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를 30년 가까이 지원해 온 경기도 광주의 생활 시설 ‘나눔의 집’이 횡령과 학대 의혹에 휩싸였다. 나눔의 집은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모체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와 함께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직접 모시며 위안부 운동을 이끌어 온 양대 단체다. 정대협을 초기부터 주도해 온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당선자와 정의연을 둘러싼 각종 금전적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눔의 집마저 불미스러운 의혹이 불거져 이들 단체를 믿고 후원한 국민들에게 당혹감을 주고 있다. 나눔의 집 의혹은 이 시설의 부속 시설인 역사관의 김대월 학예실장 등 직원 7명이 내부고발 형태로 제기했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다. 이들은 그제 낸 보도자료에서 “나눔의 집이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보금자리임을 내세우며 할머니들을 돌보는 전문 요양시설이라고 광고해왔다”면서 “실상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으로 운영되는 무료 양로시설일 뿐 그 이상의 치료나 복지는 제공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게다가 이들은 소장과 사무국장 등 운영진이 할머니가 부상했는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거나 막말을 하는 등의 학대도 했다면서 부동산 60여억원과 후원 적립금 70여억원으로 일반 요양시설을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사회적 대화의 첫 회의가 어제 열렸다. 노동계에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경영계에서는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정부에서는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등이 참석했다. 양대 노총이 모두 참여한 노사정 대화는 외환위기 이후 22년 만이다. 그만큼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와 고용한파가 심각하다는 뜻으로 이번에 시작된 사회적 대화에 대한 관심이 매우 크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4월 일시 휴직자는 148만 5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13만명 늘었다. 지난 3월에는 일시 휴직자가 160만 7000명으로 1년 전보다 126만 명 늘어 일시 휴직자의 규모나 증가 폭 모두 1983년 7월 관련 통계 이후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일시 휴직자는 직장이 있어 취업자로 분류되지만 일주일에 한 시간도 일하지 못한 경우다. 경기 침체가 길어지면 실업자나 비경제활동인구가 될 가능성이 커진다. 취업자도 지난 3월 19만 5000명, 4월 47만 6000명씩 1년 전보다 줄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어제 코로나19가 국내에서는 상반기부터, 전 세계에서는 하반기부터 잠잠해지고 경제활동이 점진적으로 회복될 경우 한국 경제가 올해 0.2%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그제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광주를 방문해 기념식에 참석하고 과거 당 일부 인사들의 5·18민주화운동 폄훼 발언에 대해 유족에게도 사과했다. 이를 두고 당내외에서는 통합당 쇄신작업에 첫 단추를 잘 끼웠다는 긍정적 평가가 잇따르고 있다. 통합당 지도부가 이제 비대위 구성 등 당내 현안에 어떻게 대처할지 주목된다. 광주 방문을 일회성 이벤트로 끝낼 것인지 아니면 대대적인 당 쇄신 작업에 나설지를 온 국민이 주시하고 있다는 점을 통합당은 직시해야 한다. 주 원내대표를 비롯해 통합당 지도부와 초선 의원들이 당을 혁신하기에 주변 여건도 나쁘지 않다. 보수정당의 추락을 부추겼던 계파 논란이 자취를 감췄기 때문이다. 그동안 가장 막강한 권력을 휘둘러 왔던 친박(친박근혜) 세력은 이번 총선을 거치며 사실상 소멸된 상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3월 4일 옥중서신을 발표했지만 총선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며 존재감이 급락했다. 서청원, 홍문종, 조원진 등 진박계의 몰락과 정당 이탈 등 친박계의 영향력이 현저히 떨어졌다. 친이(친이명박)계도 소수만 원내에 진입해 계파 힘이 축소됐다. 김무성계, 유승민계 등 중진 의원들도 정작 본인들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신용 위기에 노출된 국가들이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와 무디스, 피치 등 3대 국제신용평가사들은 지난 한 달에만 무려 76개국(중복 포함)의 신용등급을 낮추거나 전망을 하향 조정했다. 코로나19로 경기가 위축된 가운데 재정 지출이 급증한 영향이다. 아르헨티나와 에콰도르 등은 이른바 디폴트(채무 불이행) 등급으로 추락했고 이탈리아와 멕시코, 콜롬비아 등은 투기 직전 등급으로 떨어졌다. 피치는 “올해 디폴트 선언 국가가 역대 최대가 될 것”이라고도 경고했다. 국가신용등급 하락은 전 세계에서 전방위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신흥국은 물론 선진국에서도 빚어지고 있다. 그나마 우리나라는 기존 신용등급과 전망을 모두 유지하고 있지만 안심할 순 없다. 국가신용등급이 내려가면 국채금리가 치솟는 등 신용경색 위험이 부각되고 이는 다시 신용등급 추가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세계경제 회복을 더디게 만들 수 있고,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로서는 악재가 아닐 수 없다. 최근 무디스가 한국의 신용등급을 유지키로 하면서 재정건전성 유지를 조건으로 제시한 점도 유념해야 할 대목이다. 물론 한국의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국내총생

5번의 연기 끝에 44만명의 고3 학생들이 오늘부터 등교 수업을 시작한다. 79일이나 개학이 미뤄진 데다 입시가 눈앞인 상황에서 마냥 등교를 미룰 수 없다는 현실을 고려한 것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어제 국무회의를 통해 “현재의 지역감염 상황은 우리 방역망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밝혔지만 학부모들의 걱정은 여전히 가시지 않고 있다. 어제 대형 병원인 삼성서울병원에서 간호사 4명이 확진자로 확인돼 집단감염의 우려도 커졌다. 등교 개학을 미뤄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3만명을 넘어선 것도 이런 불안을 반영한 것이다. 이런 사정을 고려해 교육당국은 고2 이하 초·중·고교 학생들은 일주일 단위로 순차적으로 등교시킬 예정이다. 또 감염 발생 및 확산을 막기 위해 격주제, 5부제, 오전·오후반으로 나눠 최적의 수업을 진행한다는 방침을 내놨고 하루 2회 이상 체온 측정, 교실 내 두 팔 간격 유지, 불필요한 이동·대화 금지, 쉬는 시간 화장실 인원 제한 등의 방역 매뉴얼도 비교적 세밀하게 제시한 상태다. 중요한 것은 실천이다. 교사 혼자서 수업 외 급식·휴식 시간을 관리하기는 물리적으로 어렵다. 아무리 철저히 준비를 했다고 해도 막상 학교 문이 열리게 되면 예

코로나19로 피해 입은 소상공인을 위한 2차 긴급대출 신청이 어제 7개 시중은행에서 시작됐다. 최대 대출액은 1000만원, 금리는 4~5%다. 신용 1~3등급만 가능했던 1차 대출보다 대출액(3000만원)은 줄고 금리(1.5%)는 높아졌다. 1차 대출보다 조건이 악화됐지만 이마저도 몰라 못 쓰는 경우가 있을까 우려된다. 중소기업중앙회가 그제 발표한 소상공인 500명에 대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정부 지원책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거나(13.2%) 신청자가 많아 상담조차 받지 못한(7.6%) 경우가 20.8%다. 이는 1차 긴급대출이나 보증지원에 대한 충분한 안내와 준비가 안 돼 있었다는 뜻이다. 또 중기중앙회 설문조사에서 정부 금융지원을 이용한 소상공인의 92.3%는 도움이 됐다지만, 이용한 소상공인은 응답자의 18.4%에 불과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6일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을 하는 분들께서 대출을 받는 데 여전히 어려움이 많다”며 “각별하게 챙겨 달라”고 당부했지만, 현장은 다르다는 방증이다. 금융위원회도 피해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에서 사적 이해관계가 없고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없으면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하겠다고 발표만 하지 말고,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당선자를 둘러싼 의혹과 논란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2012년 경기도 안성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의 쉼터 매입·매각 과정 의혹에 이어 윤 당선자가 2012년 구매한 부동산 자금의 출처에 대한 의혹이 불거졌다. 곽상도 미래통합당 의원은 윤 당선자가 2012년 3월 경매에서 2억원 초반에 낙찰받은 아파트를 현금으로 구매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돈의 출처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윤 당선자는 경매 아파트를 사기 위해 전에 살던 집을 팔았다고 해명했지만 낙찰받은 시점이 이전 아파트 매각보다 8개월이나 빨라 해명이 불충분하다. 윤 당선자에게 쏠리는 이런 의혹은 부동산은 물론 정의기억연대(정의연)와 모체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가 수령한 국고보조금 부실 회계 등 불투명한 금전 처리라는 공통점을 지닌다. 국민의 세금이 시민단체에 들어간 만큼 윤 당선자는 자신에게 호의적인 일부 언론을 통해서만 입장을 밝힐 것이 아니라, 필요하다면 기자회견을 통해 밝혀야 한다. 윤 당선자가 진보세력 등 진영에 숨으려는 태도는 더불어민주당의 ‘윤미향 감싸기’와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김두관 의원 등 민주당 소속 16명의 의원은 부동산과 국고보조금 의혹 제

미중 2차 무역전쟁이 코로나19 팬데믹 이전보다 더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4일 “중국과 모든 관계를 끊을 수 있다”고 발언해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15일(현지시간) “미국의 특정 소프트웨어와 기술의 직접적 결과물인 반도체를 화웨이가 취득하는 것을 방지하는 수출규정 개정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에 중국 상무부는 그제 “화웨이에 대한 미국의 수출 규제를 단호히 반대한다”면서 “미국이 국가안보를 구실로 수출 규제 등을 남용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일각에서 미중 관계를 두고 “1979년 수교 이후 최악”이라거나 “코로나발 신냉전의 개막”이라고 분석한다. 정부를 대변해 온 중국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제정신이 아니다. 중국은 애플, 퀄컴, 보잉 등의 미국 기업을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목록에 포함할 준비가 됐다”며 강경대응을 예고했다. 미중의 갈등 심화는 팬데믹 이후 빠른 회복을 바라는 세계 경제에 악재가 아닐 수 없다. 특히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 전반에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이번 화웨이에 대한 수출 규제는, 한국의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에도 불똥이 튈 것이 뻔하다. 그동안 미국 정

정세균 국무총리가 어제 방송에 출연해 “고3 학생들은 예정대로 20일에 등교수업을 하고 나머지 학생들도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예정대로 등교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등교수업 연기는 더이상 없다는 선언이다. 이태원 클럽에서 시작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통제 수준에 있다는 방역 당국의 확신과 함께 수능 등 학사 일정을 감안한 결정이다. 여기에 침체된 내수를 부양하려는 과제 또한 막중하다. 학부모들과 교사들의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다. 특히 이번 집단감염은 고3 학생들의 이태원 클럽 방문과 학원 강사를 통한 확산으로 4차 지역 감염 등까지 드러나고 있기에 그 우려는 쉽게 가시지 않는다. 박능후 보건복지장관이 어제 발표했듯 지난 2주간 감염경로 미확인 확진자 비율은 3.6%에서 5.1%로 오히려 올라갔다. 이와 더불어 학교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현실적 문제에 대한 100% 방역이라는 확실한 답은 없다. 온라인 수업과 오프라인 수업을 혼용하고 시간차 급식, 쉬는 시간 학생 관리 등 관리해야 할 상황이 산적해 있어 교사들이 책임지기에는 부담이 크다. 그럼에도 등교 이후 효율적인 학생 방역관리는 개별 학교에 맡겨 놓았을 뿐이다. 등

정의기억연대(정의연)가 후원금 회계 논란을 시작으로 13억원의 정부보조금 중 누락된 8억원의 행방 논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한 쉼터의 운영과 매입·매각 논란까지 의혹에 휩싸이고 있다. 정의연의 전신인 정대협은 지난 2012년 현대중공업이 공동모금회를 통해 10억원을 지정기탁하자 ‘평화와 치유가 만나는 집’(쉼터)을 매입하고 관리·운영도 맡았다. 당시 정대협은 2013년 9월 경기 안성시 금광면의 2층 단독주택을 7억 5000만원에 매입했다. 주변 시세보다 수억원이나 비쌌다. 당시 지역신문 보도에 따르면 이규민 당시 안성신문 대표가 중개했고 주택을 판 사람은 안성신문 운영위원장인 건축업자 김모 대표였다. 이 대표는 지난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안성시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는데,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당선자가 공개 지지선언을 했다. 정의연은 이 쉼터를 지난달 4억 2000만원에 헐값 매각했다. 매각대금은 공동모금회로 반납한다지만, 엄청난 손실이 아닐 수 없다. 쉼터의 운영·관리자도 윤 당선자의 아버지가 맡아 지난달까지 6년여간 7000여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의연은 어제 친인척을 관리인으로 지정한 점을 사과했지만, 이번 사안이 단순 사과로 끝나지

5·18민주화운동이 오늘 40주년을 맞았다. 그동안 9차례나 5·18 진상규명위원회가 구성됐지만 진실을 은폐하려는 정치권 안팎의 방해 때문에 민간인 학살에 대한 책임자 처벌이 이뤄지지 못한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광주MBC의 특별기획 ‘문재인 대통령의 오일팔’에 출연, “발포 명령자가 누구였는지, 발포에 대한 법적인 최종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밝혀지지 않았다”며 “집단 학살 피해자들을 찾아내는 일, 헬기 사격까지 하게 된 경위, 대대적으로 이뤄진 진실 은폐·왜곡 공작의 실상까지 모두 규명돼야 한다”고 밝혀 진실 규명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5·18의 진실은 1980년 5월 광주에서 국민을 보호하고 국가를 수호해야 할 군이 국가권력 찬탈에 동원돼 민주화와 신군부의 부당함을 외치는 광주 시민들을 잔혹하게 살해한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권력의 조직적인 은폐와 사실 왜곡으로 진실규명에 이르지 못한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노릇이다. 국가의 이름으로 자행된 인도적 범죄에 대해 철저히 진실을 밝히고 역사의 교훈으로 삼아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의 유대인 집단 학살을 계기로 국제사회는 ‘인도에 반한 죄’로 규정해

서울 이태원 클럽과 연관된 전염이 2차, 3차 감염 확진자를 양산하며 본격적인 지역사회 전파 조짐을 보이고 있다. 어제 낮 기준으로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환자는 153명으로 늘었다. 2차 감염을 넘어 3차 감염 사례가 여럿 확인되자 ‘N차 감염’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고, 당국은 방역 목표를 4차 감염 차단으로 잡았다. 4차 감염에 대해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확진자의 발견과 확진자의 접촉자에 대한 파악이 늦어질 때 좀 더 기하급수적으로 감염자가 늘어날 수 있다는 의미”라며 현 상황을 압축해 설명했다. 4차 감염 사례로 추정되는 서울 구치소 교도관과 관련해선 “아직 역학조사 중”이라며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고 했다. 이태원 클럽발 확진자의 대부분을 거주자로 두고 있는 서울시는 “이번 주말이 중대 고비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앞으로 일주일만 잘 버티면 이태원발 집단감염 사태는 어느 정도 해결되리라 본다”면서 “이번 주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권준욱 중대본 부본부장도 앞서 이번 주말이 ‘중대 고비’가 될 것으로 진단하며 “사회적 거리두기로 쌓아온 방역망과 유행억제가 유지될 지, 다른 조치가 필요할 지 여부를 판단할 기로”라고 했다

긴급 재난지원금은 애당초 코로나19로 인해 생계를 잇기 곤란할 정도의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이 최소한의 인간적 생활이나마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도입이 제안됐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사실상 국민 대부분이 ‘코로나 보릿고개’에 힘들어 하고 있고, 우리나라가 이 정도나마 선방할 수 있었던 것은 국민의 전폭적인 협조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감안해 지급 대상을 전국민으로 확대한 것이다. 정부는 큰 재정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재난지원금으로 소비를 진작시켜 코로나19발 경제위기 극복의 원동력을 만들고, 소상공인과 골목 상권에 직접적인 매출증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려고 사용처를 제한하고, 현금 보다는 카드포인트나 지역사랑상품권 등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취약계층 아닌 일반 국민들의 재난지원금 사용이 본격화되면서 일부 허점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소상공인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자는 취지가 무색하게 명품 매장이나 성형외과 등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가 하면 대기업 계열 기업형슈퍼마켓 일부도 사용처에 포함돼 있다고 한다. 그러다보니 아예 노골적으로 재난지원금 사용처 홍보를 하는 미용 성형외과까지 등장한 것은 물론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글로벌 가구업

합동참모본부는 그제 부실 대응 논란에 휩싸였던 전방 감시초소(GP) 총격사건의 당시 상황을 공개했다. 북의 총격 후 20여분 만에 대응사격을 시도했으나 원격조종이 가능한 K6 중기관총의 공이가 파손돼 실패했고 이후 10분 뒤 K3 경기관총으로 첫 대응사격을 했다고 밝혔다. 총격사건 32분이 지난 후에야 겨우 대응한 원인을 밝힌 것이다. GP는 북과 대치한 최전방 감시초소로 사시사철 24시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곳이다. 북에서의 총격 등 예기치 않은 돌발상황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곳에서 벌어진 총격사건의 초기 대응이 이렇게 허술했다는 데 의아해하지 않을 국민이 없다. 한 네티즌은 “너무 늦은 대응에 북한 군이 오히려 더 놀랐을 것 같다”고 꼬집었다. 더군다나 매일 점검해야 할 기관총의 핵심부품이 파손된 채 아무도 모르고 지냈다니 한심하기 짝이 없는 노릇이다. 해이해진 군 기강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암구호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에 떠돌고 병사가 여군 지휘관을 폭행하고 부사관들이 장교를 집단 성추행하기도 했다. 취객이 부대 영내를 제집 드나들듯 하고 전투기 조종사들은 비상대기 근무 중 수차례 술판을 벌이기도 했다. 최근에는 영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그제 밤 전화통화를 갖고 코로나19 대응 협력방안 등을 논의했다. 시 주석 요청으로 성사된 통화에서 두 정상은 특히 최근 양국이 기업인들의 필수적 활동 보장을 위해 입국절차를 간소화한 ‘패스트트랙’(신속통로) 제도를 신설한 것을 코로나19 대응의 대표적 모범사례로 꼽았다. 두 정상 간 통화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지난 2월 20일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로 시 주석은 연내 방한에 대한 굳은 의지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아직 추가 집단감염의 여지가 남아 있지만 두 나라는 코로나19 1차 대유행을 통제 가능한 수준까지 억제하는 데 성공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월 정상 통화 이후 양국 간 코로나19 공동대응을 위한 방역 협력이 잘 진행돼 왔다”고 평가했는데 가을 이후 예상되는 2차 대유행을 대비한 방역 협력을 선제적으로 해 나갈 필요가 있다. 코로나19는 방역 못지않은 경제적 과제도 두 나라에 부여했다. 지난 1분기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 6.8%로 급전직하했으며 그나마 선방한 한국도 마이너스 1.4% 역성장 충격을 겪었다. 두 나라는 이 같은 전대미문의 경제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협력을 극대화해야만 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이 그제 만나 전기차 사업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두 사람이 만난 삼성SDI 천안사업장은 차세대 전기차용 ‘전고체 배터리’ 기술개발의 현장이다. 기존 리튬이온 배터리 내부의 액체 전해질을 고체로 바꿔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미래 핵심 기술로 꼽힌다. 2017년 기준 330억 달러(약 40조원)였던 배터리 세계시장 규모가 2025년에는 1600억 달러(약 196조원)로 커질 것으로 전망돼 ‘포스트 반도체’로 주목받고 있다. 또 전기차를 포함한 미래차 분야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강력히 육성하겠다고 한 ‘3대 신성장 산업’(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중 하나이기도 하다. 코로나19 사태로 경제 위기가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세계 초일류 기업이자 국내 대기업 서열 1, 2위 그룹을 이끄는 두 사람의 만남에 지대한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 이유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는 산업과 기술 간 융복합이 주요한 화두인 만큼 그동안 상호배타성을 바탕으로 경쟁에 익숙했던 국내 대기업이 협력을 기반으로 관계를 재정립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한다. 코로

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달 취업자 수가 21년 2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감소했다. 통계청이 어제 발표한 ‘2020년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656만 2000명으로 1년 전보다 47만 6000명이 줄었다. 국제통화기금(IMF)의 외환위기 여파가 미쳤던 1999년 2월(65만 8000명) 이래 최대치다. 경제활동인구 감소 폭과 비경제활동인구 증가 폭 역시 2000년 6월 이후 최대다. 이런 충격의 원인은 소비활동 위축이다.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 등으로 모임이나 외출 자제가 이어졌고 관광객 급감 영향으로 숙박·음식업과 교육서비스업 등을 중심으로 취업자가 감소했다는 것이다.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는 한 앞으로 이런 실업대란은 당분간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고용안전망 확대가 시급한데 국회가 역할을 방기하고 있다니 한심하기 짝이 없다. 올해 3월 기준으로 고용보험 가입자는 1378만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절반에 불과하며 대부분 정규직들이다. 지난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예술인을 고용보험에 포함시키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수정 의결했지만, 당초 개정안에 포함됐던 보험설계사와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방문판매원, 대리운전기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미래통합당 민경욱 의원이 부정 개표의 증거라고 공개한 투표용지가 경기 구리시 선관위에서 유출됐음을 확인하고 그제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구리시 선관위 청인이 날인된 비례대표 선거 투표용지로 구리시 수택2동 제2투표구 잔여투표용지 중 6장이라는 것이다. 선관위는 “투표용지 6장이 분실됐고 일련번호가 현장에서 제시된 투표용지와 일치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또 “해당 잔여투표용지 등 선거 관계 서류가 들어 있는 선거 가방을 개표소인 구리시체육관 내 체력단련실에 임시 보관했지만, 성명불상자가 잔여투표용지 일부를 탈취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선관위의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업무가 선거관리이고 투표용지 관리는 그중 일부라는 점을 감안하면, 비록 투표가 완료된 용지가 아닌 잔여투표용지이지만 이리 부실관리됐다는 것이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어떤 이유에서라도 투표용지 탈취는 민주적 선거질서를 해치는 중대 범죄다. 투표용지가 어떻게 민 의원 손에 들어갔는지 철저히 규명돼야 한다. 더불어 투표용지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선관위도 행정적·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사안들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는다면 선거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릴 뿐 아니라

‘이태원 클럽발’ 누적 확진자가 어제 119명으로 늘어나 사회적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지역적으로는 서울 확진자가 69명이고 경기도는 23명, 인천이 15명 등 모두 107명이나 돼 수도권 집단감염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용인 66번 확진자’와 동선이 겹치지 않는 곳에서도 감염자가 나와 무증상 감염자에 의한 ‘조용한 전파’도 우려되고 있다. 고등학생 등 19세 이하 확진자도 11명이다. 특히 이태원에서 감염된 ‘인천 102번 확진자’는 학원강사였지만 방역당국에 신분을 ‘무직’으로 밝혔고 고등학생과 학부모, 동료강사와 밀접접촉해 8명을 감염시켰다. 인천시는 거짓말한 학원강사를 고발하기로 했다. 방역당국은 접촉자의 90% 이상을 추적해 찾아내면 추가 확산을 억제할 수 있다며 ‘시간과의 싸움’을 벌이고 있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다. 이태원 클럽과 관련해 진단검사를 받을 사람은 2만 2000명 정도로, 방역 당국은 오늘내일 안에 빠르게 검진받기를 요청한다. 차별과 신분 노출 등을 우려해 검진받지 않는다면 공동체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설득하고 있다. 현재 연락두절인 사람이 2000명에 육박하는 가운데, 서울시는 클럽 주변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한 1만여명의

산업통상자원부는 어제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조치의 이유로 제기한 3가지 사유를 모두 해소한 만큼 수출규제 원상회복 등을 이달 말까지 회신하라고 일본에 요청했다. 일본 정부는 불화수소 등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한국 수출을 지난해 7월 4일 금지하고 한 달 뒤 자국의 수출우대국인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했다. 일본은 당시 조치가 재래식 전략물자의 관리통제에 관한 ‘안보상의 이유’라고 설명했으나 제대로 된 증거 하나 대지 못하면서 자유무역 질서에 반하는 규제조치를 10개월 넘도록 행사하고 있다. 정부도 일본의 조치를 대법원의 2018년 10월 강제동원 판결 이행과 관련된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 매각 움직임에 대한 선행적 경제 보복으로 판단하고 대항조치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를 선언하고, 백색국가에서도 제외했다. 그러나 미국의 거센 압력을 받은 한일은 지난해 11월 22일 수출규제 문제를 협의할 국장급 대화 재개에 합의하는 한편 한국이 지소미아의 종료 유예를 결정해 파국은 면했다. 산업부는 그간 수출 관리조직을 기존의 무역안보과에서 국 단위인 무역안보정책관으로 확대하고 수출 관리 심사 인력도 25% 늘렸다. 재래식 무기 캐치올 통