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회 본회의가 열려 18개 상임위원장 선출 절차를 밟는다. 미래통합당에 배정된 부의장 선출과 각 당의 상임위원 배정, 상임위원장 선출까지 종료해야만 국회는 입법부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지난 12일 야당 몫 국회 부의장과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려 했지만 법제사법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자리를 놓고 여야가 합의를 이루지 못하자 오늘로 선출시기를 늦췄다. 박 의장은 여야의 협상 타결 여부와 관계없이 오늘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장 선출 절차를 밟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지난 12일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 원내지도부는 더불어민주당이 법사위를 포함해 11곳을, 통합당이 예결위를 포함해 7곳을 맡기로 하는 협의안을 도출했다. 법사위와 예결위를 야당 몫으로 요구해 온 통합당은 예결위원장을 확보했으나, 12일 의총에서 ‘법사위 사수’를 택했다. 통합당 일각에서 더이상 협상 수단이 없으니 협의안을 받자는 움직임이 있어 막판 여야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에 국민은 기대를 건다. 코로나 경제쇼크와 민생 악화, 군사위협까지 불사하는 북한 등 국내외 현안들이 시급한 마당에 원 구성이 계속 지연되는 것은 유감이다. 슈퍼 여당인 민주당은 원 구성 협상을 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동생이자 사실상 2인자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그제 밤 발표한 담화에서 남측과의 확실한 결별을 선언했다. 그는 “이제는 연속적인 행동으로 보여 줘야 한다”거나 “다음번 대적(敵)행동의 행사권은 우리 군대 총참모부에 넘겨주려고 한다”며 군사도발 가능성까지 암시했다. 탈북자들의 대북전단 살포를 꼬투리 삼아 남북관계를 파국으로 몰고 가는 북한의 행태를 이해하지 못할뿐더러 최근 몇 년간 애써 쌓아 올린 화해와 협력의 공든탑이 한순간에 무너지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오늘은 남북 정상이 분단 이후 처음으로 만나 화해와 평화의 기틀을 마련한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이다. 당시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평양 순안공항에서 포옹하며 “이제 남북 간 대결의 시대는 끝났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지금 남북관계는 어떤가. 선대(先代)의 희망과 기대와는 달리 뒷걸음치고 있는 참담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물론 6·15 이후에도 남북관계는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변화와 북한의 군사적 도발로 개선과 악화를 반복했지만 이번처럼 극단적인 변화는 낯설기만 하다. 2018년 4·27 남북 정상회담과 6·12 북미 정상회담 등 연쇄회담을 계

북한은 싱가포르에서 열린 6·12 북미정상회담 2주년인 어제, 미국을 향해 비난과 위협을 쏟아냈다. 북은 리선권 외무상 담화를 통해 ”두 해 전 한껏 부풀어 올랐던 조미(북미) 관계 개선 희망은 오늘날 절망으로 바뀌었다“면서 ”조미 관계가 나아진 것은 하나도 없는데 (북미 정상이) 싱가포르에서 악수한 손을 계속 잡고 있을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의문이 생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의 변함없는 전략적 목표는 미국의 장기적인 군사적 위협을 관리하기 위한 보다 확실한 힘을 키우는 것”이라고 했다. 언제든 미국을 향해 과거처럼 무력시위에 나설 문을 열어놓은 것이다. 그간 대북 성과를 홍보해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도 “다시는 아무런 대가없이 치적 선전감 보따리를 던져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북은 전날에도 험악한 말을 내놓았다. 권정근 북한 외무성 미국담당국장은 “미 정국이 그 어느 때보다 어수선한 때에 제 집안일을 돌볼 생각은 하지 않고 남의 집 일에 쓸데없이 끼어들며 함부로 말을 내뱉다가는 감당하기 어려운 좋지 못한 일에 부닥칠 수 있다”고 했다. “미국은 끔찍한 일을 당하지 않으려거든 입을 다물고 제 집안정돈부터 잘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도 했다

박물관·동물원 등 공공시설 8000여곳의 운영중단, 대외활동 자제 등 14일 끝날 예정인 수도권 방역 강화조치가 무기한 연장됐다. 수도권의 학원과 PC방도 노래연습장 등 기존 8개 고위험시설과 같이 QR코드 기반의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일일 50명대로 늘어나는 등 집단감염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일일 신규 확진자가 10명 미만으로 줄어들지 않으면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의 이행도 검토할 방침이다. 시민들이 이번 주말동안 생활 속 거리두기를 얼마나 잘 지켰느냐에 앞으로의 사회활동과 경제상황이 달렸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어제 0시 기준 56명으로 생활속 거리두기 기준인 일일 50명을 넘었다. 특히 지역발생 43명 중 대구 1명을 제외한 42명이 수도권에서 나왔다. 수도권은 다중이용시설이 많고 대중교통으로 촘촘히 연결돼 있어 전파속도가 매우 빠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어제 “5월 29일부터 지난 11일까지 발생한 국내 발생환자 중 96.4%가 수도권에서 나왔다”며 “집단발병 사례의 첫 환자가 밝혀졌을 때는 이미 3차, 4차 전파가 완료될 만큼 확산속도도 빨라 방역당국의 추적 속도가 확산 추이를 충분

어제 조간신문에 국민을 적지 않게 놀라게 한 보도 사진이 실렸다.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집회에 참가한 민주노총 노조원 3000여명이 어깨를 맞대고 밀착해 바닥에 앉아 시위를 하는 사진이다. 코로나19 집단감염자가 다시 늘어나는 현실을 비웃는 듯한 모습이었다. 민주노총은 사전 발열검사를 마쳤고, 집회 전 참석자들에게 주의 사항을 권고했다고 한다. 설령 권고가 지켜졌다 해도 이런 대규모 행사를 여는 것은 아직 때가 아니다. 영등포구청은 지난 3월 의사당대로, 여의공원로, 은행로, 국회대로, 당산로 등 여의도 일대 5개 구역에서 집회 금지를 고시했으나, 이번 집회는 금지구역 내의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인근 인도와 차로에서 열렸다. 영등포구 측은 집회 자제를 호소했지만 소용없었다고 한다. 확진자가 나오면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는데 명령을 어긴 대가를 치르도록 하는 방안을 찾기 바란다. 지금 수도권은 ‘n차 감염’을 넘어선 ‘n차 집단감염’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감염이 개인에서 개인으로 이어지는 것을 넘어 집단에서 집단으로 퍼져 나가고 있어 감염 고리를 추적해 차단하는 방역 속도보다 새로운 감염 고리가 생기는 속도가 훨씬 빠르다. 서울 건강용품 방문판매업체에서

어제까지 국내 코로나19 완치자 75명이 혈장 공여를 약속했다. 지난 3일까지 12명에 불과했는데 일주일 새 급격히 늘어난 셈이다. 반가운 소식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GC녹십자가 국립보건연구원과 협력해 코로나19 완치자의 혈액 속 혈장에 들어 있는 항체 등 면역 단백질을 추출·분획해 농축한 물질을 원료로 하는 혈장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다. 최소 150명 이상의 혈장을 확보해야 치료제 개발이 쉬워질 수 있지만 기대만큼 혈장 공여 희망자가 늘지 않아 내심 고민이다. 현재까지 코로나19 완치자는 1만 600여명이다. 방역 당국의 신속한 조치 및 많은 의료진의 헌신과 희생, 자원봉사자들의 노력 등 전 사회적 관심과 지지 속에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었다. 완치까지 드는 평균 치료비 1000만원도 모두 국가가 부담한다. 혈장 공여는 그들의 헌신에 보답할 기회다. 또 건강한 시민의식의 발로를 통해 사회적 도움의 선순환적 구조를 만들 수 있다. 물론 그렇다고 어제부터 시작된 국민청원에서처럼 ‘완치 뒤 혈장 공여 동의’를 코로나19 치료의 사전 조건으로 삼는 식의 강요 또한 적절하지는 않다. 자발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혈장 공여의 과정이 번거롭다면 번거로울 수도

2021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어제 전원회의를 처음 개최했다. 최저임금위 근로자위원 6명이 새로 위촉돼 위원회 구성을 마친 데 따른 것이지만, 보통 5월에 첫 회의를 하는 것과 비교하면 좀 늦어졌다. 근로자위원들은 2020년도 최저임금인상률이 지난해 2.9%로 결정되자 집단사퇴했다.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생활을 안정시키고자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는 제도다. 노동계·경영계·공익위원이 각 9명 등 2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 최저임금을 법정 시한인 오는 29일까지 결정하고, 8월 5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다. 올해 최저임금 결정에는 코로나19 사태가 핵심적인 변수다. 경영계는 코로나 피해가 확산돼 기업의 임금지급 능력이 급격히 떨어졌다며 내릴 수 없다면 인상률을 동결하자고 한다. 노동계는 코로나로 일용직 등이 큰 피해를 보고 있는 만큼 올려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올해도 합의에 이르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기업은 매출과 이익이 줄어 경영 상황이 좋지 않다. 그렇다고 동결하면 코로나 위기의 책임을 최저임금 노동자에게 전가하느냐고 노동계가 반발할 것이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경제위기라는 작금의 상황이다.

비대면 수업으로 1학기의 대부분을 보낸 대학생들이 1학기 등록금을 반환하라고 대학 당국 등에 요구하고 있다. 도서관 등 편의시설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했고 학습권을 침해받았다는 주장도 한다. 자연과학·공과·의과계열 학과의 연간 등록금은 1000만원 이상이지만, 4년제 대학 연평균 등록금은 672만원이다. 사이버대학의 연평균 등록금은 288만원으로 단순비교해도 두 배 이상 차이가 나니, 온라인 수업을 들은 학생들로서는 ‘반환’이 당연한 주장일 수도 있다. 교육부와 대학들은 1학기 등록금 반환에 대해 미온적이다. 교육부는 2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를 2.0%에서 1.85%로 낮춰 주고 본인 또는 부모의 실직, 폐업 등 어려움을 겪은 학생들에게 국가장학금을 우선 지원하겠다는 정도가 전부다. 또 일부 대학은 정부재정지원금을 특별장학금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재단전입금은 거의 없이 등록금을 유일재원으로 써 오던 대다수 대학들은 ‘등록금 반환’ 목소리에 난감할 수 있다. 더군다나 2019년 기준 전국 사립대학의 수익용 기본재산 총액은 10조 3732억원이지만 수익은 2999억원(수익률 2.9%)에 불과하다니, 저금리의 영향도 있겠으나 비효율적인 자산운용이 아쉬울 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계속수사와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오늘 부의심의위원회를 열어 수사심의위 소집 여부를 결정한다. 앞서 이 부회장 측은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며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를 무시한 채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법원이 그제 “구속 필요성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해 불법승계 논란을 첨예화했다. 검찰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큰 대형사건 등의 엄정한 처리를 위해 수사 및 기소 전반에 걸쳐 외부 전문가들이 심의하도록 하는 제도다. 특정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의 절차 및 결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해 국민적 신뢰를 높이자는 취지에서 2018년 검찰 자체개혁의 일환으로 도입됐다. 법조계,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에서 추천한 250명의 민간 심의위원풀 가운데 15명을 무작위로 선정해 회의를 진행한다. 이 부회장 사건은 삼성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조직적으로 주가조작과 분식회계 등의 불법을 저질렀는지, 또 이 과정을 이 부회장이 공유했는지가 초점이다. 검찰은 이 부회장이 중심에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

코로나19 사태로 정상적 학사일정을 소화하지 못한 고3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의 우려에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그제 “대학마다 고3 학생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조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7월 중에는 고3 대입 관련 방안이 확정돼 발표될 수 있도록 논의 중”이라고도 발언했다. 대학입시가 인생을 좌우하는 한국적 현실에서 재수생들보다 상대적으로 불리한 입장이라는 고3 수험생들의 불안감은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이에 유 부총리의 약속은 코로나19가 몰고 온 교육부문의 충격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소 안심이 된다. 학원가에 재수생이 증가하고 있다고 하니, 중요한 문제는 새달 교육부가 발표할 ‘고3 구제책’의 세부 내용일 것이다. 고3 교과과정을 이미 이수한 재수생이 유리한 것이 현실이다. 대부분 고3 수험생들은 입시 반영 비율이 높은 3학년 내신성적과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과정에서 학교·지역에 따른 불이익을 걱정하고 있다. 올해부터 이미 최대 40%까지 정시확대로 방향이 잡혀 있는 상황에서 수시 축소에 따라 내신성적 평가와 학생부종합전형(학종) 등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산적한 과제가 놓여 있다.

대구시가 영세 자영업자, 일용직 근로자 등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시민에게 지급한 긴급생계자금을 일부 공무원, 교직원 등도 받아 간 것으로 조사됐다.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가구원 수에 따라 50만~90만원이 지급된 긴급생계자금은 43만 4000여가구에 2760억원이 지급됐다. 이 가운데 지급 대상이 아닌 3800여가구가 25억원을 받은 것이 밝혀졌다. 대구시가 확인한 부당 수령자는 공무원 1800여명, 사립학교 교직원 1500여명, 군인 300여명, 공사·공단 또는 대구시 출자·출연기관 직원 200여명 등이다. 정부가 지원하는 재난지원금은 가구주만 신청할 수 있는 반면 긴급생계자금은 가구원도 신청할 수 있다. 대구시는 지원 대상이 아닌 공무원 등의 가족이 신청한 사례가 대부분일 것으로 보고 있다. 긴급생계자금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대구시가 국고보조금 외에도 각종 예산을 아껴 어렵게 마련한 돈이다. 코로나19로 경제상황이 어려워졌어도 월급은 제대로 받는 공무원, 군인, 교직원 등의 가족이 긴급생계자금을 신청했다는 점은 대구시가 제대로 홍보를 안 했거나, ‘나랏돈은 눈먼 돈’이라는 생각이 작용했다는 의미라서 우려스럽다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주가조작, 분식회계 등 각종 불법행위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어제 새벽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검찰이 그간의 수사를 통해 상당한 정도의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불구속 재판의 원칙에 반해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해서는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삼성은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해서 이 부회장이 곧바로 각종 불법행위에서 면죄부를 받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말 그대로 구속 여부를 가리기 위한 절차일 뿐 범죄 혐의에 대한 전면적인 판단은 아니기 때문이다. 실제로 불구속 재판을 통해 혐의가 인정돼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된 사례도 많다. 일각에서는 이번 영장 기각을 ‘유전불구속·무전구속’의 낡은 병폐라며 비판하고 있어 삼성 측에서는 더 부담이 될 수도 있다. 영장 기각으로 검찰 수사의 동력이 크게 떨어지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 이번 수사가 무리하다고 주장하는 이 부회장 측이 신청했던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소집되면 수사의 적절성 자체가 도마에 오를 수도 있다. 서울중앙지검

북한이 어제 정오부터 청와대 핫라인,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군 통신선 등 남북 간 통신채널을 모두 차단하고 폐기했다.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은 지난 4일 담화를 내고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비난하며 개성공업지구의 완전 철거, 공동연락사무소 폐쇄, 남북군사분야합의 파기를 거론했다. 꼭 닷새가 지나 통신채널의 폐기를 강행해 2년 만에 남북 불통시대가 됐다. 남북연락사무소는 2019년 2월 하노이 회담 전후로 대화가 끊기긴 했지만 상시 남북 소통체제를 열었던 한반도 평화·협력 시대의 상징이었다. 그런 사무소의 연락채널 폐기는 사무소 폐쇄를 의미하는 것이어서 더 충격적이다. 문제는 앞으로다. 남북 간 연락수단의 폐기는 ‘김여정 담화’가 엄포가 아닌 행동을 동반한다는 엄중한 사실을 확인해 줬다.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향후 대남 업무를 남측을 적으로 규정하는 ‘대적 사업’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북한은 지난해 10월 금강산 관광지구의 남측시설 철거를 통보한 바 있다. 북한의 다음 조치를 예측하기 어렵지만 개성공단의 완전철거를 공표한 뒤, “적은 역시 적이다”라는 인식의 귀결로 ‘앞으로 한반도에 전쟁은 없다’는 결의인 군사합의마저 파기할 가능성이 크다

서울신문이 어제 보도한 탐사취재 결과 최근 3년간 암호화폐(가상화폐) 투자로 인한 피해액은 무려 3조 3800억원에 이른다. 이로 인해 3명이나 목숨을 끊었다.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7년 6월부터 올 5월까지 암호화폐 관련 범죄는 278건이다. 비슷한 기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암호화폐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215건, 소비자 상담은 959건이다. 이는 공식 집계일 뿐 실제 피해사례와 규모는 훨씬 더 클 수 있다. 미래의 화폐로 주목받던 암호화폐가 투자자들을 울리는 창구가 됐다니 유감이다. 피해자들은 암호화폐에 대한 별다른 지식 없이 큰돈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퇴직금이나 목돈을 빌려 투자했다가 대부분 현금화하지 못했다. 정상적인 거래가 보장되는 암호화폐인 줄 알았다가 무등록업체에 의한 유사 금융사기 피해자로 전락한 경우도 있다. 특히 2017년 12월 ‘인공지능(AI)이 코인을 사고팔아 수익을 배당한다’는 다단계 투자업체 트레이드코인클럽(TCC)에 투자했다가 피해를 본 사람들은 무려 2만~3만여명에 이른다고 소송 대리인은 밝혔다. 뒤늦게 다단계 피라미드 사기임을 알고도 신고나 소송도 못한 채 ‘폭탄 돌리기’식의 거래도 이어지고 있어 피해자는 기하급수

충남 천안에서 여행용 가방에 갇혀 혼수 상태에 빠진 9살 소년은 지난 3일 결국 숨졌다.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경남 창녕에서도 9살 소녀가 머리가 찢어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013년 울주, 2015년 부천, 2016년 평택, 2019년 인천 등 끔찍한 아동학대사망사건은 거의 매년 발생하고 있다. 9살 소년은 한 달 전인 지난달 5일에도 머리가 찢어져 병원 응급실을 찾았고, 아동학대를 의심한 의료진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은 가정을 방문해 조사했으나 ‘가정 기능 강화’로 결론을 내고 소년을 집으로 돌려보냈다. 구조할 기회를 놓친 것이다. 9살 소녀도 2년여 동안 상습적으로 학대를 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학대받는 아이들은 부모와 떨어지고 싶지 않아서 폭력 등을 축소할 수도 있고, 학대하는 부모는 처벌 등이 두려워 “훈육 방법을 바꾸겠다”며 반성하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하기 때문에 아동이 귀가 조치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른바 ‘원가정 보호 조치’이다. 경찰 등에서 원가정 보호로 결정했다면, 귀가한 아동에게 학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기관들의 관리와 지원, 보호가 뒤따라야만 했다. 그러니 9살 소년의 학대 사망은 관련기관의 관리와

기본소득제 도입 논쟁이 정치권의 최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기본소득 도입을 먼저 주장한 쪽은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 3일 “배고픈 사람이 빵은 먹을 수 있는 물질적 자유 극대화가 정치의 목표”라며 기본소득제 도입을 공론화했다. 기본소득 공론화를 주장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어제 “가능한 범위부터 우선 도입해 점차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력 대선주자인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도 “기본소득제의 취지를 이해한다”며 논의에 참여할 뜻을 밝혔다. 반면 박원순 서울시장은 “전 국민 기본소득보다 전 국민 고용보험이 전면적으로 실시돼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무소속 홍준표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기본소득제는 사회적 배급주의”라며 불가론을 폈다. 여론조사는 찬성과 반대가 거의 비슷한 상황이다. 리얼미터가 지난 5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기본소득제 도입에 대한 입장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8.6%가 찬성, 42.8%가 반대로 팽팽했다. 원래 기본소득 개념은 ‘조건 없이 전 국민에게 동일 금액을 매달 나눠 주는 소득’이다.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고, 효과가 검증되지 않아 국가 단위에서 시행된 적은 없다. 하지만

북한의 대남 공세가 날로 격화하고 있다. 지난 4일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탈북자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9·19 남북 군사분야 합의 파기 가능성을 언급한 데 이어 5일에는 노동당 통일전선부 대변인이 김 제1부부장 지시에 따른 “첫 순서”라며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폐쇄를 들고 나왔다. 노동신문은 6일자에 ‘절대로 용납 못 할 적대행위’라는 논평을 내고 “남조선 당국이 제 할 바를 하지 않는다면 최악의 사태를 맞이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4일의 김여정 담화에 대해 통일부가 즉각 전단 살포 방지법을 만들겠다고 했는데도 북한이 “어차피 날려 보낼 것, 깨버릴 것은 빨리 없애버리는 것이 낫다”, “적은 역시 적”, “갈 데까지 가 보자”는 격렬한 표현을 써 가며 남한을 압박하는 것은 전단 살포를 막자는 게 아니라 2018년 4월 27일 판문점선언 이전으로 남북 관계를 돌려 놓겠다는 명분 쌓기로 보여 우려스럽다. 북한은 지난해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의 책임이 마치 남한에 있는 듯 남북 관계를 급격히 동결시켰다. 남북 정상이 합의한 개성공단 재가동과 금강산 관광 재개가 2년 넘도록 이뤄지지 않는 불만도 최고조에 달한 것으로 관측된다.

21대 국회 원 구성 시한 하루 전인 어제 오후까지 여야의 줄다리기가 계속됐다.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의 막판 담판을 바라보는 국민들은 착잡했다. 21대 국회는 개원부터 반쪽으로 시작했다. 지난 5일 국회의장단 표결을 했으나 통합당이 불참한 가운데 이뤄졌다. 통합당은 “여야 간에 의사일정 합의가 없었기 때문에 이 본회의는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국회의원 재적 4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본회의를 열도록 명시돼 있다”고 법적 근거를 댔다. 국회법에 따른 정상적인 개원이라는 것이다. 국회 운영에 관해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누구 말이 맞느냐’가 아니라 대화와 타협이다. 제1야당의 참여 없이 의장단 선출이 이뤄진 것은 7대 국회 이후 53년 만이다. 지난 반세기 이상 온갖 싸움을 했어도, 개원 국회만큼은 합의를 통해 함께했다는 얘기다. 국민들은 원활한 국회 운영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은 여당에 물어 왔다. 177석의 거대 여당이라면 그 책임은 더 클 것이다. 이런 점에서 “교섭단체 대표가 합의하지 않으면 본회의를 열 수 없다는 주장은 반헌법적”이라는 민주당의 반박은, 과거 반세기 이상 온갖 어려움 속

수도권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확산되면서 2차 유행을 걱정할 정도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서울 이태원 클럽 방문자가 지난달 6일 첫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경기 부천 쿠팡물류센터, 수도권 개척교회, 서울 관악구 방문판매업체를 거쳐 양천구 탁구장에서도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신규 확진자가 그제 0시 기준 51명, 어제 0시 기준 57명으로 생활 속 방역체계 기준(일일 신규 확진자 50명, 감염경로 불분명 비율 5%)을 넘었다. 방문판매업체 관련 확진자는 벌써 45명, 탁구장에서는 17명에 달하나 방역 당국이 관련자 추적과 역학조사를 하고 있어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오늘부터 초등학교 5·6학년, 중학교 1학년 등 135만명이 등교하면서 지난달 20일 시작된 순차등교가 마무리된다. 이로써 전국 학생 595만명이 등교하게 된다. 고3과 중3을 제외하고는 격주제, 격일제 등 원격수업을 병행하고 있지만 직장인 대부분은 정상 출근하고 있다. 다중이용시설에 대중교통 등으로 촘촘히 연결된 수도권의 집단감염을 막지 못하면 방역을 실행하면서 일상생활도 하는 ‘생활 속 거리두기’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 생활 속 거리두기가 한 달 정도 진행되면서 긴장이 늦춰진 것은 아닌지

미국 정부가 거듭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며 한국측에 양보를 요청하고 있다. 미국 국무부 마크 내퍼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부차관보는 지난 4일(현지시간)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한미 동맹과 대북 외교’를 주제로 개최한 화상 토론회에서 분담금 증액 문제를 거론했다. 그는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개정 협상과 관련해 “미국은 매우 유연했다”며 “한국 정부가 같은 유연성을 보여주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해를 넘긴 방위비 협상 타결의 지연으로 무급휴직에 들어갔던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이 업무에 복귀해서 한시름 놓은 것은 사실이다. 인건비를 한국이 선지급하고 협상 타결 후 상계하자는 제안을 미국이 뒤늦게나마 수용했기 때문이다. 이제 SMA 협상을 타결하는데 집중해야지만 상황은 그리 녹록치 않다. 한미는 증액 총액에서 여전히 큰 괴리를 보이고 있다. 한국은 13% 인상안과 다년계약을, 미국은 50% 인상안과 매년 계약갱신을 고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터무니 없이 50조원 증액을 요구했지만, 협상 과정에서 요구액을 10분의 1로 줄인 뒤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턱없이 높은 금액을 불렀다가 선심 쓰듯 낮춰주며 생색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