 오후 늦게 ‘서울고검장이 현 수사팀을 포함해 독립적 수사본부를 꾸리고 수사 결과만을 보고받겠다’는 절충안을 제시했지만 추 장관이 즉각 거부해 양측의 갈등이 파국을 맞을 것이라는 우려가 컸다. 이번 파동은 지난 2일 추 장관이 윤 총장에게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절차를 중단하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대검 등의 지휘·감

미래통합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다시 요구하며 국회 부의장 선출을 거부하겠다고 한다. 앞서 통합당은 법사위원장 문제로 이달 초까지 3주 동안이나 국회를 보이콧했다. 코로나19로 신음하는 민생을 내팽개친 데 대해 국민적 시선이 따갑자 지난 6일 국회에 복귀했고, 법사위원장을 안 준다면 야당 몫 7개 상임위원장마저 포기하겠다고 선언했다. 그 결과 더불어민주당이 주저하지 않고 32년 만에 승자 독식 국회를 꾸려 비난도 받았다. 그랬던 통합당이 뒤늦게 법사위원장을 돌려 달라며 부의장 선출을 거부하면서 국회를 마비시킨다면 누구로부터 어떤 지지를 받을 것인가. 현재 정보위원장이 공석인데 이는 선출된 야당 부의장과의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 최근 지명된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하려면 정보위원장이 필요하다. 이 외에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출범과 국회법 개정, 종부세법 개정 등도 해야 한다. 이런 것을 뻔히 알면서 통합당은 부의장 선출 거부로 ‘태업’을 시도하자는 것인가. 통합당이 뒤늦게 몽니를 부리는 이유가 상임위원장을 1석도 챙기지 못하고 ‘빈손 회군’한 주호영 원내대표에 대한 3선 이상 동료들의 비판이라면 내분은 자체적으로 어서 정리돼야

일본 정부가 그제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도전하는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선출에 관여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가지야마 히로시 경제산업상은 “현재 코로나 대응과 WTO 개혁 등 과제가 산적한 가운데 다각적 무역체제의 유지, 강화를 향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인물이냐가 중요하다”면서 “일본으로서도 선출 프로세스에 확실히 관여해 가고 싶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유 본부장에 대해 아직 명확한 의사 표명을 하지 않고 있지만, 수출규제 문제를 놓고 갈등하는 한국의 WTO 사무총장 후보를 달가워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일본 지지통신은 최근 “일본 정부가 한국에서 사무총장이 나와 국제적 발언력을 높이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산케이신문도 “한국 출신 사무총장이 탄생하면 일본의 통상 정책에 불안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일본 정부의 우려를 전했다. WTO에 제소된 일본의 대한국 수출규제 문제가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벌써 사무총장 선출을 놓고 회원국을 상대로 한 한일 간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유 본부장이 WTO 사무총장에 선출되면 한일 무역분쟁에서 일본이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인식은 일견 이해된다. 일

미국이 한반도의 안정적인 환경 조성을 위해 한국 정부의 남북 협력 추진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방한 중인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이 어제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협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다. 비건 부장관은 “한국 정부가 북한과 남북 협력 목표를 추진하는 데 한국 정부를 완전히 지지한다”며 “한반도의 평화로운 결과 도출 노력에 트럼프 대통령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미 외교차관 전략회의를 통해 현안인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의 조속한 타결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굳건한 한미동맹을 강조하기도 했다. 비건 부장관의 남북 협력 지지 발언은 6월 북한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 남북 관계가 급속하게 냉각되는 시기에 나온 것이라 의미가 크다. 북미 대화가 단절된 상황에서 오는 11월 미 대선까지 적어도 한반도 위기가 더이상 고조되지 않아야 한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다. 문제는 비건 부장관의 발언과 반대로 미국이 남북 협력의 발목을 잡는 일이 수시로 일어난다는 점이다. 2018년 11월 남북 관계 문제 해결을 위한 소통 기구로 출발한 한미워킹그룹이 되레 남북 관계의 발목을 잡는 기구로 변질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