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어제 ‘제품의 포장 재질·포장 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일명 재포장금지규정)의 시행 시기를 내년 1월 이후로 연기했다. 당초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더 청취한 뒤 해당 규정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18일 재포장을 금지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었다. 과대포장을 줄여 환경오염을 줄이겠다는 내용이었지만 시장에서는 1+1 묶음 판매 등 재포장을 통한 각종 할인 판매 자체를 금지하라는 것으로 알려져 생산기업뿐 아니라 유통업계, 소비자 모두에게 혼란이 빚어졌다. 이미 지난 1월 제도 시행을 예고한 뒤 별다른 조치도 없다가 시행을 코앞에 둔 시점에 시장 현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데 대해 불만이 높다. 환경부는 재포장을 금지하는 것으로 생활폐기물의 35%를 차지하는 포장폐기물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환경부가 포장재의 위해성이나 환경오염 문제 지적을 넘어 제품의 판매 방법까지 규제에 나선 게 아닌지 의구심을 키웠다. 재포장금지규정의 시행시기를 늦춘 것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데서 빚어진 고육책이 아닐 수 없다. 오락가락하는 탁상행정 때문이란 비

존 볼턴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회고록 ‘그것이 일어난 방’을 통해 공개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은 한미동맹에 대한 원초적 질문을 야기하고도 남는다. 볼턴 전 보좌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분담금 문제와 관련해 여러 차례 주한미군 철수를 무기로 내세웠다. 트럼프 대통령은 심지어 북한의 미사일 도발마저도 증액의 호재로 여긴 것으로 드러났다. 과연 동맹국 수장의 언급인지 믿기지 않을 정도다. 국내에서 한미연합 지휘소훈련이 진행되던 지난해 8월 트럼프 대통령은 “50억 달러 합의를 얻어내지 못한다면 거기에서 나오라”고 말했단다. 그는 또 볼턴 전 보좌관이 같은 해 7월 한국 및 일본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 결과를 보고하는 자리에서도 “80억 달러(일본)와 50억 달러(한국)를 각각 얻어내는 방식은 모든 미군을 철수한다고 위협하는 것”이라고 지시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추가보고를 받은 후에는 “돈을 요구하기에 좋은 타이밍”이라고 공공연히 말했다고 한다. 취임 직후부터 ‘동맹 의무’를 강조하면서 줄기차게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한 트럼프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50억 달러를 우리 측에 제시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

날씨가 더워지면 잠잠해질 것이라 예상됐던 것과는 달리 코로나19는 폭염 특보에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호흡기계 바이러스는 날씨가 춥고 건조할 때 활발하게 증식하다 온도와 습도가 높아지면 수그러드는 특성이 있다. 그러나 지난 6월 1~19일 확진자 수는 모두 870명으로 일평균 45.78명이었다. 5월 한 달 확진자 수 729명, 일평균 23.51명보다 두 배가량 많았다. 최근 프랑스의 한 대학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섭씨 60℃에서 1시간 동안 가열해도 생존했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정은경 방대본 본부장도 최근 “코로나19가 온도 변화와 관계없이 백신이나 치료제가 개발되기 전까지는 장기간 유행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전 지구적으로 기다렸던 ‘계절 효과’는 기대를 접는 게 낫겠다. 기온 같은 환경적 요소는 코로나 소멸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고, 결국 감염 방지는 사회적인 요소와 더 큰 상관관계를 갖고 있었다. 우리가 6월 들어 확진자가 급격히 늘어난 것은 사회적 거리두기 강도를 낮춘 때문이었다.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된 4월 말은 일평균 신규 확진자 수가 한 자릿수까지 떨어졌다. 전문가들은 여름철에도 얼마든지 전국적 재유행이 일어날 수도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내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거취 문제가 처음으로 거론됐다.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장관 수사 때부터 쌓인 앙금이 드디어 폭발하는 양상이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왜 임기 2년 검찰총장을 흔드냐”며 윤 총장 엄호에 나섰다. 21대 국회는 아직 원 구성도 제대로 다 못해 국민 삶이 방치되고 있는데 검찰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은 한가하다 못해 한심스러울 따름이다. 윤 총장을 때리고, 구하는 데 쏟아부을 열정이 있다면 당장 원 구성을 마무리하고 국민부터 살피는 게 공당(公黨)의 도리일 것이다. 민주당 설훈 최고위원은 지난 18일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윤 총장 거취와 관련, “하루이틀도 아니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각을 세운 지 얼마나 됐느냐. 그런 상황에서 행정이 제대로 돌아가겠냐”며 “적어도 책임 있는 자세를 갖춘 사람이라면, 나라면 물러나겠다”고 말했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은 최근 ‘한명숙 전 국무총리 불법정치자금 수수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위증 교사 의혹 조사를 놓고 이견을 보여 추 장관이 윤 총장을 상대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었다. 통합당 김은혜 대변인은 “여권이 감당할 수 없는 권력에 도취해 있다”며 “검찰총장 한 명

북한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이후 소강상태를 보이던 남북 사이에 전단 문제로 다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부는 어제 통일부가 대남 전단 살포 계획을 중단하라고 촉구한 데 대해 “이미 다 깨어져 나간 북남 관계를 놓고 우리의 계획을 고려하거나 변경할 의사는 없다”고 주장했다. 조선중앙통신은 “당해 봐야 얼마나 기분이 더러운지 제대로 알 수 있을 것”이라면서 각지에서 전단 살포 준비를 진행 중이라고 밝히고 문재인 대통령 얼굴이 들어간 전단 더미 위에 꽁초와 담뱃재, 머리카락 등을 뿌린 민망한 사진을 공개했다. 전단 살포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승인을 남겨 두고 있다고는 하나 요식 절차에 불과해 북한이 실행에 옮길 것이 확실시된다. 남한에서도 대북 전단 살포를 주도하고 있는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이 한국전쟁 70주년인 25일을 전후해 접경지역에서 전단이 든 풍선을 날려 보낼 계획이라고 밝혀 긴장을 더한다. 정부와 경기도 등 관련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력을 총동원해 탈북민 단체의 전단 살포를 강력히 저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기습적인 살포를 막지 못하면 북한의 반발이 증폭되면서 2014년 10월 연천에서 풍선을 겨냥해 고사총을 쏘았던 것

국회 상임위원장 추가 선출을 위해 어제로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가 연기됐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야당의 원내 지도부 공백 등을 감안해 본회의를 개의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지금은 국가비상 시국으로 민생 경제와 국가 안보 앞에는 여와 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에게 원 구성 합의를 촉구했다. 여야 원 구성 협상은 민주당 등 범여권 정당이 지난 15일 본회의에서 법제사법위 등 6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하고, 이에 반발한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사의를 표명한 뒤 칩거에 들어가면서 차질을 빚고 있다. 국회 정상화는 현재 시급하다. 한반도 위기가 고조되고, 수도권 연쇄 집단 감염 등 코로나19 재확산 조짐이 보이고,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3차 추가경정예산안 통과가 시급하기 때문이다. 여야가 국회를 정상화시켜 3중고에 맞서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통합당도 태업은 하더라도 현재 남북관계을 감안해, 국방·외통·정보위원회에는 참여할 필요가 있다. 통합당 외교안보특위 위원장을 맡은 박진 의원은 “당면한 남북·외교관계를 포함, 국익과 직결되는 사안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자”며 민주당에 초당적 외교안보 합동회의를 제안했다.

미 국방당국이 18일 한미연합 군사훈련 재개 및 전략자산 전개 가능성을 시사했다. 북한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데 이어 비무장지대(DMZ) 민경 초소(감시초소·GP)에 경계병력을 투입하는 등의 강경 행보에 따른 것이다. 데이비드 헬비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안보차관보 대행은 한미연합훈련 재개 및 전략자산 전개 문제에 대해 “동맹인 한국과 지속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라고 밝힌 것이다. 이보다 앞서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과 허버트 맥매스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최근 비슷한 발언을 하며 강경대응을 촉구했다. 미국이 북한이 극도로 거부감을 갖는 한미연합훈련 재개 등의 카드를 꺼낸 것은 ‘레드라인’을 넘지 말라는 압박이자 일종의 경고로 보인다. 현재 한미는 다양한 카드를 놓고 현 상황 타개를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다.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최근 미국을 방문해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등과 긴밀한 대북공조를 협의 중이다. 한미 협의는 북한의 추가 행동을 막는 방안과 함께 새로운 접근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추가 도발에는 단호하게 대응해야 하지만 강경일변도로 군사적 대응에 나서는 것은 우발적 군사충돌까지 몰고 갈 가능성

지난 16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개성공단 폐쇄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우려하는 사람들이 있다. 박근혜 정부 때 몸만 빠져나온 개성공단 입주 기업인들로 지난 2016년 이래 피해를 계산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개성공단기업협회 비상대책위는 그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남북 정상 간 공동선언의 이행, 특히 개성공단사업, 금강산관광사업, 철도·도로 연결사업을 과감하게 실행하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2000년 착공해 2005년 문을 연 개성공단은 15개 기업으로 시작해 10년 남짓 동안 입주 기업은 125개로 늘었고 누적 교역액은 139억 8000만 달러(약 16조 9000억원)에 이를 정도로 크게 성장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서도 개성공단의 제품은 예외를 인정받았다. 그러나 2016년 2월 박근혜 정부가 북한의 핵실험에 항의하며 일방적으로 중단시킨 뒤 설비시설, 각종 완제품 등을 남겨놓고 내려왔다. 1조원에 이르는 피해액 중 5000억원 정도는 정부가 지원했지만 남은 손실은 고스란히 기업이 떠안고 있다.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이 제기한 투자손실 보전용 민사소송은 4년이 지났지만 1심도 진행되지 않았다. 금강산관광 중단에 따른 현대아산의 관련 매출손

북한이 개성공업지구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후 군사 행동을 예고하고 있다. 북한 총참모부가 그제 금강산관광지구·개성공업지구에 연대급 부대·화력구분대 배치와 최전방지역 1호 전투근무체계 격상 등의 군사 행동 계획을 발표한 뒤 어제 북한군이 비무장지대(DMZ) 감시초소(GP)에 재진출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북한군의 ‘1호 전투근무 체계’ 격상은 2013년 3차 핵실험 직후 발동했던 것으로 당시의 첨예한 대립 상황으로 회귀하는 모양새다. 북한이 속전속결로 9·19 남북군사합의를 무력화하면서 군사적 도발을 감행할 것이란 분석도 많다.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군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 배치된 해안포의 포구 개방 및 사격훈련 등 다양한 군사적 행동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상황 악화의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 있다. 남북이 2000년부터 쌓아 온 신뢰 기반을 허물고 상호 불신과 적대의 시대로 돌리려는 위험한 행동이다. 북한 지도부가 수년째 이어지는 강력한 유엔 대북 경제제재 속에 코로나19 사태가 겹치면서 절망감에 빠져드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북한의 벼랑 끝 전술은 남북화해·협력을 염원하는 남측에 극심한 실망감을 안겨 주었다. 한번 손상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퍼지고 있다. 중앙재난대책본부에 따르면 어제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59명으로 생활방역 기준인 50명을 훌쩍 넘었다. 최근 2주간 신규 확진자 중 감염경로를 모르는 ‘깜깜이’ 감염 비율도 생활방역 기준 5%의 두 배인 10% 수준이다. 그동안 지역사회 감염이 없던 대전에서 다단계 판매업소와 교회를 연결고리로 한 집단감염이 발생해 지난 15일 밤부터 어제까지 2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수도권의 소규모 집단감염이 충남, 세종 등으로 확산한 것으로 보인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어제 “소규모 공간에서 집단감염을 어떻게 막을지가 앞으로 산발적 집단감염을 차단하는 데 중요하다”고 밝혔다. 소규모 공간은 행정력이 미치기 어려워 시민들의 자발적인 모임 자제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무증상 감염자가 확진자의 30% 정도이다. 또 코로나19는 증상이 가볍게 시작하는 초기에 많은 양의 바이러스를 배출해 대부분의 전파를 일으키는 ‘교활하고 무서운’ 특징을 갖고 있다. 소규모 모임에서 무증상 또는 가벼운 증상의 감염자가 전파자가 될 수 있다. 확진자가 발생해 역학조사가 시작돼도 감염속도가 빨라 방역 당

정부가 어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현 정부 들어 21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최근 집값이 많이 오른 인천(강화·옹진 제외)과 경기 고양시 등 수도권의 서쪽 대부분, 대전과 청주를 조정대상지역으로 편입했다. 경기 수원 등 16곳은 투기과열지구로 묶었다. 투기과열지구는 48곳, 조정대상지역은 69곳으로 늘었으니,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의 절반이 각종 부동산 규제지역으로 묶인 셈이다. 여기에다 잠실 MICE 개발사업과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부지의 영향권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 지역에서 아파트를 구입하면 2년간 직접 살아야 돼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또 재건축 추진 단지의 주택을 사들여 조합원 분양을 받으려고 해도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전세 대출을 받은 후 투기과열지구의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사면 전세 대출이 즉시 회수된다.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한 종부세 공제가 폐지되고, 법인의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 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종부세가 과세된다. 최근 저금리 기조와 코로나19로 촉발된 추가경정예산안 등으로 시중 유동성이 풍부해지면서 부동산 시장이 과열 조짐을 보였다. 각

북한이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 해체해 버린 지 하루 만인 어제 금강산 관광지구와 개성공단,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에 군부대와 병력을 다시 주둔시키고 서해상을 비롯해 모든 접경지역에서 군사훈련도 재개한다고 전격 발표했다. 4·27 판문점선언과 9·19 군사합의를 모두 무력화하겠다는 것으로 남북 간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커지고 한반도 긴장 상태 또한 더욱 고조될 수밖에 없게 됐다. 북한은 우리 정부가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정원장 등을 비공개 특사로 파견하겠다는 제의도 폭로하면서 정상적인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만행’까지 저질렀다. 청와대와 국방부, 통일부는 북한이 ‘서울 불바다설’을 거론하며 대남 군사도발 가능성을 고조시키자 일제히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한때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평화의 메신저’를 자임했던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연일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해 저급한 ‘말폭탄’을 쏟아내는 것은 유감이다. 어제도 문 대통령의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 축사를 겨냥해 ‘철면피한 감언이설을 듣자니 역스럽다’는 자극적인 제목의 담화를 내놓았다. 북한의 비이성적 말폭탄과 행태를 묵과하자니 인내심이 남아나지 못할 지경

더불어민주당이 전체 18개 중 6개 상임위원장을 먼저 뽑아 단독개원하자 미래통합당이 반발해 국회 보이콧을 선언한 가운데 안보 관련 상임위 활동이 필요한 게 아니냐는 논의가 당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다.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그제 폭파하는 등 남북 관계가 냉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태경 의원은 어제 페이스북에 “북한의 도발로 인한 안보위기에 국회가 방관만 해서는 안 된다”면서 “국방위, 외교통일위, 정보위 등 3대 외교안보 상임위에는 참여해 북한 위협에 대한 초당적 대응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글을 올렸다. 상임위 불참 무용론도 적지 않다. 여야 의석 구도가 균형이 맞을 경우엔 야당의 상임위 불참이 효과가 있지만, 21대 국회 모든 상임위에서 여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한 상황에선 야당이 빠져도 개회에 어려움이 없어 국회를 보이콧해도 사보타주와 같은 효과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남북 대치로 국민이 불안한 가운데 통합당이 국방위, 외통위 등에 불참한다면 핵심 정보에 접근하지 못하고, 국민의 비판적 시선을 받는 등 역효과를 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번 기회에 정보위도 민주당과 협의해 가능한 한 빠르게 구성해야 한다. 보수당인 통합당은 그동안 민주당에

북한이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건물을 어제 오후 전격적으로 폭파, 해체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지난 13일 담화에서 “쓸모없는 북남(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이라고 예고한 지 사흘 만이다. 또 북한 군부는 남북 합의로 비무장화된 지역을 다시 요새화하고 대남전단을 대량 살포하겠다고도 예고했다. 9ㆍ19 군사합의에 따라 시범 철수한 최전방 감시초소(GP)의 복원을 통한 긴장고조 가능성도 예견된다. 이제 4·27 판문점선언과 9·19 군사합의가 휴지조각이 될 위기에 봉착한 셈이라 안타깝기 그지없다. 폭파라는 형식으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흔적조차 없애버린 북한의 행태는 이해하기 어렵다. 관계개선의 일말의 가능성마저 없애버린 것 아닌가. 북한군 발표에 따르면 개성공단 조성과 금강산관광 이후 군 부대가 철수했던 개성과 금강산 일대에 병력과 무기를 다시 배치할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개성공단은 유사시 최우선 남침 통로로 꼽혀 온 곳으로 서울 등 수도권과 가까워 방사포를 비롯한 북한의 각종 중화기가 집중 배치되면 상당한 군사적 위협이 될 수밖에 없다. 군사력 증강은 경쟁하듯 상호 에스컬레이트 되며 애써 쌓

서울시가 그제 저녁부터 룸살롱 등 일반유흥시설에 무기한 내려져 있던 ‘집합금지’ 명령을 완화해 방역 수칙을 지키며 영업을 재개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지난달 9일 이후 한 달 넘도록 이어진 금지명령으로 업종 영업자의 생계가 어렵고 일반유흥시설이 클럽·콜라텍·감성주점 등에 비해 밀접도와 침방울 전파 가능성이 덜하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이날 영업을 재개하자마자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한 가라오케 직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지난달 6일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제하자마자 터졌던 ‘이태원 클럽발 집단감염’이 떠오르는 대목이다. 현재 서울 등 수도권은 교회, 방문판매업체, 물류센터, 체육시설, 요양시설 등을 통한 산발적 집단감염이 지속되고 있다. 수도권은 전국에서 감염 위험이 가장 높은 지역이다. 게다가 최근 2주간 신규 확진자 중 정확한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이른바 ‘깜깜이 환자’ 비율이 10%를 넘어섰고 이 중 8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방역 당국이 필사적으로 추적하고 있어 대규모 감염으로 이어지지는 않지만, 마음 놓을 수 없는 위태로운 상황이다. 확진자 ‘0’로 코로나19를 사실상 퇴치했다고 성급히 선언한 뉴질랜드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그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비롯해 6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하고 어제부터 외교통일위 등에서 김연철 통일부 장관의 현안보고를 받는 등 상임위 활동에 들어갔다. 이에 미래통합당은 “헌정사에 영원히 오점을 남길 의회 독재의 문을 활짝 열어 젖혔다”고 비판하고 전면 보이콧으로 강경 대응에 나섰다. ‘협치의 정치’를 기대했던 21대 국회가 여야 대치로 시작된 것은 유감이 아닐 수 없다. 제1 야당의 불참 속에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한 것은 제7대 국회 때인 1967년 이후 53년 만이다. 정부 여당은 당장 코로나19의 재유행 우려와 경제난 심화, 남북 관계 파국 가능성 등으로 어느 때보다 야당의 초당적 협력이 절실한 때이지만, 국회 상임위를 3분의1만 구성한 상황이고 야당도 반발하고 있어 지금으로선 국회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하다. 특히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가 사퇴 의사를 밝힘에 따라 통합당 내부에서 그의 거취 문제가 정리되기까지는 남은 12개 상임위에 대한 원 구성 협상이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 이러면 35조 3000억원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의 이달 내 처리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177석 슈퍼여당이라도 힘의 정치가 아닌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징용 현장인 하시마(端島ㆍ일명 ‘군함도’) 탄광 등을 소개하는 도쿄의 ‘산업유산정보센터’(이하 정보센터)가 어제 일반에 첫 공개됐지만 강제징용 사실은 일절 언급되지 않았다. 군함도 등에서의 조선인 강제노동 공개는 유네스코가 2015년 일본의 군함도 등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시키면서 전제조건으로 내걸었던 사안이다. 당시 일본 정부도 “가혹한 강제노역을 했고 강제징용 희생자를 기리기 위해 적절한 조처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일본 정부가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하고는 정보센터를 산업화 성과를 자화자찬하는 장소로 꾸민 것이다. 도쿄 신주쿠 소재 일본 정부 총무성 제2청사 별관에 마련된 정보센터는 지난 2015년 7월 메이지 시대 산업시설 23곳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면서 군함도 등 강제노역 시설 7곳에 대해 일제의 강제징용 사실을 인정하고 희생자들을 기리기로 일본 정부가 약속한 공간이다. 그럼에도 정보센터에는 “군함도에서는 노예노동이 없었고 조선인에 대한 차별도 없었으며 월급도 제대로 지급됐다”는 자국 생존자들의 증언들을 넣어 사실을 왜곡했다. 일본 정부는 이미 여러 차례 유네스코의 권고를 무시하거나 강제노역 자체를 숨기려 했다

코로나19의 2차 유행을 우려할 만한 징후들이 중국 등에서 나타나고 있다. 중국 베이징의 최대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일어난 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어제까지 79명의 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생활 방역 중이던 베이징은 등교를 취소하고 거주지 봉쇄를 확대했다. 산둥, 쓰촨, 윈난, 네이멍구, 신장 등 지방 정부는 최근 14일 동안 베이징 내 고위험 지역을 방문한 사람에게 14일간 격리를 명령했다. 톈진을 비롯해 광둥성, 허난성, 간쑤성 등 5개 성·시는 해산물, 냉동 정육, 가금류 등에 대해 대대적인 식품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대형식당과 편의점 등 식품취급 업체에 대한 방역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베이징 내 감염자가 발표된 것보다 더 많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제 때문에 록다운을 풀었던 미국의 주요 도시에서는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시위 등이 영향을 미친 탓에 확진자들이 다시 늘어나고 있다. 지난 5월 황금연휴 이후 연쇄적인 소규모 집단감염으로 고전 중인 한국에 베이징의 상황은 경종을 울리고 있다. 중국은 그간 극단적으로 폐쇄적인 방법으로 수도 베이징을 감염으로부터 보호해 왔지만, 잠깐의 방심으로 집단감염을 피하지 못했다. 수도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4·27 판문점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은 남과 북 모두가 충실히 이행해야 하는 엄숙한 약속이며 어떠한 정세변화에서도 흔들릴 수 없는 확고한 원칙”이라고 밝혔다.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등 북한 당국자들이 남북 관계를 냉각시키는 비난 발언을 이어 가고 있는 가운데 문 대통령은 어제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나와 김정은 위원장이 8000만 겨레 앞에서 했던 한반도 평화의 약속을 뒤로 돌릴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남북이 소통을 단절하고 긴장을 조성해 과거 대결의 시대로 되돌아갈 수 없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인다. 남북 관계가 착잡한 상황에서 6·15 공동선언 20주년을 맞았지만 오히려 남북 관계는 수많은 난관과 도전이 있었음에도 과감한 결단과 용기로 극복해 왔다는 사실을 재삼 확인해야 한다. 남북 화해와 협력, 그리고 한반도 평화와 번영은 쉽게 달성될 수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북한의 기류가 강경 전환한 데는 유엔 대북 제재와 코로나19 사태가 겹치면서 악화된 경제난이 영향을 미쳤다. 북한 인민들의 민심을 대남 강경 조치로 초점을 돌리면서 내부 단결을 겨냥한 의도가 크다. 북한 전문가들은 ‘김여정 담화’를 통해 북한이 군사행동을

금융인프라그룹 부회장을 아버지로 둔 서울의 한 공군부대의 병사가 병영생활에서 특혜를 누리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자신을 ‘공군에 복무 중인 부사관’이라고 소개한 한 청원자가 서울 금천구 공군부대에서 특정 병사에게 특혜를 주고 있다는 청원의 글을 올렸다. 해당 병사가 주말에 빨래를 부대 밖으로 보냈고, 이때마다 부사관이 빨래를 전달하고 심부름도 했다는 것이다. 해당 병사가 냉방병을 이유로 1인실 생활을 했고, 이 과정에서 조기 전역한 병사를 생활관 명부에 허위로 기재해 감찰에 대비했다고도 한다. 코로나19 사태로 외출이 금지된 상황에서 외진을 핑계로 가족면회를 하는 등 사실상의 탈영행위도 있었다고 한다. 청원 직후 상급부대인 공군 방공유도탄사령부가 즉각 감찰에 착수했다. 국방의 의무를 실천하는 병사들이 부모의 사회적 배경과 상관없이 동등하게 대우를 받아야 하는 것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군의 원칙이다.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평등과 공정의 가치가 훼손될 경우 군 기강은 삽시간에 무너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상식적인 사병의 ‘황제 병영생활’이 사실이라면 군 기강 확립 차원에서 절대로 좌시해서는 안 된다. 일개 병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